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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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배재대학교 행정학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를 마친 후 당면 현안사항인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업별설명자료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발병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을 원장님 아시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키트에 4만 7,000원씩 180인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양성자라든가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대전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지금까지 검사한 것을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180명 정도는 되겠다 예상을 하고 저희들한테 국비 50%를 내려 보내 줬는데 저희들은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계를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족할 때는 추가로 내려보내 주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결핵환자 발병률이 일본에 비해 4.3%, 미국에 비해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결핵환자수도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결핵환자하면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후진국으로 가는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후진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층에서 위생관리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생기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관리라든가 영양섭취를 많이 하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검사재료비도 중요하지만 결핵예방을 위해 BCG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성인들에게 BCG 예방접종은 실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휴대용방사능측정기를 이용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전시도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있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수산물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대전에다 판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방사성 물질에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 있는 데 알파하고 베타선은 피부라든가 옷 같은 것은 투과를 못 합니다, 아주 미약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감마선인데 감마선이 엑스선처럼 뚫고 다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투과력이 강해서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는 가격이 약 300에서 500만 원 비싸지 않은데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선 아주 미약한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감마선은 그것으로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휴대용을 사용하지 마라 잘못하면 더 혼란이 온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체에 해로운 감마선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알파나 베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인체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마선인데 감마선을 검출하려면 특별한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정을 하는 것인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전시효과로 하지 않나,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요새 경북 영천에서 구제역이 재발했어요. 구제역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날씨가 따뜻해 지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재발생되었습니다, 백신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상황실을 풀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의심신고가 현재까지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이 양성이 되어서 다 아시다피시 동구 하소동 돼지사육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2,150마리를 2월 15일인가 매몰 처분했고 그 이외에는 양성이 검출되지 않고 의심신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구제역 자체는 치사율 한 5%에서 55%까지 된다고 하지요, 구제역 자체에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돼지와 소는 벌써 치료도 안 되고 전파력만 강하고 경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처분을 시키는데 더 전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은 땅에 묻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150마리 하소동에 매몰 처분했지 않습니까, 매몰한 자체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고 전파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침출수라든가 제2의 재앙이 닥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2,150마리 톤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 200톤 넘지요? 200톤 가까이 되려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번식용 돼지가 192마리고 비육돼지가 1,270마리, 어린 돼지가 680마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굉장히 많은 양인데 매몰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천안인가 어디에서 보면 매몰 이외에 그것을 쪄서 비료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다른 농가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형태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구제역 말고 소에서 우결핵이 발생한다든가 브루셀라균이 가끔 가다 한 번씩 발생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런 때는 저희들도 바로 살처분해서 멸균백에 넣어서 전기고압멸균 시켜서 비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많은 때는 그것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몰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제역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에 보면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해서 국비 5,000만 원 이번에 새로 땄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433쪽입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예.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43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433쪽 중간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가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거기 국비 5,000만 원이 와서 우리 시에서도 3,211만 9,000원을 추가를 해서 8,211만 9,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이 그 뒤에 434쪽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시비가 3,200만 원. 올라 온 이유가 뭐죠, 증액된 사유가?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 분야는 대기, 수질, 먹는 물, 악취 여러 가지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실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국제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ISO 14000 수준으로 도달시키기 위해서 지방에다 독려를 해도 안 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에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실험실 시설을 구축하고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현장 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국비 내려주면서.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측정망 운영이요, 지금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은 몇 퍼센트로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별로 다르지만 5% 내지 10%로 절감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기 수질 측정망 운영은 민간이전 어디로 어떤 형태로 줍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센서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통신망은 운영하는 부가 있는데 센서 같은 측정하는 부분은 표준과학연구원에 줬고 또 하나는 개인 통신회사에 줬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번에 민간이전 900만 원 정도 다운된 것은 어디에서 다운시킨 것입니까? 개인 통신망 운영에서 다운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이지 다른 사업하는 데를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하는 과정 중에.

근수

한근수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액이 생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표현을 입찰차액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것 나중에 입찰차액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액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을 민간이전에서 900만 원 줄였다고 하면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민간이전 자체를 줄였는지 아니면 낙찰차액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절감액이라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은 별도로 쓸 수가 없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과학연구소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표준과학연구소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표준과학연구소에서 900만 원 줄였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근수

한근수위원

두 개 다, 비슷하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절감액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민간이전에 관해 말씀이죠, 민간이전 900만 원 줄은 사유가, 433쪽 그 밑에.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위탁금 900만 원은 표준과학원에서 절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절감 전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할 때 또 민간에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우려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부장단,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배재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학생들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집시다. 연구만 골똘히 해서 그런지 표정이 그대로 나오셨는데 좀 밝게 하시고. 아까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사성 오염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없는가 보죠? 일본 국민들이 실제 우리도 보면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면서 관심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알파, 베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측정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용은 알파, 베타선이고 고가의 장비 2억 원 가까이 되는 장비로는 감마선, 꼭 필요하고 유해한 감마선을 측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하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환경 같은 것, 대기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덕특구 내에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약 70여 개소의 측정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충남대학교하고 연계되어서 충남대학교 안에 대전의 지방방사능측정소가 있고 대덕특구 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70여 개에서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면 빗물이나 토양으로 침투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계속 하고 있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여기 보건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줘야 되나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에서 너무 비를 맞으면 금방 인체에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보도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극미량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최고 높았을 때가 엑스레이 촬영할 때 700분의 1, 8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것은 뭔가 터져야만 사후약방식으로 땜질을 하는데 상당히 생각 외로 소금을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형광현미경 사업설명서 147쪽이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에서 6,3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이 노후화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 불편합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미경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후된 것도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많이 올리게 된 이유는 질병조사과가 작년 2월에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지만 생물테러시설 BL3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질병조사과가 같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질병조사과하고 미생물과하고 같은 실험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될 위험성이요. 이 과가 거리상 10여 미터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현미경이라든가 전기오븐을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현재 보유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및 정밀화 저하라고 했는데 정밀에 저하된 사례가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제대로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것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잘못하고 그런 것은 없고 오래 쓰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자꾸 움직여서 오랫동안 볼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능률저하나 정밀저하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오래되다 보니까. 초점도 잘 안 맞을 때가 있고, 초점을 맞추기가 불편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경우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