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정현주 위원입니다. 박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전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서재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일입니다. 예결위가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겹간사만 4번을 들어 왔습니다. 행자위도 간사고, 또 오늘 1차 예결위도 간사인데 겹간사로 4번 들어오기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아무튼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조금 더 재미있게 웃어가면서 예결위를 진행하도록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수첩 제작비로 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로 동영상 제작하는 것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계약직 공무원채용을 위해서 6급 상당 나급으로 지금 7월 1일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보수 2천만 원, 직급보조비 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266만 4,000원을 편성 했고요. 국내여비 증가분 984만 원, 그 다음에 복지경제위원회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 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광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68억 3,575만 9천 원으로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도세 정산결과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제외한 1억 7,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시책개발입니다. 정책수립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기획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2,9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소송수행 포상금 500만 원 중 490만 원을 이미 집행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내부평가단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여비는 노사 협의에 따라 기준 금액을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서 69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 특정업무 관련 직원 증가로 인해 5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공사·공단 통합으로 인한 청사이전 이사비용 및 신규 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경상전출금 1,37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청사이전 리모델링 비용으로 공기업 자본전출금 8,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인 7,734억 원의 1%이상 규모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89억 5,800만 원보다 15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0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으로는 23개 읍면동에 2011년도 화성시민체육대회 출전비 6억 9천만 원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사업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유지비 증액 부분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03쪽부터 2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재원관리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억 9,9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있었지요? 이것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유찬기 예산담당 유찬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억 중에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맞습니까?

유찬기 네, 맞습니다.

기정이 104억 9,900만 원이고, 예산 요구액이 77억 8,300인데 27억 1,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전출을 보내는 것입니까?

유찬기 재정보전금으로 전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금액만 남겨두고 다른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비비는 1%를 유지해 줘야 되지요?

네, 본예산에 1%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7억 8,300만 원은 현재 본예산 1%에 타이트하게 적용된 것이지요?

지방재정법 46조로 기억하는데 예비비는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1%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보면 일반 사업비가······.

답변만 해 주세요. 예산요구액이 현재 본예산에 타이트한 1%의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는 항시 예비비입니다. 유용하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인데 1%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1%의 금액에 딱 맞춰서 금액을 재정보전 시키고 맞추는 부분은 예비비에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일반회계가 본예산에 7,734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것 이상만 맞추면 법정 준수는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비비는 1%라도 그 이상의 돈이 있어야 예비비를 탄력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성시 재정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바로 다시 충당 시켜줘야지요? 1%를 유지시키려면?

그것은 아니지요.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천재지변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부분은 상시 예비비로 언제나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당겨쓰기에 대해서 원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세정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이 9,302억 중에서 징수액은 9,043억으로 259억의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 예비비 133억과 기타 집행 잔액 136억 등 269억이 집행 잔액이어서 사실상 당겨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이 예상보다 226억이 초과 징수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타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예비비하고 집행 잔액 226억이지요?

집행 잔액 136억하고 예비비 133억하고 269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출 부분에서 예비비는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이미 집행 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금액이 아니었나요?

집행 잔액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136억씩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러시겠지만 거의 20년, 30년 공직 생활을 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치는 않지만 집행 잔액은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집행 잔액이 136억씩 남았던 부분은 각 실과소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밀히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545억이라는 과다한 당겨쓰기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51만의 모든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또 아니면 정확하고 원만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이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원만한 답변 부탁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의총에서 저희가 4월 8일날 자료를 제출했고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당겨쓰기가 해소됐던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 117억이 1월 7일날 됐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내려 올 때 부분이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내려 왔으면,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예산이 보통 2주전에 12월 15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때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재정보전금이 내려 왔다면 당겨쓰기를 100억 원 이상 줄였을 것이고, 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등이 초과 징수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연찬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노병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집행 잔액이나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업무를 세부적으로 챙겼더라면 이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고,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도 저희가 너무 많은 금액을 당겨쓰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정보전금도 117억이라는 금액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시에서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요? 여기 보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취득세라든가 그런 것을 화성시에서 받아서 도세로 했던 것은 분명 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재정보전금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하셨거든요.

재정보전금은 실질적으로 내시를 받습니다. 내시를 받는데 사실상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취등록세 관계라는 것이 시에서 징수해서 도에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계를 업무 간에 잘 되었더라면 해소가 됐을 텐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에 어느 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든가 책임의 역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세정과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는 늘 함께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각각 떠넘기기, 떠넘기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가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분명치 않아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누군가가 51만 시민을 위해서 책임자다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노력 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재정건전화와 이런 부분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재정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기획예산담당으로서 재정을 총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부분을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정례화를 해서 필요시에는 이런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신다니 받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 예산명세서 2011년도 보면 예비비가 104억 9,915만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141억 3,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액이 나고 아까 답변에 본예산에 삭감된 돈이 포함된 금액이 기정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유찬기 예산담당 유찬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3,315만 2천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로 3,315만 2천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3천만 원이 아니지요.

유찬기 3,315만 2천 원이 맞습니다.

지금 확인할까요?

유찬기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본예산서하고요. 112페이지 예비비가 104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1억 3,500만 원이고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세출에 예비비하고 여기 금액하고 맞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야죠? 이것은 포함 안 된 것이죠?

유찬기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104억 9,9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예산서하고 포함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금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세입 부분은 확인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금액은 맞아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차 추경에는 플러스 되어서 올라와야죠?

네, 진행하시죠.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내역은 금액이나 내용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외부감사업무추진 급식비는 전년도에 13회를 실시할 것으로 추정 했었는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보니까 20회가 소요 되어서 증액되는 만큼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렴도측정 전화설문조사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이 소요 되는데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 재정이 어렵운 사유로 인해서 반액으로 삭감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본 사업은 차기년도에 검토하도록 삭감한 내용입니다.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입 710만 원 계상한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열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보여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간 단위로 문제풀이를 제공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청렴혁신상 시상금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든가 클린명함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자가 직접 기안함으로써 부당한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함으로써 저희 시가 지난해에도 도내 19위의 청렴도를 기록하는 부진함을 보여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증액분은 당초에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4만 원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삭감 되어서 청렴도측정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불과 2천만 원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청렴도측정이 당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진단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성과를 기대할 만큼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속 직원들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자고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하셨던 것이지요?

지난해에도 안 했습니다. 사업을 도입하려고 사업비요구를 했다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도 세우지 마시지 왜 세우셨어요?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할 때는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심의하시는 분들이 절반만 가지면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실 때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세우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것을 세우신다면 삭감도 없겠지요.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청렴도 조사하는 것은 삭감해서 어렵다는데 포상금은 예산을 요구 하셨네요?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들을 하도록 촉진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고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요구 했습니다.

청렴도도 확인하고 포상금의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디는 삭감하고 포상금은 세우고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한 청렴도 측정 부분은 처음 도입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니까 사업 집행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래도 저희는 소규모라도 나름대로 청렴도에 대한 증진은 해야 되는 요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부서별로 각종 청렴시책에 대한 부분을 시달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예산 요구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청액은 총 17억 1,763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5억 1,079만 원 대비 2억 684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행정광고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TV캠페인과 민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서버장비의 보조전원 배터리 교체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되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화성시 홍보관 운영에 따른 부스설치비 부족 예산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한도액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여비 68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내에 송고실 TV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TV캠페인 4,800만 원 증액 예산 요구하셨는데 본예산 2011년도 보면 1식해서 2,200만 원인데 TV캠페인 1식이 어떤 용어지요? 이것이 2식, 3식 더 증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TV캠페인 2,2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2010년도에 YTN이나 OBS, 수원방송 3개사에 대해서 5~6개월씩 캠페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1개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추가로 TV매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4,800만 원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광고료가 1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행정광고료는 어떤 뜻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각종 언론사, 그러니까 지방지도 되고요. 인터넷이나 언론사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매체에 화성 시정홍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광고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더욱 더 많은 광고를 위해서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언론사하고 유대 관계는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료가 문제가 된다면 기사 문제도 잡아 내셔야지요.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간에 보면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론의 심리가 대개 지적 기사 쪽으로 흐르거든요. 저희 사무실 내에 송고실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로 드나드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수시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이미지에 반하는 기사를 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라 우리 담당직원들 전체가 나서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31쪽 예산을 보면 6억 1,6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네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대언론 보도 추진하고 관련해서요.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보도 추진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서재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작년 2010년도에 행정광고에 대한 예산이 6억 1,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 정도에 맞춘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비입니다.

대상은요?

각 언론사가 되겠고요.

각 언론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40여개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6억 9,400만 원이 증가된 831억 5,1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6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41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정과는 30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47억 6,400만 원, 축산과는 24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2,1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는 13억 원이 증가된 203억 5,4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가된 9억 6,1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증가된 16억 2,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화산동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에는 35억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1차 추경에는 분권교부세가 39억 2,2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 예산을 21억 3,800만 원을 삭감 했는데요. 분권교부세가 들어와서 본예산을 삭감 했는데 화성시로 재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화산동의 예산을 삭감해서 타 예산에 충족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근로자복지 종합행정타운의 예산을 충족치 못하게 반영 시켰거든요. 분권교부금이 내려왔어도 당초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비 35억을 반영 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분권교부세를 요청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 했었는데 금년도 1월 초에 분권교부세 39억 2,200만 원이 배정 됐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52억 정도는 기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대체해서 분권교부세로 반영한 부분이고요. 약 21억 정도 시비를 삭감 했지만 금년도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서를 보면 한 8월 하순에서 9월달에 토지보상이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지보상 예상치를 보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토지보상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추경인데 청사를 하는 것은 분권교부금이 안 내려오지요? 예를 들어서 단일사업으로 화산동 청사로 예산을 한다고 하면 분권교부금이 안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금이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예산으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근로자복지관 단일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산동 청사의 예산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분권교부금이 내시 되어서 시 예산 35억 중에 21억을 삭감하고 십 몇 억만 그쪽으로 같이 내시 시켜준 것 아닙니까? 검토는 하셨겠지만 올 9월에 토지보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토지보상 가격이 얼마인지 예상치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감정을 하기 전에 탁상감정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비용치로 감정하는 부분에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모자라지요?

지금 52억 가지고 보상은 되고 착공까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총 52억 8,400만 원이지만 작년 예산 13억 4,700만 원도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착공까지 금년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충분히 계산해서······.

용역비까지 다 해서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 계속 구두로만 여쭤보고 했는데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대상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개략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농정과 14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지열냉난방 이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간략하게요.

이것은 화옹지구에 유리온실 15헥타를 짓는 민자사업을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지열냉난방 사업비 중에서 작년도에 국비 7억 5천, 도비 7,500, 시비 1억 7,500이 지급 됐는데 사업하는 모회사가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출자를 못하게 되어서 사업이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작년도에 회수했다가 올해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사업만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어디쯤 되지요?

궁평리 들어가는 좌측에 화옹지구입니다.

작년에 회수하셨다가 다시 지급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6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 발표회가 2,500만 원 예산편성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설부서 업무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신설부서에 배정하기로 했던 부분이 추경 예산편성에 의해서 다시 신설부서로 편성되는 관계로 2,800만 원을 삭감 하였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 2,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증액해서 5,600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정과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2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6,235억 5,100만 원이고, 징수미수납액이 670억 4,700만 원, 또 세외수입으로 보면 징수액이 3,525억 2,100만 원, 징수미수납액이 833억 5,1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결손액이 39억 5,6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결손액이 9억 8,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만 봐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납액을 더하면 약 1,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재정이 어렵고 당겨쓰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고 의원이고 집행부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을 삭감하고 상황이 어렵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거든요. 화성시 재정이 어려운 것이 향남에 체육관, LH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미수가 된 부분도 재정의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해소 시켜서 많이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 그때 당시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행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670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도세 징수결정액 대비 424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 환전 시세는 273억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833억이었는데 거기에 부담금 981억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담금 안에는 LH에서 1,500억 들어와야 될 돈에서 여태까지 안 들어온 돈이 10월말 현재에도 9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1,500억이잖아요. 거기에 LH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900억인가요?

LH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500억 안에 3회 추경까지 저희가 깎은 것이 772억이었고요. 4회 추경에 311억을 LH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중에 남아있는 것이 545억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체납 부분이 재정위기의 비율을 가졌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미납징수액 세입부분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시 재정의 위기는 어디서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 부분, 화성시 지방세 부분이 얼마인데 얼마 미납, 그리고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얼마가 미납, 그런 것을 재정위기때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대신에 재정위기는 어디어디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소문이 연결 연결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먼저 번에 의총때 말씀하셨다시피 노력을 해서 미수금을 많이 회수를 해서 당겨쓰기를 해소 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의 노고에 칭찬을 드릴 수 있고, 치하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공개적으로 안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되게 재정이 좋아도 체납 부분은 어느 정도 있고, 안고 가고 있는지는 위원들도 알고 가야 아픔을 같이 통감하고 그 일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몰라도 돼죠. 그런데 어려울 때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는 체납부분, 공사부분, 또 LH나 농어촌공사나 그런 부분도 명시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체납 부분도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지방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서 몇 백억을 더 받으셨잖아요. 이때 보면 10월에 670억인데 2월달에는 360억이에요. 노력해서 지방세를 많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지금에 와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도 위원들한테 알려주셔서 재정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같이 가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건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봄철인 4월달과 가을철인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원들간에 서로 소통하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2003년 4월 이후에는 한번도 전직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 재정위기 극복이라든지 9월달에 태풍 곤파스 극복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났던 구제역 예방활동 등에 따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 8년 동안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상호 직원들간 인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1,70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날 행사를 함에 따라서 일부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에서도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 설문참여 결과는 찬성이 30%, 반대가 70%라고 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마는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비율도 적고,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반대 여론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계획은 5월 21일날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대상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1,700명이고, 또 휴일날 참석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간도 아침 9시에서 오후 2시 반경이면 끝나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 체육대회라고 하면 구기종목이라든지 서로 대항하는 위주의 경기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번 방향은 화합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두개 정도 프로그램, 그리고 팀은 8개로 나누고자 합니다. 8개 팀간에 서로 경기를 하나씩만 재미난 경기로 하고, 그리고 음식도 부담이 안 가게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행사를 함으로 전직원들이, 최근 들어서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가 신규발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모르는 가운데 생활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복합민원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서먹서먹하고 안 되고 해서 전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의도하고 관련해서 동기나 의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70%가 반대를 했는데 70% 반대한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해요? 대상자들 70%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냐고요. 의도나 동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화성시 현재 상황 자체가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 된 상태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네.

작년에 곤파스부터 시작해서 한겨울 내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70% 이상이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서 무슨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기획된 것 아니에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참석 예상을 1,73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525명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국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국가적으로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여론을 반영하려고 할 때 민주주의 원리는 51%만 되어도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 모르세요?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사의 시기 5월 21일은 굉장히 좋아요. 날짜도 좋은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개관을 하는 시기이고 다 좋은데요. 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극한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서 70% 이상이 반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보궐선거 하잖아요. 오늘 보궐선거 하는 날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무효화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를 하게 된 배경을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개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주관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로감이 있어서 집에서 쉬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조직원들간에 화합을 통하고 서로 소통을 하려면 일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잠깐만요,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소통이 전제가 되려면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대를 존중 안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소통의 전제 조건은 존중이에요. 그런데 70% 이상이 반대한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소통하겠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3분의 1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했고 반대하는 70%를 점하고 있는 반대자들의 의견이 첫 번째가 약 69%가 휴일날 쉬고 싶다는 내용이 주였고요. 그리고 약 60%정도가 휴일날 자유스럽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약 27~28%가 강요된 행사,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단계의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기피하는 여론에 대해서 일부 수용 하지만 조직화합을 위해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하는 부분이 시간을 일찍 끝내주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특히 하급직원들이 부담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없애자, 그리고 뒷정리 같은 경우도 우리 모두 다 같이하자, 그래서 직원들이 나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간부들이 솔선해서 굽자, 그리고 뒷정리도 부담 안 가게 외부에서 와서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노조 대표측에 대표성 있는 사람과 일부 대화를 했고요. 29일날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오후 4시에 노조측하고 이건과 관련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함으로 해서 여론이 안 좋게 나왔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그런 움직임을 갖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회든 단합대회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들이 유기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곤파스, 그리고 구제역, 기타 등등 2~3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피로감이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자의 반대가 70%가 넘었는데도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통을 하시려면, 저는 소통의 전제 조건은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하게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1일 휴일근무, 그리고 자율적 참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한 70%가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설문에 참여한 525명 중에 70%면 한 400명 정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70%가 반대를 했다라는 것은 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분들도 반대하고 있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잖아요. 표본조사를 한 결과라고 봐도 되는 것이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표본조사해서 여론 읽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4월하고 10월에 공무원 건강이라든지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 할 때는 공무원 전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국단위나 부서별 단위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취지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팀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에 비롯해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절차라든지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이라든지 팀을 이끌어 갈 때는 팀웍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조직원들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립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의견은 다시 들어 봐야겠지만 일부 의견이라든지 노조에서 조사한 부분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매년 부서별로 추진하던 부분을 다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이 한번 해 보자는 취지가 나왔던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직원 소통의 날 대화시 직원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직 직원들이 화성시 전체 직원들을 모르니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몸을 부딪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시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발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나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노조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노조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강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화성시 공직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또 화성시 공직자 팀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민주적 절차라든지 일부 반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직원들이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화성시를 생각하고 화성시 공직자 팀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손액이 상당히 증가를 했네요. 결손은 어떤 것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채 발행 296억원을 추가로 했네요? 10월달에 보면 지방채가 540억이었는데 2월달에 보면 836억이네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채는 아까 기획담당관실 하실 때 질의를 하셨어야 맞았을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66억 원은 작년도 11월달에 승인을 별도로 당겨쓰기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모자라니까 266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고요. 결손은 납부기간이 지나서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고 나서도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득이 생기거나 다른 분야가 생겼을 때는 그 전체 금액을 다시 결손 취소를 해서 다 받습니다.

영구체납으로 남는 것인가요?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님 계신데 집행잔액 내역서를 부탁했는데 준비 안됐어요? 아까 예산담당님한테 부탁했는데 그것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본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7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 성립전예산 3,400만 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지원 및 기후학교 운영에 4,500만 원, 화성호 수질보전을 위한 해수유통 관련 용역비 1억 원, 효율적인 청사행정 업무추진 사업비 1억 4,9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도시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에 1억 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정보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3억 5,300만 원, 도로명주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7,100만 원, 수목병충해 진단 및 방제를 위한 나무병원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다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봉담 세곡리에 있는 고려택배 사고 현황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현황을 아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제가 4월 1일자 산림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날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국장님하고 고려택배 쪽에서 업체를 선정한 기술사하고 복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설계서를 가지고 1차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목사님하고 고려택배 측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쪽에서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 줄 것, 그리고 발파로 인해서 피해 입은 피해보상 해 줄 것, 그리고 현지에 들어오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최소한 도로를 확장해 줄 것, 이 세가지 요구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택배 쪽하고, 아마 구광토건에서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저희가 은혜와 진리 쪽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도 많으시겠지만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물론 쌍방이지만 피해가 없도록 고려해 주시고, 특히 거기 보면 석산이 있죠? 석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한번씩 나가셔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관련해서 용역비나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황구지천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차후 2차 추경 때는 황구지천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차후 2차 추경 때는 황구지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황구지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8,000만 원 용역비를 성립을 시켰는데 그 예산 자체 8,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황구지천 수질에 관련되는 연구용역을 금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학교용지 매입지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도귀속분 반납이 3억 정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체의 2분의 1은 국비로 귀속이 되고, 2분의 1은 시비로 귀속이 되는데 시비중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경기도로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담지구, 동탄지구, 향남지구 해서 총 도에 줘야 될 돈이 461억 7,500만 원입니다. 봉담지구가 3억 5,300만 원이고, 동탄지구가 395억 3,500만 원이고, 향남지구가 6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귀속분을 반납하라고 내려왔는데 시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가장 적은 봉담지구만 먼저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461억을 화성시에서 도로 귀속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동안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것이 923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분의 1을 도에 귀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 쪽에 질의 드리겠는데 산림과 46쪽을 보면 나무병원 설치운영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많이 도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 대비차원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해서 그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했을 때 조치를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무병원 설치운영을 시에서 하긴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전문적으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나무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해서 병해충이라든지 풍해목 이런 것을 제거작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하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액이 없던 부분이라.

작년에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상임위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가 됐고 환경이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제가 삼성전자 수증기 문제를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분담금하고 관련해서 학교용지 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위헌판결을 받고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거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에 곤파스로 쓰러진 나무들이 아직 산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세 가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 백연현상 관련되는 사항은 도에 공단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에 공단관리사업소 업무 관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공단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지금 공단사업소에서 삼성전자 백연현상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일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답변 내려오는 사항을 틀림없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이 있는 것을 시에서 받아보셨나요?

사실 저희보다 상급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사항까지는 통보를 안해 줍니다. 조사를 하려면 굴뚝까지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다 일일이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어렵고 일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는 통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되어서 개인들한테 반납해 준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분담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의 2분의 1을 경기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저희한테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중에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에 들어간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돈을 개발부담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금액 봉담이면 언제 거둔 것이죠?

봉담개발지구는 2009년 2월 11일날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2009년 8월 10일날 수납을 했습니다.

2009년 8월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곤파스로 인해 쓰러진 나무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답변 부탁 드릴게요.

예산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트쇼 관련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쓰러진 나무들 남양에서 서신 보트쇼 구간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트쇼와 관계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선 그쪽부터 정리를 하고 타 지역 정리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은 있어요?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작업을 서신 구봉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이 끝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는 우선 큰 산이 없잖아요. 산들이 낮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나 다녀보면 나무 쓰러진 것이 유난히 잘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치 버려진 도시같은 그런 소외감을 시민들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치워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서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큰나무조림이 삭감된 이유하고, 또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45쪽하고 46쪽으로 되어 있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큰나무조림 관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라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요. 채석장 관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채석장은 어디 한 곳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여덟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이것이 과목 변경되는 것인데요. 환경 NGO라고 도에서 위촉한 분이 네분이 계십니다. 그 네분이 월 2회씩 지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60억 5,708만 2,000원 감소된 421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5,315만 6,000원이 감소된 1,121억 2,6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2,434만 3,000원이 감소된 373억 6,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수영리교차로 개선사업에 54억 7,600만 원, 민자도로 및 광역교통 대책 도로 2개 노선에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9,896만 8,000원이 증가된 98억 8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6억 6,000만 원, 교량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7,802만 1,000원이 증가된 251억 8,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2,500만 원,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전출금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12만 원이 증가된 2억 8,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5,597만 원이 증가된 5억 4,8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4억 3,510만 8,000원이 증가된 385억 2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서동탄역사 신설 사업에 21억 9,912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52쪽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54페이지 수영리교차도로는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한 부분은 향남면 상신리에 중우개발이라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시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43억 2,500만 원을 납부를 했었는데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도로 개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납부한 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수영리교차로 사업은 현재 45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가능하고,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공사는 마무리하고 부대시설만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다는 평이 있거든요. 거기 만큼은 금년 안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인데 질의 드릴게요. 교통시스템인가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3억원이 예산 책정 되었잖아요. 그 예산하고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계획이라고 그 사항은 용역이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5월 중순경 안에 착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전구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5월중으로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 용역을 주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에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7명의 시의원 중에서 시청을 오는데 제가 제일 멀어요. 먼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수도권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청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거나 그런 식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산동에서 병점가는 버스, 그리고 동탄 내부에서도 나래울에서 문화센터를 가거나 문화센터에서 보건소를 가거나 이런 내부순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나가서 버스를 30분, 40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하고 관련해서 시급하게 안이 나오지 않으면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용역을 빨리주셔서 대안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건물 몇 천억씩 들여서 지으면 무엇해요. YOU&I센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공동화 되는데 불편한 교통 체계가 기여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이 소통이 되도록, 동서간 단축이 되도록, 또 내부적으로 내부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보여주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상의드리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민간도로, 또 시도 69호선 예산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죠?

비봉-매송간 민자도로 하고 시도 69호선 도로가 비봉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 LH공사, 수자원공사가 같이 분담을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LH공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기간을 연기하고 일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에 납부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연기 요청 되어서 금년도에는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예상치 못했나요?

전체 계획에는 매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시고 그 이후에 아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구두적으로는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렵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구두적인 것을 세우셨다고요?

네, 이것은 어차피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의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납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도로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96페이지를 보면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한다고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올라온 것하고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보조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12억 3,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죠? 96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보전금이 우리가 현재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인구에 비례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결손이 12억이 나고 있고요. 공영버스가 전체로 봤을 때 7억 3,600만 원을 현재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연간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공영버스는 30%로 지원을 받고, 시비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버스 말고 운영결손금 중에서는 시영버스가 있습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도에서 30%, 시에서 70%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 근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운행 중인 것도 있죠?

그것이 시영버스입니다.

네, 시영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로 하니까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