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로 하는 조례명 변경과 안 제3조 정보화 기본원칙 제시, 안 제6조와 제7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 그리고 안 제14조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안 제15조에서 제18조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처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37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관련사항과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관련사항 및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사항, 뉴타운사업 관련사항, 봉래동 육교 철거 관련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없어져야 영도가 발전한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의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이 지역 자치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살리기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이전과 관련한 발언은 연초 2011년 1월 19일 봉래1동 순방 시에 봉래동 물량장 이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로서 한진중공업 김정훈 부회장과의 면담 시에 과거에는 한진중공업이 영도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3조 이상의 매출액에 비해 영도구에 기여하는 세금액은 6,7억여 원에 불과하며, 본사 사옥의 중앙동 이전 및 영도거주 고용 인력이 약 1,400여명중에 300여명에 불과하고, 외부거주 고용 인력이 많은 관계로 고용창출과도 거리가 멀며 출·퇴근 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 영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니 지역사회 발전에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초 김정훈 부회장하고 사석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한진중공업이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떠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과거의 구청장들은 잡으려고 야단인데 당신은 왜 떠나라고 그러느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또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경영을 해서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에 40억을 들여서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도 어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영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므로 지역사회에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술의 산실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회사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조선소 시설을 현대화해 특수선과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고기술 전문조선소로 거듭나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와 관련 행정적 대책 및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진중공업 직장폐쇄는 2011년 2월 14일 처리기관인 부산지방 노동청에 신고 처리되어 그동안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 사, 부산시, 상공회의소, 시민대표 등 5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부산시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부산고용노동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 동시면담과 대화타협을 촉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끝내 타협점을 못 찾고 정리해고 무효소송과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 4월 2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행위 심판결정 결과에 따라 행정적 대책과 해결방안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사사태 과정에 영도구가 단순 노사문제로 치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라 부산 경제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10년 10월 22일 국정감사 시에서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형오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경영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회사 측과 면담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을 건의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의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제3자 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위치한 영도도서관은 1층 어린이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멀티미디어실과 열람실로 이루어진 하루 평균 1,765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교육문화시설입니다. 2009년 신축개관 이후 휴게실과 식당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이 15여 건 접수되어 여러 차례 대책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점점 가중되는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휴게실 공간이 꼭 마련되도록 금년 초부터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실(30㎡)은 3층 멀티미디어실 내 공간을 일부 재배치하여 생긴 유휴 공간에 방음과 환기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자료실 내 유아실을 지금의 타일바닥에서 전기 판넬 공사를 시행하여 온돌바닥으로 리모델링 하겠으며, 사업비는 올해 추경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문화공원 내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문화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년 간 이용실태와 주민불편요소 등을 감안하여 주민 휴식공간의 재배치 및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건물이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설계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설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약 200여건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지하에 그냥 예산타령으로 적당한 그런 면적만 활용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500평이나 더 찾아냈고, 그것을 확대 증축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장소부족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단기적인 그러한 시각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수요가 앞으로 점차 늘어나고 또 이와 같은 여유 공간 활용이 여러 가지 요구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1층 더 증축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층 더 증축할 수 있는 설계변경까지 요구를 해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1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년 동안밖에 지금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공간 1층을 증축을 더 하더라도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러한 문화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영도문화원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6항에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와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도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전승, 향토사 보존·수집,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등 사회적 공익 실현을 통해 영도의 문화 부흥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주민 접근성, 문화예술 시너지 효과 창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도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소재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서관 2층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과 지역 향토문화 전승·발전을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활동 등 문화원을 중심으로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운영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도도서관의 발전이 곧 명품교육도시 행복영도로 가는 길임을 주지하여 항상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만큼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보고 저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인 가입자의 인사위원 위촉 문제는 적임여부와 가입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위촉하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며, 여성위원 위촉과 기초의회의 추천위원 위촉문제도 2009년 법 시행 시점이 임기가 계속되어 있었고 교체시기 발생시에 챙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권혁 의원님의 지적 이전에 사전 인지하여 즉각 시정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법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 진행상황과 LH공사의 5구역 사업 참여 진행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69개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예산 628억원 중 23%에 달하는 144억원을 타구와 달리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뉴타운 중심도로 사업구간 중 영선동 이송도 삼거리에서 신선동 명신교회 인근의 1-1단계 구간 274m에 대하여 2010년 11월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을 이미 하였으며, 2011년 4월 14일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5월중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경에 협의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협의보상이 원만히 진행되는 대로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단 한 푼의 구 예산 투입 없이 국비로 중심도로를 개설하는 부산시 최초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될 것입니다. LH공사의 선도구역 사업 참여 진행상황은 2011년 2월 24일 LH공사에서 구역을 2～3개 세부 블록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긴밀한 검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LH공사 부산본부장이 방문하여 강력한 추진의지를 말하였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뉴타운 설문조사 계획과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시 뉴타운 지역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의 우선 개발과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뉴타운지구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지구의 슬럼화 가속, 주민생활의 불편 가중 등으로 뉴타운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지구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설문조사 경비 1억 1,000만원을 우리 구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2007년 5월 23일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영도 뉴타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 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인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하고 진솔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영도 뉴타운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업 추진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주민설명회 4회, 평가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뉴타운 사업의 장단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뉴타운지구 내 전 세대에 홍보물 1만 6,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뉴타운지구의 해제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구역이라도 조합 등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주체가 구성되거나, 공공이나 민간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구의 확고한 방침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문조사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열악한 도시환경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이 해제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민 친화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발굴하고,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주민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떠납니다. 그 곳은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폐가나 공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뒤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뉴타운 계획은 구에서 수립했습니다만,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 많은 절차와 협의기간 등 3년에 걸쳐 수립되었습니다. 1만 5,000세대 주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구의회도 지적과 비판과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뉴타운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동 육교 철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동 육교가 설치된 ‘대교로’는 왕복 6차로의 5거리로 형성되어 있고, 기형적인 교차로로서 부산대교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잦아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겸용 육교를 1993년 12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봉래동 육교철거와 관련하여 매년 동 순방 및 수년 동안 주민들이 건의하여 이미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봉래동 육교철거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약 32초간의 신호 손실이 발생하여 봉래교차로 주변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육교 총 193개소 중 현재까지 65개소가 철거되었고 금년도에도 5개소가 철거될 예정에 있으며, 봉래동 육교철거는 부산시 연차별 철거계획에 따라 시비 2억원을 교부받아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산시 인센티브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26일 국립해양박물관 현장방문 및 부산시장 면담 시마다 육교철거를 건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육교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박성윤,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대 의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공개질의를 하는 것은 영도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생각되어 자치단체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또 다른 양면성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개질의를 해야 할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 중 상호 문의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되면 가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서로 긴장하는 관계가 되어 시간낭비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의원님들의 선의 적인 뜻과는 반대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역효과로 비쳐질 수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공개질의가 많은 것은 구정을 맡고 있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되며, 이번을 계기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 못지않은 집행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도발전을 위하여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충정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 태근입니다. 평소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교육도시 영도구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SIS영도러닝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청학 2동 및 동삼 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를 행사경비 전액지원 및 구에서 주관할 의향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SIS영도러닝센터에 대한 구비 1억원 지원과 사무실 무상임대 및 동삼동 지구 사교육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과 배치되게 운영되는 SIS영도러닝센터의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도구는 베스트 교육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영도를 만들어 낙후된 교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의 한 방편으로 SIS영도러닝센터를 유치하여 지난해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이를 유치하게 된 목적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의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충족시킬 수 있는 영어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영도러닝센터를 유치·설립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해 2월에 SIS본부를 방문하여 협의하고 3월에는 SIS본부 대표단이 영도구를 방문하여 구체적 협의를 거쳐 5월에 영도러닝센터 관리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초기 운영비로 구비 1억원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2층 일부를 학습공간으로 무상임대 하여 지난 9월 개원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와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로얄티 없이 유치하는 성과를 얻은 반면에 SIS 측은 동남아 지역에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원하는 SIS영도러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는 SIS 교과과정과 한국 교과과정 간의 이해부족 및 갈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미 적응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운영 3개월째에 구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한 이후 전문 운영인인 행정원장을 채용하고 학부모 공개설명회 개최, 과정별 수업안내 등을 통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원어민과 학생간의 친숙도 향상, 교과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긍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수강학생 수 또한 일정한 선을 상향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제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약서에 명시한 구체적인 협약조건도 개원 1년 차 되는 시점부터는 이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현재 우리 구에서 유치·운영하고 있는 SIS영도러닝센터를 모델로 해서 타 지역에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볼 때 사설어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방법에 있어 일반 사설어학원은 보통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앞서 선행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종의 학교 성적위주의 수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영도러닝센터는 학교 교과과정 위주보다 정규 SIS국제학교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학생은 실제 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일반 사설어학원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도러닝센터에서 수업료 1인당 15만원 또는 22만원을 받는 것이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협약하는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 계획과 전면 반대되게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화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 학력신장은 물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행 첫 해인 2011년도는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제로화 프로젝트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이라 생각되며, SIS 영도러닝센터에서도 현재 학교에서 추천 받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 8명에게는 수강비를 면제하여 우수 학생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러닝센터는 해외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우수한 SIS 교과과정을 배움으로서 글로벌 마인드 구축은 물론 조기 유학대체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에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SIS에서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천해 준 학교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제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설립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SIS영도러닝센터도 우리구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취지에 맞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학2동 벚꽃축제와 동삼1동 정월대보름 영도달맞이축제의 행사경비 일체를 예산에서 정액지원 및 구 단위 행사주관으로 변경 검토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로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알거리, 살거리 등 5樂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축제관련 정책방향은 타 축제와의 차별성, 특이성, 매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는 집중 지원하고 유사 축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학벚꽃축제와 동삼동 정월대보름 영도달맞이축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그야말로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써 출발한 관계로 축제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지역주민의 애정과 자부심 또한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축제는 관 주도의 행사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 지역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민의 단합된 힘을 집결하면서 애향심, 협동심, 봉사심이 생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소요예산 확보 등 어려운 사정 또한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자치구 주관 37개 지역축제 중 73%에 해당하는 27개 축제가 전체 축제 예산의 약 46%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축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축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동삼1동 정월대보름 영도 달맞이 축제는 장소의 안정적 확보 문제와 소요예산을, 청학 벚꽃축제는 소요예산 확보가 가장 현안사항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추진 주체는 현재대로 주민주도로 하되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증액하여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영도구민의 축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화합과 애향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우리 구 명산인 봉래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봉래산 둘레길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봉래산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산은 해발 395m로 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태종대, 오륙도, 신선대부두, 용두산공원, 자갈치, 송도 등 부산항과 시가지를 감동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볼 수 있고 수평선 멀리 거제도와 대마도를 관망할 수 있으며, 일출 및 일몰의 장관과 더불어 자연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산이며, 특히 지난 2009년 3월부터 희망근로사업 및 예산사업 등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아름다운 봉래산 둘레길이 지난 3월 28일 울산지역과 4월 11일 부산 지역 MBC-TV 문화방송 ‘달팽이’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 소개되어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영도를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우리 영도구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봉래산 둘레길을 비롯한 주요 등산로는 전국 최고의 명품 친환경적 트레킹 코스로써 손색이 없으며, 부산시의 3대 명품 갈맷길로 지정된 절영해안 산책로와 절영해랑길 및 감지해변 산책로와 태종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사계절 아름다운 명품 해양관광도시 영도구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 하게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래산 둘레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래산 둘레길 인접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인 동서남북 사면에 따라 주 진출입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면, 남동쪽으로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주차장 181면과 영도중학교 옆 노외공영주차장 20면이 각각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남서쪽으로는 목장원 주차장 100면과 하늘전망대 노상공영주차장 30면이 각각 도보 2분,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청학동 해돋이마을 노외공영주차장 22면과 영광아파트옆 노외공영주차장 40면, 유정아파트 노외공영주차장 20면이 각각 도보 3분～7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서북쪽으로는 복천사 인근 신선중학교 노외공영주차장 86면과 뉴타운 홍보관 노외공영주차장 25면, 신선2동 노외공영주차장 25면이 각각 도보 8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봉래산 둘레길 인접지역에 도보로 10분 내의 주차장 총 10개소에 주차 면수가 총 549여대에 이르나, 우리구의 도로 여건과 고지대의 이면 경사로 등 지형 특성상 대형버스가 접근하고 주차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청학동 해돋이배수지 일대에 조엄-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및 장사바위 전망대 조성사업 등 봉래산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에 주차장 설치 270면, 절영해랑길 85광장 인근 주차장 설치 97면, 한국테크노과학고 운동장 지하 주차장 설치 120면 등 봉래산 둘레길에 인접하여 약 48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당연 토지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경사도가 심한 봉래산의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황과 산지보전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대안으로 고신대학교와 청학동 (구)해사고 등 봉래산 둘레길과 인접하고 있는 학교와 적극 협의하여 주말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토록 함으로써 대형버스 등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봉래산 둘레길 인접 주차장 10개소의 위치를 영도구 홈페이지의 문화관광메뉴 → 관광안내지도 → 봉래산 등산로 정보에 봉래산 둘레길과 함께 추가로 보완하여 봉래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에게 주차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래산 둘레길 및 등산로의 안내판 추가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3월부터 봉래산 둘레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이정표 45개소 외에 추가로 봉래산 종합안내도 3개소, 산행안내 게시판 3개소, 이정표 55개소, 둘레길 입간판 4개소, 둘레길 현판 4개소, 안내 소형현수막 30개소 등 총 99개소의 다양한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정표 등 안내판의 경우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여타 그린웨이 및 테마 산책로와 비교하여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봐지고 또한, 과다한 인위적 시설물 설치는 산지 및 자연환경 보존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면도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각종 편의시설 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명품 봉래산 둘레길 조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래산 둘레길과 아울러 봉래산 전역을 공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산 둘레길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윤태 구청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또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