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에 따라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곤지암”이라는 명칭은 지역의 대표브랜드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호시설의 설치 위치를 광주시 관내로 변경함으로써 수탁기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위탁·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2011년 8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규칙 제정 시 반영하기 바라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지방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454억 8,632만 8,000원을 4,454억 7,402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52억 2,369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1,059억 1,077만 4,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같이 중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는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선행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은 예측을 통해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은 추경에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산요구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편성 후 추진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파악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형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장형옥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장형옥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