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이걸 저희들이 하면서 앞에 “규칙에 따라”, 또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이 “따라”가 중복되어서 “의하여 관리집행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된 언어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광고를 안하고 우리 합천을 안내하는 8경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 만약 저희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 상업적인 것, 개인적인 광고보다는 우리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익적인 것,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하든지 수정발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규칙으로 하면 되거든요.

규칙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검토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으로 된다 하면 여기서는 수정발의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규칙으로 하면 되고 그래도 꼭 명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가지고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래도 좀 꺼림칙하다 싶으면 수정안 발의를 하시든지. 이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표기의 방법은 방금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또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한다 그 말이 방문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편송달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허종홍위원으로부터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의 본 조례안의 수정안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인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법연원을 출입하는 승려분이라든가 신도를 적용해서는 이걸 면제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법연원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2항 중 시설료 면제조항에 황매산에 있는 군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법연원 거기에 출입하는 승려는 아니더라도 신도증을 제시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받기가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면제해 주는 게 맞다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앞으로 긴밀히 법연원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영장이 좀 정리가 되어진 후에 팬션시설이 다 갖춰지고 하면 다시 해서 요금현실화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재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황매산종합개발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고, 20억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84억원 예산으로 지난 2010년부터 후내년 2013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조성중인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이 15억원 예산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목원조성사업이 60억원 사업으로 25억씩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저수지와 인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국비를 올해 3억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약 180여억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면 종합적으로 요금체계라든가 교통교육이라든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허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쉽게 말하면 수익자,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수입을 받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다시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재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걸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완공이 되고 나면 완공할 시점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이고 이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회기별 예산규모 해놨는데 이번에 저희들 추경 총 재원이 244억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3,335억에서 이번에 244억 더 해가지고 3,579억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세입 총괄들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부분에 이번 추경에 총괄 재원 244억중에서 저희 실에 세입 잡힌 부분은 129억 정도 됩니다. 보통교부세 117억하고 밑에 특교세 38억 정도, 분권교부세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129억 정도가 저희 실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당초에 기획감사실이 127억2,500만원에서 약 20억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106억 정도를 이번에 저희 실에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에 사무관리급량비가 5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2월에 직제조정하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당초에 496만원에서 284만4,000원으로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직제개편하면서 정원 조정에 의해서 감이 되고 또 여비는 10% 절감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선진농촌건설사업 추진 해가지고 희망마을만들기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5억이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희망마을만들기 하는 그 세부내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에 보시면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10% 절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 2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10% 절감이고요. 행사운영비에 내고장찾기운동 지원에 100만원 감도 10% 절감입니다. 국내여비 애향합천발전업무 추진에 20만원 이것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10% 절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79페이지에 애향합천발전간담회 참석보상금도 50만원, 10% 절감이고요. 공공운영비는 39만5,000원이 감됐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10% 절감을 시키고 공공운영비는 5% 절감을 시켰습니다. 스터디그룹 벤치마킹도 50만원, 10% 절감이고요. 가야명품고장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6,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화훼단지 조성 해가지고 1,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야권명품고장만들 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가야명품이라든지 농산어촌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기반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적보조에 4,2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야권역기초생활 기반확충하고 노후간판 정비, 화훼단지 조성 이것들이 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가야 명품고장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8천6백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하다보니까 약 1억2천정도가 들어서 6,6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180만원, 250만원 해가지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지금 3억3,000만원에서 2억을 감을 시켰 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별 자본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9억이 앞서 말씀드린 삭감한 부분들을 농어촌기반공사에 시행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이라든지 기타 우리 창조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일거리를 좀 많이 해 보려고 하니까 연구용역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군정홍보관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하고 급량비에 5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홍보업무가 공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대장경축전이 있다 보니까 이 홍보분야가 정말 필요로 하고 또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추가를 했고, 급량비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좀 많고 이래서 추가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 28만8,000원은 10% 삭감이고요.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합천군 홈페이지를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목만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군정홍보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0% 96만6,000원, 18만원 다 예산절감입니다. 밑에도 국내여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에 86만4,000원 예산절감이고요. 포상금에 청렴우수공무원 포인트제도 운영 해가지고 저희들 4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인트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포인트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감사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여비 50만원 삭감은 10% 절감이고요. 그 밑에 기초통계조사하고 국내 법무및쟁송사건 다 10% 절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에 34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감된 것이고 밑에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74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은 대형프로젝트사업 설명회 참석보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로 업무가 오면서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총 8억3,2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에는 6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300만원은 앞으로 희망마을만들기를 당초 계획대로 보고드린 것처럼 1단계는 51개, 2단계가 17개, 3단계 마을이 5개 마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 분들을 좀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마을축제지원은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해서 우리 황강모래축제를 할 때에 1개 마을씩 나와서 마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개 마을당 300만원씩 해서 5,1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 7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진농촌건설사업 추진에 5억은 앞에서 삭감한 그 5억이 여기에 편성이 됐고요. 살기좋은 마을은 2단계 마을입니다. 부락당 1,000만원씩 해서 1억7천이고 아름다운 마을은 1단계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3개 부락씩 해가지고 부락당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아이디어상점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좀 발굴코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포상금 1,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국내여비에 40만원 삭감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5천이 있는데 여기에 3억5천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의회에 의장님 몫으로 1억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열망사업 2억5천하고 그래 3억5천이 됩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이번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약2,000만원 정도로 의회하고 당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라든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군수님께서 의원님 한 분한테 1,000만원씩 더 드려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5천 중에서 3억은 의원님 한 분당 3,000만원씩 해서 의원님 몫으로 돌려드리기로 하고 5,0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5% 삭감된 부분이고 국내여비도 10% 삭감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59억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28억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다 10%씩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군이 새로운 시책들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합천 희망마을만들기 이 사업입니다. 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에 우리 미래정책팀하고 저하고 평일에는 좀 가기가 그래 가지고 토요일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라도 진안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마을만들기 이 팀, 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계를 운영을 하면서 별정직을 한 명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분이 서울 농대를 나와 가지고 6년 동안 그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지역에 희망마을만들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리더가 진짜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진짜 거기에 미쳤다 싶을 정도로 해야 이 희망마을만들기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론입니다. 지론이고, 또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도 계장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분을 우리 군에 한번 초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1박2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가서 한 세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분한테 강의도 좀 듣고 또 지금 전라도 진안이라든지 전라도 익산쪽하고 희망마을만들기를 잘 하는 데가 있습디다. 그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을축제관계는,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그 부락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한 부락 갔다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마을만들기가 잘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축제를!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기간 중에 그 지역출신들이라든지 향우나 또 관광객들이 그 부락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우리는 이게 첫 단계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 우선 황강수중모래축제기간 중에 읍면별로 한 개 부락씩 행사장에 나와 가지고 그 마을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 지역특산품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51개로 해 가지고 읍면당 3개 마을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2단계 읍면별로 1개씩 17개가 되고 다음은 이제 3단계는 금년도 우리 5억 가지고 합니다만 저기 소득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을 중에서 이제 읍면별로 제일 진짜 마을이 좀 잘 되어 가는 마을을 한 개씩 여기 나와 가지고 축제를 하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10% 공통적으로 가야 되지, 기획감사실만 안해 놓으면 다른 실과장들한테 볶여서 못삽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예산계장님 참석하신 계장님들! 어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양에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