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금폭포 및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8조에 따라 늘어나는 시민 고충민원에 대한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표명과 함께 적정한 추진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의무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에 대하여 업무 협조와 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은 7명으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은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며 또는 판사&;#8228;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8228;세무사&;#8228;공인회계사&;#8228;기술사&;#8228;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서 연임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김천시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채택 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8228;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겠으며 사무기구의 설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 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타시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참고 하였습니다. 또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늘어나는 시민 고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 표명과 함께 적정한 추진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리 및 이익을 보장코자 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 되었을 때 해결해 주거나 또 정말로 힘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아까 관계법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에 애당초 목적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방대해지고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지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 했을 때 민원인들하고 행정하고 중간 입장에 서서 권고만 하는 사항뿐이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강제 집행권은,

의결권은 없을 수 있으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물론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직무를 초월한 그런 행위는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보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염려가 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최소한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봐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쪽으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집약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배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에 감사관련 부서에 둔다, 만약에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사무기구는 언제 정도 설치됩니까?

사무기구를 설치하려니까 또 거기에 상근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 부서에서 운영 하면서 사무기구를 설치할 그런,

관련 부서에서 운영한다,

예.

그럼 이대로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자리에 담당이라고 와 계십니다만 권동욱 담당께서 하는 일이 이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계장이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이 고충처리담당이지 사실 고충처리담당은 맞습니다만 실제 안내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거의 비서실로 전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비서실에서 고충처리담당이 업무 하는 거기에 이원화 되면 여러 가지 혼돈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무과 내에 관할 부서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례를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나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죠.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총무과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총무과 업무가 가중됩니까?

가중된다기 보다는 감사부서에서 공무원이 어떤 행정 집행에 대하여 부적절하거나 위법하게 행정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공무원 조사를 하고 비위를 처벌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비위가 발생되면 적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징벌을 가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죠?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야 말로 시민들의 어려운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부분이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감사부서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권한이 막대해 질 수 있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미 지금 과장께서 접근하는 자체가 감사를 해서 처벌하고 이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약자들이 서민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면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말 그대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는 실지 고충처리담당이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또 시민들이 어려운 일들을 연결해서 각 부서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이 고충처리는 아까 총무과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 부서에서 공무원의 비위 조사도 하지만 일반 사항도 시장님한테 조사해서 권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충 처리하고 감사담당 부서하고 사실 유사한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하면, 수정하면 돼요.

그것은 아니죠. 삭제하고 난 뒤에 감사 관련 부서에 회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죠.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집약해서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사 기관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굉장히 권위적일 수 있다,

이것을,

총무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을 빼면 감사까지 안 가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고충처리민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빼더라도 시장님이 이 사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정 하겠습니다. 사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가든지 총무과로 가든지,

물론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만들었을 때는 국민의 고충을 보다 더 쉽게 해결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보고 모르기는 해도 속단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 되어서 운영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따라서 감사 관련 부서와 이것과 접목시킨다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를 감사담당관실에 둔다는 이야기지 감사실에서 전체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아닙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시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38조에 따라 시민 고충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 집행부의 조례안인데 아까도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시장 비서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이와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하다면 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쪽에 보면 사무기구의 설치해서 있습니다. 읽어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음,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을 굳이 조례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뜻 말씀 했지만 감사 관련 부서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고 아니면 이 조례안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로 다시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실 고충처리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민원이 오면 관련 실과소에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고충처리이지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고충처리 하는 것은 집단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에 위원들이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조례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제정하는 추세로 가고 했습니다. 몇 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중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50개에서 6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만든다고 해서 상책은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전부 기존에 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례안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무기구를 둘 겁니까? 안 둘 겁니까? 애매모호하게,

당분간은 사무기구를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사무기구를 두지 않겠다,

예.

그런 논리 같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회 7명을 구성하는 부분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고 대부분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판검사, 변호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고 한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시의원은 법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뺐습니다.

법상으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인데, 확실합니까?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원 겸직 금지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의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구성 된다면 이 분들도 겸직은 다 안 되겠네요.

안 되는 조항이 15조 위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공직 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시의원은 안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아니고?

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계십니다만 단서조항이나 감사홍보나 이런 이원화 되지 싶은데 당분간 보류 했으면 어떻겠나 싶고 위원님들 소견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보류해야 되지 싶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조례 했습니다만 운영은 다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총무과에서 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도 운영은 다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를 발의 했다고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하고 발의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넘쳤을 경우에는 위험 부담도 따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고충민원실과 업무는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양상으로도 감사 관련 부서보다는 총무과 소관이 우선 고충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추월할 수 있는 제약적인 측면에서도 감사 관련보다는 총무과가 맞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가결하면 안 됩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는데 이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든지 총무과에서 총괄 관할하는 것으로 수정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해서 다음에 어떤 안을 더,

보류하고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단서 조항을 빼지 말고,

단서 조항을 빼서 주면 집행부에서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총무과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못하는 이유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고충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건의라든지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하고 시장님하고 면담 시키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 기능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유사한 것은 약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를 고충민원처리를 관장하면 되는데 왜 감사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감사 홍보를 이원화해서 떠넘기는 식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면 보류 하자는 이야긴데, 위원님들 국장님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총무과에서 고충민원처리를 하겠다는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근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정말로 시민고충민원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 해결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고 사항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 시민들의 고충 처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의가 도모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습니다. 소소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축사 허가라든가 법령에 맞지만 축사라든가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화장장 설치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권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아니고 민간 입장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권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큰 민원이 발생 했을 경우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누가 권고라든지 조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더라도 권고 사항으로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적합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들의 역할이 권고 사항이지 아무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법상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법상으로 적합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 할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래 끌지 말고 수정해서 하려면 하고, 골프장이나 기타 관계로 해서 시에서 시장님 선거직이고 해서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항에 봉산에 폐기물 관계, 중간에 부서 하는 것은 상의해서 정리 합시다.

본 위원이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하는 부분이 감사 관련보다는 총무 부서에서 처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10조 사무기구에 대해서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난 뒤에 수정가결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김세운 위원님께서 10조 단서조항에 붙어있는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표준안을 시안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체납세나 탈루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그 노력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조례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쪽부터 본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명을 띄어 썼습니다. 2조에 지급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체납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부과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제도 개선이나 제안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4호에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 말은 우리가 가령 자동차세 같은 것을 구미시나 인근 시에 촉탁해서 받아들였을 때 받은 공무원들한테 공적이 있을 때는 기여 하였을 때는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한 내용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3항은 특별공적에 대한 1항1호에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특별 공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4항에 줄 수 있는 공무원을 규정 했습니다.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 부분입니다. 3조에는 지급기준입니다. 기존 조례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는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세분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5호에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규정 해 놓았습니다. 제안 제도나 창안 제도를 했을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한정 해 놓았습니다. 30만 원 이하로, 7호에 보면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줄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4조에 지급한도도 보면 1항1호에 1건당 20만원, 월 지급액도 아무리 했다 해도 50만원 더 안 되도록 상세하게 규정 해 놨습니다. 5조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에 5항에 보면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6조 대장비치, 7조 지급신청, 8조 지급에 관한 것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9조에 환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징수포상금 예산은 지난해에도 500만원 계상 되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거의 1천만 원쯤 되고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 예산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그 노력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체납세 징수와 탈루 세원 발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과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한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 인하여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가 예상 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양금폭포 및 주변토지 매입)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양금폭포 및 주변토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천동 소재 양금폭포 부지는 1999년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시에서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서 기 시설된 폭포 시설물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재산 표시로서는 첫 번째 임야가 되겠습니다. 양천동 산 2-1번지에 3만8,975평방미터 중에 그 중에 9,917평방미터 매입 할 계획입니다. 추정가격은 5억9,750만원이고 건물이 양천동 산2-1번지에 건물이 81평방미터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가격이 4,050만원 해서 도합 6억3,800만원 추정 가격 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매입 추진 경위는 소유자 김만수씨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자 김성채 씨 외 7인에게 매각 동의서를 징구 하였고 상속 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매입 면적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9,917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800만 원 정도 해서 기 명시이월에 2억5천 되어 있고 금회 제1회 추경에 4억을 계상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대 효과로 봐서는 김천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또 외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17평방미터에 5억9,750만 원 정도, 다음에 건물은 81평방미터에 4,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재산목록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도면을 봐 주시면 도면 상태가 위에 부분은 오른쪽이 조금 도면이 덜 나왔습니다. 밑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양금폭포를 전면으로 봐서 전면에 나온 상태 전체를 매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1년 4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9년도부터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양천동 소재 양금폭포 부지가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기 조성된 폭포시설물을 김천을 찾는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계속하여 볼거리 및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금폭포 및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입이 완료 되고 나면 별도의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까?

현재 시설을 점검해서 청소 할 것 청소하고 그대로 폭포로만 사용 할,

다른 것은 더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폭포 아래에 집이 매점이 하나 있었고 옆에 주차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매입 합니까?

그렇죠. 건물 안 있습니까? 복덕방처럼 있는 그 집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거창 쪽으로 나가는 화장실 지어 놓은 것 있습니다. 화장실 거기까지 전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 질의 했던 내용 중에 자연녹지가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 9천만 원 정도 지급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지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15평방미터로서 5억500만 원 정도 되고 건축물 부분이 81평방미터에 4,050만원 되고 나머지는 순수한 임야 부분이 8,702평방미터로서 2,600평정도 되는 게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당 얼마 칩니까?

임야는 평방미터당 1만500원 되어 있으니까 3만1,500원 정도 치죠. 그리고 사실상 대지는 41만6천원 평방미터당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대지는 백 삼사십만 원 정도 되죠.

아니 임야,

임야는 평방미터당 1만5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임야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가잖아요.

그렇게 가요.

평당 5만원 간단 말입니까?

임야도,

빨리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포함되고 더 이상 시설물은 설치 할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같은 이야기인데 건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폭포 전면으로 보면 우측에 살고 있는 김성곤씨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4,050만원밖에 안합니까?

81평방미터인데 감정가가 4,050만원입니다.

그 땅을 이쪽으로 임야로 다 들어가 있고.

예.

매점하는 것 그것 날아가요?

그렇죠.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 옆에 부동산 있는데 거기까지,

화장실까지,

임야 여기에 대지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것이네요.

밑에 바닥은 옛날에 집터입니다.

그 밑에 되어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시에서 다듬어서 대지로 생긴 것이지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목 상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은 대지로 활용하는 전에 옛날 사진하고 다 해서 감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감정 하니까 사실상 대지로 봤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대지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 대지로 안 봐 주잖아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째서 변경되는가, 임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대지로 썼다면 그 자체부터가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데,

5억3천, 그런데 뒤에 보면 양금폭포 원상복구비 해서 2억5천 해 놨는데 복구하는 돈이 들어가면 매입비 4억을 해 놔도 돈이 안 맞잖아요. 돈을 어째 준다는 말입니까?

복구비 관계는 산림과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복구비 2억5천 하는 것은 지난해에 만의 하나 우리가 매입을 못할 경우 추진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 서른 번 이상 만났습니다. 해서 동의서를 다 받고 다시 원상복구 안 하고 그 돈이 매입하는데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모자라는 금액 4억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 되어있는데 묻는 것이 그러면 폭포 주변에 정비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정비하고 시운전하고 가동을 하고 다 해 봤습니다. 자두꽃축제 하는데 이틀 동안 4월5일부터 정비에 들어가서 다 마치고 4월14일, 15일 날 시운전하고 시험가동을 16일, 17일 이틀간 자두꽃축제할 때 계속,

그러면 보상만 하면 돌아가네요.

등기만 넘기면 돌리는데 의회 예산만 서면 계속 돌리기로 산주들 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애 먹었습니다. 우리 선배님 한분 계셔서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이라서 연락도 오고 했는데 이것 매입 하는 과정에 애도 많이 먹었고 중간에 한 분들 애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땅값만 주고 집을 사 들이면 그 다음에는 하등의 돈 들어갈 것도 없네요.

지금 돌리려면 돌리는데 전기세 때문에 아끼고 5월 가서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금폭포 및 주변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