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감사직이 기획예산실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고 남동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계획에 의거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감사실장은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23조제12호에 남동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상임감사직을 기획예산실장에서 감사실장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남동구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계획에 의거,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위탁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시설관리 운영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보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 이게 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상 인원은 한 10명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비용은 한 연간 2억5천 정도 시설유지관리로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용이 한 뭐 2억5천 그 정도밖에 안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용, 네, 시설물 유지관리빕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네, 청소, 유지관리, 네.

기타 운영비,

그 운영비,

를 보게 되면은 그 운영비는 보통 연 얼마를 보고 있는 겁니까, 운영비는.

그거는 제가 가추정을 하긴 했는데요 자료를 지금 안가져와서 그런데,

대략.

글쎄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적으로 들어갈 인건비하고 어떤 프로그램 유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때 업무, 4월달 초에 파악해본바로는 한 거기만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역사관까지 해서 한 2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민의날 행사장에 가서 우리 예술회관을 본 느낌은 좀 상당히, 시설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수부분이 아니고, 보수부분도 보수부분이지만은 예술회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기 위하여 상당부분을 손질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도 본 느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그때 이제 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그래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라서 어떤 요구할 사항은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때 뭐 구민의날 행사때 이윤성 의원님께서도 그거는 정확히 짚고 가겠다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하자보수부분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시공사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한화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개선이라 우리 실장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구민의날 가서 본 느낌은, 본 느낌은 예술회관으로써의 본 취지에 맞도록 예술회관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돼있지 않고 심지어 무대를 우리처럼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장애인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그런 저기가 안돼있어요, 전혀. 그거 하나의 실례를 들은 거뿐이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무 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공사 자체가 민간측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나 편의사항이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하는 거보다 신경이 덜 쓰여지지 않았나,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인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모두가 뭐 의원님들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인수받을 때까지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사항이라든가 어떤 편의적인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전문 인원 아닙니까. 만나서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굴 마주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끄집어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구요, 저희도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최대한 어떤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한화특위에서도 상당히 신경써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수 받으면은 결국에는 우리 구가 다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그 부분에 유념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참고적으로 집행부 구조상으로 보면은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곳을 나가보면 지금 뭐 우리 윤석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한테도 아니면은 문화체육과에다 얘기를 해도 또 문화체육과에서 그거를 인수 받으면서 다 책임을 질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느 누구를 지금 이 공직자분들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실장님이 다 알아서 답변을 주실 수 없는 부분인것처럼 가보면 계속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나가보면 여성의원으로서의 보는 눈은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이라서 좋은 재질을 쓰지않았다는 거까지도 인정을 해, 근데 하다못해 그 뒷마무리까지 세심, 하다못해 실리콘 처리같은 거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어쩜 A급은 사람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진짜로 마무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마무리 자체가 안됐어요. 뭐 고급자재를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좀 매끈하게 해줬더라면 하는 답답한 그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어쨌든 중앙 들어가는 그런 뭐, 뭐라 그러나 스텐레스 같은 부분을 참 반 잘라갖고 어디서 쓰던 걸 정말 가져 온 부분처럼 이런 뭐 땜빵한 그런 식인 부분들, 참 그런 부분 보면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윤성 의원님이 진짜 큰 어른들이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건물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구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예산을 잡기를 지금 23, 4억을 지금 소요경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날 가가지고도 이제 관장님에 대해서 뭐 그분하고의 개인적인 반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분이 오시게 된 경위도 한 번 듣고 싶구요. 그 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아예 또 그 분을 정해놓고 오시게끔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렇게 됐고, 만약에 우리가 23, 4억이라는 소요경비가 든다 그러면 관장님을 제대로 진짜 실력있는 분을 좀 모셔다가 많은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 경비를 줄여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지금 만만치않을 거라고 지금 처음부터도 보는 눈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관장님도 제대로 된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거기에서 세금이 아닌 그 부분에서 서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될 거 같은데 물론 다 심사위원회에서 뽑았겠지만 어떻게 그 위원회도 우리 14명 의원도 한 명도 안 들어가있는지. 그래야 좀 우리 의원들도 소식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구요.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떤 분들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뭐 지난번에 얘기듣기로는 관장 공모를 했더니 두 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내에 이 대단한 문화예술하는 데 두 명밖에 왜 신청이 안들어왔을까요. 한 번 더 좀 추가로 더 공모를 하셔갖고 쟁쟁한 분들을 더 모셔올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게 곧 우리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구요 우리 관장님 이력이나 그런 사항을 서류로 저희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쪽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관계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좀 양면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설물이 잘됐냐 못됐냐는 추후의 문제가 그 나가는 비용의 문제는 남동구민들의 공공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되지않을까 구청 측에서도. 다른 타구나 이런 데 문화예술회관 보면은 흑자를 전제로 하는 데는 없구요 대부분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어떤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는 걸 주안점을 두고 공익성이 좀 필요하다, 그때 오케스트라 연주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클래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 연주하는 걸 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나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도 의외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남동구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 생활의 활력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어떤 수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하여튼 비용, 적자 줄이는 거는 어떤 경영상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을 잘해서 물론 거기서 흑자 나리라곤 절대 생각을 안하죠. 많은 폭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금난새씨 같은 큰 분이 오셔서 아마 호응도 좋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못보고 왔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참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이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위탁, 그러니까 남동문화회관도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에?

네.

이게 되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이 되게 방만해지게 지금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마저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은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적한 사항들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많이 도시관리공단이 되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속에서도 또 남동문화예술회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소래나 서창도서관, 또 그다음에 역사박물관까지 다 포함이 돼서 20억 규모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정치로,

추정치, 그러니까 액수의 규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체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비대해지면은 이게 아까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측면들이 우리가 뭐 동전의 양면같이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하여튼 우리도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운영이 방만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그렇게 구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타당성 검토들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라든가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타당성, 답변 드릴까요?

그럼요.

타당성 검토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전에 한 게 있구요 그래서 필수요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는 인원 규모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그 경영의 방만성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영이라기 보다 시설물유지, 예술회관의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기 때문에 단순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민간이나 다른 데 맡기면 또 해당부서에서 그 민간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그나마 여기는 공공시설을 많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측면에서나 효율성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아니고 시설물관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남동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것도 어차피 시설위주로 운영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방만해진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다른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하중이 많이 받지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지. 지금 뭐냐면 서비스 차원에서 극대화해야 될 센터라든가 이런 운영들도 지금 뭐 적자폭들을 계속 줄이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추가적으로 인해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인원만 늘일 것이 아니라 지금 소래역사관까지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20억 규모라고 하지만 인원도 상당히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직문제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조직 자체가 상당히 비대해진다고 하면은 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는 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시스템들을 좀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이제와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차후라도 도시관리공단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와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서 원활한 동행정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논현고잔동을 분동을 하고 논현동의 명칭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2에 의거해서 기존의 논현동을 논현1동으로 논현고잔동을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각각 나누어 명시하며 동장의 정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의 시행일자는 논현고잔동 청사 분동 개청일인 5월 20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부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논현동을 논현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현고잔동을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으로 분동함에 있어서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이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주민센터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에도 명시를 하고 있어서 금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를 명시해서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시행일은 논현고잔동 분동개청일인 2011년 5월 20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논현고잔동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원활한 동 행정 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현고잔동 분동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기존 “논현동을 논현1동”으로, “논현고잔동을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동장의 정수를 1명 추가하여 2011. 5. 2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 논현고잔동의 분동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이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으로 표기하는데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구민 또는 외지인의 혼돈이나 불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논현고잔동의 분동과 함께, 기존 “논현동”을 논현1동으로 소재지는 소래역로 115로 하며, 논현고잔동 중 “논현2동”은 논현고잔로 248로 하고, “논현고잔동”은 앵고개로 847번길 32로 하는 각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남동구청 및 기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도 함께 변경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