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 서정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주 문 ㅇ「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ㆍ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ㅇ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ㅇ 최근 문제로 불거진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 및 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사제도와 계약제도 등 각종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ㅇ 위원정수 : 11명 이내 ㅇ 구 성 :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9명 이내 나. 활동기간 ㅇ 기 간 :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다. 활동사항 ㅇ 교육청 목적사업비와 학교의 결산서를 분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ㅇ 인사 및 징계양정 관련 재점검을 통한 대안제시 등으로 투명한 교육행정 유도 ㅇ 학교와 시교육청간의 회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해소 개선방안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ㅇ「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ㅇ「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5. 검토의견 ㅇ 본 결의안은 서정성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ㅇ 최근 시교육청의 인사 및 계약 등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인사제도와 계약제도 등 각종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위원수 11명 이내, 2011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임. ㅇ 이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성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특위 구성요건과 관련, 우리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시교육청과 산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인사 및 계약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ㅇ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일반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수와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결의안에서의 「위원정수 11명 이내」는 적정인원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성결의안 내용에 보면 교육청 인사와 계약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이외에 인권의 문제라든지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문제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못을 박고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발의하신 서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꼭 인사와 계약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등”,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다면 “인사·계약 등 전반에 관한” 이렇게, “등”자 보다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하시게요.

“등”이 전반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까?

세부 규칙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등에” 해 놓게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상에 나타나야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