김정우 의원 발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 등이 전통시장 인근까지 진출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법에 위임된 사항을 근간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등록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17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두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 등록제한 등을 엄격히 하여 전통시장의 보호 가치를 높이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부산광역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점포 등의 지역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수, 주민, 유통사업자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 계획과 연계하여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중대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회장으로 하고 유통업 관련자 등을 위원으로 10인 이내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취소 시 그 고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경우 등록심사 및 등록제한조건 등의 부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등록을 할 경우 지역상권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유통마켓의 무차별적 확산으로부터 우리 군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또한 대규모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제안 사유가 타당하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기장군에도 이 조례를 정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에 보면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지정은,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이 조례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것 같은데 기장군의 실상은 지금 어떻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장군에는 전통시장이라 하면 기장시장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좌천재래시장도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돼 있다아닙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저희들 전통시장이라 하면 기장시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등록시장입니까, 인정시장입니까?

지금 현재 좌천이나 임랑 월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등록시장이고 재래시장이라고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5일장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좌천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부산시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등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등록 돼 있을 건데요. 등록이 됐으니까 군비지원이 가능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장옥도 설치를 하고 주차장도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법적 근거가 거기서 확보된 거 아닙니까?

…….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오기 전에 파악이 됐는데,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됐고 등록이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5일장의 재래시장이라고 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5일장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다아닙니까. 그거는 5일장이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좌천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그거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군비가 지원이 가능했고 다른 쪽은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군비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장군에는 지금 이 조례가 없죠?

예.

이 조례를 정하는 게 선결과제가 아닌가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이 지금 본 건 안이 올라와 있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미터 지정해 둠으로 해서 다른 대형 SSM이라든지 일명, 이런 상점가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500미터 이내에 예를 들면 대형점포가 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취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물론 기장시장이 등록은 돼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조례상 법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대형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보여 져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갈음할 수 있다 이겁니까, 과장님?

예, 본 법 안 제11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토록 돼 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에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라 함은 이래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니까 등록된 시장이라고 해서 대규모점포를 기준으로 한 등록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해당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이라 함은 기장군에는 예를 들어서 5일장이 쭉 있는데 5일장은 제가 보건데 등록시장은 안 되더라도 인정시장의 자격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인정시장의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도매업과 소매업,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모두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인정시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시장 외에는 인정시장 자격요건 되는 곳이 하나도 없네요?

현재 인정시장이 1천 제곱미터, 3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요건만 충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인정시장에 대한 인증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유통산업 상점가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인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니까 정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조례를 같이 검토하면서 인정시장도 그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시장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 국회에서 SSM법 슈퍼 슈퍼마켓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구·군에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를?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미안하지만 최고 꼴찌가 됐고요, 다른 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달까지 완료가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전통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장시장만 등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증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 전통시장보호가 가능합니까, 이게 제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시장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는데 이 법이 위임돼 있는 규정 내에서는 500미터 이내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정해야 되겠네요?

예.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얼마 정도로 해 가지고 지정이 가능합니까? 반경 몇㎞로 정도 해 가지고.

500미터…….

그거는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한 경계선으로부터 외곽으로 500으로 이래 알고 있고, 만약에 재래시장으로 지정 한다 그러면 어느 지점을 해 가지고 이거는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몇㎞로 한다든지 몇m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전통시장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이라 하면 일단의 토지 안에 있어서 그 건물과 부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통시장이라고 보고, 전통시장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부지의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컴퍼스를 돌렸을 때 500미터 범위 내에서 서는 대형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정화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경 500미터 이내를 전통시장 보호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기장시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으로 지정을 한다, 지정을 하는데 원형은 안 되겠다, 그죠?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타원형도 될 수가 있고 반달형도 될 수가 있고. 기장시장을 봤을 때는 길이가 길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참 의문스러운 게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조례에 나온 걸 보면. 그걸 재래시장을 어떻게 지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측정의 문제는 각각 토지형상에 따라서 그 끄트머리에서 500미터를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이 됐든 타원형이 됐든 간에 그 끄트머리에서 500미터 지점으로 두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전통시장이 보호가 가능하겠느냐, 실익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메가마트도 우리 경찰서 앞에 들어와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탑마트라든지 이런 마트가 기존 있는 거는 저촉이 안 되겠지만, 소급효과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 대형마트 탑마트, 저런 큰 대형 유통시장이, 보호가 될 수 있는지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보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까지만 보호를 한다, 전통시장을. 그래 한다 그러면 메가마트나 탑마트를 봤을 때는 저거는 합법적으로 다시 신설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장경찰서 앞에 메가마트가 기장시장과의 거리가 500미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통시장보호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전통시장의 경쟁능력이 자율경쟁체제에서 스스로 시장이 생기고 점포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이 좀 힘들고 하니까 법령에서는 500미터, 각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미터 내에서는 큰 점포는 들어오지 마라. 재래시장만 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이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을 예를 들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그것은 불문하고 그 남쪽끄트머리에서 500미터, 서쪽끄트머리 500미터 이것을 뱅 둘러 했을 때 그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안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대규모점포나 중소 대규모점포는 입점할 수 없는 그런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보호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나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하는 데 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쭉 나와 있네요.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교통경제과장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이런 6개 전문기관으로 정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다른 타 구는 어때요, 의회 의원들은 여기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들어간 데는? 다른 데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예, 저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부산시 15개―저희 군을 제외한―구만 조사를 했는데 지경부의 표준안을 따르다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규칙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왔기 때문에요, 차제에 이 법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조력을 받을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개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요건이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고 법의 목적을 한번 보니까 법은 상업이라고 하고 시장이란 기능은 이용자와 판매자의 사이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큰 시장들이 들어서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또 전통시장의 상점으로 볼 것 같으면 옛날 재래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의 영업을 생각해야 되고, 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1㎞나 2㎞나 10㎞가 아니고 500m로 정해져 있는 아마 자구책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판매자의 사이에 조금 법령을 개정하면서 갈등이 있은 것으로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기장지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요 변경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일찍 그때 다른 쪽에 조례가 제정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생각에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메가마트 들어서고 어느 정도 인구 늘어나는 데 대비해서 대충 상권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관이나 이런 쪽도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주위에 조그만 소규모재래시장도 아니죠, 그냥 상가……뭡니까.

임시시장.

임시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안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 되고 하면 큰 슈퍼마켓이 없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전통시장을 빨리 좀, 아까 좌천시장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장안이나 정관 쪽의 소규모상인들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전년도에 우리 직제개편하기 전에 임채령 과장님께서 이 안을 다 작성했네요?

예.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까?

제 나름대로 여기 와서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어떤 분들을 지금 협의회 구성을 위촉할 겁니까?

위촉에 관한 근거를 1호에서 6호까지 규정화했는데 이 규정화가 주어져 있는 범위를 살려서 여기에 적합한 분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위촉은 부군수님께서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든지 소규모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명해서 위촉할 겁니까?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요. 군수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법이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 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면 여기에 따른 아주 적절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부군수가 되고 계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머지 8명은 어떤 분들을 위촉할지 상당히 저희들이 궁금하고요. 이 법은 기장군 조례 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5개 구에서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어느 분이 들어가든 한 명이 들어가야 만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취지를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을 위촉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어느 분을 위촉하든 한 명을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성에 있어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유통은 말이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일광면장 재직시절에 경찰서 앞에 메가마트 얼마나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일광 후동 입구에. 이런 부분도 사실 교통 부분도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허가를 내다보니까 기장시장이라든지 좌천, 월내 5일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많이 입겠습니까. 물론 대형 마트는 자기들 좋은 품질과 가격면을 가지고도 다른 마트보다는 자기들이 이길려고 상당히 자기들은 품질 면에서 좋은 것을 제품을 자기들이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메가마트 들어온 이후로는 기장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허가난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제사 이 유통입법 살리면 뭐 합니까? 이미 행위 다 해 버렸는데. 지금 이번에도 매스컴을 봐서 알겠지만 롯데마트에서 5천 원짜리 통닭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그것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기장경제가 메가마트가 들어온 이후로는 시장이 지금 현재 죽었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통은 품질과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서로가 자기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사실 소규모든 대기업이든 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할는지 그것은 또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위원회에 위촉되면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안 10조에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사업소에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 17조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칙 정할 때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다른 협의회의 운영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하면 협의회 위원들 수당 부분입니까? 회의비 수당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도 좌천시장에도 아직까지 전통상업보존지구가 안 되어 있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일광면의 면장님 재직 시에도 메가마트가 있은 이후로 소형이지만 그 이천시장도 언제 들었는지 저희들은 역사를 모릅니다. 지금 이천시장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장에도 현재 손님도 없습니다, 영업도 안 되고. 메가마트 생긴 이후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 직접 피부로 그 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것도 서로가 유통기업은 서로 상생발전인데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법적 충돌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문제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계장님이 한번 같이, 저도 이 문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볼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주된 요지가 무엇 인고 하면 재래시장을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기장시장을 등록된 시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줘야, 번지까지 명시를 해 줘서 지정해 줘야 이후에 SSM이라든지 대형점포가 입주, 들어올 때 기점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1～2미터 차이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명확히 기준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 범위가 지금 소방도로까지 무단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까지 포함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범위를 좀 넓게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상권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보여 지고. 그런데 혹시 이걸 지정함으로써 다른 법적인 규제사항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라든지 다른 행위제한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인정시장의 범위도 법상 규정된 세 가지로 보입니까. 그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을 때 인정시장으로 된다는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굳이 부산시 등록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그 5일장이 되었든 상설시장이 되었든 그 시장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들어오는 500미터 범위 안에 제한을 두는 대형슈퍼마켓 기준이 지금 조례에 규정된 것과 같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유통기업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이 세 가지요?

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대규모점포 지금 이게 건물 평수로 기준을 잡습니까? 대지 평수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어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충분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됩니다. 다음 째, 매장 면적이 얼마 이런 것들은 얼마여야 되느냐 하면 3천㎡이상이 되어서…….

3천 헤베 이상 그죠?

예. 대규모점포라고 하고요. 준대규모점포라는 것은 각 계열회사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계열회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점포 넓이하고는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회사에 소속된 그런 점포를 말한다 이거죠?

예.

프랜차이즈 점포,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라고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부 다 올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예.

대형유통기업 이거는? 같은 뜻입니까?

유통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가 설립되어 회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대형유통기업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GS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GS마트,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이렇게 그것으로 법인 설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인가 그런 데 다 나와 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법률상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이 몇 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를 제한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원수 제한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둘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유자본주의사회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사회인데 이렇게 개인의 무슨 직업 그리고 장사 상업 이런 걸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친 제한이 되면 위헌이 될 건데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된 겁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내가 생각이 드는데.

위헌법률에 근거한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 개정에 있어서 이 법 자체가 법제처라든지 법 제정 절차의 심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설사 위헌법률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출산을 함에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기장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출산가족에 대하여 일정액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입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은 산후조리 비용 및 출산용품을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입니다. 제5조 지원 신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함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3항의 지원 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는 15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며, 제7조에서 환수조치는 허위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우리 기장군의 출산장려에서 큰 힘이 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를 근거하였고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장군에 거주하는 출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산후조리비용과 출산부 및 신청인이란 어떤 것인지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을 일정기간 우리 군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여 지원기준 등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 안은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하여 산모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십니다. 지난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죠?

예.

올라와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부결시켰던 부분인데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부결사유가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의 제정 후에 그에 준해서 지불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아마 부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지원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먼저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고. 문제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모자보호법에 보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차등을 안 두고 무조건 출산을 함으로써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차등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의미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우리 기장과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빈부에 출산의 의미를 차등화시키는 그런 그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사업은 국가에서 또 돕는 국가사무 도우미사업이 따로 저희들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장군에 거주한다는, 출산모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오로지 기장군에 거주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는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출산이 돈 50만원하고 미역1개 받았다고 출산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핵가족화 되고 해서 사실 다 부모가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서 양육시키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구조가 지금 그런 키우는 게 문제지, 이렇게 출산을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구조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않느냐. 그것만 어떻게 구조적인 어떤 게 해결되면 아마 출산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산 자체만으로 저희들 기장군에서 축하한다는 기뻐해 주고 환영한다는 정도 정말 그런 의미로써 우리 기장군이 기장군민, 기장군에서 출산을 하는 엄마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요? 보니까 수영구에 70만원인가 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도 있던데, 타구에는 있습니까?

타구에는 없고 저희 부산 16개 구·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처음입니까?

예.

예.

소장님, 상식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식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 맞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저번에 부결한 사유가 조례도 없이 한다 이 말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장군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 상황이 조례 근거 없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촉구를 한 것이지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부결된 겁니다. 아무리 기장군에 있는 예산이 자기 개인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흥청망청 선심 쓰듯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물 줘서 됩니까?

제가 말을…….

아니 그 말은 내가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기초단체의 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상식에 어긋난 조례를 만들어오면 안 되죠. 조문, 조문 하나 하나 따지면 맞는 게 없어요. 첫째 볼까요, 출산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고 했는데 저출산의 원인이 뭡니까?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 뭡니까? 양육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애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해 주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기장군에서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양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미는 뭡니까? 왜 기장군에서 그걸 지원하고자 합니까? 자치단체 존립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존립 목적이 뭡니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살기 좋은 기장환경조성, 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출산만 장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과제이고, 기장군이 해야 될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유입하고 아무런 문제없잖아요. 볼까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에게 한다, 임신해서 와서 10개월 지나면 애 낳습니다. 그 뒤에는 타 구로 가든지 전출해도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태어났을 때 안 주더라도 몇 년간 예를 들어서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기장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거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다고 해도 될동말동인데 애 태어나자마자 주고 그 뒤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가더라도 끝이에요. 그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과제가 되어 있는, 볼까요? 장학금 지금 대학가면 다 줘야죠, 학비 등록금 반값 해야죠. 다 면제해야죠. 못 하고 있잖아요. 재정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적우수자에게 준다든지 혹은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든지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이 많은 무상급식, 전면무상급식. 뭐 정치권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야당에서 전면무상급식 하라, 전교조에 기반을 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런데 한나라당 기존 여당 측에서 뭡니까, 왜 재벌의 애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압박요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거 다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안 보이십니까? 애 태어나면 다 주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출산장려는 출산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양육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이 인구 유입을 붙들어놓을 수 있는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하나도 마련 안 해 놓고 무조건 주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진짜 이거 포퓰리즘. 상식을 벗어난 조례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주지 않는 걸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주겠다. 타 구에서 왜 안 주겠습니까? 10만원이라도 주고 다 주고, 주면 되지.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정책을. 그런데 한 50만원 책정하고 계시다는데 소장님!

예.

이거 안 맞습니다. 상식에 준해서 좀 조례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상식에 준하는 정책을 집행하십시오.

출산의 의미 특히 기장군에서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출향인사가 저희 기장군민을 생각하듯이 저희 기장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여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물론 작게 생각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장군을 두고두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런 의미가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

소설을 쓰고 계십니까. 개인의 판단에 관한 것은 예산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되죠.

저도…….

왜 6개월입니까? 하루만 살아도 기장군에 사는 거죠. 차를 타고 스쳐지나가도 기장군 가 봤다, 좋은 곳이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돈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기장군 방문한 사람마다 전부 다 10만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장군 안 오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출산을 6개월 이상 거주했다가 출산했다 그러면 그 예산 60만원 준다, 기장군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출과 맞물려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했다가 떠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게 기장군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인구 유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국가가 시행해야 될 출산의 과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과제하고는 구분을 하셔야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뭡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집행기관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좋다, 좋다 박수칠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사명 아닙니까.

기장군에 일시적인 방문과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여기서 애를 출산하는 그거하고 그렇게 가치를 같이 둔다는 게 좀, 물론 비교겠지만…….

소장님, 비교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간 거주한다는 거는 애 낳고 나면 끝 아닙니까. 떠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그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책자체가 안 맞다 이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어려운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무슨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의 취지라든지 무슨 근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죠. 국가가 시행해야 될 걸 왜 기초단체가 앞서서 합니까? 예산이 기장군예산이 국가예산보다 많습니까?

저희들 대상을 기장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출산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6개월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왜 6개월 이라는 근거를 둬 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후대책도 안 되고 그 전에 대한 연속성도 보장 안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오냐는 거죠. 거주에 대한 연속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6개월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다고 해서 그걸 포퓰리즘이다? 사실은 저희가 먼저 나가면 뒤를 따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정책은 누군가 앞서나가는 건 맞죠. 근데 타 자치단체, 국가가 몰라서 이걸 안 합니까.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이것은 기초단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혜택은 왜 안 하고, 기장군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들인데, 자식 키우고 세금 내고 기장군에 했는데 그 분도 돌아가실 때마다 다 지원하는 게 맞죠, 일률적으로. 왜? 돌아가신 분들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군수공약사항 맞죠,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의미를 둔다면 기장군에서 헌신한 분들에게 더 의미를 둬야죠. 그것도 안 맞지만. 의미를 두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발 이 정책은 우리가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지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십시오. 출산보다는 양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어주면 자연스럽게 애들 출산합니다. 출산율 올라갑니다. 기장군에 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기장군에 살기를 원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단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장군에 살기를 유도하는 정책이 어딨습니까, 하나도 없지. 이후에.

전제가 기장군에 6개월 이상이라는 말씀 때문에 기장군민이 아닌 사람이 출산하는데 지원을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몰아가는 게 아니고 정책이 잘못됐다니까요. 그것도 기장군에 거주한다는, 그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장군에 6개월 이상 있다는 것만 임신한 기간동안에 6개월 이상, 15일 이내 신청하게 돼 있다면 결국 임신한 기간만 기장군에 있으면 끝 아닙니까, 이 조례상 내용이. 그것도 6개월만.

최소한 주민등록을 옮겨서까지 6개월을 거주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아기를 낳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여기에 들어와 산다는 그런 산모는 저희들이 사실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상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6개월 이라고 정한 건, 요 정도면 저희들 기장군민의 대다수가 저희들 출산모 대부분이 여기에 합당한 요건이 아닐까 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사실은 정했습니다. 이게 6개월이 잘못됐으면 여기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합당한지 그걸 의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내는 것이 꼭 지원뿐만 아니고 제안이유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장군민, 나는 기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타 구하고 달라서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하면 되죠.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둔다면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기장군 방문한 사람들, 그 다음에 출생한 사람들 다 주면 되죠. 누가 그런 의미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면 다 하면 되죠.

저희들이…….

이런 엉터리 조례를 제발 좀 만들어 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제출할 때 원안가결을 기대하면서 제출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관 쪽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때, 물론 아기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기장에 들어오셔 가지고 “아, 기장군의 기장군민이 되니까 정말 이러한 게 있구나.”하는 그런 자긍심 고취도 사실, 물론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런 점에서도 적지 않게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도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출산장려정책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16개 구군 중에서도 아주 많은 편에, 한 13%정도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정관이고 기장 쪽이고 신도시, 철마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확신을 가지고 의원의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이 안 되고 확실하게 딱 정확히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여기에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하는 임산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한 1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출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본예산에 올라올 때 50만원하고 미역 상품 3만원하고 53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우리 군 예산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하향조정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조정관계, 그 다음에 출산 임산부의 거주기간을 좀 늘리는, 1년으로 늘리는 문제 이 정도를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부분이 말이죠. 너무나 허술하게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듯이 6개월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타고 미국에 가서 출산하듯이 이 돈 50만원을 받으려고 원정출산 하는 사람도 다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800명을 인원을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1년 통계 출산이 기장군 관내 몇 명 돼 있던가요?

782명의 출산입니다.

2010년도에요?

예.

그래서 800명 예산을 잡았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정출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사항 대비표 보면 2011년도에 800명, 2012년도에 900명, 2013년도에 천명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조치를 잡아놨는데 매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기장군 관내에는 필요로 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 부분이 너무나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한 출산축하물품 기장미역 3만원 지금 현재 적혀 있는데 요즘 3만원 주고 미역 못 삽니다. 미역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미역을 사면 미역을 드리고 욕 들어 먹습니다. 신생아미역은 신생아미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냥 미역이 아닙니다. 출산미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 미역과 다시마가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장군 관내에는 미역이 많이 없습니다. 다시마하고. 미역 한손에 지금 5만원 6만원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안이 잘 돼서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이런 미역도 그냥 개인한테 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동부산수협이 있기 때문에 동부산수협을 통해서 출산미역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미역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미역이 A B C가 나눠져 있거든요. 주고 욕 들어 먹을 짓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안을 보면 좀 제가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일종의 어느 단체 회칙 수준도 못 되는 그런 조례를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 좀 더 강화돼서 완벽하게 왔는 것 같으면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소장님한테 그렇게 질타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규탭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로 상정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서 길천리 연안에 태풍 및 폭풍해일 등에 의한 고파랑의 영향으로 해안선 침식 및 주택침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재해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로 상정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전인 1975년도 이전에는 자연적인 해안선이 유지되어 있었던 지역이나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해안선이 점차로 감소된 곳입니다. 월내 길천 해안의 백사장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유지되고 있었으나 1999년도 이후로는 거의 유실되어 장안천 하구를 중심으로 약간의 백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지형변화 및 해안선 축소로 인해 파랑이 집중되어 있고, 백사장이 사라지면서 파랑이 직접적으로 해안에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내 길천 지역의 해상의 높은 파랑으로 인해 기존 도시지역의 침수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연안정비 및 방파제 축조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방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립이 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 해역의 마을어업피해에 대한 사전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부 행정적인 국토해양부라든지 행정절차는,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지만 작년도 KMI에서 저희들이 올린 안을 가지고 1차 타당성 있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6월～7월 사이에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심의회에서 이 기본계획안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원래 매립계획을 세우면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1차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매립면적이 4만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국토해양부 관계자들 협의하면서 만8830제곱미터로…….

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런 사전협의 절차를 다 거쳤죠?

예, 그거는 협의절차를 거쳤고 앞에서 부연 설명 드린 최종적으로는 중앙연안심의회에서 기본계획에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건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용역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들 중에서 전부 다가 들어오지 않고 일부 위원들이 교체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그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맞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안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득작업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을 미리미리 고지를 하셔 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은 심의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관련 국가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그야말로 중요시하니까 해안선을 변형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쪽에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내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분적인 사안이니까 관계없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관련부처에서 내는 의견들을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 쉽게 말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됩니까?

보통 기본계획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아예 처음부터 의견대로 반영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조건부로 할 건지, 보완지시를 내릴 건지, 안 그러면 미반영 시킬 건지 4가지 중에서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의 3가지가 어떤 형태로든 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완지시 이래 가지고 한번 걸러서 통과…….

최악의 경우에 보완으로라도 거쳐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또 한번 있죠? 1년에 두 번 안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한번 인 것 같습니다. 6월～7월 달에.

이제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6～7월 달에 있다는 그런…….

저는 전반기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한번, 1년에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검토를 해서 한번 만에 통과되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따를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걸 차후 하반기 열리면 하반기 때는 보완지시만 내려오면 하반기 때 통과되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대책을 잘 강구해서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냥 민간인은 어차피 (청취불능)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협조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도울 것이 있으면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구명이 길천지구죠.

예.

그러나 지금 월내와 길천 인근 집 주소지가 다 나와 있네요. 그 면적 두 군데 다 합해서 만8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월내는 얼마고 길천은 얼마고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월내는 7270㎡입니다. 길천은 만1560㎡입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길천지구는 월파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월내보다는. 이거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수차례 길천지구에, 또 과장님한테 상임위원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인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도로와 호안제, 편익시설, 주차장,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앞에 길천이나 월내 쪽에는 우리가 TTP가 놔져 있어도 TTP를 넘고 길천에는 쉽게 말해서 집의 옥상까지 잔파도가 올라온다고 할까 그 정도 올라오는 걸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매립할 때 맨 앞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좀 파도치면 침수 안 되도록 보강할 것인지, 이게 공사 부분도 상당히 걱정과 염려가 좀 됩니다. 파도가 월파가 상당히 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편익시설도 있죠, 공원도 있죠.

의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계획상에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되어서 매립부분만 지금 표시되어 있고, 저희들 전체 계획 구간 안에는 앞에 방파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방파제가 120미터짜리 이안제가 네 군데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부에서 파도를 제어를 한번 하고 앞에 저희들이 매립하게 되면 거기서 월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뒤에 있는 주택이나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2번에 그림에 호안제 이겁니까?

앞에 이안제가 120미터 폭이 10미터 이렇게 해서 4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호안제를 막아버리면 이게 물이 소통이 됩니까?

바로 앞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고리원자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전면부 해상 쪽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또 막아버리면 아무리 안에 통을 넣어서 물 조류가 흐르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멀리 하면 생태 파괴도 될 염려가 상당히 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수치실험하고 수리모형실험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반사파라든지 이런 게 인근의 임랑해수욕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월내와 길천마을에서 때려버리면 그 물이 밀려서 임랑백사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왜냐 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도 다시 더 옹벽을 더 설치하고 방파제를 더 보강한다면 그게 현재 저희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파도 짝짜꿍파도 그 파도가 상당히 겁납니다, 그게요. 그렇게 되면 임랑 해안가 쪽으로 최대한 피해가 파도가 치면 상당히 많이 입을 겁니다. 임랑백사장이 좀 걱정인데요, 이래 멀리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실에 수리모형도 하고 컴퓨터실에서 수치실험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이것 시뮬레이션을 잘 해 가지고 임랑마을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광면을 기준 잡으면 학리방파제, 이동방파제, 한국유리방파제, 또한 이천 새로운 방파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모래유실이 학리방향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자연히 현재 지구 변화가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 잘해야 될 건데요, 보니까. 임랑에 상당히 백사장에 피해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쪽 장안지구에 거기 해양기상조건이라든지 이런 값을 전부 다 넣어서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파도가 많이 치면 월내 길천 쪽에는 파도가 많이 입어도 일광, 이동, 학리 쪽에는 파도가 조용하거든요, 역방향 생겨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걸 볼 때는 앞으로 많이 나가면 안 맞겠는데 잠제가 나가면요.

이건 잠제가 아니고…….

잠제가 아니죠.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설계 좀 잘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마지막 용역보고까지 다 끝났습니까?

아뇨, 한참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중간보고 한번 했죠?

아직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중간보고 저번에 한번 안 했는교?

그때 착수보고 했습니다.

착수보고. 그러면 최종 보고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내년 2월경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금 길천마을하고 월내마을을…….

내년 3월에 과업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과업 준공, 용역 준공이다 그죠?

예.

공유수면 매립허가까지 다 포함 된다 그죠?

그 사이에 전부 다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내, 길천마을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됐죠, 이거요? 이렇게 지금 매립을 시키겠다, 이런 걸. 그죠?

예, 이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로, 세로로 얼마로 바다 쪽을 매립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걸, 그죠. 안에 편익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게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매립을 시키겠다, 그죠?

그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이 전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전체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300억 이상 가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매립하고 전체 이안 방파제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 이거 다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앞에 방파제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몇 개를 설치하는…….

4기를 설치하는.

4개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과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예.

상당히 요새는 해안매립에 대해서는 까다롭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가지고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산이 이거는 1호기 수명연장 관련해서 주민합의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200억이고 바다목장화사업이 1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그런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하고 다시 힘을 합쳐서 어쨌든 고리원자력으로…….

합의금 좀 남아있는 것, 남아 있는 게 없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니까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원인자가 뭐든 결자해지측면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이야기 말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이거와는 관계없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일본에 미역 보내는 거, 기장사람들이 1억 원어치 보냈다고 났던데 1억 원어치 보냈습니까?

1억 원어치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어치 보낸 걸로 아는데.

좀 열심히 했다고 좀 이렇게…….

과장보도해도 됩니까?

제가 과장보도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장보도된 건 맞죠?

효과가 한 1억원치 정도 더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간사 박홍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의견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건은 장안읍 월내리 길천리 일원 해역에 재해예방을 위해 친수호안을 조성하고자 요청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지역 생태파괴, 해안 변화 등 각종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여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고 주민 합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