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4-27

회의 전체 보기 298턴

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부 대학생들이 선진의정 활동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쪼록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90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함께 동행해서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하나로연구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백색경보가 발생된 부분을 시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책을 추궁하고 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 모두 대단히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대전시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연구원에서 만에 하나 특별하게 지진이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방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 하나로원자로에는 30㎿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가 최악의 경우에 모든 연료봉이 녹아서, 물에 냉각이 안 돼서 녹아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 피해 범위는 800m로 현재까지는 모든 학설과 이론으로 봤을 때 확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800m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담장을 둘러친 거리의 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요오드라든지 세슘 그런 방사능 물질에 대한 투여약이 3만정이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원자력연구원, 안전기술원 그 다음에 재난방재센터 3개 기관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다. 확실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체킹해야 될, 시민을 대신해서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판단해 봤을 때 문제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태로는 안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달 5월 4일에 지진이 몰려와서 하나로원자로가 다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종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10억 원 정도가 현재 확보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피해범위가 800m로 한정된 것이 학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억 원을 그 용도로 해놓고 있지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을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대 편성이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개연성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논리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백두산 화산폭발 같은 것들이, 지금 남북이 그런 문제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지진이, 큰 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 또 화재가 특별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하신 대로 800m 정도만 이것이 확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전시 전역으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돼서 확산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시민들의 치료라든지 방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 51쪽부터 본 위원이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일모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여건을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가 198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아까 특례법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에 따라서 감면제도가 확산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우리 시한테 510억 원을 일단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있는 그대로 다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510억 원이냐 620억 원이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190억 원은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9억 원 이상 초과되면 다주택 취득세 감면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한 198억 원 정도가 취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돼서 198억 원을 증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620억 원, 시장께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620억 원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안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 적용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51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세정을 또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면 취득세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10억 원이냐, 620억 원이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 틀을 짰을 때의 숫자이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실제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차액을 무조건 보전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부 정산을 해서 다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감면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이 516억 원으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되는 대로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문제없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괜찮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이자까지 부담하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부담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 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건전하게 운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세금 들어오는 대로 편성하고 쓰는 단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이 돈이 다 오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취득세는 거래발생시점부터 계속 수시 수입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책을 원만하게 집행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 못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1,000억 원 대 정도는 계속 여유자금을 갖고 정기예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겨 쓸 수 있고 자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하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 운용은 이번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건전하게 운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기획관리실에 해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추경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국에서 18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보니까 14개 사업이 기정예산액이 책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고 또 그렇게 돼야 맞는데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안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국에서 나타나는 요인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면 자연 차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사업이 회계 연도가 개시되면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옳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개나 된단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설명서 42쪽인데 이것 자치행정과 김명길 과장님 소관인데 민관협치, 법질서지키기,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계도가 사업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까? 민관협치하고 법질서지키기 하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방송, 신문에 해당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관협치의 개념, 법질서지키기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 당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역 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정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사업을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을 함께 묶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민협력과에서도 또 하나 이 사업이 있어요. 부서별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또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에서 또 시정홍보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로 다 묶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효율성 측면에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장단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보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일임을 해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관협치 행정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민관협치 그런 개념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민관협치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등 관심 있는 시민대표들 여럿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관협치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홍보하고 또 법질서지키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을 지켜나가자, 물론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굳이 이런 것을 꼭 홍보비로 편성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하게 쓰일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협력강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주요행사 그리고 시책사업 이것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많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평일에는 부족하지 않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평일에는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일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떤 상담전화가 많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어쨌든 야간과 공휴일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투입된 인원이 적다보니까 정확하게 전화를 곧바로 받을 수 없고 자세하게 안내를 못해 주고 그런 것이 퍼센티지 상으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원을 3명 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명 증원시켜도 국장님, 본 위원이 예측컨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0%라고 한다면 3명을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등등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보면 늦는 경우는 상당히 지연시켜서 1분이고 3분이고 기다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사안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야간이나 주말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담에 응해야 될, 물론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지 그냥 인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뽑아놓고 이것도 부족하면 또 뽑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주말이나 야간에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극복하려고 해야지 3명 뽑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국장님,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직원을 더 뽑아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의 기능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민원인들 전화 때문에 업무의 맥이 끊어지고 근무를 못 했었어요, 낮에 계속 전화 받고 응대해 주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모든 민원부서의 전화가 이쪽으로 전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콜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빨리 아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 시에서 콜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괜찮지만 야간과 공휴일이 직원이 부족해서 응답률이 떨어지고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보강하게 되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더 나은 콜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청사 내 국회의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데는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유익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개국 회의실은 기존에 있는 회의실 내 빔프로젝트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4개국이 어떤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회의가 건이 많아서 이 4개국은 빔프로젝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은 필요하면 빔프로젝트를 더 설치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추경 편성하는 것이 상당 부분 본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 7,600만 원.

경식

황경식위원

7,6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1억 3,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렇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온 금액이 2010년도가 7,6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지금 8,0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2011년도 운영비 소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9,000만 원, 수용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해서 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럼 총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사랑카드 수익금 및 자부담 충당’ 이렇게 대책까지 세워놨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용은 갑자기 직원 1명을 증가시키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8,000만 원에서 갑자기 5,0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대전사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억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대전사랑카드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적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예산 중에 부족하면 여기서 돈을 갖다가 썼어요, 썼는데 이 카드가 2001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금년도 예상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꺼내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부득이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 1월 17일자로 상임부의장 1명을 더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5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회장 한 분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고, 사무국장 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무처리만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으로 부의장을 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명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란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했던 대전사랑카드수익금하고 자부담 충당 이 대책을 내세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부담 측면은 무리해서 하면 되긴 되지만 현재도 기금이 별로 없는데 계속 이렇게 쓰다보면 나중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실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얼른 충당을 해놓고 이 부분은 나중에 쓸 각오로 해놓은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3명을 운용할 때도 예상 소요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 1명 늘려서 사무국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늘렸는데 이럴 경우에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더 이상 금년도에 추경계획은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5,000만 원이 안 올라왔으면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의 5,000만 원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기금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운영하기에 좋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직원을 그것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냈다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본예산 집행 시작하면서 그냥 인원을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넣어서 계상을 했을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은 부족한데 직원은 늘린다는 내용인데,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49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원 3명을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5월 14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5월 15일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 120콜센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직접 면 대 면 방식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경식

황경식위원

근무시간 외에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24시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 운영시간은 365일 06시부터 24시까지고 근무시간 외 음성자동응답서비스제공 이것은 뭐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내가 나가는 거지요.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6시 이후로 하라든지 그런 안내 서비스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야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06시부터 24시를 제외한 24시부터 06시까지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작년에 이 추경 6,000만 원 올라오기 전에 약 8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올릴 때 지원효과를 전화민원의 상담채널 일원화를 통한 민원상담 편의성 증대 및 현업부서의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이라고 해서 거의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효과를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진행을 하다가 5월 14일, 다음달 5월 14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5월 15일부터 다시 재위탁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수탁하고 인력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수탁을 하는 거고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3명의 인원이 들어가면 좀 더 시민한테 편리한 서비스가 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3명을 늘려서 응대율이 80% 이하라고 그러는데 인원 3명을 늘려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구조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사업설명자료 53쪽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55쪽 청사내 국회의실 환경개선, 56쪽 항온항습기 교체 이 3건을 일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53쪽에 있는 보일러는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치는 비용보다 지금 새로 해서 하는 비용이 에너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왜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냐면 노후된 보일러 교체하는 거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센티브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인센티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넣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준 돈 가지고 하는 근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것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경식

황경식위원

13억 원 인센티브 받았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지금 13억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3억 원을 여러 부서에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에너지 쪽에 쓸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 나눠먹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 그중에서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1억 1,750만 원, 청사내 국회의실 4,000만 원, 항온항습실 교체 5,000만 원 정도 해서 9,000만 원, 약 한 2억 원 조금 넘네요?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실·국에서 또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억 원이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 얘기를 질의드린 겁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정상대로 해서요 위원님들 검증받고 해야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해보니까 사업목적이 청사내 24시간 근무구역, 소방본부 등 4개소, 그럼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공돈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건 아마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돈만 12월에 내려왔고 그 전에 아마 사전 고지라든가 이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이 돈 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이것은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방본부라든지, 소방본부는 좀 나은데, 이런 24시간 근무구역 다른 부서보다 근무여건도 열악한 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놔뒀다가 돈 생기면 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 내용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잘해서 돈 따온 것으로 하는 것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5,250만 원짜리 항온항습기 교체도 사업목적이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및 에너지절감 극대화, 뭐 에너지절감 극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빼놨다가 이런 돈 생기니까 인센티브, 이제 와서 인센티브 활용해서 하겠다. 이건 너무 미온적인 대처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그냥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54쪽에 냉·난방기 기기 설치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이게 본예산에 직팽식 공조기 교체사업비로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직팽식 공조기를 하려고 하다가 개별식 냉·난방 기기로 바꾸는 겁니다 기종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개별 냉·난방 기기 들어왔으면 깔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단계부터 이것이 검토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