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광주시 통상사절단으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력협약 체결 등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손재홍·정현애·강은미·조오섭·이춘문 의원)

존경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ㆍ19혁명 3대 진원지로 일컬어지는 ‘광주 4ㆍ19혁명’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ㆍ19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쌓였던 국민의 분노가 1960년 3ㆍ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시민혁명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ㆍ19혁명사에 있어서 우리 광주가 3대 진원지로 일컬어지고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안타깝게도 그 동안 역사 속에 묻혀왔으며 우리 시민들도 이를 자각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광주시민들이 1960년 3월15일 오후 12시 45분경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천여명의 광주시민들이 금남로에서 행진하며 ‘민주주의의 장송 데모’를 하였고, 이 와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유혈이 낭자했으며, 이는 마산보다 3시간이나 앞선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신문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4ㆍ19는 4월 19일 광주고를 비롯한 3만 명의 시민들이 합세하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7명의 고귀한 생명이 경찰의 총탄에 맞아 산화되었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시민들은 매일 광주공원에 운집하여 독재정권을 규탄하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규모 시위는 4월 26일 마침내 종신집권을 획책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4ㆍ19는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이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는 ‘의향 광주’의 매우 중요한 역사로서 이제는 새롭게 조명되고 기념하며 또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광주공원에 위패비를 세우고 매년 4ㆍ19 기념식을 하고 있으며, 2004년 광주4ㆍ19 혁명기념관을 세웠습니다만, 3대 진원지로 일컬어지는 서울과 마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변변한 기념탑 하나 없으며, 현 동구 계림동에 있는 기념관도 너무 협소해 관련 단체 사무실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광주시가 광주 4ㆍ19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광주시민회관을 4ㆍ19혁명기념관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흩어져 있고 유실되어가는 4ㆍ19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자료관, 전시관, 봉안각, 그리고 의향 광주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현 ‘광주공원’을 ‘4ㆍ19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공원은 광주 4ㆍ19 당시 최대 집결지입니다. 따라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의향답게 공원명칭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광주 4ㆍ19혁명사 발간 등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는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유치과정에서 광주4ㆍ19를 제대로 알리고 부각하지 못 하였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고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광주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심기일전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광주를 ‘의향’이라고 말하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소중한 역사를 복원하고 기리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거의 민주 열사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의에 항거했던 숭고한 정신과 역사 앞에 우리가 후세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광주 4ㆍ19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에 있어서 ‘인권’은 중심 개념의 하나입니다. 특히 ‘인권도시로서의 광주’는 국제적 공인을 받는다는 목표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도시 광주’는 남에게 보여주는 전시행정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도시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적 가치가 존중되고 실천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인권이 실천되는 실질적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가 시급히 해놓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오월운동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될 때까지, 광주는 민주주의 운동의 ‘성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성지’라는 명예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불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던 모든 활동가들이 그렇게 불러서 만들어진 명예입니다. 실질적으로 80년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민주화 운동 속에서 산화하신 분들이 특정한 공간을 자기들의 안식처로 삼아 그곳에 묻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립묘지를 제외하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80년 오월과 그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를 먼저 훌륭한 ‘기억의 공간’으로 소중히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을 하신 선배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면서 ‘국제적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은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월 관련자들을 위한 묘역은 국립묘지로 승격시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오월 영령들의 뒤를 따라 민주화 제단에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무덤을 방치해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소위 ‘구 묘역’이라고 불리는 ‘망월민주묘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동안 5·18유적지로 지정된 곳은 26곳입니다. 유적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유적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곳도 상당합니다. 또한 유적지가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는 금남로, 구 MBC길, 구 버스정류장 등을 탐방하다 보면, 설명 안내판도 부실하고 쉴 공간 하나 없어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에다 5·18당시의 10일간의 상황을 재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은 나오고 있으나 이 내용이 근방의 오월유적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30주년이었던 작년에 ‘오월길’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센터를 5·18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고 있고, 광주교도소를 인권센터로 옛 국군통합병원을 아시아창작교류센터로 하겠다는 계획도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옛 기무부대 터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의결했으나 일부 건물이 화재를 입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5·18유적지 정비 예산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자위의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합계획이 세워지지도 못했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나오는 계획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국제적 인권도시로 가는 길은 비록 멀지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과 유적지는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으로 다듬어, 사전 정지작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복이 되거나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유산 보존과 활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선해야 할 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실현해가야 합니다. 첫째, 광주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묘지권, 주격전지였던 시내권, 5·18자유공원과 상무대 영창 등의 유적지를 큰 틀에서 연결하는 방안과 중간의 정리지점 등을 확인하고, 그 동안 사라졌던 유적지 복원 등이 포함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월길 사업 등 그 동안에 만들어졌던 사업을 포괄하는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상승작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당의 중심역할을 할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본방향은 ‘5·18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고 아시아문화광장 영역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아시아문화전당에 국한되는 내용으로, 다른 유적지와 유기적인 연계는 그다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종합계획과 광주시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의 자문단 역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오월길 사업이라든가,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망월민주묘역 정비사업 등 완급 조정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18 유적지는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민주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도시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듬어야 할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급한 것은 시급히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순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서구4선거구 강은미 의원입니다. 올해는 5·18민중항쟁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은 군사독재의 폭압에 맞서 목숨으로 항거한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역사에 정점을 찍은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정부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 정신을 함양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민중항쟁 3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광주시가 5월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505보안대 옛터는 2007년 6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5·18사적지 제26호로 지정되고, 2008년 3월 5·18역사공원 조성예정지로 결정됐습니다. 505보안대 옛터는 80년 5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역사적 장소이기에 5·18사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2007년 사적지로 지정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지금, 505보안대 옛터는 5·18사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무색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주민들은 무서워서 살지 못한다는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틀은 뜯기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에, 문짝과 천장은 떨어져 널브러지고 행정동을 비롯한 건물은 심각하게 훼손돼 흉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터는 채소밭으로 변하고, 주변은 쓰레기와 오물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건물은 2009년 화재로 소실되고, 본 의원이 2011년 4월 8일 노동환경연구소에 조사 의뢰한 바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장텍스가 무너져 내린 채 위험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해당 보안대 옛터에서 10대들의 집단폭행으로 중학생이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505보안대 옛터가 도심 속 흉물은 물론,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상영) 2005년 제정된 관련 조례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 16조는 “5·18사적지와 유물의 보존·관리는 원형유지가 기본원칙이며, 광주광역시장은 사적지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책무가 있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과 관리, 예산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정문을 비롯해 26곳을 5·18사적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것처럼 사적지와 유물이 원형보존된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책무를 방기한 광주시의 무책임함은 그나마 원형 그대로를 갖추고 있는 505보안대 옛터마저 허무하게 망가뜨리고 있고 지역주민의 원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505보안대 옛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는 것은 5·18사적지·유물 보존·관리에 관한 광주시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5·18사적지 제26호 505보안대 옛터의 보존과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당장 실현해야 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사람들 속에서 되살아나 해석되며 과거의 역사에 현재의 사람들이 해석한 의미가 보태어져 그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항쟁의 역사를 지킨 자치단체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훼손시키고 망가뜨린 방조자로 기억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조오섭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4월 7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된 호남고속철도 광주권 KTX운행방안 시민대토론회에 참가하고 난 후의 소회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토론회는 진선기 의원 긴급현안질문 시, 강운태 시장께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이를 근거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약속과 달리 공청회 대신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토론회 발제자의 발제문은 중차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발제자는 KTX 광주 송정역 일원화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이원화를 중심으로 편 가르기식 발제를 하였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면서도 이원화하면 요금이 900원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식의 비교로 일원화를 주장하는 듯 한 발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요금이 35,000원, 광주역까지의 요금이 35,900원인 현재 요금 상황 역시, 일원화 이원화와는 상관없이 이미 900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면 광주시민이 손해 보는 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발제문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타면서 광주시민에게 오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운행소요시간 역시 요금문제와 함께 오해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반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을 집행부가 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러한 발제문을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일 토론회는 KTX 정차역 문제를 놓고 광산구와 북구 주민들이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강운태 시장의 시정 철학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4월 7일 토론회를 통해 담당 집행부의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KTX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발제자가 발제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KTX 정차역 논의 원칙인, 1) 광역적 범위의 고속철도 이용객 전체고려 2) 도시정책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철도 수요자의 실질적 편의성 최우선 고려 등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정차 문제는 일원화냐 이원화냐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과 도심 활성화의 관점에서 풀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공사 입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1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총 21건에 낙찰금액은 6,667억 5,000만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턴키 입찰은 6건에 낙찰금액은 3,119억 9,300만원입니다. 설계 가격 대비 낙찰률을 살펴보면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의 방식으로 결정된 공사의 경우 설계가격은 5,195억 3,300만원, 낙찰금액은 3,547억 5,700만원으로 평균 낙찰률이 68.28%인데 반하여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금액 3,282억 2,400만원, 낙찰금액 3,119억 3,300만원으로 평균 낙찰률이 95.03%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턴키입찰 낙착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26.75%나 높게 나타나 세금 낭비가 우려됩니다. 만약 턴키입찰 6건을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하였다면 단순계산으로 낙찰금액을 2,241억 1,100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878억 2,2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턴키입찰 방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명확성, 공사기간의 단축, 시공관리의 용이 등이 턴키 입찰 방식이 갖는 장점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나 자료들에 따르면 국내의 턴키방식은 일반 건설업체가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고 설계도면을 작성해 공사비 및 시공능력 등으로 함께 입찰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점으로 이야기되는 공기단축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이 가능한 외국의 경우와 달리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는 국내 입찰제도 때문에 기존, 설계회사를 통해 설계용역을 마친 뒤 시공사를 선정했던 것을 설계회사와 시공사가 짝을 이뤄 입찰하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 입찰 형식만 바꾼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턴키 입찰 방식은 대형 건설회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설계회사에 용역을 줘 설계도면을 갖고 입찰해야 하는 지금의 조건은, 공사비의 5%가량을 선투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지역 중소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확한 심의 기준 없는 점, 법에 의해 심의위원 50% 이상이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점 등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을 용인함으로서 엄청난 로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국적 로비를 발휘할 수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기존 인간 관계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턴키입찰은 고난도 고기술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턴키입찰로 발주한 빛고을 시민문화관 건립공사, 첨단산단(2단계) 진입도로공사,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공사가 고난도 고기술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턴키 발주 예정인 세계김치연구소 건립공사나 무등경기장 야구장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고난도 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굳이 턴키입찰로 세금의 낭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본 의원은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탈피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는 일반경쟁방식의 입찰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턴키입찰 방식이 꼭 필요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더불어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결정시, 심의의뢰내용과 다른 입찰방법이 결정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턴키시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공사 시행 이유를 지금 보다 더 심도 깊고 명확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니까 쪽이 홀수 쪽만 들어가 있고 짝수 쪽은 빠져서 자료가 배포된 것 같아요. 그 점, 운영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 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동·농성동·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출신 이춘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시가 행한 구체적인 사업 하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시각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최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데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산림청에 녹색자금 조성사업으로 평화공원 숲 조성 문제를 응모해서 19억원의 녹색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71억원을 포함하여 90억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1일 S종합개발이 총괄금액 57억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08년 8월 공사비가 24억 증액되어 총괄금액이 81억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 3월 4억원이 증액되고 2009년 8월 25일 1억원이 증액되고 그 이튿날인 8월 27일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괄금액이 9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급자재나 야관경관 조명, 전기공사비 등은 별도로 발주하였고, 공사기간 중에 이런저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의 주요내용은 평화공원 내의 수목식재와 관리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는 <;표Ⅰ>;과 같습니다. [표 Ⅰ]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공원 숲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수목선정에 있어서 적절성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6주가 심어진 비자나무의 경우는 사실은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음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산에 있어야 할 나무들이 심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후박나무는 대표적인 난대림으로써 남부 해안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상록교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령이 한 20년에서 25년된 후박나무 36주를 ― 한 주당 200만원대 되는데요. ― 이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안 격포의 경우에 후박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부안 격포를 후박나무 생식의 북방한계선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추진하고 어떤 시의 일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구체화하고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과정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어떤 결정이 되고 그 일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자세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시장이나 상급 공무원의 입장과 시민의 이해가 충돌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이런 자세가 창조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지휘자는 4년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야 12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항상 시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공무원은 20년 내지 30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몇 사람이 지휘하고 숨쉬기가 곤란한 이런 조직에서 창조성이 발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조는 민주적 절차와 그 정당성, 과정상의 정당성,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창조성이 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관용하는데서 이 창조는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안들을 쏟아내고 스스럼없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문화가 꽃필 때 공무원도 행복해지고 시민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도를 뺄 생각이었는데 안 계시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상의 부실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이런 난대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난대림이 살 수 있도록 상당히 보호를 많이 합니다. 겨울에는 볏짚으로 싸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너무 빽빽하게 심어놨어요. 예산이 남아서, 재고로 남아있는 나무들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심었다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어놨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듯이 나무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도 햇빛도 봐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그래야 튼튼해지지요. 그리고 퇴비도 줘야 됩니다. 관리자금으로 1억 5,2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숲의 유지관리 기간은 2009년 8월 27일부터 2011년 8월 2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에 2년이 더 연장된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후박나무를 비롯한 평화공원 내의 모든 수목의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육조건이 맞지 않은 특성상 고사한 품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그 품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앞 평화공원 숲이 진짜로 생명의 숲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1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5,150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720억 5,600만원 대비 10.4%인 1,42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살레시오 여고 교사철거 및 개축 등 11건에 9억 7,110만 5천원을 삭감하여 학생자살 예방교육사업을 신설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잔액 9억 4,010만 5천원은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임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학생자살 예방교육사업비 3,10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벅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기도 전에 너무 높아 주저 앉는다면, 또 달리기 전에 너무 멀다고 주저 앉는다면, 짐을 들기도 전에 너무 무거워하면서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성공도 없을 것입니다. 향후 광주교육이 당면하게 될 수많은 도전과 역경들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온 힘을 다 해 견뎌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광주의 모든 학생이 바라는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홍인화·손재홍·김영우·임동호 의원 외 2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남 의원입니다. 제198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진흥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 시보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임전문직으로만 구성된 시보편집 근무인력을 일반직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보발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제ㆍ개정으로 변경된 사무의 소관부서,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특례법」으로 개정되는 등 조례에서 인용한 법명과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이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해 옴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그 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우리시 행정기구의 변경된 명칭 등 단순 변경된 사항을 각종 조례에 일괄하여 일치시키고 법령개정으로 폐지하게 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외 출장공무원의 여비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비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병문·문상필 의원 외 4인 발 의) 1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종·정병문·박인화·허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14.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서정성·강은미·정희곤·진선기 의원 외 2인 발의) 15.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17.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에 따른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소득 감소 및 생활비 지원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종 의원님ㆍ정병문 의원님ㆍ박인화 의원님ㆍ허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은 물론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님·강은미 의원님·정희곤 의원님·진선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담당부서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19.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상용차의 30%까지 예비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불법 증차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의 “대체운행과 일시적인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를 “대체운행을 위하여”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과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사분할 발주에 대한 검토, 공정한 하도급 지도ㆍ감독, 지역민 고용·생산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건설 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권장,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용 건설장비 사용 유휴기간 중 임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민간부분의 건설장비 임대업이 활성화되어 2007년 이후 건설장비 임대실적이 전무함으로,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 참여 조건 확대, 주차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정,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환부 사유 개선 등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규정 개정과 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 이익잉여금 재투자액을 합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 등의 이전ㆍ신축ㆍ증설하기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이 우리시에 지정됨에 따라서 자동차 핵심 부품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추적 기능을 전담할 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자동차 산업의 세부화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 제4조 제2호의 “자동차산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획업무 총괄”을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업무 총괄”로, 조례 제명과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4조 제4호의 “차세대자동차”를 “그린카”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서정성 의원 외 5인 발의)

동구, 남구 출신 교육의원 임동호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전임 교육감 시절의 비리가 수개월째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처사입니다. 교육현장은 부정비리 집단의 원상으로 매도가 되어있고 정말 만산창이가 되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혐의 대상자는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에 처하기를 저도 비는 마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감사담당관 역할론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인 비리 척결을 위해서 외부감사담당관을 영입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리 척결 의지로 적발 시에 직위해제, 검찰 고발, 중징계 요청 등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비리조사하는데 인원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담당관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수사권이 없이 조사권만 우리가 가지고 조사위원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전문가가 우리 의원들은 아닙니다. 또 활동 결과 처리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비리 적발 시에 적발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법은 경찰, 검찰에 고발을 하고 또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보면 검찰, 경찰, 또 사법부,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친다고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오히려 업무에 혼선만 가져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들면 2006년 시 교육청 조달청 기자재 납품 비리사건이 그 예입니다. 한 20여개 학교가 관련이 되어가지고 일선학교 학교장들을 비리집단으로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내 언론에 얼마 동안 매도가 되고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건이 시교육청에서는 나중에 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교사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 교육청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불문경고 먹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학교장들은 국가소청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무죄로 판명난 일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쇼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왜, 수사권이 없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현장의 사기 저하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 교직원, 이 사람들을 전부 임의 범법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떳떳한 교사,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경찰,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커버하고 묻히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삼중사중으로, 또 5월달에는 감사원 감사가 옵니다. 삼중사중오중으로 겹치는 이런 감사 때문에, 또 자료요구 때문에 일선 현장은 말 그대로 말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위원회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 정수기 문제라든가 계약비리 사건이라든가 터졌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전에 같이 덩달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물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적발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위원회가 활동이 되면 5월달에 서류를 요구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학교를 불러서 현장에 나가고 하다 보면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아마 1학기 동안 내내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중복을 피하면서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앞전 예처럼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그런 감사는, 말이 너무 과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켜보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 저 감사에서 부족하면 그때 발동권을 걸어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작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표결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 결과와 기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표 종료 전까지 의원님들의 표결 의사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모두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찬성하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시 교육청의 인사 및 계약 등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 수는 11명 이내,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환복위에서 정병문 의원이 사전에 논의가 됐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정병문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계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와 학교 결산서를 분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사 및 징계양정 관련 제도의 재점검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투명한 교육행정을 유도하고 일선학교와 교육청간의 회계 이원화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긴급현안질문(진선기 의원)

진선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속기록은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우리 조오섭 의원도 북구가 지역구고 그래서 앞으로 조오섭 의원, 문상필 의원, 조호권 의원님, 또 여러 시의원님들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2009년도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그 뒤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김민종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강운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는 원래는 광주시가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운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광주시민 67.8%가 국내선 존치를, 광주공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 도표에, 여기에 보면 (자료 제시) 철도청에서 2001년도,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 철도공사에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이 내용을 보면 광주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 확연하게 이 연구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 내용을 보면 현행처럼 광주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광주시가 미진입 결정을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 광주공항 존치 이유는 광주시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계적인 U대회 행사를 봤을 때 전적으로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송정역과 광주철도현황을 본다면 확연하게 광주역이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송정역이 네 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사람, 인접 사람들이 광주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광주역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접근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송정역, 아니 광주공항 문제를 강요했던 것은 그 공항 문제가 시끄럽고 특히 광산, 우리 송경종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존치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67.8%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봤을 때 광주시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 차량 구입을 해야 됩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청에서 차량 구입을 2011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구입을 하기 전에 광주시 입장을 정리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5월 6일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부족하면…….

(의석에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민교통국장 나오세요.

철도청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자료 제시) 국장님, 없으시지요? 이번에 호남고속철도 광주운행방향 계획도, 이것 보셨어요?

언제 제출된 자료입니까?

안 보셨어요?

예.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만약에 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이 앞전에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정읍역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을 사례로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안을 지금 국장님은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광주시로 제일 빨리, 광주역에 올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사례로 지금 들어있는 안은 국토부에서 전번에 국회에서 그런 안을 내 가지고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9일날 시장님께서 속기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담당 국장과 협의를 해서 안을 검토해 보겠다, 시민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은 현재 정읍에서 오는 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안을 한번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어떤 안이 확실하다, 검증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안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저희들 자료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내용 등에는 저희들이 내 준 안까지 해서 6가지 안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것이 하남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현장 검증을 한 바는 없습니다.

하남역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서류상으로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장수터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남하고 장수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에서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만약 에 됐을 때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광주시에서 노선변경을 만약에 광주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계획서를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보면 장수터널이 제일 가깝게 들어올 수 있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하남역보다도 장수터널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광주시에서 만약에 광주역으로 들어온다고 진입이 결정되었을 때 이 안을 내놓은 것을, 안을 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송정역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제 주제발표는 두 분이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결정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5월 6일까지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긴급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정성 의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통운의 본 입찰을 앞두고 대한통운 자회사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의 매각 방향에 대해서 지역경제계와 광주시민의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터미널은 지역의 공익시설이고 터미널을 분리매각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특정 대기업의 유통구조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번 대한통운의 매각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서, 광주시의회 의원일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의원님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이 성명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개회한 제198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성과를 낸 회기로 시정질문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 23건의 조례안 심의, 의견청취,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의정활동을 매우 알차게 해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장과 교육감이 집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시책들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 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과 있는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 기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