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시정질문 계획을 변경하여 교육감만을 대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출석을 기다려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시의회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출석한다고 시의회와 시의원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듯이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 시의회입니다. 이런 의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곳이지 시정을 발목 잡는 곳도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 맞는지, 어떤 해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의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지난주 많은 언론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집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꿈을 가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의 기본을 허물어버리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시나 개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을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쌓기와 연계시키는 시각들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울리고 있는 뉴타운 사업, 출구가 안 보이는 전세대란, 시민들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물가폭등, 구제역 대재앙에 따른 침출수 문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이러한 난제들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순수한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정을 대권 도전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시장이 시민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서울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시장직을 그만두든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출신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자연의 섭리대로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데 2011년 서울시의회의 봄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지역 상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을 만나보면 경제사정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책임하게도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외면하며 이번 임시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에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보면 서울시민의 삶은 이처럼 고달프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회를 외면하는 시장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보여주신 서울시민의 바람은 마구잡이식 토목공사와 전시성 사업을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와 인간미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 조례 개정과 함께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미숙한 점과 개선할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학교 급식 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곽노현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 양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쪽으로의 농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환경급식의 일차적 의미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있고 또한 복지권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종합적으로 볼 때 매우 고부가가치적인 새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개월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 결과 개선해야 될 점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에서는 몇 가지 조사에 따르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결과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든가 또는 식단의 질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쓰도록 했고 또한 눈 달린 쌀이라고 하죠, 7분도 쌀을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300여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농산물 구입비용의 30%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가 아이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인근학교나 교장선생님 그리고 급식담당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본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급격한 식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비 부족으로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감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문제를 알고 계시고, 물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조리원을 감축하게 된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예산기준에 따르면 학생 수 200인당 1인의 조리종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 150명 가까운 급식조리원이 학교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급식조리원 1인당 급식학생수를 다소 조정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라도 50명 넘는 급식조리원을 다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급식조리원당 학생 수를 조정해서 말하자면 다른 대도시 지역의 교육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근접하는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조리종사원들의 권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 금년도에 들어서 학생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을 축소했다는 발언의 취지로 말씀이 들리는데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식자재비용을 일정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조리종사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감축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판의 세정과정은 식판을 수거하여 가루세제를 넣은 통에 식판을 불리고 애벌설거지를 하여 자동세척기의 물과 액체세제를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건조촉진제인 일명 린스와 혼합된 물을 뿌리고 식기소독고에 넣고 보관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신중해야 할 애벌세척이 노동력 부족과 시간에 쫓겨 보시는 바와 같이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벌세척물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판의 움푹 파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봐주시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식판이 저렇게 촘촘히 세워져 있어서 자동세척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압으로 세척을 한다 하여도 오목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세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림과정과 애벌세척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식이 쌀인 한국에서는 식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물로 분사하는 세척방식으로는 잘 세척하기 어렵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식기세척기가 서양의 접시문화에 맞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 식기세척기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애벌설거지를 충분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동영상같이 애벌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의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지요. 방금 보신 화면은 지난해 9월 30일 방영된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방영되기 1년 전인 2009년말 제7대 의원이신 김덕배 의원께서 서울시내 8개 초ㆍ중학교의 식판의 잔류세제 검사를 수원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염색공정, 폐수처리 등에 사용되는 화학성분과 공업용 세제성분이 검출되어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을 당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수원대학교 시험성적서에는 매우 간단한 시험기기로 분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세제잔류성분들이 다양하면서도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보다 많은 시간과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한다면 이 시험결과보다 더 많은 인체에 유해한 잔류세제성분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방식의 식판 세척은 인체에 유해한 세제성분이 검출될 수밖에 없으며, 세제사용량의 대폭 감소와 유해성분의 세제 사용을 금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적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며, 세척방식은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학년도 학교급식기본지침을 통해서 학교별로 잔류세제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해서 학교 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기세척기 세제의 경우에 반드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세척제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수로 씻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 2010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2009년 시의원님의 의회의 지적이 있은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였다면 곽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 개선내용에만 개선내용이 있지, 2010년도에는 개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에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개선하였다면 반드시 2010년도에도 위생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위생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교육청 관계자들, 공무원들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염색공정이나 폐수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성분과 공업용 세제를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도 학급운영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운영지침이, 없던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세제 및 헹굼보조제 린스는 용법, 용량에 맞도록 사용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식기세척 사용 시 추가 애벌세척 및 건조를 철저히 하여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세제는 1종 또는 2종 세제를 사용하되 반드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수도권의 모 교육청의 내부문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세척기 사용 시 수산화나트륨 일명 양잿물, 킬레이트제, 부식방지제 등이 포함된 액체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압식 세척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척력이 떨어지는 천연세제 등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여 친환경세제를 사용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문건에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새로운 위생지침이라 하여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2011년 지침에 헹굼보조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척기에 최종적으로 식판에 얼룩방지 및 빠른 건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혼합되어 분사한 후 바로 건조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날 배식에 음식물에 녹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지침을 교육청은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맹독성 합성세제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식판 세척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지침에 탁상행정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교육청의 내부 문건에서 지적한 대로 천연세제 또는 친환경세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기세척기의 구조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한 전형이라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정확한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말 서울시의원님께서 서울시내 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수원대학교에 시험 의뢰를 해서 수원대학교에서 유해스러운 맹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식판의 잔류세제 문제는 교육청의 무관심과 식재료와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세척기에만 의존한 구태를 일선현장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점 그리고 식자재 값 인상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식판 세척의 질은 떨어지고 식판세척의 편리를 위해 맹독성 합성세제의 사용량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모 교육청의 결론과 대안은 조리종사원의 인력 충원과 세척방식의 개선만이 잔류세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종사원 인력감축에 있어 문제 해결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원론적인 문제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재료로 만든 밥과 반찬에 먹어서는 안 되는 화학세제까지 함께 먹여왔다는 결과입니다. 이제 곽노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고민과 성찰을 거듭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원고는 의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들 단말기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규교육을 16년 충실히 받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10년째 아이를 서울의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년 뒤 취학할 어린자녀가 다닐 학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과 웃음이 자라나는 소중한 배움터가 돼야 한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감히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답변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혹시 입시용어사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시용어사전이요?

(서초) 의원 네.

아니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초)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사설학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인 교육방송이 입시용어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입시용어사전 안에 나오는 말들인데요. 변환표준점수, 블록타임제, 수능백분위 실질 반영비율, 원점수 일괄합산 사정, 표준편차, 표준점수, 혼합 사정 등 용어 이름입니다. 저는 교육정책에 밝지 못해서 이런 용어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공공기관에서 입시용어사전까지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대학입시에서 전형 유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201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3,30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초) 의원 좀 더 많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교협 자료가 3,298가지, 대입전형 유형이 3,300가지입니다.

네.

(서초) 의원 전형 유형이 수천 가지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학생들 특성에 맞는 입시지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온 것은 어느 고등학교 현직교사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쓰신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수시모집 등 입시지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하고 교사는 추천서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학생이 준비한 서류검토 등을 해주는 정도의 입시지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현장은 해마다 변하는 입시제도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수시모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질 못하다. 참고로 내년도의 경우에는 수시가 60%로 정시보다 선발인원이 많습니다. 품격 있는 현직교사고 공개된 글이어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직설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수시모집 전형 등에서 입학서류는 학생이 준비하고 작성해 와야 되는 것이고 학교는 읽어본 후에 추천서에 교장선생님 도장 찍어주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연세대학교 수시전형의 하나인 창의인재전형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형은 1단계로 수험생들의 연구업적, 창의에세이, 자기소개서를 본다고 합니다. 1단계 합격한 수험생들은 관련 발표를 하고, 교수와 입학사정관과 주제토론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선발됩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고교생 혼자 힘으로 자신의 연구업적을 제시하고 개념도 어려운 창의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교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교수들과 주제토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부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학생이 고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생활했고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고려해 선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학교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수시모집을 지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서는 학생, 즉 학부모가 써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집유형이 3,300가지나 되는 데다 교사가 상담해야 될 학생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또 대입제도와 대학의 입시전형도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부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진학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정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그 선생님들의 진학지도와 상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연수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를 학교현장에서 못해주면 그것이 또 다른 사교육 유발요인이 되고 학부모님들의 큰 불안과 불만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로 그런 대입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와 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서초) 의원 잠시 뒤에 설명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차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초) 의원 제가 우리 교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이 일을 안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짚고 싶은 것이고요. 입시용어사전이 나올 정도로 입시는 용어부터가 어렵습니다. 전형 유형은 말씀하신 대로 3,300가지고요.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며 장려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수시모집은 학교에서 맞춤형 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잡한 입시에 대해 어두울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에 의존하고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현직 학생 이야기입니다. 서울S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춰 입학사정관제 지도를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신 성적이 낮거나 숫기가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상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입시제도 역시 매년 바뀌고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전문 지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짐작됩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하며 소량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사설컨설팅을 받게 되고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입시전문가에게 상담 받았는데 금액이 1시간에 한 달 치 학원비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부 이외에도 입시제도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입시컨설팅업체 등에 돈을 많이 써 가며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잡한 용어, 변덕스러운 제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도가 현란하고 복잡할수록 서울학생과 지방소도시 학생들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서울학생들이 더 유리하겠지요.

(서초) 의원 서울학생들이 유리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고요. 요즘 시중에서 잘 쓰는 용어인 할아버지의 재력이 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정보도 하나의 비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아무래도 유리해집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조건을 달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비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의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만들어나갈 수 있고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그 점에서는 교육감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레오르네상스전형이라는 입학사정관제 선발 방법을 보겠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성적 이외에도 수상경력, 자격증 및 각종 인증의 취득 상황을 살펴봅니다. 수상경력을 따지는 이런 전형들은 경희대 말고도 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느 신문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상당수가 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자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등의 대비 강의를 신청하는 초등생 숫자가 크게 늘었다.” 초등학생들도 창의적 독서활동 이력을 위해 학원에서 독서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4~5명 정도 그룹을 이뤄 강사와 책을 일고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독서수업이 학원가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학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런 독서수업을 하다보면 의견 표현 능력이 키워서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된다고 학원들은 광고하고 있습니다. 학원들이 광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KU자기추천전형이 있습니다. 건국대 사례인데요. 이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1차, 2차, 3차 면접을 치르고 또 최종면접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 집단질문, 공통질문, 토론면접, 자유발언, 1분 스피치, 확인질문, 개별최종질문 등 별의별 평가를 만 20세가 안 된 학생들이 겪어야 됩니다. 질문유형이 참 다양합니다. 면접을 이렇게 한다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면접에 도움이 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는 리더십우수자전형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우리 교육감님께서 설명회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행사에서 배포된 책자 이겁니다. 책자에 따르면 리더십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노하우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 소개입니다. 학생회장 출마지원서 사본, 각종 선거활동 사진, 학생회장 하면서 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활동서류와 관련사진, 활동결과에 대한 설문지나 평가서 등을 갖춰서 내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들 보고 회의록, 활동결과를 갖다 따로 만들고 활동에 대해서 설문지나 평가서를 만들라고 하면 혼자서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수능시험 준비도 병행해야 되는 고등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리더십전형에 필요한 각종서류들을 잘 구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보력이 뛰어난 엄마와 사교육업체들일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 엄마를 두거나 비싼 사교육비를 버거워하는 집 자녀들은 이런 전형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수업태도가 불성실하고 산만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 4년 6개월간 거의 전교 꼴찌였습니다. 실학의 고봉인 연암 박지원은 15살 될 때까지 한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글도 못 깨친 문맹이었습니다. 우리의 입학사정관제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무엇 무엇을 했는지를, 무엇 무엇을 이뤘는지를 따집니다.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를 또 꼼꼼히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혈질이다’를 ‘남자답다’로 규정을 어기고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시기에 우리 수시모집, 우리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아인슈타인, 처칠, 연암선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입학사정관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를 붙일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 고심 중인데요. 저는 이런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대학입시전형은 결국 대학들이 정하는 것이고 또 그 대학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대교협이 큰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이런 대교협 및 주요대학의 총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학 전형들이 현실에서 어떤 양태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세워서 너무 성급해서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네, 제가 갈 길이 멀어서……. 다양한 입시전형, 다른 말로 하면 복잡한 입시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도입방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정부 때인 2004년 10월 28일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열심히 하라고 지난해 대학에 3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소한 입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4년 10월 입학사정관제 도입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정부가 한 발표의 제목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입니다. 현 정부 또한 중등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입학사정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발방법을 도입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공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는, 공교육은 다양한 선발방법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시로 바뀌는 다양한, 즉 다른 말로 하면 복잡한 전형제도와 별의별 것을 다 요구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로 인해 부담을 더 느끼고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입시전형이 수천 가지가 되고 입학사정관제가 해마다 확대되는 현 상황이 2004년 정부가 밝힌 대로 그리고 현 정부가 천명한 대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입시전형만 하더라도 그것이 학과와 학부 또는 계열에 따라서 특성화의 경향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수능제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이 획일화되어 있는 이상 학과별 특성화 또는 대학별 특성화라는 것은 사실상 쓸데없이 복잡함만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시사정관제도 역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저렇게 각종 토론과 면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토론식수업으로 전환되어서 아이들이 토론과 발표역량을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저런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사교육에 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서초)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제도로 인해 중등교육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여기는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학생들에게 입시정보까지 찾아야 하는 추가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들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도 교육을 통해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려운 입시제도와 단호히 싸워 주십시오. 다양한 선발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난해한 입시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제도가 어려울수록 피해를 보는 학생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서울보다는 지방 학생들이,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할 경험도 혜안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소박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은 다양하고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쉽고 간단한 제도입니다. 그래야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맞벌이하는 주부도 먹고 살기 바빠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못 쓰는 어머니도 이해하기 쉬운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현행제도는 입시컨설팅업체들과 극히 일부 시간 있고 돈 있는 학부모들만 웃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학교에서 놀다가도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 좀 다른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 열심히 하면 만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시흐름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게 만들고 한번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쉽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입시 문화가 그대로 대학교까지도 이어져 기업들은 졸업을 제때 하지 못하면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미국의 IT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갑니다. 저 화면에 나온 세 사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그 아이콘입니다. 창의성 넘치는 인재의 상징인 이들의 공통점은 다 중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재도전의 기회가 10회 정도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입시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 경청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숙고를 거듭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감사합니다. 임승빈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는 시간에 잠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분은 배우 김여진 씨입니다. 저 분이 직접 하신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요. 제가 동영상을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저 분이 어느 TV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이 750만 원이고 더 비싼 데도 있다. 그런데 각 학교가 적립하고 있는 돈은 몇 천 억 단위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은 등록금 내기도 빠듯하다.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또 취직이 안 된다. 20대 청년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학부모하고 학교가 노력해서 제자들을 대학교에 보냈는데도 김여진 씨의 말이 맞다면 우리 부교육감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대학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80년에 41만 명이던 4년제 대학생 숫자는 90년에 128만 명, 2000년에 228만 명, 지난해는 25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학년당 64만 명꼴입니다. 64만 명 대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이제 안 나옵니다.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입니다. 높은 임금에 긴 근속연수를 자랑하는 우량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년간 직원이 2만 5,000명대에서 2만 400명 정도로, 포스코는 1만 9,000명대에서 1만 6,000명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 사이 이들 기업의 매출은 반대로 세 배가 늘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도 사람은 안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숫자는 팍팍 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일반계 고교의 주된 목표는 상급학교 진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네.

(서초) 의원 대학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제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구조로 볼 때 대학생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엄청 비싼 등록금 내고도 취직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학교와 대학생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안 나오면 시집 장가가는 데 크게 불편한 상황에서 제 자식만 대학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85%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대학에 안 가고도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임금을 개선하는 어렵고 힘든 일에 사회적인 비용과 에너지를 넉넉히 지불해야 됩니다. 대학에 대한 검증 안 된 지원과 반값 등록금 실현에 사회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다이어트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일반계고교에 집중된 정책 관심의 일부라도 특성화고교, 전문화고교에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대교협과 함께 설명회까지 주관한 반면에 교육청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제대로 성의껏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도에 약 19.6%입니다.

(서초) 의원 20%가 안 됩니다. 19.6%지요? 2001년에는 62%였습니다. 10년 사이에 1/3로 줄었습니다. 시교육청은 2009년 5월에는 뭐라 그러셨느냐면 당시 20%대 중반이던 취업률을 매년 5% 포인트씩 올려서 2011년에는 40%대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하셨습니까?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62%에서…….

(서초) 의원 그 숫자는 추세는 다 아는 것이고 2009년에는 5%씩 매년 늘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리어 떨어졌잖아요. 정책에 실패하셨잖아요? 왜 실패하셨다고 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소득수준 향상과 자녀수 감소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대학진학…….

(서초) 의원 그러면 2009년에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초) 의원 2년 전 2009년에 소득수준 향상과 아이들 적어지는 이야기는 다 알았던 사실이고 이 문제는 차후에 교육청에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 의원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랜 기간 행정을 해 오셨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서초) 의원 행정절차법 제43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입법예고조례 제7조에도 똑같이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서초) 의원 그런데 시의회에 낸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로 5일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은 31일까지 있는 달입니다. 28일부터 4월 2일이면 6일인데 입법예고는 5일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만 5일이냐 6일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법에는 그리고 관련 조례에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했는데 5일간만 입법예고한 특별한 사정은 뭡니까?

이번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실 당초 조례안이 지난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고 또 그 조례안 자체가 이번 4월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만 준비되어서 9월 9일자로 발효되는 시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초) 의원 그러면 1월에 낼 수도 있고 2월, 3월에 낼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국회법 원칙에 따라서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까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개정조례안보다 입법예고 기간이 넉넉히 주어져야 됩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입법예고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여와 투명입니다. 참여와 투명을 내세우는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입법예고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어기셨어요.

엄격하게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25일간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래서 5일간 입법예고했을 때 시민이 제출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으셨지요?

네.

(서초) 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곳곳에 허점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많이 됐지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그것도 표시 안 하시고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이것도 표시 안 하시고 제3조 교육청이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정확히 만들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괄호 열고 이하 교육청이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됩니다. 교육감이라 그랬는데 교육감이 조례안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특별시교육감 괄호 열고 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고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연히 서울시교육청 괄호 열고 이하 교육청으로 해야 됩니다. 주요 행정기관이 낸 조례안 치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미진한 부분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작년부터 하셨다는 조례안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입법예고 기간 5일하고 3월이 31일까지인 것도 착각하시고 입법예고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첫 장부터 이상하고 이러니까 서둘러 만들었다,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주민자문위원회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나중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제가 반대토론 때 그 이야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의원님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이 정한 기관입니다. 의장은 시의회의 대표자로서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업무상 상급자는 아닙니다. 의원은 의장에게 직무상 복종의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권이라는 우리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해 준 시민들의 표가 엄중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권리 중 하나는 시정질문권입니다. 시정질문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누구에게 할지는 개별 의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이 시정질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궐석질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상 기관으로서 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하고 관계자들께서 오늘 서울시정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온 점을 감안하여 오늘은 단 한 분에게 단 한 번만 상징적 차원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나머지 질의는 연설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영규 행정1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권영규입니다.

(서초) 의원 지난 10일 일요일 취득세 인하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 시장께서 총리 공관에 가신 일이 있으시지요?

네, 가셔서 서울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께서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셨지만 취득세율 인하라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결론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달 이종현 시 대변인이 한 공식발표는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정책 경험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 이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처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십니까?”인데요.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취득세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런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사전에 협의다운 협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시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3월 10일 그날 회의나 그밖에 다른 경로를 통해 시장께서 3월 22일 대책의 발표주체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정부와 사전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 혹은 유감표명을 받으셨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조그만 골목길 하나를 내거나 없애려 해도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요즈음 너나없이 말하는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오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만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확실한 유감표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하려고 합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전액 약 2조 원은 전액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시민과 유권자들이 낸 바로 그 세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누리는 세금혜택은 일인당 평균 2,700만 원인 반면에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자는 300만 원에 그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동산거래라는 일부를 위하여 부동산 경기에 목매달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를 위해 세율까지 바꿔가며 지원하고 그 대가는 전체 국민이 져야 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이슈는 재정문제일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밝힌 향후 재정절차 감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복지 예산을 줄여서 지출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부유층에 대하여 세금감면을 폐지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일부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제 장기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진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임의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 즉 발권력을 가진 미국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아차 하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당분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재정민주화와 함께 재정건전성입니다. 특히 극심한 저출산에 시달리는데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예견되는 우리로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취득세율 인하와 같이 정책효과가 의심되는 곳에 감세라는 정책수단을 쓰는 것에 반대합니다. 튼튼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됩니다. 아울러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주장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복지확대 또한 신중 또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재임 중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02년 국민의정부는 99조 원을 다음 정부에 인계했습니다만 참여정부는 298조 원, 5년간 3배 늘어나는 빚을 현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현 정부 또한 3년간 빚을 100조 원 늘렸습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집권한 정부가 나라를 빚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정치인을 지향하신다면 세수보전이 되었다고 취득세율 인하에 동의하실 것이 아니라 효과가 의문시 되는 감세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복지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간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의원님들과 시 간부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 한성백제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에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건물공사비로만 500억을 써서 건물은 이미 완공됐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와는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유물확보 등 박물관 내부에 피가 돌고 살이 붙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성백제박물관 일이 이만큼이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박물관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노고가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성백제박물관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주요시설물 건립의 의사결정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2006년 8월 시장의 결재가 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유물확보에 150억 원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150억을 써서 고대사전문연구기관이 되고 서울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특화박물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유물확보에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150억 원의 10%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물공사비는 500억 원대를 썼는데 유물확보비는 10억 원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특화박물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2006년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2,000점을 확보하는 등 시는 3,000점의 유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입한 유물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단 점도 없습니다. 구입유물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성백제 유물은 대부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국가귀속문화재로서 매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서울대박물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전시하거나 복제품을 전시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거창하게 세웁니다. 원천적으로 못사는 것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하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홀히 합니다. 건물공사에서는 다 배정하지만 유물예산은 깎고 또 깎습니다. 2006년 세웠던 계획안과 5년이 지나지 않은 2011년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큽니다. 유물확보 예산도 유물확보 상황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멋지게 완공했습니다만 박물관을 대표하는 핵심유물은 빈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박물관 건립마저도 토목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청 자리에 지금 서울대표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광복절쯤에 완성됩니다. 책 사는 일에 곧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표도서관은 큰 정독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이 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대표도서관은 2층에 문학책, 3층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책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수만 다르지 기본구성은 멀지 않은 종로구 화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나 송파도서관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도서관이나 교보문고에 있는 책들 위주로 대표도서관을 꾸리면 안 됩니다. 1년에 몇 사람 안 보더라도 구하기 힘든 드문 서적 위주로 가야 됩니다. 몇 억 만들기 위해 신간을 가져다 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나 독일어 원전 그리고 25사 (二十五史) 영인본 등 한문원전을 차라리 가져다 두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나 우리나라에 터전을 잡고 사는 외국출신 분들을 위하여 베트남어나 몽골어 책을 차라리 넉넉히 구비하십시오. 아울러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 책 읽어 줄 수 있는 공간, 노인들에게 한국이나 외국신문을 편안이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넉넉히 배치하는 반면에 그룹스터디실 같은 것은 없애거나 최소화 하십시오. 건물은 잘 지어놓고 내용물은 다른 도서관과 별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도서관으로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8월 시정질문 때 도종환 시인의 시 구절을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제 자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한 번 그 시 구절을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자라나는 어린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최보선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참여하신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은평ㆍ용산ㆍ서대문ㆍ마포지역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께 질의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 5월의 경우 서울시금고의 평균잔액이 225억 원, 월말잔고가 37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그 당시 평균잔액이 7,322억 원, 월말잔고가 6,754억 원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에 대출까지 받아 시세징수분 1,864억 원을 전출하였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시ㆍ도는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9년에서 2010년 국가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 운영해 왔으나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한 올해부터는 2년간에 확장재정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출금 지급에 앞서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아 각 기관별 사정에 맞게 자금규모나 시기를 조정 전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일반행정에 대해 집행권을 부여받은 시장과 대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장 소속기관에 적용해야 할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오만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세금징수권을 빌미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교육감을 시장의 소속기관처럼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께 교육재정, 교육정의, 일선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과 본 의원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6ㆍ2선거에서 선거운동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교육감님과 본 의원이 함께 섰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만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도 이렇게 최보선 교육의원님과 교육의 중요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은 작년 7월 취임 후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문ㆍ예ㆍ체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원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있는 돈을 가장 알뜰하게 씀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낭비적인 요소 또 비능률적인 요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예산을 가능한 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기 돈 쓰듯이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전제로 내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 등 새로운 교육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내국세 및 교육세 등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재정형편이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채에 대한,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의 이른바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은 교육재정의 결핍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웠고 아마 그 원리금 상환이 도래할 것이고, 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동안 BTL사업을 통해서 교육시설사업을 벌여왔습니다만 그것의 원리금 상환도 금년부터 시작하고 내년부터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임 교육감 시절의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따른 부담, 그리고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알뜰하게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재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되는 만큼, 그러니까 나라의 일입니다.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친환경무상급식, 특히 의무교육단계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의 개정을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바르게 정해서 국고지원과 시 재정지원으로 충당된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는 빠듯한 교육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원이 없는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 정의다, 사회정의다 등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교육 자체에서 사회정의가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는 유ㆍ초ㆍ중등교육, 공교육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공교육은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굳이 이름 붙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의 달성이 기본목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의라고 한다면, 특히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간, 학교 간, 또 집단 간의 교육여건의 격차, 그리고 교육성과의 격차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만, 저소득층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또 다만 해체된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의관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교육격차 해소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로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전망을 공교육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학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바로 잡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정책을 동원할 생각이고,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혹시 알게 모르게 교육정책이 학교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동조하거나 기여한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교육정의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곽노현 교육감 체제에서의 교육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학비리, 또는 비리사학 근절이고, 둘째는 곽노현 교육감께서 방금 밝히신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도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 교육정의라고 단정합니다. 4월 15일 KBS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어떤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이중으로 타내 그중에서 7,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학생장학금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할 돈 가운데 무려 7,000여 만 원이 학교통장이 아니라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됐고 집행내역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학교발전에 써야 할 기부금 4,000여 만 원은 학교에 있는 교회목사의 전별금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는 3m 높이의 옹벽 설치공사를 마친 직후 이사장 개인통장으로 3,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학 사립학교의 비리가 이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사립학교 비리척결, 혹은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누구라도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사학이 보여주고 있는 부패비리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전형적인 사회 불의이자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학이 부패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감사를 통해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과정을 밟고 있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학법인에 대해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따라서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학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과 동시에 사전 비리예방제도를 마련해서 교육계에 더 이상 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 또 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님도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시다가 양천구에서 파면당하셨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교육감의 사학비리 근절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2010년도 전반기의 상황을 볼 때 역시 서울시민들은 우선 서울교육이 결단코 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서울시민들의 반부패 의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의 공정택이 되지 말라. 교육비리 꽉꽉꽉 잡아달라는 뜻에서 시민들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곽 교육감님의 초심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는 교육감에 당선된 지 1년도 안 돼 벌써 교육비리 척결의 칼날이 무뎌지고 속도도 너무 더디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교육비리, 특히 사학비리 척결로 시민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큰 박수가 터져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기대에서 우려로 다시 실망감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고질적인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서 이사들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리가 반복 거듭되는 부패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이사장 하나만 승인 취소해서는 안 되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법인이사 전체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 가장 먼저 감사한 상록학원 양천구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 급식비 사기만 8억 원에 이르는 등 그동안 교육청과 검찰수사 결과까지 합하면 비리금액이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 비리가 결코 적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은 다른 비리의 경우는 15일의 시정기간을 두지만 유용액수가 크거나 특히 횡령이나 금품수수의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시정기간 없이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왜 바로 이사승인 취소를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막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실 겁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반성, 자숙하기보다는 사학 강탈 운운하며 교육청을 그 학교들은 공격해 왔습니다. 정면도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징계하라고 했더니 그 학교는 죄지은 자들에게 견책을 준 것은 교육청을 우습게 보는 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립학교는 200∼300만 원의 비리로도 해임ㆍ파면되는 마당에 주의ㆍ견책으로 비리가 근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양천 고등학교 문제 해법은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라고 판단하는데 교육감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학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정, 또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한 적극 사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또 온정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로 흐른 감이 큽니다. 저는 취임 이래로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정, 그리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비리가 되풀이 되는 사학, 그러니까 문제의 사학이라든가 비리사학인 경우에는 평이사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와 같은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법리가 향후 행정청을 넘어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적극적 법리를 사법부에서도 개진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분신들을 앉히려는 시도를 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비웃고 법을 우습게 아는 비리사학들에게 반드시 법치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이것이 최고의 부패 해결책입니다. 혹시 소송에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보수언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위로하고 사학법인과 법원 판결을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 전체의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는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근절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곽노현표 사학비리척결법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소홀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작년 9월 1일 교육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공익제보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찾아내 원상복귀시키는 등 적극 구제하겠다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두 경우를 조사해서 검토했습니다만 딱하니 맞는 경우가 아니라서 공익제보로 말미암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원상회복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할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사학에 빚을 진 것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부패한 사학재단과 교육청 일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끊어주시고 특히 그동안 비리사학에 대해 축소, 은폐, 부실감사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감사 혹은 보완감사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살펴봐서 사회적 상당성이 충분하고 합리적 이유가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의회도 교육비리 척결을 돕는 차원에서 사학비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는 선생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정의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한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1994년 운동장도 없는 각종학교를 정규학교로의 전환을 종용했던 당시 교육청의 요구에 반대하다가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미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인가서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는 현재까지 교육청이 발송하는 모든 공문에 예술계 특목고로 분류시키면서도 특목고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류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의원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미술관련 동일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서접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둘째, 동일계 대학 진학 시 부여되는 가산점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셋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모교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여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못 사는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학교는 비유를 들자면 애 낳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학생을 학교도 보낼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관련 공무원들과 잘 협의하여 교육정의에 입각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없도록 본 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 책임교육, 미래인재교육, 문예체교육,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제도, 용기프로젝트, 재능기부 기타 등등 나열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이 부분 본 의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불만이 가득하다는 통계를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교육감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임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4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 교, 각 11개 지역교육청에 2개 학교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1,000여 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010년 7월 직선제 교육감이 취임하였는데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업무량의 변화는 어떤가라고 물었더니 행정업무가 증가하였다가 47%, 변화가 없다가 43%, 교육감이 취임한 후 9개월이 지났는데 성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해졌다가 45%, 곽노현 교육감께서 하신 일도 많은데 유독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해졌다에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2011년 2월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기획중심조직으로, 지역교육청은 지원중심조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변화를 못 느끼겠다가 48%입니다. 물론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교육감의 정책과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이 오버랩되면서 업무량이 증폭한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교육감 취임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현장과의 소통부재, 밀어붙이기식 행정, 이름만 바꾼 전시성사업 팽배, 학교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행정,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중3 입학전형일자가 너무 빨라서 2학기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주변 참모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현장 및 교사들의 의견수렴과 상황파악을 충분히 이룬 후에 지침을 내려 현장의 혼란을 줄였으면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잦은 교육개혁 혼란스럽다, 철학이 없는 분이 교육감에 취임하면 좋겠다, 다행히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철학이 없는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학생 인권에 관한 관심만큼 교권 확보나 학교현장의 평교사 의견수렴을 요구한다,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힘없는 교사와 교권의 저하가 우려된다, 체벌금지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인간적인 모멸감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10위 안에 교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아시는지요. 저처럼 키 작고 마른 여교사가 되어볼 수 있다면 아마 단 1주일도 교직생활을 못 버티실 듯합니다, 교사의 인권도 되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교육감께서도 현장의 소리를 익히 부하 공무원들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어제는 본 의원이 지역에 있는 교사 4명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요즈음 교사들은 일하다가 잡무처리하다가 짬짬이 수업한다, 식사 때만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한다, 교육청이 해야 할 통계까지 교사들이 하고 있다 등등 장학사, 장학관의 업적을 쌓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실과 학교에서의 유의미한 교육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교사의 어깨에 우리가 짊어지게 하는 행정업무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특별정책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정책프로그램마다 지원금과 가산점이 붙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요구하는 모든 활동들이 특별정책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정책프로그램들을 대폭 감축해서 그 교육정책프로그램 하나마다 만들어 내는 행정업무들을 줄이는 근치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의 직제가 행정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년과 교과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고 현재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현장의 목소리들 다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정말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하나가 저를 내려치는 죽비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 탁상공론이 결국 현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언제든지 부끄러움과 겸손이 일깨워지고 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들어서 특히 4월 이래로 부쩍 현장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책수립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서 평교사들 및 교원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보다 충실히 운영해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낼 각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임기 내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몇 인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중심을 잡고 조직을 장악하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교육을 걱정하는 서울시민들이 모두 박수를 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5만 5,000여 명의 공무원을 생각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소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ㆍ국장회의 혹은 과장급회의 등에서 교육감의 일방적인 지침 하달이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충언과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교사들, 교육청 공무원들의 쓴소리에 교육감께서는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1분만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행정의 틀을 바꾸고 교육행정의 감수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행정의 틀과 수단은 결국 학교와 교실에서의 교육변화로 나타날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현장의 소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새길을 만들어 내야 될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을 갖고 뚜벅뚜벅 일로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탈리아 유학시절 부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 없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즐깁니다.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대학문도 모두 열려 있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각자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4대강 개발비로 수십조 원을 쓰지 말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를 중지를 모아 모두 국립화시켜 등록금을 없애고 대학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꿈을 꾸는 분들이 바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거신다면 당선은 확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