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3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108턴

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결위의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해양관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입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수산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류영만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조경두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양창승 어업생산과장은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연락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해양관광수산국장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해양관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퇴역군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지금 해군에서 군함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군함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군함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군함을 활용해서 여수가 해안을 갖고 있는 바다를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의 명소를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8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퇴역군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군산도 있고요 당진, 강릉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해, 군산, 당진, 강릉, 부안, 김포, 고성, 포항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군함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가까운 고성만하고 마산시에서 그것을 퇴역군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봤는데 보니까 지금 거기서는 보니까 구체적인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퇴역군함의 활용도는 국장님께서는 관광자원의 굉장히 좀 특정하게 어떤 관광자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순신 본영이기 때문에 전라좌수영 본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어요. 인제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물론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만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면 8천만원 아니라 8억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의구심이 많거든요. 물론 담당 과나 국에서는 용역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히 용역비는 정말 춤을 추듯이 많은 예산을 까먹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왕 우리가 퇴역군함을 제가 용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보니까 4천 톤 5천 톤 하는 그런 대형군함들이 퇴역군함들이 들어 와서 물론 관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보는데 계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지금 그전에 했던 곳에서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정말 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용역비 정말 저 용역은 정말 돈은 좀 들었지만 잘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우리 백인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우수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두 분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역군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예.

김유화위원

자료로 어느 정도나 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말씀드리죠. 자료에 의하면 진해시가 연간 28만 명이 왔고요.

김유화위원

진해는 벚꽃 군항제 때문에 겸사겸사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관광객을 어느 특정한 뭣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제가 우리시에는 전에 반잠수정전시관도 있었는데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도 지금 퇴역군함을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퇴역군함 가져오면 몇 대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두 척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용역을 해서 8천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챙겨주십시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2020년 장기 중장기발전 계획 용역 10억 선 것 아시죠?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기획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중복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에서 전속으로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여수를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코스를 정해놔야 돼요. 코스를,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과죠. 거기서 10억 지난번에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기획예산과

이대길위원

기획예산 10억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별 관여를 못하지 않아요.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실지 실무자들은 관광과라 관광에 한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할 때 관광과 직원들이 가서 서포터를 합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인제 이 앞에 10억 2020년 비전에 대한 용역부분은 여수시 전체 비전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퇴역군함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위한 하나의 테마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대길위원

테마는 테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비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오동도로 왔다가 케이블을 타고 돌산대교로 갔다가 향일암을 갔다가 하화도, 상화도 꽃섬 구경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퇴역군함 관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하고 기획 쪽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라 그러나 분리가 되어 버리면 각 부서가 따로 하다보면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런 부분을 비전 종합 용역할 때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 그러면 지금 지자체 10군데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갖다놔야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오지 진해 가서 보고 고성서 보고 부안서 보고 다 본 것을 여수 그것 보러 여기까지 온다고 봅니까?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광자원이 그 지역에만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또 동일한 여건에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다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한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이게 퇴역이 된 상태죠?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러면 엔진도 안 돌아가는데 가지고 오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예인해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갖다놓고 딱 전시해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조선소에 올리려고 하면 그 조선 올리는 것 만만치 않아요. 지금 4천 톤이면 우리 여수에 있는 저기 저쪽 돌산 저기 그쪽 한 군데에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도 도크가 없으면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올리지는 않고요 정박해서 도색해서 이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김행기 : 국장님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부식이 빨리 돼요. 배가 움직이면서 붙은 것을 거석하고 해야지 부식이 덜 되는데 가만 놔두면 그것 1년에 한 번씩 올려가지고 밑에 털어줘야 돼요.

김행기 :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해서 부식되거나 이런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도색을 한다는데 국장님 그러면 도색 잘못하면 요즘 도색하는 것 잘못하면 크게 벌 받아요.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환경

성식

김성식위원장

환경 그것 때문에 못 써요. 조선소에도 그것 못쓰게 해요.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그런 부분도 관리측면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배는요 도크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올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이 배를 하니까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밑에가 이끼가 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도크에 올려가지고 밑에를 제거를 해줘야지 운행을 안 하니까 더 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배를 가지고 왔을 때 부수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 사후관리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명중남위원

아니 국장님한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중남위원

국장님 오신 지 지금 한 몇 개월뿐이 안 되시죠?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오셔가지고 관광수산국에서 해놓은 일들 중에 가장 성공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뭐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그 방향 정책에 대한 것 예를 들자면 관광자원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찰 중심 오동도, 향일암 중심 이런 것이 아닌 관광자원이나 상품개발에 대한 방향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수산업에 관계되어서 여수시에서 공단산업을 빼놓고는 무엇을 이렇게 해야 여수 생산산업이 증대되어서 고용문제라든지 소득증대를 실질적으로 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어디에 숨어있는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아주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국장 시험을 이렇게 보이는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짧은 기간에 와서 어떤 특별한 성공적인 일을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기는 어렵지 않냐 싶은데

명중남위원

기존에 보신 것 중에서 무엇이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우선 남면에 있는 금오도 비렁길이 행안부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5억원 국비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5km인데 8.5km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대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고 아주 호응도가 좋은 이것이 섬 관광개발에서 성공적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개발방향은 우리시가 섬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365개를 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관광 테마관광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주제로 하는 그런 관광을 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많은 영세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산업이 이게 인력난도 생기고 그래서 투자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규모와 또는 이렇게 기업화 이렇게 해서 저쪽 여자만의 새고막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녹색멸치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업화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외해가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치를 또 양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보충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수경제는 제가 볼 때 소규모 특색 있는 사업들 이런 중심으로 가주지 않으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사람 살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예를 들자면 폐선 감척사업 같은 것은 뒤로 미뤄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백원 갖다가 항상 여수시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보면 어디서 흘러들어온 말인가는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 시민의 소득을 올리겠다 했는데 소득 올리는 것 선택을 뭘 하고 집중을 뭘 했는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를 적분시켜 본다면 감척사업은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억씩 들어갔으면 그것을 백억을 갖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그것을 정말로 집중해서 선택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백년하청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노고가 많지만 조금 전에 이순신 관광 상품이 뭡니까? 관광상품 관광자원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별로 없어요. 근자에 와가지고 정말로 적지에 어떤 용역을 잘 줬든 어쨌든 간에 그런 뽑아내는 선별하는 능력 이것이 고민이 안 되고는 제가 볼 때 과거 10년 20년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 것도 아무것도 된 것 없잖아요. 맨날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 집에도 놀러오는 사람이 많은데 오동도, 향일암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조금 급하지 않은 부분 주민의 소득과 관계없는 어떤 종교시설이나 어떤 사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돈이 다 들어가고 있지 우리 서민경제에 대한 돈 투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정말 이것 우리 여수시 산업은 제가 볼 때 관광하고 수산업밖에 없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잘 올리셔야지 여기에서 깎는다 그래 가지고 자꾸 욕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하면 이것 1시간 내에도 다 끝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잖아요. 뭣 때문에 열 몇 명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책장 뒤지고 앉아있습니까? 책장 뒤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산국

광수산국해양관

김행기 :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먼저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세입부분은 심의를 생략하고 세출부분 2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퇴역군함 관광자원 활용방안 용역 산출근거 8천만 원을 용역비로 책정하신 근거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이것은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용 잔액해서 1천만 원 이상을 반납하셨는데 이것 왜 반납하셨는지 여쭤봅니다. 24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관광해설사들 활동비 사용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도비로 이렇게 받으신 돈을 반납 안 하고 다 활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셔서 관광해설사 활용 비용이었다면 우리 관광해설사들을 많이 지원하고 하는 데도 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반납을 해서 여쭤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게 관광문화 해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가가 있습니다. 해설사는 도에서 도지사가 위촉을 한 분들이고 나머지 해설가는 우리시에서 시장께서 이렇게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한 해설사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김유화위원

우리가 추천해서 해설사를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설사로 위촉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설하거나 문화관광자원 쪽에서는 이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도에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퇴역군함 용역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퇴역군함 용역비 8천만 원 산출 기초 내역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용역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역군함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군본부에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군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목적은 이것을 가져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 또 해군과의 어떤 실무적인 협의 또 하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콘텐츠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여수시에서 군함을 가져온 목적사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가 쓰려고요? 기본 목적 방향이 어디입니까? 쓰려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크게는

명중남위원

막연하게 관광상품이다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신을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갖다가 어디다가 써야 되겠다는 기본생각이 확정되어야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퇴역군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군의 역사를 많은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색깔 우리 여수시만의 색깔을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 내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수시는 거북선과 이순신을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관광과장 입장에서 그런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퇴역군함도 거북선과 이순신과 관련된 관광자원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그 안에서 작품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담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무상임차죠? 기간중 무상임차입니까? 영구임차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단은 영구무상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 할 수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잘 접근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얘기를 했는데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폐빠레트를 가지고 나오도록 활용계획이 있어야만 반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부분인데 물론 리모델링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군함 두 척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어떤 식으로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어떤 식으로 질문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대길위원

그래도 어떤 관련 근거가 있어야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함 2척을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다른 타 지자체에서 국비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여수시가 받지 못하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저희들이야 받아오면 좋죠. 국비를 과장님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당연히 받아와야죠.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남면 금오도 비렁길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은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연창위원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찾아서 좋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남면 주민들의 수익창출로는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배타고 왔다가 비렁길 돌면서 경치 좋은 데서 점심 먹고 쓰레기 좀 버리고 직포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배타고 다시 여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을 올려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더한다는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섬을 일주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여기 10억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구미에서 직포까지 작년에 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국비 5억, 시비 5억에 대해서는 직포에서 일주할 수 있도록 연장

주연창위원

섬을 일주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게 당일코스가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제주도 비렁길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라 그래 가지고 1박을 거기는 워낙 크기도 하지만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거든요. 비싼 비용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이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원이나 15천원 주고 숙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서 회도 먹고 주민들한테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렁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갔다 오후에 나오는 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좀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하는 그런 원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이렇게 코스도 좀 오르막 내리막도 몇 군데는 만들어 두시고 좀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해두셔 가지고 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아, 비렁길을 만들어놨더니 우리 섬에 쓰레기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돈도 쓰고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는구나 이렇게 좀 발전을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인기는 얻고 있으나 지역주민들한테서는 꼭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이 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여객선 선주들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운행하는 택시 또 하나는 몇 몇 식당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비렁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섬을 명소화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 그래서 인제 5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도비 5백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전국 금오도 트래킹대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면 한 2백 명 정도가 1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좀 전국에 있는 방송사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숙박문제입니다. 그래서 펜션단지를 좀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민가를 좀 고급화시켜서 금오도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창위원

하여튼 근데 인제 펜션이나 민가, 민박보다는 요즘 추세가 게스트하우스라 해 갖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거기서 저녁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냥 저렴한 이런 데를 또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43쪽에 보면 2010년도 전남관광대상 사업비 여천역 관광안내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거 예산 성립 전 사용입니까? 예산 성립 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8천만원은 2010년도에 전라남도 평가 관광진흥분야에서 우리 여수시가 대상을 탄 시상금 8천만원이 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인제 지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지금 여천역이 생길 거라고 이미 인제 신 역사가 생겼을 때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인제 더 안타까운 건 이 설명서에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낱말 하나 또 구체화되지 않고 법적으로 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역 괄호 열고 석창 또 엑스포역 괄호 열고 구 여수역 같은 경우는 이건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수역이나 엑스포역이 다 개명됐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직은

인숙

백인숙위원

안 됐죠? 근데 이런 불씨를 만들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명을 인제 우리시에서 도나 철도청에 이미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왔을 때 쓰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건 괜히 거리만 만들어 가지고 문제만 일으킬 뿐이지 아무런 답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원칙적인 것만 쓰자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음부터는요. 인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써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좀 사려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243쪽 없으면 244, 245, 246, 247까지 포괄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질의는 되도록이면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좀 해서 딱 집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지금 해양항만과 국비사업 관계로 정부에서 누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걸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합니다. 자, 세입부분 역시 생략하고 세출부분 251쪽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52쪽, 253쪽 같이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

252쪽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252쪽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지금 요트학교 운영 장비구입 이것은 작년 예산인가요? 장비구입 이것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서가지고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까지도 거기서 인제 강습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겁니까? 8천만원 저것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매년 주는 건데 어찌 추경에 이게 올라왔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니까

주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고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금년사업으로 지금 올린 거죠.

주연창위원

작년에도 줬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제가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해 놔서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에는 안 줬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작년도에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우리 예산계 직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올해 처음이라네요.

주연창위원

작년 본예산에 이거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닌가요?

인숙

백인숙위원

맞아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작년 본예산에 체육지원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부결한 건데 이리 지금 이관해 갖고 다시 올라온 것 같애요.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요트협회로 지금 가는 돈이죠? 장비도 시에서 사주고 프로그램도 어쨌든 국비가 들어갔다고는 하나 또 우리 하여튼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주연창위원

그렇게 다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요트협회 프로그램 운영할 때 돈 안 받는가요?

무료로 해 줍니까? 이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렇게 전부 다 시에서 크루즈라든지 요트 다 사주고 8천만원씩 이렇게 줘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또 시민들한테 돈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근데 인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협의해 갖고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트 마리나시설이 국가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기가 활성화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새로운 레포츠를 배우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특정단체에 많은 돈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국비가 24백 붙었다고 시비를 다 해 줘야 되는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도서지역 주민들 여객 운임 지원비 안 있습니까? 지금 거문도가 얼마죠? 우리 보통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36,600원입니다.

이대길위원

36,600원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5천원 받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5천원만 내고 다닙니다.

이대길위원

5천원만 내고 다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이대길위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안 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 미만은 2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5천원 이상이 나올 경우는 5천원만 내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대길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실지 거문도를 여행 갈라고 이렇게 견적을 빼보면 실지 많이 나옵니다. 금액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망설이죠. 관광객들도 지금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여기 운임비가 1인당 7만원 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저희 시비로 하면 연 한 40억 이상 나와 버리기 때문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도서를 끼고 있는 연안 시․군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대길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253쪽에 방금 우리 동료 이대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객선 운임 지원 밑에 보면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여객 운임비도 지원해 주고 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도서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여객운임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 물류비 중에서 가스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필품에 대해서 도서와 육지 간에 배송물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배송물류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굉장히 섬 주민들한테 많이 할애를 하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53페이지에 연안여객선 유치 관계자 팸 투어 행사가 있는데요 연안여객선 유치 관계자라는 건 누구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 대비해서 여수～제주 간하고 제주하고 부산 간에 여객선을 지금 유치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로 하여금 개설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수에 여객선이 운행됨으로써 이런 이점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관계자 팸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MOU 여객선사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여객선사가 부산, 여수 같은 경우는 현재 코비오라고 부산에서 후쿠오카 간 지금 2시간 55분 가는 여객선인데 그 여객선이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일본 관광객을 싣고 와서 다시 세계박람회 때는 여수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선박을 유치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빠진 내용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 데크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3월 21일까지인데

선효

이선효위원

3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3월 21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여기 결과가, 용역 결과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데크형 인도가 1.5km고 주차장이 2,920㎡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위치는 파출소 앞에 있잖습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파출소 앞에 7필지인가 개인 소유의 땅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거기하고 저 우측의 주택, 파출소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우측의 주택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인제 파출소 앞에 개인 그분들이 임대해 갖고 매장 내주고 그것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건 매수를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땅을 판다 그래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나서 지금 용지매수는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분들이 인제 가격이 안 맞아 갖고 매매를 안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분들하고 가격이 감정가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매매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선효

이선효위원

아,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나서 협의절차를 불이행하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매수를 하게

선효

이선효위원

아, 강제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은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공원조성은

선효

이선효위원

위치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소나무 있는 데가 파출소 앞에가 공원조성이고요 주차장은 그 옆에 펜션하고 파출소 사이에 바닷가로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지금 주차장 용지로 조성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쪽 만성리 대표자들하고 이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사업계획단계에서 지금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인도에 데크를 설치하면 그 앞에 식당들, 밖에 뭡니까? 철재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 뜯기로 했어요? 그거 철수하기로 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때 당시 협조하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끝나고 올해 이 부분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다 되겠습니까? 사업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 사업은 금년에는 해수욕장 개장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늦게나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올해는 할 수가 없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는 만성리해수욕장을 개장한다던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개장해야죠. 당연히 개장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에도 개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상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시점 가서 개장을 안 하면 여수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없으시면 350, 535쪽, 256, 257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255쪽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률 자문료 이거 뭡니까? 이것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문제로 저희들이 민원도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려놨던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근데 이게 11백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인제 무술목을 포함해서 외부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아니 시에 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들은 활용 안 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활용하더라도 전문적인 또 답변은

주연창위원

아니 근데 어디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을 받는데 한 번 받는데 11백만원씩 이렇게 주고 자문을 받는 것은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가령 무술목 같은 경우도 이 자문료가 소송 수행급 자문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주연창위원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자문을 쉽게 말해 가지고 해양항만과에서 다른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것 했을 때 자문료를 지금까지 줘본 적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인제 보통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이용한 것 갖고는 저희들이 좀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연창위원

소송을 할 정도의 자문료를 준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도 없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인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좀 전문성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비싼 것 같고 하여튼 오후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설득할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따 견적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기존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어요? 자문료, 자문료를 주고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 자문은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셨습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무술목 매립지가 사실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연창위원

이거 이따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점심시간 지나고라도 과장님 말고라도 다른 계장님이라도 좀 보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설비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바꿔진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 한 거네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회관 건립관계로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왜 바꿔졌냐고요. 255쪽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화태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설비로 하게 되면 그 소유가 마을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동네에다 그냥 줘 버린다 그 말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 시설비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이거 또 고쳐주고 그래야 되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래서 한 거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여기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261쪽을 봐주십시오.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61쪽에 민간경상보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억4천 있지 않습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5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5톤 미만도 전부 의무가입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5톤 이상만 의무가입이고 5톤 이하는 임의입니다. 5톤 이상만 의무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그 밑으로는 인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아, 근데 오히려 5톤 미만이 어떻게 보면 더 영세하고 인제 그럴 것 같은데 이거 5톤 이상이라 그래서 좀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톤 미만을 오히려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아, 5톤 미만도 보험에 가입을 하면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5톤 미만도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근데 인제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5톤 미만은

인숙

백인숙위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가입한 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수산물종합센터 건립 이거 우리 총 얼마 해 주기로 돼 있죠? 우리가 지원하기로 돼 있죠?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우리가 지금 국비가 50%이고 우리 지방비가 또 40%입니다. 자담이 10% 있고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계획까지만 하면 28억13백만원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총 얼마를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냐고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116억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시가?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시․도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성식

김성식위원장

116억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총 사업비에서 우리가 몇 % 부담이라 그랬습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총 사업비에서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290억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16억이네요. 맞네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263페이지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국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몇 척이나 폐선처리 하시는 건가요? 척으로 지금 금액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263페이지 중간쯤에 방치폐선 처리사업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아, 감척 해체처리사업비는 우리가 감척을 하면서 그 배를 사서 들여놓은 것을 부수는 것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보면 항 포구 및 연안 해안가에 소유자 불명의 방치 폐어선 처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중남위원

그거 아닐 건데?

성식

김성식위원장

폐선 어느 쪽 거 말입니까? 263쪽

김유화위원

예. 263페이지 방치폐선처리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방치폐선

성식

김성식위원장

방치폐선

김유화위원

방치폐선처리

인숙

백인숙위원

위탁금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아, 방치폐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리 보면 주인 없이 해안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좀 있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국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시비까지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몇 척 정도를 처리하시는 비용인지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이 정도면 한 10척 정도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 지금 저희가 방치 폐어선 때문에 처리해야 될 폐어선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현지 확인한 것이 한 15척 정도

김유화위원

예. 그럼 이번에 삭감돼서 그걸 다 못 하시겠네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아니 지금 그건 연중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중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유화위원

2012년 세계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텐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따라서 똑같이 시비도 삭감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그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제 긴박했을 때는 저희 시비도 좀 확보를 할 겁니다마는 우선에 이 예산은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서 삭감된 겁니다.

김유화위원

근데 해년마다 그렇게 15대씩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해년마다 발생합니다.

김유화위원

해년마다 소유자 불명으로 15척씩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기상이변이 됐을 때는 어디서 떠온 줄도 모르는 배들이 항내에 돌아다닐 때도 있고 연안에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배들이 그런 배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 소유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부단하게 저희들이 찾는데 참 어렵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중남위원

과장님, 폐선이라 그러면 부기를 떼어 가지고 위에 나무를 씌워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것도 폐선에 포함됩니까?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그거는 폐선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명중남위원

그런 것들이 금봉리 쪽에 보고 굴전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인제 저희들은 그것을 재활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거기 막 그냥 방치돼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예. 우리 금봉 쪽에 가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예. 그런 것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연안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조경두수산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자, 263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보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다시 하나 할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제가 그때도 확인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26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이 있으시죠? 이게 백야도에다 한다 그랬죠?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사업주체는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인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안 발의에 의해서 수산자원사업단이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위탁하게 됩니다.

명중남위원

아, 수산부 산하단체?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리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것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누구 귀속으로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귀속으로 됩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이 사업이 끝나면 바다 목장화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백야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주변 어촌계하고 합동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당연히 소득은 어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이쪽에 주로 인제 바다목장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들은 뭐가 됩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인제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해삼이라든지 패류 그 다음에 인제 인공적으로 종묘를 살포하면 전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생산이 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이거 적지 선정할 때 조사 다 했습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약 한 1년 정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제출한 겁니다.

명중남위원

지금 현재까지 바다목장사업 한 건 이것뿐이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지금 전남 바다 목장화라 해 가지고 화정면에서 안도까지 목장이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는 처음입니다.

명중남위원

그것은 옛날에 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지정한 거죠?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그렇죠. 한 5년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명중남위원

옛날에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저 말 뜻을 새겨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 돈 20억, 30억 돈입니까?

웃음소리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명중남위원

뿌리기만 하지 말고 누구 좋은 일 시킬라고 뿌리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통계로 나와야 돼요. 나중, 그러면 이리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대량화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인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

특히 어제 어떤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문도의 바다 밑을 둘러보니까 지금 전관수역이 100m인가 그러죠? 관리하는 데가 근데 그 안에는 싹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래 갖고 되겠냐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해역조사를 어쩌면 시나 단체가 아닌 공원을 관리하는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는 그런 조사가 안 돼 있죠? 지금요, 용역을 줄 때에 그런 거 하나 큰 걸 하십시오. 전체 생산을 위한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시장조사를 먼저 해. 자원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이 쉽게 끝나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크게 해 가지고 하십시오.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아주 크게 한 50억 들여서 전 해역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하기가 편하죠.

성식

김성식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게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랬습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소규모 바다목장화가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아니 국가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대행을 맡긴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 사업단이 어디가 있어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이제 수산자원사업단본부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에는 남해지사가 있습니다. 남산동 옛날에 어촌지도소 그 건물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조기 시험양식 종묘 구입비 이거는 참조기 종묘 구입해 갖고 어디서 키워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지금 참조기가 양식한 지 얼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문도 해역에다가 시험적으로 해 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근데 왜 거석비가 깎이고 시비가 4천만원 늘어나 버렸는데 왜 깎였죠? 그거는, 전부 다 깎였네? 4천만원 깎이고 시비가 4천만원 늘어나네?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산 편성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특예산, 분권예산, 국비예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광특이나 이거 다 됐는데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분권예산을 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장

분권예산만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됐어요?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권에서 깎이고 그것을 시비로 충당하고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명중남위원

이게 지금 종묘를 중국에서 수입합니까?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뭔 종묘요?

명중남위원

참조기 종묘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참조기 종묘는 지금 우리 국내산입니다. 영광에가 조기연구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명중남위원

그것이 첫 시험 생산한 겁니까? 몇 년 됐습니까? 생산한 지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지금 개발된 지가 아주 짧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산을 일으키면서 시험용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제대로 된 종묘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게 시험 생산한, 연구기관 시험한 겁니까? 임상시험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내가 따질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져오든지 중국에서 가져오든지 오래된 데서 제대로 된 걸 가져와서 바다에 뿌려야 되는데 이제 시험해 가지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뿌려서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용역이죠. 연구사업입니다.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잘 참고해서 판단하십시오.

창승

양창승어업생산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종묘를 말이죠, 연구소 걸 갖다가 종묘 뿌려 갖고 어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박람회지원단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노철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서태민 상황대책과장입니다. 김세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점숙 자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박람회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은 중복되는 질의를 조금 피해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65쪽, 366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화위원

저기 잠깐만,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365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보조금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붐 조성 이벤트 개최가 있거든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인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꼭 이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민간위탁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아, 우리 이거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그냥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받으셔가지고 선정을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인제 계기성 행사를 D-1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조직위원회하고 전남도하고 우리 여수시가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인제 5월 10일 날 합니다. KBS에서 하는데 대행사가 KBS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인제 확정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컨텍해서 하고요 나머지 인제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거 우리 여수시의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인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우리가 공개로 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방송사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제 생각에 이런 민간행사보조도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이렇게 제안이 돼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인제 저희들 사실은 지금 이벤트 올해부터는 인제 저희들 단독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박람회 관련해서는 중앙하고 같이 인제 협력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심사해서

김유화위원

그냥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사업하고 달리 다른 것들은 인제 계약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민간보조는 인제 아직까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조금 법에 귀속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붐 조성 이벤트 행사가 하나 뭐 추가됐습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지금 이벤트 경비 딱 한 건 D-1년으로 해서 인제 3억이 섰습니다. 인제 우리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일이라든지 300일이라든지 계기성이 남아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7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돈이 부족할 것 같애서 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앞으로 지금 D-200일이 인제 7월 16일이고 D-300일이 지금 시민의 날 때인 10월 20일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행사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365쪽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엑스포 4대 시민운동 범시민 참여열기 여수시 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10개 분과에다가 천만원씩 지원을 지금 해 준다는 예산이잖아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물론 저희들이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분과별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제 그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분과별로 천만원씩 주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주지만은 않겠죠?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지금 편의상 이렇게 10개 분과 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분과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과는 또 더 갈 수도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떤 걸 부탁하고 싶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분과로 나눠져서 그분들이 어떤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민의 혈세니까 쓰시고 제대로 정산하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할 것 같애요. 보면 그냥 인제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정산했을 때 그런 좀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지 않게끔 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창위원

지금 10개 분과에 계획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경상보조가 그 전에 4억 또 세워진 게 있단 말입니다. 1억8천이 늘어 가지고 5억8천이 됐는데 그 사업도 이런 10개 분과위원회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지원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인제 4억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성격으로 약 인제 1억 한 8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대 시민운동에 인제 한 7천만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프로그램에 3천만원 정도 그리고 광역엑스포 주민홍보 차원에서 한 25백 들어 있고 준비위원회 역량 결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분과위원회는 인제 조금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정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해 줄라고 합니다.

주연창위원

아니 박람회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을 못 하는데 이게 분과위원회에 찢어서 이렇게 천만원씩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1억이란 돈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우리시에서 경상보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경상보조 5억8천 정도 된다는 것은, 하여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백인숙위원님하고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안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이대길위원

65페이지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이대길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자원봉사에 대한 그 부분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하면 안 돼요?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그러나 인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이대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최소한 교통비 정도의 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교통비 그러지 아니면 이렇게 밥을 어차피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실비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상황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대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입니다. 3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369페이지에 박람회 준비사업 도로교통 현장점검은 누가 합니까?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 31일자로 박람회지원단에 상황대책과를 갖다가 신설했습니다. 저희 과의 신설목적은 지금 박람회가 D-380일 남은 시점입니다마는 각종 도로, 교통, 숙박 등등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라든지 중복된 점이라든지

김유화위원

누가 하느냐?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상황대책과 저희들 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 직접 하십니까?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잘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중요한 거라서 저는 혹시나 아르바이트생처럼 써서 이리 중요한 걸 맡기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청에서 제일 우수한 인원을 뽑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제대로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장점검 다니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매주 목요일 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어떤 테마로 해서 어제 같으면 숙박을 했었습니다. 숙박을 해 가지고 숙박의 총괄적인 수요와 공급 문제점, 숙박 확충방안에 대해서 했었고요 지난 주 같으면 교통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박람회에 꼭 필요한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추진부서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면 인제 회의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인제 숙박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가셔가지고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시가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인제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신가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지금 매뉴얼이라 하면 먼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조직위에 시행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참고로 해서 인제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의 현실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중복을 피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인제 상황대책과에서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잘 할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걸로 보고 있지만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인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점검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둘러본 거는 도로과에 지금 나와 있는 소매상들 뭐라 합니까? 다이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노점상

명중남위원

노점상이 아니죠. 앞에 길가에가 그냥 나와서 점검할라 그러면 자판대라 그러죠?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예.

명중남위원

자판대, 이건 참 문제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들하고 플러스 지금 말하는 노점상들하고 그거는 점검해 보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우리 명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도로가 현실적으로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로를 불법 점용한다든지 노점상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또 불법주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전혀 없도록 견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해 갖고 저희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지금 상황대책과죠?

태민

서태민상황대책과장

예.

명중남위원

상황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칼부림 나고 생업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게요. 다이는 들어가는데 사정을 해야 되고 가게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점검해 갖고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어디다 집단화시켜서 이주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 늦었지만 이주 안 시키고 했을 때는 먹고 살길이 없는데 그 사람들 길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면 결국 피바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가서 단속하고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대책을 세워서 나 같으면 집단화 시켜 주는 것 몇 군데 해 가지고 신기 쪽이라든지 이쪽이라든지 지역 쪽으로 세 블록 정도 해 가지고 집단화시켜 주는 것 예컨대 야시장 같은 데 몰아가지고 준다든지 낮에도 어떤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잘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길위원

질문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황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73쪽입니다.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신청자가.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42,816명입니다.

이대길위원

애초에 8백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8백만 명요?

이대길위원

우리 관광객을 8백만 명을 지금 추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11백만 명을 육박한다고, 신청 예상을.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저희가 박람회 대비해서는 저희 지금 여수시 일원의 자원봉사자를 55백 명 모집할 계획이고요 사이트 내는 13천 명을 조직위에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대길위원

아, 따로 해요? 조직위하고 여수하고.

점숙

박점숙자원봉사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인숙

백인숙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육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동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우리 작년에 무상급식 예산 10억 세워졌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금년에 시행하기로 한 읍․면지역 도서지역 초․중학생까지는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잔금액에 대한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 안 내려오면 계속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겠네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지 말고 그 예산 10억 지금 시에서 먼저 하고 도비 갖고 오게끔 만들면 안 됩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저희들 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목포하고 광양만 그런 조금 예외적입니다마는 인근 순천에도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워놨어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밖에서, 그분들 하고는 의견을 많이 나누어 봤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도 드리고 공문으로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 지금 현재는 도비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만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득이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때문에 예산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05쪽 보시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406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평생교육사 대민활동비 보니까 평생교육사 대민활동비 지급 누락에 따른 소급분이 무려 3년치나 돼서 왜 이렇게 3년치나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평생교육사 채용을 해서 근무하는 초부터 평생교육사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지급치 않는 걸로 우리 실무자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편성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법규라든지 이런 규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대민활동비를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3년 동안이나 모르셨어요?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전임자들이

김유화위원

일단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05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서 잔류농약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그 잔류농약검사를 월 5번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건 당 수수료가 22만5천원이나 되다 보니까 품목을 더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식재료 지원하는데 농약 잔류검사를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좀 의욕적으로 이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25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순천대학교 말하자면 검사기관하고 사전에 전화 조율을 통해서 10%를 다운한 금액으로 22만5천원, 그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할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부터서 금년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이 다음 달부터서 계속해서 이렇게 품목을 번갈아가면서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겠고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되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이렇게 조금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곳에는 예산을 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육

최광육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09쪽 보시겠습니다. 410쪽, 411쪽.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민간경상보조에 TV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보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7억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지역에 와서 제작촬영한다는 이야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로케이션을 우리 시 지역의 관광명소를 주로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데 들어갑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이 7억을 제작비로 지금 MBC에다가 주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제작사하고 MBC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할 것인데요 일단 7억은 준 것이죠. 총 제작비가 한 8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41억 일본이 22억 우리 한국이 22억 규모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을 강조해서 7억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아직 뭐 정확하게 대본이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몇 차례 정도나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촬영을 하는 건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여수의 분량은 60분을 보고 있고요 22부작입니다. 알다시피 MBC창사 50주년 기념해서 그야말로 액션 드라마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여수에서 한 60분 정도 촬영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그 로케이션은 누가 지원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로케이션은 행정적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지원하고 물론 재정 부분은 아까 7억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또 기타 제작사가 있기 때문에 제작사와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전남영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영상위원회가 저희가 이런 일 하라고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협조라기보다는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상위원회에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들 하고 바로 이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엑스포를 홍보를 하고 또 어차피 타켓이 일본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엑스포를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남영상위원회에 우리 시가 1년에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전남영상위원회로 하여끔 이 로케이션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지금 7억을 지원해 가지고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시에 남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여수시에서 촬영만 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세트장은 중국 강동성의 신천지역에 드라마세트장이 별도로 섭니다. 단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관광명소 우리지역 명소를 일단 위주로 촬영을 하고요 또 특히 방영할 때 우리시의 CI활용해서 자막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보도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트장은 저희 시에 별도로 짓지를 않습니다.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보면은 선사유적 공원이 무선에 있는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이 올해 불났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불이 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이나서 이엉을 새로 하는 겁니까? 기간이 다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정비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있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것은 삭감시킨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불난 것은 다시 설치가 됐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실상 CCTV같은 것이 좀 불에 좀 훼손이 돼서 이번에 복구를 했고요, 자부담으로 해서. 왜냐 하면 그 불낸 사람이 그걸 좀 복구를 했고 나머지 움집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또 그 분이 재산상에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별도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상 움집도 새롭게 정비할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 불 낸 사람은 잡았어요? 청소년들이 낸 것이 아닙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잡았습니다. 청소년 학생이 불장난 하면서 이렇게 불을 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가 지금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현재 작동하고 있고요, 한 두 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저게 청소년 탈선 장소거든요? 거기가. 이제 CCTV도 있지만은 그 관리가, 그리고 또 요즈음에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그쪽 주차장에 보면은 무선 방범대원들이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분들 하고 좀 연계해서 저녁으로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좀 그쪽에 순찰을 돌든가 그쪽이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그쪽이. 학생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게 집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방범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무선 쪽에다가 파출소를 하나 곧 지을 예정이더만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범대 하고 좀 연대해서 그 분들 식대를 좀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선소유적지는 언제부터나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선소유적지 공사.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선소 관계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가구를 5월 중으로 완전히 철거를 하고요 6월까지는 주차장 부분을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위에 부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쓰고 있는 것은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그러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임시주차장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다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시설도 전혀 안 돼 있는데 주차장만 만들어 갖고 뭐 할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우선 주차장이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선소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또 박람회를 겨냥해서 일단 주차장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에 예울마루가 되면은 그 산책로는 그 선소로 해서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산책로는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다 그 말이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좀 카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계장님 태광스포츠 밑에 주차장 그 부분은 혹시 지금 더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분들 아직 안 만나보셨죠?

영복

송영복문화재팀장

오지를 못하게 해서 250만원 이상은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66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배 반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은 계장님 저 하고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영복

송영복문화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신화아파트 뒤쪽 3단지 그쪽은 좀 임시주차장 만들 수 없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 현장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실상 폐쇄한 겁니다. 왜냐 하면 고발을 당했어요. 시유지를 그냥 불법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군다나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발 당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환원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선소 앞에 임시주차장은 지금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좀 쓸 수 있게끔, 그쪽에 나중에 문화 뭐 유적지 시설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그 위쪽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러나 위법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더더구나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이 두 개 부분 가지고 제가 한번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런데 조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시에서 7억을 MBC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7억이 섰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공무원님들 생각에 여수에서 드라마 좀 찍어준다고 광고비 홍보비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7억씩 해 주는 것이 적정한 예산 사용이라고 보십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 타켓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외래관광객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일본관광객이 302만 명 중국이 188만 명이 됩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다 싶고요 더더구나 한․중․일 공동합작 제작일 뿐만 아니고 동남아 30개 국 정도를 이렇게 드라마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 측면에서는 7억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꼭 필요하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412쪽 413쪽 414쪽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17쪽 418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417쪽에 작은 도서관 안 있습니까? 현재 작은 도서관이 여수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설치는 지역적인 거리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데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하죠? 주로.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지금 면적이 10평 정도 그 다음에 좌석이 6석 그 다음에 도서가 천 권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읍․면․동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개소를 육성하려고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 주로 읍․면․동에 한 개소 정도 해서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읍․면․동에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동에 하나 정도를 신청을 하면은 모든 예산이라든가 책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시전동 쪽에가 체육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도 지금 가고 곧 엘리트체육회도 지금 6월달엔가 진남경기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전체가 다 그 건물이 앞으로 빈 건물이 돼요.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은 신청하면은 해 주는 겁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평수가 좀 크면은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상관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커도 다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을.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201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뭡니까? 개관시간을 얼마나 연장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지금 국비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0시까지 지금 여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한 개소 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18백만원

김유화위원

1년에 18백만원씩 10시까지 개관을 하는 곳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우리가 2개소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418페이지 보면 환경도서관에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지금 환경자료실을 개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환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은 지금 검토되고 있으십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접근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환경도서관도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들끼리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정도의.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도서를 서로, 가령 현암에서 빌려본 책을 우리 본관에다가 두면은 우리가 본관에서 다시 현암으로 가고 그렇게

김유화위원

그러면 빌릴 때는 어떻습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빌릴 때도 우리가 지금 현암에 있는 도서를 쌍봉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신청하면은 그곳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시고 또 다시 아무 곳에나 그 책을 갖다 놓으면 그 책을 다시 또 정리하시고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아까 작은 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목련아파트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주위에 인구가 많아서 지금 도서관이 들어서는 겁니까? 소호동쪽의 목련아파트.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지금 목련아파트가 107세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죠.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은 주은 금호하고 주공아파트요 그쪽에가 지금 젊은층 엄마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가 지금 초등학생들도 많고 그런데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위에는. 그런데 지금 공원 밑에가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쪽 아파트 목련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주은 금호같은 경우는 2006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도서관이 법상

순악

임순악위원

2006년도 이후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이후에 지었죠, 거기가.

순악

임순악위원

이전이죠, 2005년도인가 아마 될 겁니다.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서 시설을 하게끔 법상 돼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 됩니까? 시설을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순악

임순악위원

그러면 신청하면은 지원은 해 줍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순악

임순악위원

그리고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예.

인숙

백인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환경도서관도 일반도서관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일반 도서관하고는 좀 차별화 돼 있죠.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옛날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때는 뭐 어린이 환경도서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일반도서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지금도 환경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환경도서관으로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도서관 하고 별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환경에 관계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만 이렇게 좀 더 있다 뿐이죠?

동선

신동선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죠.

최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년 예산에다가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장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결국은 거기 이제 현암이나 또 쌍봉도서관 같은 데는 아이들이 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현암도서관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좀 방향을 약간 몇 석이라도 좀 해서 그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좀 세울 겸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송인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자 도시디자인과장이 지금 해외 공무 출장 중에 계십니다. 홍성남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민화기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정화훈 산림과장입니다. 오태춘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여수시내 관내를 보면 간판정비를 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든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한데 대체적으로 상가를 보면 간판이 너무나 혼잡스럽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관광이 더 중요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그 시내를 들어왔을 때 그냥 상가에다가 이렇게 막 파이프를 세워서 간판이 홍보지만 너무나 난잡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조기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답변을 부탁합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간판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비한 모습을 보면 아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세로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돌출형 간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건축주 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진입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431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새로운 가로변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되고 계속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단장님, 아무래도 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국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를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진모축구장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과에서 해서 체육지원과에 넘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버스 승강장 같은 정비사업을 했지만 이것도 교통행정과라든가 시설과하고 좀 협의를 했더라면 다시 뜯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특성상 다른 과들 하고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은 게 이 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부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교통행정과나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많이 중첩이 됩니다, 타 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타 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장이 없습니다. 공무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그러면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주영선 도시디자인팀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장님께 시립도서관의 도서대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 되었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실 세밀하게 업무를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잘못 말씀을 하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하고 끝냈는데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혹시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꼭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세출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377쪽.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국장님은 그날 어떤 고별사 비슷하게 하고 나가버리셨는데 제가 디자인과 하고는 악연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아까 백인숙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걸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기공사 가스공사도 막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이제 도로에 편입된다면 도로과에서 응당 해야 했지마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 전반적인 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내적으로 행정상 그렇게 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명중남위원

여수시 조직이 일 중심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업중심으로 과가 편성되었어요. 이건 대단히 효율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내부에서 좀 많이 애써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담당 국장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남도 풍경화 길 돌산 고갯마루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뭐 1억 뿐이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까지 올려야 할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이게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도에다가 도비를 좀 2천만원 주십시오 그러면 1억짜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발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8천만원 들여서 도비 2천만원 가져와 가지고 1억짜리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냐는 이야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나는 잘 알아듣거든요. 돌려버리면 나는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뭐 돌리겠습니까? 저희들은 일을 하자고 사실

명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1억짜리 공사를 하려는데 도비 2천만원을 주라고 할 때 하소연할 때 뭔가 그리움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돌산 고갯마루에다가 1억을 돈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해서 도에다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성이 뭐냐 그 말이죠.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도비를 따 와서 더 우리지역에 사실 모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왕이면 더 좋게 꾸며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명중남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너무 내가 볼 때는 막연하게 들립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간절한 이야기예요 저는, 만약 1억을 갖다가 보다 더 좋은 데 꼭필요한 데가 있을 거라고요, 고갯마루 길에다가 1억을 발라버린다면은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청취불능) 지금 기존의 것도 그렇지만 새롭게 1억을 갖다가 거기다 바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나무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청취불능)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시 분석을 해서 제대로 갖다 심고 위치도 잘 선정해서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뭐가 비었다면 1억 갖다 발라야죠. 거기가 꼭 필요한 입지적 (청취불능) 분석이 안 돼 있고 (청취불능)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하지만 돈 1억 얻어 쓰려면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지금.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여수시에서 우리 8천만원 내놓을 테니까 2천만원 주쇼 그래 갖고 1억 갖다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는 이왕이면은 도에 지원을 요청할 때 많은 돈을 요청을 하죠. 그러지마는 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전 시․군을 광특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이것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중남위원

이해 이전에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삼간 그 도로에 가만 놔 두고 그쪽을 정리만 잘 해도 되고 이런 식재를 하는 것은 인위적 공간에다가 뭔가 부족해서 절실할 때 돈이 투여될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명중남위원님께서는 그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명중남위원

대충 어림짐작해서 휴게실 그 인근일 거예요, 그러죠?

최석규위원

대충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중남위원

성두에서 임실 넘어가는 고갯마루 아니에요? .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명 위원님 말씀하신 데 성두마을 그 고갯마루 거기를 이야기 한답니다.

최석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방금 국장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최석규위원

그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씀입니다.

최석규위원

처음에 이것은 여기에 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 금액을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내려와서 우선 거기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거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여기가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편성이 된 겁니다.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최석규위원

어느 위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그건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동백나무가 3년생이라고 했는데 3년생이 맞습니까?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예, 3년생도 있고

최석규위원

그 3년생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5만원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단가가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지난번에 3년생이라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걸 조성하다보면 큰 나무도 있을 것이고

명중남위원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정확히 몇 년생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어떻게 해서 원가 계산이 5만원짜리로 나옵니까?

영선

주영선도시디자인팀장

예산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정원처럼 가꾸다 보면 큰나무도 들어갈 것이고 적은 나무도 들어갈 것이고

최석규위원

거기 보면 단순하게 거리가 한 5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정자, 파고라 같은 이런 걸 만들려고 안 그러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시에 지금 묘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어떤 장소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우리 시 산하 산들 보면은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어느 정도할 수 있다라는 것, 동백나무 같은 것은 우리 이쪽지역에 엄청나게 분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이 집행을 하는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농촌지원센터도 있고 또 우리 산림과도 있고 이런 데에서 우리 산에 여수시 산 안 있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동백 묘목 같은 걸 우리시 산에다가 심었단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쉬운 말로 솎아서 이런 데다가 갖다 식재를 해 준다면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이나 명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은 이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걸 하는지 참 저도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물론 명중남위원님도 지역구인데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적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 그냥은 지적은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계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맨날 예산이 그쪽으로 가니 가니 하는데 도에서 2천만원 갖고 와갖고 시에서 8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77페이지에 지금 보면 불법 옥외 광고물 행정처분 예고문 발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천 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표시 연장을 안 했다거나 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했을 때 지금 이런 행정처분 예고문을 받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지는 혹시 않나요?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도시의 질서가 문란 해 지고 광고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제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그 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6천 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 것 같고 혹시 오히려 지정게시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행정처분 받는 건수를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상 편성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인숙

백인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시간은 참고로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네?

인숙

백인숙간사

시간은 참고로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명중남위원

이런 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종

송인종도심개발사업단장

명위원님, 시간도 없으시다니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인숙

백인숙간사

시간이 짧습니다. 단답형으로 하십시오.

순악

임순악위원

예, 378쪽이요 상인 매니저는 뭡니까? 중소기업청 상인 조직 이런 거 거기 보면 상인 매니저를 채용하는 인건비 보조 이렇게 했거든요.

정길

김정길시장정비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순악

임순악위원

예.

정길

김정길시장정비팀장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항목에 상인매니저라 해 가지고 회계실무 보조 또 계획수립 보조하는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서 지금 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2월 달에 도깨비시장하고 지금 수산물특화시장하고 2개소가 신청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인건비 우리시 부담금만 지금 편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별로 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길

김정길시장정비팀장

예-예.

순악

임순악위원

그분들로 하면 안 됩니까?

정길

김정길시장정비팀장

그분들이 하지만 특별히 이 시장에서는 별도로 인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83쪽, 38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8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439쪽에서 440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9쪽에서 450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91쪽 보시겠습니다. 392쪽, 393쪽입니다. 394쪽, 3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399쪽 보시겠습니다. 400쪽 401쪽이요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안산동 어린이공원내 팔각정 섀시 설치 공사가 뭡니까? 섀시를 설치한다는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팔각정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놀고 그러면 거기에서 쉬고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김유화위원

또 막으시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섀시로 해갖고 유리로 만든다 그겁니다.

김유화위원

전에 저희가 어디 정자 그때도 한 곳을 섀시 하는 문제 때문에 한 곳하면 다 이제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건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제 모든 팔각정에 다 섀시로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대길위원

그런데 추가로 그 부분이 과장님

인숙

백인숙간사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섀시로 하는 건 좋은데 미관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섀시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쪽 시골에 가니까 그런 데가 있어, 오히려 어딥니까? 여천동 남양아파트 거기도 해놨어요. 섀시로, 거기는 진짜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재가 좋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성립 전 예산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갖고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비든 국비든 간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정자에 바람막이를 해줘야 되고 섀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정자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정자가 저희 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고 다른 타 과에서 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그러니까요 시골 마을마다 다 가면 정자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 도심 속에서도 군데군데 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예산 때 정자의 바람막이나 섀시 이야기는 안 나눠 봤어요. 그런데 바람막이가 더 넘어서 섀시가 돼 버렸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왜그냐면 똑같은 우리 여수시내에 몇 백 개가 되는 정자 속에 어떤 곳은 섀시를 해 가지고 바람을 막고 그건 저는 전혀 정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그냐면 마을마다 가면 노인정 다 있지요 경로당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피곤하시고 주무실려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말 그대로 정자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어떤 곳에는 처음 섀시를 딱 했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 갖고는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지금 방금 전에도 정말 고갯마루에다가 도비 2천만원 갖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8천만원 시비를 세웠어요. 그거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런 어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다 도비인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곳에서 처음 어떻게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는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많은 정자들 속에 저희 예결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을 정자들 속에 이게 딱 됐을 때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시비가 아닌 도비, 도의원들이 지금 몇 분입니까? 교육위원까지 7분입니다. 본예산에서 7개 가져오고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늘어날 건데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순천을 많이 다녔거든요. 순천을 다니면서 해룡 쪽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해룡 쪽을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팔각정이 정자인지 섀시를 해놨는데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마을 한 쪽에 있는데 정자는 정자 모양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갖고 섀시가 다 돼갖고 있더라고요. 봤어 유심히 쳐다봤어 저게 뭐지 그러고 쳐다봤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자더라고요. 정자 개념이라면 말 그대로 정자 개념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간사

400쪽, 40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순신광장 시설물 추가 설치 공사 용기공원 조성사업 바로 밑에 있구만요, 이건 이순신광장 엊그제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또 공사비로 1억5천이 세워졌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웃음소리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순신 광장 내에 충무공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에가 18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창위원

공원 바닥에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공원 바닥에가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위대하신 분들을 밟고 다닌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주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저는 이순신광장에 이름을 밟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금 청계7가에 가면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돈 내서 공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밟고 다닙니다. 밟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꼭 굳이 철거하고 새로 할 것이 아니고 따로 아쉬우면 따로 한쪽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뜯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아예 인도 자체가 이름입니다. 7가 8가가, 그래서 그걸 뜯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건 놔두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따로 하나 이렇게 세워서 이름을 새겨 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계 7가 8가 가보셨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볼랍니다.

이대길위원

뜯지는 말고 놔두고 따로 추가로 한쪽에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세워서 이름쓰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과장님, 용기공원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잘못된 어떤 법안을 가지고 엄청난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임시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려고 보니까 예산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출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과에 공원조성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그런데 시행정이 어떤 분이 소위 말해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의원들 간에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책임 있는 분이 잘못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공원과로 왔는데 과연 이 공원과에서도 정말 잘 할 수 있을 건지 과연 그게 원하는 대로 공원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할려고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다가 박람회 기간 동안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후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변의 주차장이 있다, 오히려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성 검토랄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랄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추가로, 다하셨습니까?

인숙

백인숙간사

하십시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용기공원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용기공원인데 내년 5월 달부터 세달 동안 쓰는데 이제 주차장으로 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산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평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대길위원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갖고 다시 이제 공원으로 또 만듭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하자 없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용기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백인숙간사님께서 전에는 교통행정과였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이쪽으로 공원과로 넘어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공원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맞지요? 그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과장님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뻔히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여기다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화 해 가지고 세계박람회 때 주차장으로 쓰다가 공원으로 다시 또 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문제가 결국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의원들 간에 또 아픔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보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봐도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 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 48억이었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48억입니다.

최석규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48억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왜 꼭 48억을 고집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밀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8억이 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원하면서 일부는 남겨 놓고 지금 주차장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걸 그러면 좀 증액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좀 약간 감액을 해서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어찌 똑같은 금액을 갖고 이렇게 올리냐 그 말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할려면 아주 좋게 만들려면, 예산에 따라서 공원을 좋게 만들고 좀 보통으로 만들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초 48억을 가지고 임시 주차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지금 계획은 일부 선소 쪽에 바닷가 쪽에는 좀 놔두고 면적을 한 3미터 내지 4미터정도 그 정도 소나무 안 있습니까? 거기를 존치를 하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일부 남겨 논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일부가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남겨 두고 남은 돈을 가지고 차후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 말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용기공원 갖고 그림이나 그려 봤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찌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런 거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올라와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저는 지금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게 왜 꼭 48억,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제 원래 공원을 조성할려면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를 하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람회 기간동안에 임시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서운한 것이 자꾸 반복이 되지만 그림이나 제대로 한번 그려 보고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왔을 때도 그때도 그림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도 안 그렸어, 어느 정도 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48억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나중에 남으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또 모자라면 또 증액을 요청할 거예요. 그때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세계박람회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그림을 제대로 그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냐 물론 우리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임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계수조정 합니다마는 상당히 또 머리가 아플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언쟁이 왔다 갔다 해요. 집행부에서 좀더 원활하게 모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하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자만 없으면은 우리도 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아무 무의미하게 예산만 이렇게 48억이란 것이 올라왔다고요,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 올 때도 저희들이 그때는 더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갖고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지요? 더 들거라고 얘기한 적 있었지요? 이것보다도 처음에 예산 부서에 안 그랬어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과장이 모른다면 이해가 안 가지요. 예산부서 누가 얘기 한번 해줘 봐요. 위원장이 얘기 한번 해주라 그러십시오. (백인숙간사, 김성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식

김성식위원장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48억은 당초 임시주차장까지만 조성하는 것이 48억이고 나머지 한 41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하고 보고를 드려서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86억인가 해서 올렸지요?

최석규위원

전혀 모릅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한테 그런 것도 보고를 안 합니까? 과장님이 전혀 모르세요?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어떤 일을 하나 할려면 계획성 있게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일이 아니라도 이렇게 좀 정말 계획성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투융자 심의에서 올린 예산은 86억 맞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89억으로 올렸습니다.

명중남위원

89억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는 47억 올리신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공원 할려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건

명중남위원

추후 문제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2013년부터 이제 그렇게 한 걸로 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우선 이 47억이란 것이 토석채취 해 갖고 평탄 작업하는 데 까지 드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 비용과 또 한 4억 정도는 뒤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그 정도 드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공원 플러스 4억 정도가 여기에 사업 든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리고 나머지 43억은 토사채취한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임시주차장까지가

명중남위원

그렇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것을 땅을 사자는데 찬동을 했고 둘째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현재의 상태의 공원은 쓸모가 없다, 왜 자연 상태의 공원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지형으로 봐서는 쓸모가 없는 공원이니까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가다가 임시적으로 그냥 쓰는 것은 편리 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소요예산책정에 있어서 내가 강조 단서를 붙였어요. 토석 채취가 지금 자원인데 그 자원을 활용하는 금액을 추정 해 가지고 그걸 빼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흙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요 예산에 토석 채취하는 데 43억 들면 흙 팔면 얼마나 돈 들어요? 그 흙 팔 수 없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이제 그 흙은 판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소호에서 용주 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토석 양을 계산 해 보니까 19만 루베가 나옵니다.

명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만 루베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19만 루베가 나오는데요 10만 루베는 소호에서 용주간 도로 공사에다가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명중남위원

몇 루베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10만 루베요. 9만 루베는 웅천택지 조성하는데 그 옆에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매립용으로 9만 루베를 사용한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갖다가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용주 그 도로 하는 데 10만 루베하고 웅천 9만 루베에 갖다하는 그 공사장에는 공사입찰해서 시작한 거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러지요.

명중남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깎아야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당연히 깎아야지요.

명중남위원

그거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예.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공사비를 깎든지 토사 값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하라 그 말이에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이 자원을 활용 안 하고 이쪽저쪽 다 주면 소위 말해서 놀부들 배만 채워 주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건 감사 때 바로 지적이 되지요.

명중남위원

싸게 주지 말고 제대로 받으시오. 다 적어놨습니다. 나는 찬성을 하되 그 가격을 애시 당초 여기에서 깎아서 적은 돈으로 하십시오. 왜 팔아먹어야지 그냥 공짜로 줘요. 확실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단단히 해서 아껴서 전략해서 잘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무래도 이 시간에 용기공원에 관해서는 질문을 다 드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용기공원이 그렇게 평지공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당연히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연 거기 그 공원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공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공원으로 이제 평지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다른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많은 시민들이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 용기공원을 없애고 평형으로 만들었을 때 더 이점이 있는 지 아니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도 훨씬 수긍하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분열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왜 안 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용역을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까?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리고 교통성 검토랄지 환경성 검토랄지 그런 유관기관 다 협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는 이 공원을 그렇게 평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급하지 않다고 보고 용역 등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이게 필요 하다면 그렇게 평면공원으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48억이라는 돈을 예산안에 올려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지공원을 만든 큰 이유는 지금 박람회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 안 합니까?

김유화위원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공원 만드는 이유가 박람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 제가

김유화위원

공원을 이왕 만들 건데 이왕 만드는 거면 주차장으로 잠시 활용하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지요.

김유화위원

좋겠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리고 그곳에 용기공원에 용기공원이 벨라지오 호텔 앞에까지 다 용기공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린이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이 거기 공원에도 이 도심권에 있는 공원은 평지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놀 수 있고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찬반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도 타당성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제시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정도만 이번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철도 폐선 부지 주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지로 용기공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런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나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중남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을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3억이 19만 루베인데 1루베 당 22,600원이 포함되거든요. 계산하면은 그럼 우리 덤프차가 몇 루베 싣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보통 한 9루베정도 그 정도 싣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반비가 포함된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명중남위원

포함된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러면 차한 대에 2×9=18하면 한 2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적정한 값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 값은요 세부적으로 설계가 다 나옵니다. 설계서

명중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흙 한 차에 보통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돈 십만원 주면 되는데 20만원 돈을 계상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을 측정했다는 뜻은 뒤집으면 소요예산 산정에 있어서 게을리 했거나 뭔가 다른 요소가 포함된 거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제대로 쓰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어떻게 어떤 소요예산 책정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돈 주라 그럽니까? 이거 다시 명세서 오늘 중으로 이미 소요 예산할 때는 계산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소요예산 측정하는 명세서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중으로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면 저녁에 작업해 갖고 준다는 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지금 즉시 카피된 상태 그대로 주십시오. 전화 하세요 줄 수 있다면 일 하는 절차를 볼라 그래요. 정말 진정으로 하는 건지 주먹구구로 해 갖고 과거식으로 예산 주라,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없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지 계산도 안 해 본 예산서를 시의회에 올려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세부적인 용역설계가 나와야 그 사항은 나옵니다.

명중남위원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 나와야 되는 거고 모르면 전화로 물어서 작업을 해 갖고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서 달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부에 예산 신청할 때 그냥 대충 얼마 주라 그렇게 합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토공

명중남위원

그거 카피 하나 해서 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현재 용기공원이 공원으로써 값어치가 현재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올라가봤습니다. 경사가 많이 지고요 올라가는 데 위에는 또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휴경지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이 다 주변이 매립지입니다. 지금 그쪽 주변 벨라지오 호텔 그쪽하고 이쪽 선소 쪽이 거의 양쪽이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 그리고 시청 뒤쪽만 연계됐지 양쪽을 다 바다를 매립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바다 거의 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용기공원이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지네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의 공원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볼 때는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쓰고 평면으로 된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쪽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용기공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쪽 공원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엑스포 때 주차장이 필요하고 23백 대를 댈 수 안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이후에는 평면이 된 상태에서 나무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도 보고 우리 엑스포 목적이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 아닙니까? 23백 대를 3개월 동안 했을 때 그쪽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지 그쪽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 부분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지금 거북공원이 시민들이 지금 여수의 중심이고 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차원에서 과장님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선효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민 여론 들어 보셨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용기공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용기공원에 대한 어떤 공원화 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시민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는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KBS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송에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바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용기공원은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십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건 제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성식

김성식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지금 박람회 환승주차장하고 우리 시내 주차장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차를 대놓고 박람회장으로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는 우리시내에 교통 혼잡을 막아 주기 위해서 시외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내교통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외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하고 광양하고 또 우리 공단 입구에 삼동 이런 데다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시외에 그러니까 순천이나 광양에 차를 대놓고 박람회장만 보고 바로 또 가버리는 그분들이 여수 시내를 관광하거나 시내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이런 지역경제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내에다가 그러면 요소 요소에다가 시내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용기공원 주차장도 검토가 된 거고 또 그런 맥락에서 웅천, 돌산 이렇게 같이 시내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시내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 놓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로 시내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엑스포 구경하고 또 시내 와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그러고 나서 가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어떤 시내 어떤 지역경제효과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철도폐선 부지도 철도공사하고 수차 협의를 했고 더군다나 박람회특별법에 의해서 그걸 그것을 시에다가 폐선 부지를 양해를 해 주도록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절대 아직까지도 그것이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폐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1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용기공원문제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됐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본예산 때도 이 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으로 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위원님들 몇 몇 분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백위원님 환승주차장하고 시내주차장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르지요. 다르지요. 분명히 다른데 그 환승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했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정말 제발 제대로 좀 해주라 이거지요. 왜 어떤 잘못된 법령이나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줄기차게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파장을 몰고 와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것 갖고 오시면 누가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의원을 떠나서 여수 시민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있어서 여론수렴을 해 주시고 일부의 시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여수 시민입니다. 다 여론은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유관기관 협의도 하고 다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별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다 이유가 나름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가 길어져서 좋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간에 충분히 서로 간에 다 이야기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절반은 찬성합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 갔으면 좋겠고 단 한 가지 저 공원이 쉽게 말해 가지고 그쪽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쪽에 지역구가 없는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주연창위원

매도는 아니에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주연창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하세요.

주연창위원

끝나고 나서 얘기 하세요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

예.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꼭 해야 된다 혹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표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표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백인숙위원님 말도 참 일리는 있습니다. 아픔이 많지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 김종길위원이나 같은 지역구예요. 물론 지금 현재 공원으로 이름이 돼 있지만 실지 산입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리부터 이것이 용기공원 문제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저희들이 맨 숙박이 중요하니 잠자리 중요하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가 모텔들이 엄청 많아요. 그 뒤에 주차장은 시민들이 다 쓰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프로축구단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전지훈련 오면 버스를 대 놔 버려, 그 좁은 도로에다가 그러잖아요 버스 대놔요, 그러면 승용차 지나가지 못해. 그래서 지금 저 산인데 물론 녹지 용적률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 필요하다면 저도 그 밀기를 전체 밀어 놓고 오히려 우리 숙박을 할려면 이쪽 똑같은 용기공원이에요. 모텔 앞에 반듯이 해 놓은 데도 용기공원이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을 대놔야 되는 거예요. 대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지훈련 찾아오는 친구들이 버스 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저기 이 48억 중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3억5천만원입니다.

김유화위원

3억5천이요,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공원과장님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은 안 됩니다하고 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도시행정과에서 그놈으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원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있었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물론 그때는

성식

김성식위원장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때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과정을 직접 업무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거기다가 뭘 할 것이냐 또 항간에는 청사를 건립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가 공원조성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가 근린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평지공원을 만들겠다 즉 말해서 박람회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공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것이 확실히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하면 기왕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주차장 용도보다는 공원 용도로 바꿔서 정정당당하게 확실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자로서 정말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김유화위원님 더 질의하시게요?

김유화위원

지금 용기공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때도 최종 목표가 용기공원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럴 거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당시는 임시주차장으로 용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랬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용기공원으로 되니까 이렇게는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몇 번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은 의원들을 정말 무시한 거였어요. 그때 몇 번을 지적을 하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용기공원을 만드냐 안 만드냐 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행부 정말 잘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렇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그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본인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기를 과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됐을 때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냐고 계속 여쭤봤고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는 앞으로 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하헌옥 하수도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악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다른 쪽에는 보면 상수도 하수도 다른 데 보면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상수도 보면 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상수도는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순악

임순악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원 좀 해 주면 시비 조금 해 가지고 하면 일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규정상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지금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83%입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현재도 각 지역에서 상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냐하면요 실지 물은 수돗물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알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저는 제일 우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수지역에다 구제역으로 매립은 안 했지만 지하수는 모르는 것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물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보급을 조기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따로 생각해본 것이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화양면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또 돌산 그 다음에 섬지역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상수도 물을 먹게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일부 섬지역은 해수담수화시설로 해서 정화해서 물을 먹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섬지역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사도나 여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을 날라주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번에 국비예산을 받아서 낭도 저수지도 좀 준설을 시키고 그러한 것을 이번에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간이상수도사업이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대길위원

지하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수해서

이대길위원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가 조기에 상수도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현재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하고 무수율하고 합해서 36.8%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년에 적자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인가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하반기라도 올려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적자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 30억 받고 있는데 보전 안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0억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한마디로 재원이 부족하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죠. 꼭 재원이 부족하다기 보다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고 원가가 올라가버리니까 점점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죠.

선효

이선효위원

누수가 많이 되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원가대비해서 요금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누수가 원인이 아니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원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기본에 우리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3억 정도 못 받는 그러니까 63%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관이 보통 오래 된 것이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되는 것이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 중앙동 구 도심권은 매립지가 되다보니까 좀 부식률이 다른 데보다 약간 빠른 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시가스가 여수에 공급되는 것이 평택에서부터 대화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도시가스가, 그런데 관이 도시가스관하고 일반 수도관하고 재질이 틀립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도시가스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비쌉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좀 비싸죠. 저희들도 강관이 있습니다만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 자체는 좀 틀립니다. 도시가스관은 말 그대로 액체가스가 가니까 저희들은 물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 물때도 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수 자체에서 공급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평택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 그러더라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물을 순천 주암댐에서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새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새면 터지기 때문에 고압을 보내더라도 보니까 평택에서 여수 와서 약간의 저압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관 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누수가 안 될려면 비싼 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잡으려고 1년에 10억 정도를 원래는 2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씩 해 가지고 누수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어떻게 잡을 수 현재로는 없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탐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블록화 해 가지고 그 블록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평상시 보면 공휴일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보면 누수가 되면 직원들이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창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소장님 전번에 저희 상임위 때 남면에 상수도 누수율이 75%가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래서 그때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하는 것 전액 삭감시켰지 않아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때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를 현지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래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니까 소장님이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만 누수율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약 1억2천의 남면에 유량계 시스템 시설 설치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방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유량시스템을 항구적으로 시설하면서 누수를 검침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2천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단편적으로 금년에 한해서 유량시스템을 한 8개소 정도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4군데씩 시설을 하면서 옮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100%의 요구사항보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50% 정도는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을 잡아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거기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37% 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남면이, 그래 가지고 압이 너무 세다보니까 자주 거석들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유량시설 시스템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지만 관마병 같은 것을 시설해서 압을 죽여줍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니까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책 적은 것 특별회계 이것을 봐주십시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25쪽부터 봐주십시오. 26, 27 쭉 28, 29 계속 다 봐주십시오. 39쪽 40쪽 41, 42까지 다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주연창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도서지역 유량계 유량감시시스템 이것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도 해양관광단지 상수도공사 감리비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경도 해양관광단지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26억2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해 주면 거기에서 설계하고 토지매입하고 감리하고 부대비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들어오면

성식

김성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충자료가 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일단 남면이 지형적인 굴곡이 좀 심하고 바닷가고 그래 가지고 누수도 많고 압도 세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이렇게 나가는데다가 유량계도 달고 그 유량의 엄격 감시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유압이 센가 누수가 어떻게 된가를 해서 좀 찾아보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몇 달 동안 찾다가 좀 옮겨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누수를 근본적으로 잡고 또 사무실에서도 유량변화를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반이라도 세워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65백이면 반 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 정도 가지고 최대한 해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누수 원인이 수압이 높다 그러는데 몇 케이지입니까? 수압이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지금 남면이 굉장히 센 데는 11키로 12키로 걸린 데도 있습니다. 장지 같은 경우

이대길위원

그러면 펌프라 그러면 리사이클 밸브가 없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배수지에서 내려오는데 장지로 갔다가 또 안도로 가는데 시골에 높은 집이 있어요. 한 집 두 집 떨어진 데

이대길위원

그것 때문에 압력을 낮출 수가 없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런 것 때문에 낮춰버리면 못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해 가지고 그런 데는 라인을 별도로 이렇게 다른 데서 공급을 해 주고 아래쪽은 감압을 시키고 이런 개량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아래쪽은 압력이 높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아래쪽은 줄여주고 높은 데는 다른 데서 분기를 해서 넣어주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특별회계 없으시면 일반회계 4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425쪽 426쪽을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뒤에 특별회계 433쪽 봐주십시오. 434, 435, 436까지 봐주십시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에 관해서 결과가 이번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평가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조사가 다 안 돼서 올렸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1차 한 5년 전에 할 때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봐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용역은 지금 현재 피해조사에 대한 용역은

명중남위원

평가용역을 다시 하는 거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현재까지 피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까지는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보니까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것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아마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어쩌면 지금 평가용역에 관한 문제가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일파만파 되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1차 용역에는 영향이 없다 대부분 그리고 2차 용역에서는 영향이 있다라고 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주체가 이끄는 집단이 1차 때하고 동일한데 거진 동일하지 않아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

연구용역 수임자가 구성이 그때에 조사하는 기준 아이템 등하고 2차 용역하고 달라진 것이 뭐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바뀌어진 것이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 이 용역에 관한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용역에 대한 정리가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일단 이 예산을 깎아놓고 시민 공감대 차원에서 그 내용이 확실히 정리가 되면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그 입증이 확실히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을 하는 쪽으로

명중남위원

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보고서 받은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확실히 더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검토를 하는데 중점이 1차 용역 때하고 2차 용역 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안 밝히고는 시민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에 맞출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 해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하셔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는가 안 해야 될는가 하여튼 평가가 다르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무원 조직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 끝에 평가용역도 실행하든지 예산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깎으면 깎은 대로 가만 가지고 있다가 더 검토한 다음에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내부적으로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명중남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제가 과장님 아다시피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근 열흘 이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을, 그런데 함부로 얘기 못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평가용역이 다 깎였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오폐수사업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사업이 BTL사업이라고 합니까? 사업 이름이 있죠? 명칭이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BTL사업이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공사가 전부 BTL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사업을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여기 지금 예산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안 나오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하수도는 그냥 하수도라 그러고 하수처리장으로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차집관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체를 큰 줄기 하수도가 된 것은 차집관로라고 말하고 오수가 모여서 차집관로라 그렇게 말하고 일반적인 하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오수가 모여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면 맞으니까 차집관로란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미 된 부분이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일반 가정집에서 오폐수 나오는 것 종말처리장으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우리 BTL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수정지구 박람회 주변 지역부터 먼저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부분 공사를

선효

이선효위원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내년 5월 이전까지 끝내려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 하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현재 전체 계획으로는 2013년 말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수 전 지역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여수 전 지역은 아니고 그 구간들이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 수정 크게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지역은 언제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연차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올해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실정에 따라서 가능한 우선 급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역은 정확히 어느 부분을 먼저 한다고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내 전 구간에 오수하고 하수관은 딱 확실히 분리가 된 것이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안 된 부분도 있고 분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오수관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아까 분리가 되지 않는 합류식 관거라고 말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랬을 때 우수관으로 가야 될 것이 오수관으로 가면 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 거죠? 그 물이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우선에 중계펌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면 처리장으로 물이 넘어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펌프장이 중간 중간 여러 개 있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여수가 펌프장이 11개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서민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하수관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넘쳐가지고 일반 상가 같은데 물이 역류를 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그것은 아파트 안에는 지원 그런 것은 시에서 못해 줍니까? 공사 이런 부분들은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게 사실 아까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도 있고 일반 민간 집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연등동에가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데 충무맨션 거기가 8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오수를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전기요금 들어가고 물 보내서 하는 관련 관리비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청소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갖고 물을 바로 자기 자체적인 정화조를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개인 하수처리라고 보면 맞는 표현이고 우리는 배수처리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만 갖고 계산한다면 다해 주고 싶은데 지금 시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까지 지원해 줄 그런 것은 어렵고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우리가 하수도 자체적인 사용료 재원 자립도가 약 17,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원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지방공사로 일종의 공기업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상수도가 공기업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립률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재원이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염려스러워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2차 용역결과가 밖으로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부인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앞에 수산인협회장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한 부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 드렸다가 이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수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손에 안 들어갔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줬습니다.

명중남위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최종적으로 다 되면 그때는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명중남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정중계펌프장 증설을 어떻게 합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수정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옆에 박람회장이 들어서면서 1일 인구가 약 한 14만 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오수를 버리고 그런 상황이 나오다보니까 중계펌프장을 용량을 계산해봤더니 800톤 이상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탱크 자체도 증설을 하고 펌프자체도 더 늘리면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현재 그 건물 내에다가 할 수 있어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부지는 그 안에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안에 공간이 있어요?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예, 부지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기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창열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정운주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영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대선 의정팀장입니다. 김지선 의사팀장입니다. 김명회 자료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성식

김성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일이 전부 제가 볼 때는 루틴한 것 같은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뭔가 시의원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모임이라든지 어떤 형태든가 세미나든지 이것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랬는데 추경 올라오는 것 겨우 210만원 올라왔네요?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경비를 세우다보니까 좀 세웠습니다. 지금 추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를 가운데 서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인데 양쪽 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제없는 사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도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뒤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의원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사무국장님 여기 보면 활동사 백서 안 있소? 20주년 이것이 우리가 5기죠? 5기요. 원래는 하면 6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5기는 20주년 활동사 백서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전체 다 되죠.

선효

이선효위원

들어갑니까? 우리까지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20주년이면 우리가 원래는 포함이 안 되죠?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의원님들 하고 있는 활동하는 것은 포함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까지 들어갑니까?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나 우리가 안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포함시켜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또 20주년 다음에는 30주년 40주년 이런 식으로 책을 앞으로 발간할 것이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의회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안 들어갈까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5월 2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