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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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해 살림의 중요한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8분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30쪽, 설명자료 132쪽 승용차 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도 관공서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해서 5일 중에 하루는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못 하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 관공서라든지 기타 산하기관만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지금 요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달고 그리고 거리 곳곳에 있는 수집 장치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행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또 민간에서는 보험료 같은 부분을 할인해서 자가용 이용 억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요일제로 하는 거지요, 결국에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국비가 12억 3,000만 원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서울, 경기하고 지금 대구하고 부산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한 지가 좀 됐고 대구가 2009년부터, 부산은 2010년부터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서울, 경기는 저희랑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부산하고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공서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 참여 독려가 됐었는데 대구 같은 사례는 시행초기에는 전체 자동차의 약 7.8%가 참여했다가 지금은 약 14% 정도가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초기에는 조금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낮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나아진다는 평가이고, 이 사업 자체가 1년 안의 어떠한 성과라기보다도 장기간에 자가용의 억제를 목표로 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전 국민이 동참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게 차차 해 나가서 안 하시는 분들 페널티가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페널티는 없고 결국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어제 TV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충청권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총 역사가 우리 대전 시내가 몇 개가 생기나요? 나와 있나요, 여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호남선하고 경부선 축에 있는 기존 역사가 원정역 같은 경우는 관내이기는 하지만 외지다 보니까 그곳을 제하면 지금 흑석역, 기성동에 있는 것 그리고 가수원역 그리고 서대전역, 조차장, 회덕하고 신탄진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역사당 보통 거리가 한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추가 역사를 건립을 하면 보통 한 2, 3㎞ 정도 간격으로 도시철도화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역사를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존 역사에 대한 개량 비용은 한 역사당 보통 20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신설 역 같은 경우는 약 2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진근

남진근위원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방안을 할 수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사업비 부분들이 1조 1,700억 원이 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역사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뽑은 국토지리정보원 거기랑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비 부분들에 대한 여유가 다소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도권의 전철 사례를 볼 때 지방비를 부담한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별도 부담 없이 그 사업비 내에서 추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면 국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서 외람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대전역사를 중심해서 철도변정비사업을 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하화를 안 하고 지상화를 하기 때문에 4,970억 원이라는 돈이 시로 나온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철도변정비사업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철도를 복선 깔기 위해서 쓰는 돈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충청권철도사업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의 주변에 주는 돈이 아니고 자기들 복선 깔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번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기본적인 목표가 먼 거리는 고속화시켜서 KTX처럼 운영을 하고, 광역 그러니까 논산, 대전, 조치원, 청주같이 인접된 도시들 간에는 수도권처럼 전철화시키겠다는 부분의 사업이 목표이고 그게 취지인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부선 용량 자체가 기존의 새마을호, 무궁화호 또 화물열차들 때문에 용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2복선화를 시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2복선화 사업 자체가.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5,000억 원이라는 돈을 안 받았다,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자기들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복선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없어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일단 국가에서 볼 때도 2복선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적에 5,00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경부고속전철 역세권 정비에 드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간에 철도망의 기반이 없으면 광역철도망이 운영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과 저희 지역의 바람이 합치가 돼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 본 위원 선거 지역이라 제일 많이 겹쳐요, 철로변정비사업이 판암동이라든지, 쭉. 그런데 문제는 철로변정비사업을 하면서 구역 외 지역이라고 해서 제척지가 나와요, 조그만 쪼가리 땅이 남아요. 그분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채의 집이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나서 소음이 심하고, 지금 공사중에 집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소관이, 주무 부서가 도시주택국이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만 하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척교 공사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BRT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2주 전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본계획부터 해서 쟁점사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들이 한밭대교부터 대전역까지 가는 구간을 오정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천변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상도로 철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오정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문제라든지 교통 이외에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 8월이나 9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전천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주변에 새로운 세종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의해서 교통망 구축이 되어야 돼요. 막혀서 영업들이 안 돼서 난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청권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충청권 철도망 광역사업이 충청권이 포함이 됐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조 7,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들의 역할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있지만 이 건은 정말 본 위원이 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전액 1조 7,000억 원을 국비로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 설명자료 140쪽에 보시면 카드택시 통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택시의 약 98% 정도,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수라든지 금액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약 23% 정도의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불하는 승객들은 편의가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라든지 사업주 측에서는 부가적인 통신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물론 택시 쪽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택시 업체들이 워낙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수입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애로사항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위한 통신비가 월 정액으로 5,500원이 발생이 됩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승객들의 어떠한 지불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신비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또 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도 택시에 대한 지원 범위가 어찌 보면 민간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 특히 자가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정도까지라는 부분들은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통신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는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올려 놓은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 때문에 택시기사의 근로의욕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타 운송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 대한 세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성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다 공공 부분의 재원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택시는 유독하다 보니까 그런 처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공공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어떠한 대안제시가 어렵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론회에서는 쟁점되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러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서는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지도 많지 않다고 도출된 바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회사의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는 보여집니다. 근로자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요, 공감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539쪽, 설명자료 141쪽에 택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14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택시, 버스,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류에 부가되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사업자들이 부담을 지기 때문에 국비로 세금을 거둬들인 부분들을 시·도에 나눠 주는 부분인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들은 기존에 여기에 개별소비세하고 지금 교육세는 국세청에서 직접 줬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 리터당 약 184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시·도에서 분배하라고 저희들한테 작년도 12월 30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주던 것을 저희들이 더 주다 보니까 이번에 택시 같은 경우는 약 14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그런 지급 절차상의 변경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받는 타시·도는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똑같습니다. 이게 유류세에 대한 증가분을 국가에서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것을 시·도로 다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말씀 당부드릴게요. 물론 택시기사들 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 또 환경 개선해 주는 것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택시기사 장학제도도 해서 한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검토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논의했고 우리가 또 거의 가능할 것처럼 협의했는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택시기사의 서비스 기본 자질이 안 된 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탔는데 우리 일행 중에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객한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것 지원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택시기사 분들의 서비스 제도, 정신, 마음가짐, 예절교육 전에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국장님 지도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사 기본 자체에 자질이 안 되어 있는데, 승객들한테 그렇게 상욕을 하는 기사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꼭 챙기셔서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충질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의 고충이 많지요. 대중교통이 버스로 승객을 전부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택시를 하는 분들에게 타고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러면 보통 14시간 정도 뛰는 분도 있고 극단적인 예는 16시간 뛰는 분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뛰는 것인데 그분들 수입이 회사택시를 하는 분들은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또 개인택시도 더 많이 뛰어봤자 200만 원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어려우니까 카드, 통신비 이런 것을 지원하자 또 장학금을 주자, 유류대금을 환급한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이 전체 버스가 모든 것을 충당을 못 하니까 결국은 택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의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밟을수록 돈이 나오니까 쓸 돈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수입은 없으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근로로 결국 운행을 해서 보충하다 보니까 수명이 바로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택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980년대 후반에 자가용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택시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그런 추세를 좀 더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급이 좀 많다는 부분들이고 일단 공급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시 줄일 수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 양수, 상속까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 부분들이고 또 지금 각종 부가적이지만 연료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좀 과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증가와 또 그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저희 시의 대응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일단은 버스에 모든 승객을 몰아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시는 대중교통 수요에서 빼서, 반이라도 빼서 좀더 고급화 시키고 요금을 올려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옛날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신설해서라도 일단 어려운 법인택시 부분을 사서 TO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런 안을 본 위원이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왜냐하면 버스로, 지하철로 모든 승객을 끌어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택시는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승객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국은 이제 감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허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 약 40대 정도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40대 정도가 사실상 감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효과 부분들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볼 때 감축도 의미가 있겠지만 택시의 역할 부분들을 좀 더 기존에 택시 부르고 타는 그런 기능보다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전에 저희들이 하다가 약간 어려워서 못 한 기업택시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서 택시를 출장갈 때 항상 쓰고 일정 부분 준다든지,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아마 올해가 지나면 택시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축 부분하고 또 기능의 역할 분할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택시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의 본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해결책이 안 나오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악에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시비를 걸려고 하고, 서비스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서비스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한 방안을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택시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택시의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에서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단으로서 책임이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택시 자체가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향후 자가용 통행량 수요를 관리하고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택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식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이게 자꾸 문제가 터졌을 때 몇 가지를 대응하는 방식 또는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 공약으로 돼서 세게 민원이 제기되면 조금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떡을 주는 방침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야금야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원 액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내에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뭐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향후 이게 어쨌든 공공교통수단의 한 축을 일정 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택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자가용 수요를 굉장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택시의 역할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대전시가 그간에 이야기했던 브랜드택시화 이런 전략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그게 사라졌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니…….

박정현위원

그런 내용들도 다 담아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조금씩 해 줘서 근본적인 대안은 안 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시내버스 부분들은 물론 재정으로 부담을 하지만 상당 부분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택시부분들은 이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역할인지 공공에 대한 역할인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현재 현실적인 제약도 많이 큽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말이 앞서서 죄송합니다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1년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대안만 있으면 나름대로 접근을 하자는 쪽에 방향성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대단히 위험하십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높고 택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니, 제 얘기는 1년에 저희들이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한 번에 해서라도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연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담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는데 택시업계와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빨리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수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고급화가 있는데요, 2015년까지 10개소의 승강장에 냉·난방 시설을 하겠고 시비가 70%, 민자 30%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1개소를 시범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1개소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예산 추계는…….

박정현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대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외곽지가 우리 관내지역 빼고 1,815개 정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규모가 작고 크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냉·난방이라는 부분이 시내버스의 정류장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도 그런 대기시간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냉·난방 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승객이 많은 승강장에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하는데, 충북 제천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박정현위원

그래서 민자가 30%면 민자투자자에게 인센티브나 하여간 이익금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도 승강장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민자에서 한 부분들이 주로 광고입니다. 승강장 벽면이라든지에 광고를 부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조달했는데요, 이번에 보급화 되는 부분들도 전액은 아닐 테고 민자사업자가 광고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대부분 승객들이 많이 기다리는 장소가 조금 더 광고효과가 높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부담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재정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이게 깊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시내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사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픈된 방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기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밀폐된 공간으로, 냉·난방 시설이 안 되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너무 디자인 쪽에만 신경을 써서 실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승강장 시설이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을 집어넣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를 조금 더 잘 세팅해서 공간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폐쇄공간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오히려 확장해가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오히려 냉·난방 시설이 필요한 곳은 외곽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타시고, 기다리는 시간도 훨씬 더 지체되니까 어찌 보면 거기가 더 효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승객 이용률로 따져보니까요. 그러면 그건 도심 안인데 오히려 냉·난방보다는 적당한 밀폐공간만 있으면 짧은 시간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도심 안에는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외곽지는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차간격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객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순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 부분에 대한 것도 바람이나 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냉·난방 시설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토론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치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비교해봐서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나은 여건이면 선택할까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범사업으로 하나 했는데 사실은 좋지요, 냉·난방 시설까지 다 들어있는 승강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시범사업으로 돼서 확대해야 하면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대전시 재정상황으로는 감당키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7쪽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역물류기본계획 세울 시점이 됐는데 왜 안 세우느냐고 질의했을 때 지금 세울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정현위원

물론 전 국장이 하셨지만 어쨌든 교통건설국장이시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게 5년 단위로 법정화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알고 본 위원이 ‘왜 올해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세울 시점이 아니고 안 세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국가물류기본계획 부분들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시되고 저희들이 받아본 다음에 맞추는 하부적인 계획인데 이게 지금.

박정현위원

그때는 고시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11년 4월 2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고시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거든요. 지침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7일에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방 단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작년도 가을이라도 수립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경고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38쪽에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인데 지금 복합터미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원점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바꾸는 부분인데 규모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굳이 용역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는 작업 절차가 그 안에서 개발제한지역 해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들이 용역을 죽 거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술보고서처럼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끌고 가는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원래 유성복합터미널 처음에 계획할 때 기본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달아졌습니다. 이를테면 본 위원은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 안 될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용역에 담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시가 그냥 가겠다는 방향만 담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비용도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도 실무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면서도 기존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면적만 줄이는 작업이 주가 되는 내용인데 용역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페이퍼 작업을 하는 용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절차 부분들을 거치는 그런 전반적인 협력사업 그런 쪽의 용역이라는 이런 데…….

박정현위원

답변도 불안정하시고요, 본 위원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천

곽수천위원

버스승강장 고급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승강장 고급화가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승강장이 없는 곳에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고급화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해놓게 되면 각 지역에서 민원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다 해달라고 난리납니다. 특히 여기 선출직 의원은 견딜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찬바람 맞고 버스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물론 칸막이 정도 해서 바람을 피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요. 냉·난방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요즘 에너지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나친 발상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 134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추경에 또 70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나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나요, 지원 금액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009년과 2010년도에 재정지원이 다소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그 당시에 약 30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수익금이 더 늘다보니까 그것보다, 그래서 다소간 줄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66억 원이 늘었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째 동결되는 시내버스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6% 정도가 올라가는 규모인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현행 요금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 안은 현재 950원, 카드기준으로. 현행 기준이 그런데 1,100원 정도.

수천

곽수천위원

150원 정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금은 1,200원 정도. 그래서 현실화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요금인상을 5년 정도 동결된 부분을 흡수를 많이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다 보니까 그 정도면 1년에 약 18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수입이 늘게 됩니다. 원가가 1년에 40억 원에서 50억 원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게 되면 지금보다 연간 13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칠 때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150억 원 정도 더 상향된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그것은 1년 단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목표만 서있지 실행시기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아서.

수천

곽수천위원

추계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하반기에 발생되는 부분을 보면 분석이 7월 1일자로 했을 때에는 약 88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들이 임금인상 부분과 고정비, 연료비 부분이 매년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88억 원이 늘었지만 남아있는 증가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버스 965대가 움직이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증차해야 할 대수를 대충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노선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시간차가 많이 길어지고 있고, 주택단지가 여러 군데 형성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미 목전에 와 있잖아요. 965대가 언제쯤 책정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996년도에.

수천

곽수천위원

1996년도에, 지금 2011년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15년 됐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늘어나고 있을 것을 그로 인해서 버스 이용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노선도 문제지만 배차간격에 대한 부분도.

수천

곽수천위원

간격에 문제가 있지요, 대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간격에 문제가 있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해요, 총 대수를. 계산해본 적 있어요? 시에서 얼마 정도 버스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을 해본 적 있어요, 현행 기준으로 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 30대에서 50대 정도를 최소한의 증차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30대 정도에서 50대 정도. 그러면 한 40대는 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0대면 대당 5,000만 원 정도 시가 보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20억 원이지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앞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못 합니다. 늘려야 합니다. 간격이 길어서 막 동동거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환승해서 30분 이내에 바꿔 타야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자기하고 노선이 같지 않은 곳을 또 타고 가서 30분을 버는 기준이 많아요, 그런 승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보지 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을 다루고 있으면 현장을 몰라요. 현장에 버스를 늘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타게 되면 공감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워낙 증차하는 부분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면 남은 시간 동안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담스럽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부담스러운데 현장은 그 부담스러움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당장 버스를 타기 좋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냉·난방이 문제가 아니라 대수를 늘려서 원활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니까. 택시는 많아서 줄여야 되고 버스는 적어서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를 교통건설국에서 확실하게 안을 잡아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강조하고, 하여튼 타시·도와 비교해서 재정지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