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금번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의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 추가반영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증감분의 조정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추경액이 군정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한대로 조의순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의순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실과장님께는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오늘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부득이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군의회에 입성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있고, 결산도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1회 추경을 맞이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 단돈 1원이라도 예산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사전설명들은 어떠어떠한 예산에서 2,86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적어도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기능별 아니면 부속별로 돈이 쓰인다고 할 때 적어도 사전설명들이 그 지역구에 최소한의 지역의 숙원사업만큼이라도 분명히 사전에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나서 유인작업을 다해놓고 이 예산서가 왔을 때 불과 며칠전입니다.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만 빼놔도 큰 틀의 예산만큼이라도 편성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논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토론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 의원들께 적어도 그런 논의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각 의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의장님께 보고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의장실에서 간담회해서 다 알게 되면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도 같이 큰 기능적인 면이나 세속적인 면이나 부속적인 예산이나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저희들이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정식적으로 의장을 거쳐서 집행부에 전달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로 원활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나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넘어야 할 산을 넘기 위해서 그냥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의원실에서 하고 아니면 때로는 가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자료요구를 신청해놨는데 ‘아! 저 의원이 한 달 지나면 알까.’ 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정식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불러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전화로 아니면 구두로 할까 요? 서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래야 장성군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군을 이끌어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나 예산편성 결산문제에 있을 때 같이 서로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저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소개도 안 시켰는데 그러기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의순 위원이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진 위원입니다. -------------------------------- 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라 조정을 통해 군민의 편익증진과 재해위험시설 등 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 세입예산의 41%인 10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밀한 추계와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출예산도 계획수립부터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면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역활력화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에 추경예산의 95%인 23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조정에 따른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28건에 199억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2건에 72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정부 정책실현과 공개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드림빌사업의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금 2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어제 조례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효율적인 조례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제가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번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총칙과 총규모만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해서 전체 저희 군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2,945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88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은 88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88억까지 차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2,945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9억 특별회계는 7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쪽에 보시면 이번 예비비는 추경결과 5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495억이 되겠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는 총 260억이 증이 되어서 증감비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홍보책자 제작비가 사무 군정시책개발 추진에서 영산강히스토리투어로 단위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유는 전년 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월경에 정부 새올시스템이 단위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단위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면 새마을 장학금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서 변경분 내역대로 변경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5억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면에서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읍면은 면장님들의 이구동성도 있겠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께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 나가는 예산에서 전년도에 상당하게 예산이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배정을 해주고 전체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읍면에다가 편성해야 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중요한 예산은 본청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내려가는 재량사업비 이런 성격의 예산들이 면단위 예산으로 예산이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로 내려가는 예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자기들이 재량껏 예산을 배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현저하게 적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아마 1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장 재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씩 세워서 조금씩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부터서는 소규모예산을 직접적으로 사업명을 지정해서 직접적으로 표기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의 예산편성방법은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단위사업을 지정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한다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면장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소규모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군수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면 ‘의원들께 알아봐라.’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아니라 전혀 배정된 부분이 없으니까 단지 쉽게 이야기한다면 2～3천만원 정도의 그러다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면장재량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몇 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볼멘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편법적으로 들어간다면 되지 않을 사업이지만 준예산에서라도 재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면장 권한사업이다. 군수권한사업이다. 군수 재량사업이다. 물론 좋습니다. 저에는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편리하게 쓰는 용어일 뿐이고 원래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별로 편성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야기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특히 면에서는 면장들이 주민들의 의견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 제가 지역구가 3개면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엄청난 도로포장공사, 재포장공사, 흙수로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개 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받은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받아놓은 사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천만원, 3천만원 규모가 30～40개씩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7～80개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제 숙원사업 1개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또 앞에 했던 부분들 우리 재량사업을 가져간다는 핑계로 1년에 1억 가져갑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해결됩니까? 2천만원씩 잡으면 10개 해결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장들께서는 자기들 이 치러야 할 숙원사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원활하게 해 나가야 하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정책간담회를 할 때 도 그런 이야기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농로포장이나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 졌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이랄지 도로포장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범위의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령 면장 재량사업이라고 하면 5천만원을 세워서 면장이 지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예산 계상방법을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긴 하되, 또 그 사업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일 뿐이지 종전보다 사업이 줄어졌다거나 다른 특별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민원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예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지 사업을 줄인다거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법이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면장들이 어떤 얘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전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장으로서 소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의 정책사업들은 예산 부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어떤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이나 도로포장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면서 특히, 저희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의원님들이랄지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면장한테 해도 좋습니다마는 면에서 면장한테 할 경우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추진을 하겠고, 직접적으로라도 실과나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어도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실정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집행내역이라든가 배부내역이라든가 자료를 가져와서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3억 5천 중에서 2억 5천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료요구 했던 부분들을 담당자가 와서 얘길해 주면 의원님들이 알고 사회단체에 어떻게 가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살림 꾸려나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새마을 장학금을 반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인원수랄지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원된 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역의 장학금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비단 새마을장학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들이 오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살림을 꾸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끼려고 가급적이면 군비로 대체해서 정산하고 보조금 같은 것은 잔액 없이 정산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다음 년도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보조금을 잔액을 비율별로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중단 한다랄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잔액 비율별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 비율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회 추경에 보조사업 35건, 자체사업 49건으로 총 84건을 요구하였으며 총 요구액은 50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7페이지 부속자료는 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부속자료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광주MBC 모여라 동네밴드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올 9월 개관하는 장성 문예회관에 광주MBC 모여라 동네밴드 경연대회를 유치하여 대회의 공모, 예선, 본선 등에 대한 TV와 라디오 홍보광고를 통해 문예회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인 만큼 많은 외부 참가자와 가족, 그리고 관람객들이 장성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광주MBC 자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소요예산 없이 추가로 유치하여 이 또한, TV와 라디오를 통해 홍보될 예정으로 문예회관의 개관홍보효과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공연 모두 우리 군민과 외부 관람객에게 좋은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 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제약 때문에 자발적 문화공연 관람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 상당 문화공연프로그램 구매권을 지급하는 친서민 문화복지사업입니다. 2010년까지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한 일부 소외계층만이 이용하였던 제도였으나 2011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하여 전 지자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부담하여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육성 100만원, 도비 780만원, 보조 군비 1,800만원 총 사업비 8,71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쪽 백양사 소요대사 부도 설법전 복원사업추진입니다. 백양사 소요대사의 설법전 복원사업은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백양사 대웅전 뒤편에 설법전을 복원하여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 및 신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붕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2011년 제1회 추경 시 잔여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법전이 완성되면 전국의 불교 신도 및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들로 인하여 관광 장성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쪽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 고불선원 개축사업입니다. 백양사 경내에 기존 고불선원이 낮고 협소하여 이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한식목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7쪽 문화재 생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장성군은 지난 해 12월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11년 문화재 생생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추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성의 대표적 문화재인 필암서원과 봉암서원을 활용하여 유교문화체험과 문화재의 이해 등 교육형 관광프로그램으로 대내적으로 문불여 장성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백양사 극락보전 주변 소방설비 공사입니다. 백양사 경내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외소화전 6개, 방수총 2개소 및 물탱크를 설치하여 작년 백양사 화재 시 초기진화에 사용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번지지 않게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옥외소화전 3개, 방수총 2개소 및 불꽃감지기 4개소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망암선생 400주년 추모사업입니다. 망암선생 서거 400주년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때 화차를 제작해 나라를 구한 망암 변이중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본 예산 2억원을 확보, 3월 중 추모시 및 한시 백일장 행사 등을 거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코레일을 연계한 장성 홍보여행 관광객 연계버스 임차료입니다. 웰빙숲으로 각광받고 있는 축령산을 주 자원으로 하는 코레일 기차여행상품을 빠르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모집된 참가자들이 장성역에 도착하면 축령산을 비롯한 관내 관광지를 투어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지원기금 1천만원과 군비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장성 홍보여행 기차상품 팸투어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코레일 연계 축령산 산소열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차여행상품 홍보 및 참여관광객 모집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도권 여행사 및 코레일 각 지역본부 여행센터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1천만원과 홍보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 또한,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시책사업으로서 기금 1,190만원, 도비 170만원, 군비 340만원 총 사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활동비 부족분 1,2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지 난 해까지는 4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명이 증가된 6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황룡강변 가족관광명소 조성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원인 황룡강을 군민의 물론 광주권 도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용역비 전액을 계상하려하였으나 예산형편상 집행부 자체심의과정에서 3억원만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위해 광특예산 60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만원과 군비 5억원입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형편상 군비 부담액 전액을 본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2억원만을 계상하였기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실존인물 홍길동의 역사성에 입각한 가족체험형 관광지를 조성코자 활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여가생활의 확대에 따라 관광수요에 부흥하고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체험을 통한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40%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장성호 관광지 조성에 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우리군 출신 임권택 감독의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시네마공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및 임권택 시네마 공원 기본계획용역이 뒤따르나 관광자원 국고보조금 지침에 기본계획용역 등은 사용용도에 제한되어있어 추가 군비 3,9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시네마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8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원전개발기금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삼계면 수양리 수양재 상류에 상무평화공원 내 ‘09년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보조금으로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양재 둑높이기 사업이 포함되어서 수양재 둑높이기 숭상계획수립지연으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수양재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우리군이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커뮤니티를 연결한 건강생활녹색길과 친환경방문객 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원과 군비부담금 5억원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장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우리군에 낙후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건립 군민의 문화예술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증축공사로 인해 소공연장 하부주차장이 축소됨에 따라 주차장 증설계획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총 119대로 주차면적 협소로 인한 관람객의 불편이 우려되어 소 공연장 바로 옆에 부설주차장을 증설하여 장애인 및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또한, 홍길동 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의 불편한 옹벽 및 계단철거로 보행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도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전국 단위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침체된 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단위 대회인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5천만원, 2011년 클럽대항 생활체육 전국음악줄넘기 대회 6백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정구대회 4백만원, 제4회 국무총리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비 9천만원과 군 단위행사 홍길동배 볼링대회비 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한족구협회장기 전국족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단위 족구유치를 위해 족구동호인들의 사기앙양과 체육활성화 및 지역상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3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7～8월경에 공설운동장 등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확충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확충과 노후체육시설 등을 보수하여 대내외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민회관 상수도 및 화장실 보수비 7백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및 보수비 5백만원, 백학정 보수비 250만원, 장성호 조정경기장 누수상수도 및 화장실 보수비 6백만원과 황룡강변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도비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0억원이 되면 전부 완공됩니까?

올해까지는 소공연장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백석 규모의 본 공연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어야지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도의 예산추경에 도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추경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제가 도에 다니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10억을 요구해 놨는데 추가로 20억을 요구했다가 10억이라도 되면 좋으니까 우선 2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최종적으로 10억을 예산 요구했고, 그렇게 되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20억까자를 해 보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게 되면 내년에라도 바로 대공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연장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모여라 MBC 공연을 하려고 하죠?

소공연장이 되기 때문에 개관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지을 때 확실히 지어놓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걸 짓다가 말고 공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소공연장 이하 나머지 복도라든가 모든 시설은 됩니다. 그런데 대공연장의 내부시설만 안 되기 때문에 문만 닫아 놓으면 다른 데는 어느 공연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봤을 때 본 공연장의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완공이 되고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쪽도 안 되고 본 공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냐 생각하고 또 여기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 보십니까? 전기사용료...,

월 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이면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지붕을 보니까 전부다 유리나 판넬로 하는데 이것을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교체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 고 물도 사용하고 해서 자가로 지금 문화회관을 보니까 너무 지붕 면적이 넓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가발전을 하면 한달에 5백만원씩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몇 년 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많습니다. 목욕을 많이 하고 전기 사용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문화회관은 전기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태양열이나 신소재 에너지를 초기에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많이 들어가서 군비에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나서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같이 함으로써 투자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시공회사들도 같이 해야 돈이 덜 들어가는데 지붕 싹 해놓고 다시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게 국비보조도 있기 때문에 돈이 가령 5억, 10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지금 문예회관을 지어놓으면 영구히 남습니다. 30년 가는데 이 기간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현장만 많이 뛰어다니까 얼굴도 많이 타고 그렇습니다. 문화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본 예산이나 전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문화바우처사업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된다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군비 지원 없이 일부 복지사들이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군비지원을 해 주면서 확대하는 사업인데 첫 번째 접수방법이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제도가 바꿔져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인터넷 접수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절차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읍면에 신청하게 되면 읍면에서 카드신청, 자격확인해서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다가 카드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문화공연장갈 때 그것으로 하고 극장에 갔을 때도 그것으로 하고 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가면 영화 한 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문화바우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합니까?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해서 1586가구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를 하는데 7,930만원 갖고 하면 1586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카드를 인터넷에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까?

카드발급신청하고 발급하는 과정까지 는 사회복지사들이 전체 다하고 카드가 발급하면 개인들한테 카드를 줘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령 차상위 장애인이 그 카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광주에 어떤 예술회관 관람을 하러갔을 때 혼자서는 못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못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자도 가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갔을 때는 인솔자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나 인솔자 같은 사람들은 관람료가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런 것은 우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본인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시켜놓고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고 운영의 방법이 읍면에서 적절하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된 비용은 5만원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우선은 미약합니다.

아니,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공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고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계획이 너무 미숙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바우처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듭니다.

운영을 아까 그런 방법으로 단체관람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읍면이나 직원들의 역량이나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한번에 간다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개인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비용을...,

1586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됐을 때는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반환합니까?

사용한 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야겠지요.

그렇게 안일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지요.

여기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락양로원이나 상록원이랄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단체로 인솔해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이나 우리가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많이 알리고 느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심하게 짜서 이 사업을 해야만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항상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봉정사는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110페이지에 보면 봉정사 화장실 신축해서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봉정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봉정사는 도 문화재입니다.

본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군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봉정사를 민간이전하려고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봉정사가 들어 있었는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봉정사는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가 석불이 있어서 주변정비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정사 안에 석불이 무슨 문화재입니까?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예.

화장실 6천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목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또 이게 추경에 들어있어서...,

목변경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120쪽에 보면 황룡강변에 국궁장 250만원이 보수비로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수혜를 입어가지고 떠내려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떠내려갔습니까?

과녁도 떠내려가 버리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좀...,

거기에 과녁도 그대로 있고...,

손선엽 과녁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떠내려가고 그때 수해 때문에 밑이 파손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콘테이너 박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국궁회원들이 쉬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백학정이라고 해가지고 활 쏘는 곳이 20억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국궁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명 정도됩니다.

활 쏘는데 한번쯤 가 봤습니까?

쏘는 데는 안 가봤습니다.

20명은 안 되어요. 이런 곳에다가 250만원을 보수할 것이 없는데 무슨 250만원이나 합니까?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봐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녁 떠내려간 것 그 다음에 집기가 파손된 것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집기가 파손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공과장이 현장 확인도 해보시고 꼭 필요한 것인가 확인하시고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궁도 도민생활체전에 나가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여라 동네밴드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문예회관 개관 축하기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경연대회를 가질 것입니까?

경연대회를 계속 하는 것은 생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지요. 개관기념으로 해서 하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3가지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자나무 보호사업이라든지 보호수 유지관리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가서 확인했습니까?

예. 보면 구멍을 뚫어서 약재처리하고 비닐씌우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백양사에 예산 짜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10건입니다. 군비가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백양사에 총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액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국비가 오면 당연히 군비가 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백양사라고 하면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제1경도 되어서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는...,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백양사에서 우리군에다가 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군민들 무료입장하는 것 다 했고...,

무료입장은 다른 시군에서도 다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는데 10건의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살림살이를 해 줘야지요. 뭐하려고 해요. 그러면 세금은 자기들이 다 받아서 쓰고 군에다가는 한 푼도 안주고 단풍축제도 못하게 하고 이런데 10건입니다. 군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게 해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지원해 준만큼 백양사에나 다른 곳에서도 우리군에다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자나무를 다 봤는데 총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하려고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지간에 백양사 관계는 최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 옵니다. 그러면 돈을 걷어드리고 입장료를 받고 하는 돈 가지고도 하고, 군비도 절약해주셔야지 전부다 중앙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하면 살림살이를 다 해줘야 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나 할랍니다. 문예회관이 1차적인 사업이 완공되어가고 있고, 2차적인 사업이 700석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소요되어야 할 문예회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총 소요예산을 분야별로 700석 규모입니다. 거기에 운영되어야 할 예산수요, 오픈을 하면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즉, 준공해서 완공된 후 집행되어야 할 운영예산비, 예를 들면 객석이 500석 이상이면 전문인 3명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총 운영되어야 할 예산이 있지요. 그런 소요되어야 할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자본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50억 2천만원입니다. 제가 이해 못할 예산들이 왜 이렇게 되야 하는가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정사 화장실 신축부분에서 왜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 그 이외에 어떤 요월정 화장실 이전이라든가 고산서원 배수로 설치라든가 백양사 사천왕문 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간자본이전 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고, 민간보조가 왜 이렇게 부기가 되고 왜 이런 형태로 예산안이 바뀌어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뀌는 이유요?

목변경을 왜 처음 사업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와서 다시 몇 백만원씩 증가가 되어야 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첫째 국비문제는 추가변경 내시가 되서 한 것이고, 순수한 군비인데 추가된 것은 예산시 자체 예산편성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만 세워라. 다음에는 이것을 세워라 그러기 때문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추경에 나눠서 해야 할 사업들이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 있어요. 정책적인 사업이나 계속적인 사업들은 돈이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와서 1차, 2차, 3차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50억 중에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정확히...,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국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군비 추경에 50억 중에서 군비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전부 다 추경에 다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소요사업비를...,

이런 것은 직원들이 설명하는데 이런 것은 이태신 위원님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아까 말한 도비변경 내시라든지 목이 바꿔졌다라든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본예산 편성은 뭐하러 하고 기포착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 같은 것은 행정절차상 도에서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꿔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산했던 사업 하나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성이 있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불신하잖아요. 신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믿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임하고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변경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착을 잘 해서 내시할 때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버리면 모든 사업이 이런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에 농악대회가 있습니까? 장성농악이 무슨 농악인지 알고 계세요? 우도농악입니까? 좌도농악입니까?

그것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농악을 하나고 해서 올해 농악을 정립시키고자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넣었어요. 제대로 된 우도농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우리 행사하는데 밖으로 장성에 10년 전쯤인가 농악대회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있다가 그 양반이 고인이 되고 나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기공식을 한다든지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면 다 광주에서 오고 예술단에서 오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깜깜 무소식입니다. 의원들은 다 얘기해놓고 잊어먹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 이것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입에서 그런 분야를 같이 의논해서 해야 의원할 맛도 나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 언제 그랬냐 먼 산 메아리 치고 말아버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림농악대회 하나라도 창설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지금 예산이 국악분야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야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에서라도 2회추경이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예회관이 준공된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지금 합창단도 하고 무용단도 하고...,

장성군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장성은 유난히 체육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그 전년도 예산을 보다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생활체육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도 하면서 2억 가량을 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님께서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족구협회 회장도 족구대회도 3천만원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2억, 3억 예산들이 기 생활체육에 전문인 체육육성에 기합해진 예상했던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대 1회 추경에 대해서 벌써 2억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하기 보다는 이것이 본예산에서부터 검토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큰 부분이 있으면 생활체육에 예산확보가 지금 1회 추경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나와서 2억 정도가 배정된 것입니까?

군 전체적인 예산 배분차원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이것은 본예산에 이것은 1회 추경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본예산에 없고 장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5천만원이 수반되고 9천만원 이상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예산편성이 맞냐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즉흥적이고 장기성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

제 소신은 이런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성군에 전체 여관, 모텔 객실 수, 숙박 소요인원수, 식당메뉴, 수용가능 인원, 위치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런 전국대회나 모든 행사들이 유치가 되려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기간들이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치하다 보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확정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유치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정된 것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또 도에서 평가할 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상금 형태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다 군비가 아닙니까? 군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비가 재원 포착할 때 군비가 뻔히 나와 있는 돈인데...,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도비 지원분을 추가로 올린 것도 있고 국무총리기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은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2회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임기응변식으로 제가 봐도 아무리 설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고 사업을 해봐도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정경기장 6백만원 보수비가 나왔는데 장성댐 숭상으로 조정경기장을 옮기지요. 누수 상수도 및 화장실 보수도 또 앞전에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 화장실 보수가 바쁩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숭상되기 전에 한번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인가요. 조정경기장 했었는데 그만큼 심각해요?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작년 겨울에 다 동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보수해야 됩니다.

해놓고 또 내년에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 놔서 올해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도 아낍시다. 그런 부분을 아끼고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깎으려면 얘기하지 마세요. 댐 숭상이 되면 조정경기장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농업기반공사 해서 한강 미사리같이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체육담당 계장님 이제 방금 들으셨지요. 듣고 있으려니까 열 받아서 못 듣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대회 하나를 유치하는데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9천만원을 주는데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족구대회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해요. 갔다 왔다 와서 회의내용이랑 1년 전부터 계획 세워서 자료 줘 가지고 유치하려고 몇 번씩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얘기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못하면 계장님이 챙겨야하지 않습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장성군에서 유치하려고 의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군비 1억, 2억씩 들어가고 도비 1억이 들어오고 국비 들어오고 해가지고 대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대회 하나를 유치해서 장성의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크고 지역경제 회사 몇 개 들어오고 군민들이 지금 헐벗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 판단해서 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족구협회를 회장을 하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세 번을 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정말이에요. 안 세워주면 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1년 전부터 확실하게 유치신청을 하고 로비를 하고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도 기왕에 전라남도 회장님한테 그 다음에 전남도에 의사전달을 충실히 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지금부터라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 올 가을에 결정이 되니까 만반에 이사들한테도 로비를 하든 어쩌든 해서 이런 대회가 장성에 이제 돈을 적게 들고 운동장만 지어져야 만이 이런 대회를 않고 상무대와 협약식을 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군민들이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굉장히 괜찮구나.’ 번쩍번쩍하고 장성이 옛날 장성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큼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운동장을 짓자는 이런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랍니다. 지금 사찰이나 이런 곳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백양사 현지에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별로 자부담이 다 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자부담을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몇 % 입니까? 왜냐하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 주셔야지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전부다 50% 자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가 50% 자담입니다. 그런데 사찰이라고 해서 백양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익이 있고, 여러 가지의 비자를 한다고 판다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은 자부담을 많이 해 주셔야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전부다 50%를 하면서 사찰 이런 곳은 서원이나 이런 곳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자부담을 충분히 줄여가지고 보면 절에 가는 것은 대부분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늘려서 군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나 총무과장이 장성군 기관장 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차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과 다음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2-3. 주민생활지원과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담당 정영수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설명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399억 1,700만원 대비 25억 4,700만원이 늘어난 424억 6,400만원으로 약 6.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4억 1,90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에 56%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자체 예산으로 약 11억 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등 4개 항목에서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 등 16개 항목에 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세입보다도 세출 위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수 다음은 129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병의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4,700여만원이 늘어난 총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조사입니다.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 주택 개보수를 위해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1,100여만원이 늘어난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분을 포함해서 기존예산액보다 2,200여만원이 증가한 2억 7,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7만 2천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1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제15회 노인의 날 행사이며,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로 10월2일 노인의 날에 읍면 실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한시특별 난방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여가활동의 중심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개소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11월 12월까지 2개월 총 5개월이며, 월 3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국도비 교부 내시에 따라서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50여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항목은 국도비 내시액이 2,300만원 줄였으나 복지형과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량이 늘어서 국도비 내시액은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4,840만원이 증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5쪽 경로당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로당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효율 냉방기구를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개소에 등록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100만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의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금액으로 4,100만원이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목욕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지원을 통해서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타 기관 목욕서비스 참여자를 제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 2개월을 제외한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월 1회 목욕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군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으로서 2010년 12월말 최종 확정 통보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136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인 및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주거 공간 및 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생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변경교부 내시에 의해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법정 여성주간인 7월 첫째 주에 관내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결혼 이민대상으로 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펼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7월경 여성 주간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올해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제3회 장성 청소년 문화재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마련코자 시화전, 공연, 체육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2천만원의 사업으로 실시한 바가 있으며, 올해는 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시설 종사자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립 법인 종교보육시설 8개소에 지원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역 2,900여만원이 증가한 1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24개월 미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의 아동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되던 양육지원금이 금년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연령에 따라서 10～20만원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4,900여만원이 늘어난 2억 7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보육시설 2개소에서 신청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자부담금 20%를 제외한 국비 50%와 군비 30%의 예산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육시설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억 1,400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답변 석 착석) 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생활지원담당이 전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뒤에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도 되어가고 두 가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달하십시오. 청소년문화 한마당축제 이거 예산 1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안 보셨습니까? 신부님, 목사님, 스님 청소년들이 놀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요. 정말 2세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른 곳을 봐 보십시오. 노인의 날 6천만원, 여성주간1,500만원, 그거 2차 추경에라도 해서 한 3천만원 정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거 가서 봉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다고 해서 어루만지면서 한 2천을 더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한답니까? 어제 공중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조례심사를 했는데 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 목욕탕이 6억입니다. 김재완 위원님과 북이면민과 충분히 숙의해서 도로변 쪽으로 오월리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월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흙가마도 만들고 1,2층으로 해서 편백으로 갖다가 목욕탕을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백양사나 남창골을 갔다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보성녹차탕 같이 그런 것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자리만 고집하지 말고 거기만 해 놓으면 사거리 사람들만 가게 됩니다. 공중목욕장에서 좀더 발전되게..., 어차피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북이면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백양사 갔다 와서 남창골 댐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고 목욕할 때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수익창출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좀 낫고 편백을 이용한 사우나 편백을 이용한 흙 찜질방을 연구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많이 아프십니까?

정영수 오늘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나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영수 계장님이 고생하시겠네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붕개량이나 싱크대 교체 같은 것과는 개념이 틀립니까?

정영수 여기는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게끔 집안구조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붕, 싱크대 같은 것들이고 이것은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문턱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정영수 문턱을 없애고 지붕개량도 포함이 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자꾸 중복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을 이런 것들은 3천만원인데...,

정영수 이것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위주로 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세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관외요? 그러면 이것은 이욱 계장님이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세우든지 협의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앞으로는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영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에 가서 국비 바우처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그것과 어떻게 틀립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담당이 출장 중입니까?

자담이 조금씩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독거노인이나 160세대에 대해서 드리면 이게 3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꼬박 3일을 할 사람이 저희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성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를 뺀다고 가상하면 얼마나 많은 인건비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만 드리고 그 분들이 자담까지 충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너무 군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행사가 많은데 1,500만원을 주면 행사비는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충 답변을 할게요. 제가 10년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했을 때도 1,500만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행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서 지금도 이렇게 1,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든 물가가 올라서...,

조 위원님은...,

한 2천만원 정도나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사실 여성단체나 협의회나 하는 것은 봉사단체라고 봐도 무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부담 50%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액을 보조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무리라고 그래서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너무 군에다가만 의지하지 마시고 1,500만원도 많습니다. 조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육시설 에너지 교부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2천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자부담은 얼마 정도나 합니까?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면 짧고 간단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정회해서 내일 오후에 과장님이 출근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실까요. 담당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3개 과에서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과에서 하지 않고 나눠서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택개보수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국비 80%, 군비 20%로 군비 20%로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국비 7,200만원해서 9천만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호당 보조금이...,

총 15동인데 동당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까?

600만원으로 군비 20% 그렇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라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은 저소득 기초수급자 위주로 되었습니다. 총 2,186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15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택개량을 600만원을 해가지고 개량하는 사업들이 자부담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읍면별 신청물량이 11개 읍면에서 1,194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15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선정 근거가 있겠죠?

예. 근거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기초 자료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의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성군에 불부합지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하고 있는 곳은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1동에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충무1동은 우체국 앞에 말씀하시죠? 거기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여론이 있습니까?

원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가장 큰 조건은 불부합대상지 해당 주민들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토지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라는 것은 밀리고 밀리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된 주민하고 마이너스 주민하고 가격합의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의 가장 큰 해결방안은 어찌됐든 간에 토지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참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 면을 토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거기는 평당 가격이 쌌죠? 읍에 충무동과 비교가 안 되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가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성이 있는가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되고 어느 정도 타진이 있은 후에 그것을 부족 부분이나 남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얘기했어야 하지 않아야 되는가 지금 발표해 버리니까 아예 언급도 안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삼계면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읍은 얼마나 평수가 넓습니까? 다 갖다놓고 부족분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저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형제당이나 그런 분들이 왜 그때 발표를 했나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부족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삼계면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어코 과장님은 말씀을 그때 발표를 이미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길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지의 가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청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지가 불부합지 대상지가 주민들이 몇 분이 됐든 간에 플러스된 면적이 있고, 마이너스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문제는 비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몰랐다가 면적가감 얼마 된 면적인지 모르고 지가가 합의됐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지가가 합의된 다음에 청산하게 되면 반드시 가감면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부터 공개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아까 조의순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실천을 해서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못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지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조의순 위원님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조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시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조금씩 확보한다든가 해서 해결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기어코 옳다는 것입니다. 당신 얘기만 옳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 보고를 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무과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14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 5천이 추가 되서 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출연금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특별교부세 71만 6천원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체납차량 바퀴 잠금장치 구입비로 3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보니까 번호판을 뗄 수 없게 용접하는 부분도 있고 담벼락에 붙여서 하신 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동하지 못하게 바퀴에 채워서 체납세금을 정리해 보고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밤낮으로 읍면 직원과 군청 직원이 함께 징수한 관외여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출연금 법인카드 적립금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이것은 농협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해서 2,27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받기 때문에 장학금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증차에 따라서 1,427만 4천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서 차량유지비가 4대가 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그리고 유가인상 유류대가 약 2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합해서 1,427만 4천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황룡면 소방안전센터 부지교환 차액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차이가 110만원 정도 되어서 도에다가 납부해야만이 교환이 가능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사유지 레이저시스템 지원센터 사무실 설치비 1천만원과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 구입비를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청 내에 설치해 달라는 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아직 없고, 5월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되면 바로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가장 끝에 보면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에 따른 저희들이 3억 2천만원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용역 또는 토지매입비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약 3억 정도 되고, 그래서 3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서면사무소 옹벽 보수공사 5천만원을 경계선에 삼계면사무소 경계부분에 옛날에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높이가 4미터 되고, 길이가 28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이 노후 되서 균열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고 개인 주택들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레이저센터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군에서 도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도청직원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사무실을 내 달라고 그렇게 요구됐습니다. 그것이 남면에 나노산업단지 그 옆에다가 배밭 거기다가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사무소입니다.

그 사무소를 왜 장성군에 합니까?

아니, 그 원 사무실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거기다가 전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요. 이 앞전에도 나옵니다. 나노관리사무소를 할 때 우리 군청 옆에 구)한전센터 옆에서 건립하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원했고, 거기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그 건물로 갑니다. 임시적으로 1년 반 정도...,

이것은 도에서 돈을 줘서하지 군비로 합니까?

우리가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쓰게끔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6.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가 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이 13억 6,600만원이며,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관리 외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관리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10년도 아름다운 남도화장실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군이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군에서 과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34개소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9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 주변 지원협의체와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처리시설을 원활히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350만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천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전문지식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12억원 중 하반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지원사업 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환경부 지침에 한국 환경공단에서 대행키로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고 군비를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 5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경우 1996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95%의 정도로 매립되어 향후 2년 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제방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 국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에 대한 군민들의 수거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킬로그램 당 1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이요. 여기가 14동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 빈집사업에 대해서 3,100만원 나갑니까?

우선적으로 14동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빈집 철거가 민원실하고 협의한 결과 한 20동이 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빈집 철거대상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가정에서 행랑채나 창고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 을 합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조금은 저희들이 반입을 받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창고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두면 가져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매립장에서 돈을 받고 수거해 놨다가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배출자한테 받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우스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2,100만원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줘 가지고 비닐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1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추가로 1,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본에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비닐 고추밭 같은 것이라든지 하고 남은 것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부의장님 옆에서 듣고 있자니 끓어오르는 심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용역비를 뭐 하러 올립니까? 주변지역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마을에다가 얼마 줬습니까? 마을마다 얼마 줬어요? 그것으로 해서 줬지 않습니까? 8X8=64 6억 4천 줬지 않습니까? 장성댐에 물 내려가니까 물을 막아서 황룡으로 내가 못 내려가게 하면 그 아래 것 우리 보상 줄랍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사에 부성리 납골당 근처에다가 가는 것 막아서 나중에 주라고 하면 줄랍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질질질 끌려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지...,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금 장성군 쓰레기 매립 뒤에 담당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을 해야 해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 지금 1일 연간 매립하는 쓰레기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약 2,500톤입니다.

2,500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 일반 쓰레기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은 다 소각에 들어가지요? 분리를 해서 1일 음식물 쓰레기 매립하는 것과 기타 매립하는 양은 2,500톤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연간 음식물 쓰레기 매립하는 양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이 하루에 약 2.5톤입니다.

그러면 365를 곱하면 이건 쉬는 날 없지요? 총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소각재가 하루에 약 2.1톤 입니다.

음식물이 2.5톤이면 절반이 넘겠네요. 기타 태워서는 안 될 비소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분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해서는 안 될 환경오염 물질은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음식물 쓰레기가 912톤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데 요.

지금 하루에 매립하는 양이 약 5.6톤 정도 됩니다. 소각재가 2.1톤, 기타가 1톤 해서 5.6톤 정도 됩니다.

기타까지 해서 5.6톤이네요. 연간 음식물 쓰레기가 1천톤이 매립되고 있죠? 침출수, 기타 나가는 제반 가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예산이 다 투자되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거기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은 이 규모로 간다면 1만톤도 안되네요.

그렇지요?

2,500톤을 3년동안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3미터에서 5미터 제방 둑을 높이면 계산하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매립장 하나를 만드는데 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5년간 소요가 되요?

최소한 5년 정도로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협상도 해야 되고..., 현재 매립장은 옛날 폐기물 법에서 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룡면 출신 부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그 안에 했던 부분도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제방을 높이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런 장소를 선정하려면 5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하고 전임 담당자가 누구였던 집행부에서는 이미 나와서 시원하게 대답했어야 하고, 지금 부임해서 1년째 되지만 입지선정은 이런 것들을 10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간 쓰레기량이 2,500톤이라면 음식물 쓰레기가 100% 매립한다고 할 때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를 줄일 수 있는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대신에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어떤 방법이 됐든 효소작업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 봤어요. 이거 쓰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 지역이기주의에요. 광주시 것을 전라남도에 누가 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황룡면 다음에 설정하려면 절대 안 내줍니다. 누가 내주겠어요? 지역이기주의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센티브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제안한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규모보다 소규모적으로 1일 2,500톤이면 연간 2,500톤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장성군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0톤까지 가능한 음식물처리 효소공모법을 내가 제안했죠?

그것이 100킬로입니다. 0.1톤 아주 적은 것입니다.

이런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200킬로그램까지 가능한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그 관계는 지난번에 조의순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시 단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아직 도내에서는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얼마든지 기한 안에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의회 측에서는 담당 지역구출신께서는 아니라고 하고, 예산을 한번 삭감시켰다가 이번 예산삭감해서 다시 부활되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 위상과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황룡에 지원되는 것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매립장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단기사업을 할 때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법을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금조성은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금을 만들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황룡이 보강공사를 해서 10년을 간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모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계속 10억, 20억씩 해서 10년 후에는 100억 이상을 만들어 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곳에만 계속 일정하게 쓰레기매립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어차피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기금조성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7.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 총괄은 30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광특, 기금, 특별교부세가 45%, 도비 8%, 군비가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제8회 전국 리더대회 개최입니다. 지역발전에 주최인 지역리더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해서 지역의 주최 역량을 강화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제1회 때 전북 진안에서 시작해서 지난 해 충복 오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개최 제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저희군에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로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서로 교류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자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2명 중에 1명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 마을이 사무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풍마을은 지금 현재 활용이 잘되고 있고, 괴정마을과 지금 북이 오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주시면 적절한 사람을 선택 임명해서 그야말로 농촌체험마을로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성농협에서 신청해서 도에 올려서 확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총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육묘해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우리 보리수매제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 대체방안으로 국산밀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는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5농가 470헥타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990톤이 생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천헥타를 목표로 할 경우에 건조저장시설을 저희들이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창고를 지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억원에서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추건조기와 조그마한 소형 맞춤형 농기구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다가 본예산에는 안 되고 도에서 추경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상은 1농가 1대를 공급원칙으로 하고 지침사항에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억 7,775만원이 확정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선정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연간 8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농가에게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 계측기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 3 %, 군비 27%, 자담 40%입니다. 다음은 170쪽 딸기 선별기 지원입니다. 우리군이 약 53헥타 정도 딸기가 있으며 151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선별 출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영세이기 때문에 규격별로 1등급, 2등급을 아무나 해서 할 수 있도록 소형 딸기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천만원으로써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양액 재배시스템, 버섯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능성 양잠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부제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베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사실상 지역 특화사업으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베리특화단지를 조성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금년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연구용역 지침이 없어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생산계획을 만들어서 올려 주십사 하는 제안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베리특화단지를 꼭 만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품질 양파생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약 100헥타 정도 양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아주 적게 해서 양파 재배농가들이 길이를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월달과 2～3월달에 두 번 추비해야 되거든요. 이걸 10월달에 심을 때 추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40만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졌고, 이번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기금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단감, 포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관수 관비시설, 지주시설, 방풍시설, 조수 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토종벌 종 보전 육종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한봉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봉 농가와 협의하고 봉분을 찾아서 하자고 하고, 지난번에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3,600만원과 군비 4,400만원 해서 이 돈으로 봉분을 전부 매입해서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관련사업은 구제역 방역사항으로 예산성립전 수립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사전에 설명 드려서 있는 축산분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8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산물 가공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한테는 수출물량에서 물류비를 20% 정도 장려비를 주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5%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00만원으로써 도비, 군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웰빙농산물 직판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율이 적어졌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많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삼계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늘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RPC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 간담회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미기는 지금 현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미기 한쪽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미부 기계를 교체해서 완전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4억 9,300만원으로서 군비 3억 7천만원, 자담 1억 2,300만원을 제고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편백나무 숲고을 SAFE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성립되어있습니다마는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이 사업을 이렇게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50%, 도비 6%, 군비 27%, 자담 17%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6억원으로서 국비가 30%, 조금 전에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하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흥부가 기가 막힌 것이 또 하나가 올라와서 이거 세워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 167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본예산에도 5,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9,600만원으로 총 3억 짜리네요. 장성농협으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장성농협으로 가는데 나도 향후에 장성 농협장을 하겠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소문은 못 들었습니다.

내 직을 걸고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걸 가져가시려면 광역방제기를 가져가시라고 하세요. 이윤 남는 것 돈 되는 것 이런 것은 끊임없이 군에다가 해서 가져가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고 본예산에 세울 때는 어련히 알아서 집행부에서 100미터씩 쏴 버리고 하니까 그거필요하다고 해서 2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요?

광역방제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가져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군민들이 농약을 가지고 소농들 1천평, 2천평 짓는 사람들이 농약기계가 없어가지고 농약을 못해서 뜨거운 한 여름에 농약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논두렁에 앉아서 자기순서가 오면 농약을 해가지고 줄을 잡아 댕깁니다. 논에 다니면서 그 뒤에 다니면서 그 농약을 맡아가면서 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라고 전반기에 광역방제기로 해서 구제역 왔을 때 축사에다가 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지금 안 받아가고 있는데 이걸 줘야겠습니까? 묶어서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오늘 설명회를 하고 나서 조합장님한테 이거 안가면 절대 이거 안 세워준다고 하니까 임동섭 위원이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조합원이고 전직이사가 못 가져가게 했다고 해도 좋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야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그 이전에 확인서를 받아 오세요.

지금 현재 광역방제기는 품목별로 회사가 설립되어서 한농연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해 와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농연이 받을 자격이 됩니까?

예, 자격이 됩니다.

보조금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갖다가 보조금을 해서 쓴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관계를 검토해보셨어요? 나는 공과 사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받아서 변태해서 중국 갔지요? 그래 가지고 수사 받고 재판을 받았지요? 벌금을 물었지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부당집행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감사해서도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하물며 법원까지 갔어요. 기소가 되었어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요?

그 단체가 아니고, 지금 한농연이 회원들이 구성했던 법인단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아니, 거기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울 때 2대가 아닙니까? 한농연에다가 1대 주고...,

임동섭 위원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삭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삭감할 것은 물어보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아니, 이것을 광역방제기와 함께 해서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실라냐. 의회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깎을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 세우지 말자고 통사정을 해 볼랍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 자부담 1억 5천을 했는데 이거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1억 이상은 줍니다. 자기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해요. 이걸 아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돈 5천을 주고 자기돈 2억을 세우라고 해도 군지부에서 1억 5천 경제사업으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내일 모레 29일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안 가져가고 우리 것은 그거 안 받으련다. 우리 선채규 계장님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중간에 이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박형구 조합장님한테 압력도 하고 안 받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농약하면 귀찮으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조합에서 조합장이 해야 할 입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입니다. 거기 농가가 384농가인데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면에...,

주로 장성읍과 삼계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파가 질이 좋아서 저장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안 양파 이런 것들은 저장성이 약해가지고 보상을 못하는데 우리쪽의 것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감이나 사과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서 양파 쪽에는 지원이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준다. 작년에는 거름인가 뭔가 한 포씩만 줬다고 합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700만원.

작년 2010년도에는 없었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다량으로 많이 장성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지원을 더 많이해줬으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복잡한 일만 하고 계시는데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을 할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칭 위치는 황룡면으로 했습니다. 확실한 입지는 없는데 RPC, DSC시설이있는 그 인근에 황룡면 DSC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인근에다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아곡 들어가는 곳 홍길동 생가터 그 근방에 할 것인지 상의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에다가 자리를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국산밀 단지 대표가 황룡면 김영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밀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창고를 짓게 되면 어디에 부지를 하자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밀 재배를 많이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성읍, 황룡, 남면, 진원 그쪽에 중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삼은 없습니까?

서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조장에다가 건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차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밀조합에서 나머지 전량을 전부 가져가고 저장된 물량도 소비에 따라서 여기서 가져갑니다.

건조저장시설이나 건조만 하는 것이고...,

건조도 하고 보관도 합니다.

건조한 것을 저장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황룡에다가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황룡에다가만 해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 협의가 있었네요?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했는데 장소가 어디가 제일로 좋겠느냐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국산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235농가입니다.

그 회의때 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임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결정된 사항만 보고만 받았습니까?

모임체에서 결정된 사항만 보고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웰빙 농산물 직판장은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지요?

본예산도 같은 액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금액을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웰빙농산물 직판장이 북일면에서는 금년 초부터 모임체를 갖고 시작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선정되었고, 부지확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북이면에 올라가시다 보면 고창으로 가는 사거리길에 하우스가 있는데 좀 못가서...,

북일면 면소재지를 지나서...,

우측에 사거리길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된 곳에 있어요. 거기를 좀 못가서 그 지점이 됩니다. 가면 옛날에 신흥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안역에서 200미터 정도 더 가면 그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어요. 원활하게 회원들끼리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해서 농산물직판장 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회원들끼리도 상당히 서로 반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가지고 직판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괜히 직판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직판장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변경이 된 이유가 도비가 깎여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본예산에는 도비가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깎인 동기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도 예산이 줄어든 추세에서 도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고 확정을 하는 기간에 도비가 감되어서 이런...,

본예산을 세울 때 도와 어떤 조율이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도의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시가 확정되었을 때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정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편백나무 숲고을 사업을 본래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산림과 사업이 아니고 일단 농촌지역에 부존되어있는 자원을 해가지고 농촌을 하나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면 보조액이 더 높지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액이?

그것은 저희들이 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도비 6%, 군비 27%인데 이 사업이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는 몇 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산에 관한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30억중에서 확보되었습니까?

1년차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부계획이 없는데...,

세부계획은 있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1년차에는 홍보라든지 연구개발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지역을 땅에다가 체험관이라든지 황토방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장성에서 나오는 사업이 편백, 편백하는데 편백에 대한 물건이나 제품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재소에서 부터 목공소까지 쭉 가 봤는데 제재소에 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편백나무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판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성에 목공소를 총 동원해서 특색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앞전에 목공소에도 가 봤는데 남원에서 도마를 해 가는데 2만원씩 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4～5만원을 받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목공소에서는 나무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보니까 첫째는 제재소를 석굴을 깎는 기계라든지 누바를 만든 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계를 해주셔야 인력도 보강되고 또 사업도 번창되면 장성군에 있는 목공소를 이용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편상도 제작하고, 또 침대도 제작하고, 학교에 책상 같은 것도 제작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연구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5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장성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지금 서까래 만드는 것은 장성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톱밥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없애고 장성에서 나오는 편백나무는 전부 다 제재소로 가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본래 왜냐하면 농정과가 너무나 일이 많은데다가 이걸 해버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백나무도 장성인데 장성을 대표하는 편백나무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이 있냐고 했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을 전시판매 할 수 있는 편백나무가 사실상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장성군에서 나는 모든 편백나무는 장성군에서 소비가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 시설들이 되면 여기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급한 사항이라 한 말씀한 드릴게요. 제대로 정신이 드셨어요. 편백나무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변동해 선배님이 편백에는 1인자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요. 편백이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솎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나무를 다 솎아서 전부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나한테 몇 차례 얘기를 해요. “그거 못 나가게 금곡마을 사람들하고 데모를 해서라도 막아라.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왜 못 내보느냐.” 그래서 제가 뒤에 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 숙제를 줬어요. 못 나가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 집에 가시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갔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동해 형님한테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황토와 편백은 유출시키지 맙시다. 자원으로 만듭시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장성군에다가 계약을 하자든지 해서 연구를 하자고 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데요. 병해충 방제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있고, 다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조의순 간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비사업으로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될 때 삭제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들어 있었는데 국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정리를 한 것입니다.

민간보조 다시 있잖아요. 2억...,

삭감입니다.

국비를 삭감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천적회사들과 상당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천적사업은 제외를 하자고 농림사업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적활용 이 자체 예산을 하자. 그러니까 추경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세웠던 자체도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장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활용이...,

돈 2천만원이 없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조의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파를 재배하는데 단일품목 수익사업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배면적에 농가수에 수익사업 개인당 소득사업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요? 1년에 234농가에서 몇 톤을 판매를 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총액수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단위당 소득액은 타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해서 단감, 사과, 포도 원예작물에 비해서는 최고 높은 소득율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 양파재배협의회나 군수님께도 부탁했고, 실과장님 담당들한테도 했는데 본예산에 700만원예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조의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3,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1,700만원이 1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에 인색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십니까?

당초에 양파 재배농가들이 추비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관비시설, 관수, 이런 종류를 먼저 해주시라고 해서 왜냐하면 양파재배농가들이 재배해서 수확이 되면 농협에서 전량 매입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시설보다도 필요한 퇴비라든지 기비라든지 추비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파법인들과 서로 얘기해 보니까 이제는 기비, 추비도 좋지만 살수시설, 관비시설을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예산대비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화작물로 해서 소득사업이 가장 앞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육성을 좀 빨리해서 더 소득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지원을 해야지 다른 작물보다도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장성군에서 가장 특화작물로 제일 소득이 높은 작물을 갖다가 겨우 이제 양파에서 협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있는데 1년, 2년차가 되고 있는데 시작할 때 많은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3회 추경에라도 지켜보고 소득작물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광역방제기는 장성군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구태여 1천만원 감입니까? 당초에는 8천만원인데 7천만원이네요.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가져가서 어떤 단체가 신청했던 귀찮아서 안 쓰는 이런 맞춤형 농기계를..., 일반 농기계를 해서 해주지 왜 이런 것을 세워요?

이게 품목별 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년도에 영농회사 비슷하게 앞으로 전환됩니다. 그 회사가 설립되면 광역방제기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도에서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농협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저희들이 몇 번을 설득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완전히 삭감해놓고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이 절 보기 싫으면 절이 떠나야 합니까? 중이 떠나야 합니까?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도비만 지원되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당초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를 갖다가 농협에다가 하라고 못하는 것이 우리군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이 자체를..., 조합장들이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도비 육성사업이다. 애로사항은 압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해야 할 부분들은 안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이 사장됩니까? 설령 이번 추경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 삭감해도 좋지요. 방제기..., 여기에서는 물어본 것만 기니까..., 그리고 웰빙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꼭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직판장 설치라든지 명목은 좋습니다. 순수 도비, 군비이지요.

예.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사업 설치하는 것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직판장, 식당, 편의점에 흑두부까지 예산투입해서 놔두면 이거 1년 못갑니다. 이거 돈만 줘놓고 민간 자본이전이니까 너희들은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 해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회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봐도 주인 없는 공사가 성공한 것을 봤어요?

여기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요.. 25명이 구성되어서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표자가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협의하고 사용내역을 전부 결산해서 나누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회원들은 검정콩 그리고 흙미, 검정깨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삐걱해서 문제이지 이 절차는 바람직한 겁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두고 봅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 사업이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된 사업들인데 중복되지 않게 핵심적으로 한 획으로 모아서 저희들이 군별로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1년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짜리인데 짧게 한 거예요. 벼육묘장 각 읍면에 해 주시라고 김행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5,400만원 짜리 공사 시작하신 줄 아시죠?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본예산에 세운 거요.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요?

본예산에 5,400만원 있잖아요.

5,400만원짜리는 도에서 당초에...,

오늘 끝나면 바로 가서 지도과장을 데리고 가서 겨울공사 하길래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돈이 오니까 않고 있구만요. 그리고 여기 돈이 있는데 군비가 1억 5백이죠? 50% 줘도 되는데 반만 줘도 충분합니다. 군 지부에서 경제사업 부분에 주민환원 차원에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한 1억 내려올 겁니다. 광역방제기 있죠? 군지부에서 돈 하나도 안 줄 테니까 도비 받고 나머지 돈을 다 해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해도 기계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그렇게 썩어먹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농기계 이야기 더 해 주시라고 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나눠줘 가지고 서로 내 것이네, 네 것이네, 의원님들이 무슨 큰 권력이나 쥔 것 같이 와가지고 그걸 갖게끔 군수님 귀찮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을 기술센터로 보내서 고추건조기는 개인한테 가야겠지만 비료살포기와 관리기는 기술센터에 가 보니까 한 10대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대, 순번이 없어요.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 보니까 이런 것은 기술센터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추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지어보니까 관리기 한 달에 한번도 안 씁니다. 공동으로 구매해서 써야 합니다. 이거 개인이 25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100만원 정도 부담한 것 같아요. 이것 기술센터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능력을 소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장이 한 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삼서, 삼계이라든가 북일, 북이, 진원, 남면 쪽에서 이용하기가 극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기계 지원이 개인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설정되면 거기다가 확보해서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면사무소 창고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창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관리기, 살포기는 적으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리러 갔어요. 저도 창고에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길래 갔더니 없어요. 다 나간 거예요. 빌리기 쉬우니까 바로 바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나라고 그거 하나 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한번 쓰려고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게 도민들, 군민들이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주고 이번 추경에 사업입니다. 맞춤형 농기계가...,

기술센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환금에 보면 고품질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가 7억 4천이 반환이 됐고,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고품질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1억 9천이 반환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초에 사업법인에서 했던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RPC에서 이번에 3억 얼마 세워져 있죠? 그것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 안됩니다.

그건 100% 반납을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18억 9,600만원에서 5억 6백만원이 증액된 124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는 6천만원이 감되고, 도비는 3,600만원이 증 되었으며, 군비도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지금 현재 27세대 5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로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근린 공원 내에 있는 파고라가 너무 노후되서 낡아서 보수코자 시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금 현재 금곡영화마을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29.5평이 되겠습니다. 그 판매장이 임종국 조림기념관 조성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령산과 관련되서 임종국 선생님의 기념물이 없어서 장차 2015년까지 임종국 선생 탄생 100주년이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자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떫은 감 기반 조성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곶감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조장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산업 육성 및 일반운영 관리비로 잔디협회 가입비, 학회 가입비, 잔디관련 도서, 잔디 관련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계절 푸르른 잔디조성에서 본예산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마는 감되어서 국비 6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계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재해복구 사업비로서 지난 작년 10월 27일 감서리피해 지원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장성 근린공원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전부 다 됐습니까?

토지와 지장물은 전체를 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을 새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당초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5년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고, 지금 현재 지장물들이 상당히 어지럽게 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장물이라도 증을 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 근린공원이 여러 모로 비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기다소나무가 31탑 주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장성 근린공원은 부분적으로 손을 대다 보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기왕에 하다만 일은 지장물을 먼저 정리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4억 2,700만원 가져가면 전부 다 주변 정리합니까?

지장물 철거까지...,

완전히 철거해요?

예.

기본 설계는 해야겠죠? 조경 기본설계...,

거기 부지가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빨리하면서 다 매입했기 때문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조경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나무 심는 것부터 또 노는 공간 이런 것들을 장성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령산 간벌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장성군민이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하니까 반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금곡이나 서삼 대덕 모암마을 주민들을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합니다. 산림청하고 상생이 중요하겠지만 그 나무를 누가 쓰겠습니까? 임종국 그 분이 심어놨는데 우리가 좀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잔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잔디협회...,

저희들이 잔디가 아시다시피 장성군에 전국에...,

과장님! 알아요. 숟가락으로 밥 떠서 입어까지 넣어야 되는 장애인이 잔디를 합니까? 내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이건 지나친 것 같아요. 협회비는 잔디하신 분들이 내야지요.

저희군이 정보를 어떤 유통과정이나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회원이라도 되어야지 저희들이...,

장성군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고, 지원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데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추경안에 차라리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올려서 한다든지 해야지 잔디 협회비를 회원들이 내는 협회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것은 가입이 되었고 장성군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유통정보랄지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랄지 그런 것도 학회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교수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아는데 교육비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비 그것은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거든요. 협회비라는 것은 돈을 줘가지고 중앙이면 중앙회, 이렇게 시군 지부에서 올라가는 그런 협회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우리가 잔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세워야 하나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표기를 잘못했던지 제가 잘못 알았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곶감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저장고나 건조장 이런 것은 다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군에서 완전히 지원을 못하는 분야입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만 실시하겠다? 예산이 서면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양사 저녁에 밥 먹으면 그냥 가서 먹는 것 그게 머예요? 공양을 하러 갔어요. 저는 잘 다니는데 가서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5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던데 곶감용으로 절에 준 것 같아요. 거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차라리 띄어버려야지 몇 년도 보조사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요식업에 나가는 것은 법이 개정되서 이제 나가거든요. 북하에 있는 것을 전산화 시키십시오. 혹시 그렇게 나갔다면 그것을 떼서 전산화를 시키고 돌아가시거나 곶감용으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한번 수요파악을 해서 전산화해서 혹시 돌아가시더니 곶감을 안 하신 분들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면 중고라도 얼마씩 주고 법인들이 사 간다든지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3평, 5평 지원해주는데 그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놔두면 썩거든요. 그런 문제를 전산화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북하에 가면 한집 건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옆에 두 개 있습니다. 몇 년도 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곶감으로 나갔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해 겨울에 예년에 없었던 냉해로 인해서 많은 과수나 조경수들이 거의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장성군의 공직자라면 그 농가에 방문해가지고 이게 농심을 울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감 서리피해 지원 해 준 것을 보니까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지원해 준다는 농가의 요청도 없는데 행정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수백만원짜리 나무가 고사되어 버렸는데 살겠습니까? 차라리 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농장주들이 도대체 그런 공무원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분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조사는 하지 마십시오. 지원도 해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무전문가가 아니고 농장주들의 상태를 듣고 오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나무가 말라비틀어지는데 안 죽는데 죽었다고 하는 조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 때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불쾌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멱을 잡고 싸우는 욕설이 오고가는 그런 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선생 용역이 1천만원 섰는데 이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을란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장에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를 짓더라도...,

위원장님! 우리가 정책적인 얘기는 행정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간단히 하시지요. 김 위원하고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9.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명세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7,51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포상금으로 720만원과 공무원 교육비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강연집 발송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하반기에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향고등학교의 인문계고 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등 사전준비를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 암호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3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전산교육장을 이용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예산에 99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작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주민참여율도 낮고 실효성이 낮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도비 160만원과 군비 2백만원 등 총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황룡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화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취약시설보강사업으로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광특이 4억 8천만원과 도비 1억 3,400만원, 군비는 4억 9,790만원으로 부기상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지원청 부담금 1억 8,5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부담금은 3억 1,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성경찰서에서 각종 도난사고 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범죄 취약지역 활동을 위한 장비지원 요청에 있어서 이동 CCTV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가구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설치비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으로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정비를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자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명예퇴직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퇴직수당으로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카데미 하반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한번씩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카데미를 한번 갔습니다. 자장가로 한번씩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카데미를 많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직원들한테 편하게 한다고 6시 10분 안에는 무조건 군청을 떠나시더만요. 어떤 비상체제 빼놓고는 하여간에 나갑니다. 자유롭게 빨리 퇴근해서 가족도 돌보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가서 봤더니 너무 자율성을 강조하고 너무 민주적으로 가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에서는 간다고 나간답니다. 써서 넣더만요. 읍면에서는 나가시는데 여기 4층에 안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자율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공직자들한테 들었습니다. 면에서 나가기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와 계셔요. 그러면 주5일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2시에 나가면 이런 공직자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구제역으로 고생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군수님께서 공직자들을 쥐어짜야지 이다음에 대단한 표로 이기실 것인데 공직에 계셔서 너무나 많이 자율을 강조하고 풀어드리는데 그 밑에 과장님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계 고등학교 전환지원이라고 해서 2011년도 재원이 19억 6,700만원인데 전환 준비지원금이 1,800만원입니까? 고등학교 일반계 전환 지원...,

이번에 문향고등학교가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일반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준비시설 개선도 하고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재원 군비가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경비 본예산에 산정된 교육경비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는 1,800만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대응투자랄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있고, 그 외에 별도로 이번에 1,800만원을 문향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1800만원 갖고 무엇을 할까요?

일반계고 전환에 따른 준비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