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외 7인 발의)

신정일 위원입니다. 서울 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요 제2조에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서 예산 준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

급식체험 프로그램,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에서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에서 예산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다시 제4조에 있어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원대상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무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요.

우선 동료 위원 간에 발언대에 서시고 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은승희 의원님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느끼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무상급식 외에도 도·농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운영이 많이 필요할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은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목적에 보면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이 재정이 무상급식 외에도 여러 가지 재정압박이 있는데 이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 본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무상급식 외에도 무상급식의 예산도 부족한데 도·농간의 교류를 위해서 이걸 체험하는 예산이 또 확보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그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신하균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소비용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다음은 4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기관이라면 초·중 두 군데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 계획이라든가 한번 잡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길게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부분적인 한 학년,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학년에 15억씩이면 지금 3학년까지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4, 5, 6학년이면 연간 45억이네요?

45억이죠?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걸 한번 밝혀주세요.

서울시 하고 교과부하고,

한 학년분만?

지금 은 의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급식보다 시설, 환경개선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은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교과부라든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죠? 2003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환경개선처우비를 좀더 지급해 줬으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은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교과부에서 우리가 연간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걸 느꼈습니다. 작년보다 3,000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6조 6,00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000억이 증액되었는데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1,820억이 감소를 했어요, 3,000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왜 감소했느냐? 거기에 보면 무상급식으로 1,1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맹자 어머니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맹모삼천이라는 옛날 말 기억하시지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맹자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끌고 이리저리 다니셨는데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급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학교 환경개선 시설부터, 학력신장과 학교 보내는 목적과 이유는 아이들한테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은 의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답변이 명쾌하게 오고 가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완성된다면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 구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는 있었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또는 담당부서 입장은 구청장의 정책방향에 따른 업무수행을 우선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부개정조례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무 및 강제규정을 두어 현재 중랑구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또한 식생활교육법 등을 원용하여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현장체험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소요예산 및 운영을 중랑구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일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우수농수산물과 무상급식의 소요예산은 재원 및 보조금 비율로도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여 재원마련에 혼선이 있고 기존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통과시 공포일로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여 행정정책의 혼란 야기 및 신뢰성의 문제,

과장님,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었느냐 이걸 물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교감이 있었나 이런 부분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아니, 다른 답변.

다른 질의요?

네.

제8조1항에요, ‘구청장은 제4조에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네, 은승희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8조?

8조1항이요.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동료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모습을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이런 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본 위원 또한 조례를 지난번 5대 때 다루면서 이런 부분은 의회가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번 본 조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보면 문구가 상당히 이상적이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 함은 사실상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문구로만 주민을 현혹해서는 조례가 조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성적인 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의원의 입장에서 감성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된다, 조례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로 한데 그러한 감성적인 측면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은승희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잠깐만요, 자, 우리 질의자께서도 감정을 이렇게 건드는 이런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일단 너무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현혹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은승희 의원님께서 감성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조례를 하셨기 때문에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의무교육기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4조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의무교육기간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 판례가 온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요? 2010년 3월 20일자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보면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등에 근거해볼 때 학생들이 먹는 것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을 하기 위해서 은승희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4학년을 무상으로 1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됐었으면 이런 조례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남들이 다 하니까 같이 쫓아하는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4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집행부와 긴밀한 대화가 오고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은승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은승희 의원님께서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쓴 것까지 합해가지고 하면 8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상급식,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한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남아 있는 이 금액을 갖고 무상급식을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동료 의원과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경비는 올해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경비보조금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406개 사업에 136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1차적으로 50억 가량은 예산을 지원했고요, 지금 현재 10억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뭐 무상급식을 쓴다, 이런 것은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필요한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목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136억 원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쓸 것은 한 10억 원, 1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집행부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판단하는 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강대호 위원님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 12월 경 2011년도 중랑구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에 관한 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60억을 편성하였고 또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6억 7,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시 60억 중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1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한 질의를 알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교육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총 교육지원과 교육경비가 30억 원 이상을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 무상급식에 대한 10억 원을 한다면 더 많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따르기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하였다고 편성을 답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10억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예비비가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에 돼 있는 60억 중에서 일단 학교로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지원금을 신청을 받아본 결과 406개 사업에 136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50억은 나가 있고 10억은 차후에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꼭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필요하다면 이 명목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있는 것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도 예산편성 시 60억 원 중 약 10억 원을 그 당시에 예비비로 속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 비용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예산이 편성될 시에 60억 원이 편성된 거는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60억으로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쓰고 10억이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비비로 걸치려면 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예비비 과목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 예산편성 시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 그 당시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예비비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항목을 예비비로 해서 10억을 예산을 무상급식하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편성하려면 위원회를 어떤 다시 열어서한다든가 그건 있겠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명목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위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지금에 와서 자꾸 항목을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 위원회님들 다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속기록에 그 당시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1월1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예산편성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60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10억 원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지 실제 예산상 지출과목에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즉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과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돈이 필요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때 더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꼭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유보를 해 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말이지요, 방금처럼 하셔야지 그것을 갖고 환경개선사업이니, 뭐 방과후사업에 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빼놓은 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 어떤 예산이 서로 매칭비율 맞았을 때 아마 이 10억을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갖고 뭐, 환경개선이라 든가 이쪽에 쓰기 위해서 해 놨다,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는 그 답변이 맞을 수가 있지요. 그건 좀 이해를 돕게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면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또는 담당부서 입장은 구청장이 정책 방향에 따른 업무수행을 우선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부개정 조례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무 및 강제규정을 두어 현재 중랑구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지원법 등을 원용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현장체험 학습 및 도농간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소요 예산 및 운영을 중랑구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일방적인 측면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친환경 우수농축산물과 무상급식의 소요 예산은 재원 및 보조금 비율로도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으로 규정 강행하여 재원에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 통과 시 공고일로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여 행정 정책의 혼란이 야기되고 신뢰 문제 및 초래 가능성이 있어서 개정을 반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위원의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송화영 위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 토론을 한 송화영입니다. 2010년 11월 자에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보면 여론조사 항목이 어떤 거냐면 학교 안전강화, 사교육비 경감, 학교시설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갖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거기에 학교안전 강화가 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하는 이런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친환경무상급식은 최하위 13.6%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 2011년 신년 KBS 여론조사를 보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100으로 봤을 때24.1%만 찬성을 했고 순차적 무상급식 시행은 75.2%에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이 편파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시작된 무상급식이 지금 우리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구체적 어떤 접근 없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 한 학년만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전면적으로 번져나간다면 앞으로 국민이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부 시행이 된다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시작이 되면 전면적으로 무상교육 전부 중학교까지 다 시행이 된다면 조세부담률까지 다 국민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한 학년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급될 효과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핀란드에서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 세금이 43%나 됩니다, 조세부담은 31%고요, 부가가치세는 23%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의 실행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과 야기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이 조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강대호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송화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 여론조사는 인터넷 들어 가면 풍부하게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4월 12일 날 찬성 쪽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실제는 뭐 신문사라든가 매스컴에서 조사한 부분은요, 77.2%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잘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도 보장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무상급식에 따라갖고 교육복지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어른들이 당연히 해 줘야 할 책무예요.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점심 한 끼의 급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랑 을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선별적 하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위화감 형성과 낙인 효과, 비교육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소득, 성별, 연별 모든 것에 따라서 담임 추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무료급식입니다. 이거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IT시대가 대단히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25개 구청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에 포함돼 있는 중랑구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30.5%인데 이보다 더 낮은 타 구에 있는 인근 노원구 29%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헌법에는 무료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급식입니다. 헌법 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왕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도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의무가 있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재에서도 다수설로 인정하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나와 있는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다수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 제가 우리 송화영 위원님한테 다시 재차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8월 4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 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랑구 구청장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6, 7년 된 컴퓨터 교 체, 재래식화장실 개선,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대한 시급한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께서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에서는 현수막을 중화역에 두 가지 내용을 걸으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아이부터 단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자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하자’ 이런 현수막을 4월 12일 날 게시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송화영 위원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송화영 위원님?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강대호 위원님한테 그런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이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의무교육, 무상교육’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은승희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무상의 범위에서는 중앙지법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이 급식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지난번,

지난번에 바꿨어요, 판례를.

지난번 저희 회기 때,

중앙지법에 있는 것 있어요.

제가 끝나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네,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겸재교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겸재교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 느끼신 바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별안간에 어떤 공약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면 중단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국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상급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구체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쫓아서 하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고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양화대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무상급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필요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조적 접근이 수반이 된 다음에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송화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표현 중에 ‘무조건 하면 쫓아간다’ 이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당성 ‘정말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송화영 위원님께서 단계적 아니면 차별적을 지금 자꾸 얘기하십니다.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은요, 어디까지나 차이점이 다릅니다. 무료 자체는요, 차상위 계층, 정말 낙인효과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가 담임추천제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복지라는 것은 시혜적, 차별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어져 사회통합에 바로 저해요인이 됩니다, 저해요인. 또 보편적 복지는 적극적이고 사회통합과 인간존엄성, 보존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이 무료급식,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정말 이분들이 따뜻한 보편적 복지로 감으로써 지역사회 같은 어떤 융합적인 형태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솔되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료급식입니다. 지금 우리 종전에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면 돈 못 낼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혜적, 선별적, 한시적, 차별적으로 단계적 복지가 포함돼 있는 정말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이게. 이것이 지금 현재 법률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상으로서, 의무교육으로서 어디까지나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가야 합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우리 중랑구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하는 것이 역사적인 시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토론을 해 주신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입장차이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방향 차이가 너무 뚜렷해서 어떤 남아 있는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