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김주범 의원, 허시영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진천동 지역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달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소과의 청소행정과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차량이 46대, 민간대행차량이 50대이며, 환경미화원 174명의 인원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2010년도에 373톤, 올해 384톤, 2014년에는 418톤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장비 차량이 생활쓰레기 수거차, 노면청소차,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 등 46대의 청소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는 차량 대수에 비해 현재의 차고지는 협소한데다 차고지 내에 기둥까지 있어 입출이 용이하지 못하고 입·출차 시 부족한 공간으로 인하여 업무에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으로 인해 현재 대구 경북환경공단지사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이웃집에 더부살이를 하듯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직원들의 업무의 특성상 각자 떨어져서 장시간 근무를 하므로 인해 서로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친교 할 수 있는 휴식장소가 미비하여 직원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작업 후 청결을 유지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서너 대의 샤워기로써 9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부족하여 근무 후 직원들의 청결유지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현 차고지에 인접한 부지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인력의 관리·감독체계가 현실성이 없는 등 환경미화원들 간에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의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직원이 같은 동료 환경미화원을 가로감독을 하며, 기능직 공무원에게 차량 배차를 하는 등 현재의 지위 감독체계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관리체계가 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179명 등 총 201명의 많은 청소인원과 넓은 지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의 관리체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관리감독 체계는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동료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같은 직급의 지위체제를 청소과 기능직 공무원, 감독 체제로 운영 방침을 정하거나 현재의 가로감독 체제를 각 주민센터로 이관시켜 가로감독을 실시하게 하도록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현재의 법률적 제도장치를 개선하여 배차, 가로감독 등 현장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본 의원의 발언의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기간에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단기 계획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달서구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우리 달서구의 전자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행정의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내의 고장 난 가로등, 파인 도로, 찢어진 현수막 같은 것은 출·퇴근길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본 주민들은 ‘누군가 신고하겠지.’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이 지나가다 앞서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간단한 폰 조작으로 사진을 찍고, 엡스토어에 무료 등록된 달서구청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켜 전송합니다. 신고를 받은 업무담당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현장에 가서 관련 민원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고자에게 알람메시지가 도착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 결과를 현장사진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례는 우리 구가 민원처리와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구 행정에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를 상상해 본 것입니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2009년 11월 도입되어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진입, 금년 말 2,000만 명 돌파가 전망된다고 하니 오늘날 스마트폰은 가히 기존 패러다임의 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손바닥만한 발명품에 전 세계가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어떻게 단기간에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소통이며, 스마트폰이 사람과 무궁무진한 정보들 사이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더욱 밀접하고 신속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진화된 IT모바일 기술과의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전자정부가 국민이 집이나 사무실의 PC에 접속해 주기를 기다리는 개념이었으나 새로운 전자정부는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등의 보급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머니 속의 정부로 전자정부의 개념 그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광역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이색 스마트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들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기초단체 중에서 서울의 은평구가 구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있고, 서초구는 작년 8월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생활불편신고, 구 소식 등과 트위터 기능 등 총 8개의 범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동년 11월 오픈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비용과 개발을 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한 것으로 연내에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전 국민 스마트폰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혁명의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스마트 달서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통의 시대, 소통의 행정을 위하여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된 달서구 애플리케이션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 동주민센터, 도서관, 재래시장, 공원 등을 최우선으로 파악하고 관내 와이파이 불통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망 구축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자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지금부터 열정과 의지를 담아 주민과의 소통행정, 스마트행정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우리 지역 달서구와 나아가 대구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7월에 3차원 국토개발 전략인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분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영남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주도해왔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영남권 전체의 생존권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인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동남권 1,300만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또 다른 지방 홀대로 지역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무산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보다는 중앙언론지에서 기사, 칼럼, 사설 등 온갖 지면을 통해 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막후에서 부추겼고, 수도권 중심의 여론을 비중 있게 보도한 몫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도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언론 구독현황을 보면 중앙언론지는 52%, 지역언론지는 4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우리 지역신문, 언론지의 구독률을 높이고 중앙언론지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성난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우리 달서구의회와 집행부가 먼저 앞장서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뜻을 함께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 통·폐합에 따라 현 체제의 기구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성가족과, 도서관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도시과’로 명칭 변경하며,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의회협력 업무 신설,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여성친화, 가족지원, 독서진흥 업무를 신설하며, 경제환경국장 분장사무 중 음식문화개선 업무를 신설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소규모 동(洞)통·폐합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충원된 25명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비율 상향 조정을 반영해서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본청의 정원을 559명에서 595명으로 36명 증원, 보건소 58명에서 61명으로 3명 증원, 그 다음에 동 정원을 272명에서 258명으로 14명 감원하는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은 일반직 6급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그리고 기능직 7급을 20% 이내에서 23% 이내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9급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그리고 기능직 10급을 6% 이상에서 3%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기관별 조정내역은 구 전체 총 정원 921명 중에서 25명을 증원하여 946명이며, 구 본청의 정원은 559명에서 595명으로 36명을 증원하고, 보건소는 성서보건지소 개소를 위해 정원 58명에서 61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동의 정원은 통·폐합에 따라서 정원 272명에서 258명으로 1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리 구로서는 열악한 행정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청사의 노후로 안전성 문제 및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천동주민센터를 자원봉사센터와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진천역 환승주차장 내 진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대지면적 990㎡, 건물 연면적 1,320㎡ 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 37억6,0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9억9,0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건축비 27억7,000만 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2013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설노후 및 부지협소 등으로 지역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진천동주민센터를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진천역 환승주차장내 적정부지 990㎡를 매입하여 자원봉사센터와 겸한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시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경우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토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 합산 기준은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등으로 제출되었으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토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관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에 맞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규정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납기한’을 ‘납부기한’ 으로, ‘국장급’을 ‘4급’으로,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금융기관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지방세법」의 분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인용조문을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가격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요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점용료 100분의 50, 변상금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광역시에 교부 신청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가격의 용어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하여 민원방지와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예방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0.025에서 0.02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근거·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5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감사실 소관 7건, 기획조정실 소관 7건, 총무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7건, 징수과 소관 8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정보통신과 소관 6건, 지적과 소관 6건, 동 소관 6건,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21일에 개시하여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죽전동 외 5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해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ㆍ근거ㆍ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도시관리과 12건, 교통과 8건, 재난안전관리과 9건, 건설과 15건, 건축과 12건, 보건소 17건으로 총 84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며, 도시관리과 외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린 후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육성·운영 중인 비인기종목인 검도부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검도팀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정부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체육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기업체가 비인기 체육종목 1개씩을 맡아 창단 육성키로 함에 따라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종목 육성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명분아래 실시되고 있으나, 사실은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체육팀을 창단만 해놓았지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어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겨우 선수영입을 하고 있고, 보수는 공무원 봉급기준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어 우수 선수 유치와 선수 육성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포츠 마케팅 부족으로 각종대회 우수성적 거양에 대한 지자체 브랜드가치 상승효과에 대해서도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비인기종목에 치중하다보니 주민들의 관심 또한 부족하여 선수단 및 경기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종목 육성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우리 구 검도부 운영과 비슷하게 운영 중인 다른 구의 체육종목 육성사업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구청은 우리 구 검도부 창단과 같은 시기인 1990년에 양궁남자 일반부를 창단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을 두고 연간예산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구청에서는 역시 같은 시기인 1990년에 카누부를 창단하여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을 두고 있으며, 연간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역시 양궁여자 일반부를 창단, 지도자 1명에 선수 4명, 예산 3억3,000만 원이고, 남구청에서는 사격팀을 창단, 지도자 1명에 선수 4명, 예산은 3억5,000만 원이며, 북구청은 볼링팀을 창단, 지도자 1명에 선수 6명, 예산은 4억4,000만 원입니다. 또한, 수성구청에서는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지도자 1명에 선수 8명, 예산 6억5,000만 원, 달성군청에서는 정구부를 창단, 지도자 2명에 선수 8명, 연간 예산 5억3,000만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1990년 검도부를 창단하여 지도자 1명과 선수 9명을 두고, 2011년 현재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구청의 체육종목 육성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입상 실적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 남자 양궁부는 2008년부터 3년간 단체전 6회 우승 또는 입상하였고, 개인전 19번을 입상하였으며, 동구 카누부는 3년간 단체전에서 7회 입상하였고, 개인상으로는 62회 입상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서구 여자 양궁부는 단체전 5회, 개인전 24회 입상, 남구 사격팀은 단체전 7회, 개인전 9회 입상, 북구 볼링부는 단체전 4회, 개인전 31회 입상, 수성구 태권도부는 개인전 59회 입상, 달성군 정구부는 단체전 12회, 개인전 47회 입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검도부의 최근 5년간 성적을 보면 각종 대회에 매년 8회 출전하여 2006년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과 춘계실업대회 단체전 3위, 경찰청장기 16강 진입 등 대체적으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2007년도에는 입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 그리고 2010년까지 3년간 통틀어서 단 개인 입상만 6회로 다른 구·군과 비교할 때 정말 부끄러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에서부터 시작하여 도대체 어떻게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참가하는 것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성적이 이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단, 운동경기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고, 운동선수 및 지도자는 경기에 실적이 없으면 지도자는 책임을, 선수로서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검도부 운영 규정은 이렇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단, 우수선수로 유치를 받은 경우 선수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즉, 【제6조 1항】에 의하면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와 【제6조 2항】에 경기실적 저조 등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해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기성적 향상을 위해 지도 및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내용에 보수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전국체전 1위에 입상하였을 때, 각종 전국대회에 1위로 입상하였을 때, 임용 후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 아시아 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에 출전 3위 이내 입상하였을 때 등…….” 얼마든지 경기실적에 따라 평가한 후 기량에 따라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수당과 직급 보조비도 상향조정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듯이 4억5,000만 원의 예산이 10명의 검도부 구성원의 운영비로서는 풍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 것 입니다. 무사안일주의로 검도부를 그저 명맥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지도자는 역량을 발휘하고, 선수는 기량을 향상시켜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 브랜드가치를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 형편에 연간 4 내지 5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면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성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체육종목인 여성축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간예산 2,900만 원으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입상 실적을 살펴보면 대구시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승과 준우승을 수차례 입상,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검도부는 선수 보호·육성의 일환이고 여성 축구단은 여가 체육육성의 일환으로 성질 면에서는 달리 할 수 있으나 여성축구단은 단장을 포함해서 선수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과 노력의 결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실적에서 평가하듯이 이제는 우리 구 검도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를 촉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여 년간 검도부를 운영해오면서 선수 육성과 지역사회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우리 구 검도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체육진흥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은 복지비의 과대부담으로 엄청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지자체의 실정을 즉 중앙정부에 토로하여 비인기종목 육성사업에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도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실적도 부족한 비인기 종목인 검도를 계속해서 육성시켜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적을 향상시켜 달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인기 종목인 검도를 맡아 운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선수 여러분들의 노력을 짐작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청장의 답변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현안에 대해 이귀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 의원님께서는 우리 검도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몇 가지 제안과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검도부를 10여 년간 운영해 오면서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또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그 재정문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남기고 있는 검도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도부가 우리 선수 육성과 우리 지역사회에 체육인구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도부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0년 1월에 창단해서 2006년 이전까지는 전국체육대회 우승,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제13회 대만에서 열린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는 우승을 해서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검도교실을 운영하고 다수의 유단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시 검도 시연회를 열고 달서구청 내 직장 검도동아리 구성 등 저변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졌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에 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직장 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그 소요경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배분과 그에 따른 재정부담의 원칙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실적이, 성적이 부진한 검도부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앞으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검도부를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질문주신대로 2007년도 이후에 검도부 성적이 부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 말에 검도부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앞서 말씀주신대로 이제 경기 실적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함에 따라서 지난해에 코치 1명과 선수 2명, 3명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검도부가 최근 이렇게 좀 저조한 실적은 전국적으로 19개 검도부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4개의 검도부가 각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더 창단이 되므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초에도 지난해의 경기실적을 평가해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입상성적 실적이 저조하고 나이가 좀 많은 선수 4명을 젊고 우수한 선수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9명의 선수 중에서 6명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단이 이제 좀 새로이 정비되었고, 또 선수와 감독도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재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도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춘계전국실업 검도대회에서 4단부에서 우승을 한 명이 하고, 5단부에서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부진하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검도부의 해체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화 의원님께서 검도부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고, 검도부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 달서구 브랜드가치를 더욱 더 높여 가는데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태선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편찮으십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자리를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태선 의원께서는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