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런 조례가 타시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한 절반정도가 이미 제정했고 우리 임시회 일정이 이번에 잡히고 하면 지금 중간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죠?

참고로 어제 롯데슈퍼 대표자하고 합천읍 중소상인대표하고 상생협약서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영업시간을 좀 제한을 하겠다 하절기 23시, 밤11시, 동절기 10시까지만 장사를 하겠다 배달서비스는 2만원 이상만 하겠다! 합천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외 포괄적으로 앞으로 상생 발전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하고 관련된 것은 롯데슈퍼는 어제 상생협약을 했고 차후는 앞으로 더 이상 소위 슈퍼슈퍼마켓SSM라 불리는 대규모점포는 합천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단 2010년 10월 24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정이 한시법이 3년 동안만 이 법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아마 3년 이후에 효력을 잃게 될 때 정치권에서 다시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법률이 연기가 되거나 하는 추이가 예상됩니다.

롯데슈퍼 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보면 합천의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의 너무 큰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작은 연필 한 자루부터 장의용품까지 고무신 한 컬레까지 싹다 팔아버리면 실제 아주 영세상인들은 이러나저러나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만 앞으로 겪지 않겠나 싶어서 진짜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협 부분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협은 현재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규모, 준대규모점포등록 제한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법령상으로. 농협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합천농협에서 주유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관내 주요 업자들간에 문제가 많고 이래서 농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농협은 역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사회에 각계각층에 포진을 해서 농협사업 결정을 이사회에서 좀 제동을 건다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이사회에서 모색을 하도록 나도 개인적으로 너거도 진출을 해라 이사로. 대의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문어발로 확장하는 게 과연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가려서 해야 되지 농협에서 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협에서 정말로 농협사업으로 적합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지 시장기능에서 충분히 가능한 걸 농협에서 하겠다는 걸 이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는 입법상으로나 행정지도 등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롯데하고는 앞으로 지역상인들 간에 이런 금을 서로 시키면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합의를 해 봤기 때문에, 기존 들어와 있는 게 한 개기 때문에 한 개 협약을 했고 이 조례가 5월 4일날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이후로는 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몇 가지 검토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들어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속기는 좀 중단을....

지금 아까 정재영위원님 말씀하고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이나 시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배달도우미서비스제도를 실시를 해 봤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곳곳에 지원을 하는데 정재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5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되면 의회에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천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

예.

예.

본 안건의 발의자 김성만의원입니다.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합천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군의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아무튼 부의장님 이 조례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업자도 되신 분들이 지금 사업은 여기에서 하면서 자기들은 전부 외지에 나가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 사장 한 사람만, 업주 한 사람만 자기 고향에 연고를 두고 거주하면서 그 나머지는 전부 외부로 가버리니까 사실 부의장께서 이런 좋은 안을 냈지만 이 사람들 역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동참의 의미가 없다면 조금 그런 분들한테도 다시 고향으로, 가족들, 학생들은 안오더라도 자기 부인만큼이라도 올 수 있게끔 유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의 많은 인원수는 아니겠지만 극소수 인원이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챙겨봐서 권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 조례는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초창기에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인근 거창이나 의령쪽으로 가면 사실상 이런 조례에 의해서라기 보다실과장들이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도급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면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의 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도급비율도 적당한 선에서 맞추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향후 우리 군수님이나 또 특히 건설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 객토사업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비용이 재원부분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군비 70%, 자부담 30%라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20%로, 군비 80, 자부담 20%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50에서 20에 80으로 되었는데 자꾸 변경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어제 아래 군수님하고 저하고 사담으로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만 군수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객토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금년 가을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나 농경지를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담당지원을 위해서 저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야에 객토를 하려고 지난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로 객토운반비에 대해서 보조가 80%, 자부담 20%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 70% 보조를 하고 자담을 3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1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한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3,500만원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를 잡을 때 한 500만원, ㏊당 잡았기 때문에 단가가 그것보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70% 보조, 자부담 3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즉시 서둘러서 지금 현재도 사전 준비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준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 실적이 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자금이 한 사람당 융자한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율부분은요?

이율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2%를 받고 있었는데 0.5%를 낮춰가지고 1.5%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농경지에 농토를 개량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석답, 비옥한 땅, 이런 곳에다가 지금 옥답을 문전옥답이라고 하듯이 옥답을 만드는데 이번에 굉장히 과장님들께서 두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작 합천군도 생산력이라든가 경제성을 위해서는 지금 객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군 관내전 체적으로 한번은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객토말입니까?

예. 객토사업은!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합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합천은 일단 농사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일단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고 유기농 모든 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땅이 좋아야 친환경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 지역 성주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데는 매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몰라도 특수시설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매년 객토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군 전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옥토가 좋아야 좋은 작물이 생산되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소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 5%, 10% 절감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지점 연구용역비입니다. 합천군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몇 페이지요?

261페이지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 하지 말고 이걸로.

189페이지 중간점에 보면 연구용역비로서 합천군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합천군환경기본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5년 단위마다 환경보존 종합개발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와 책자발간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료비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함 구입비 1,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냉장고 실명제 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전용수거함 구입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따른 냉장고 실명을 위한 표지판 냉장고부착용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로서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비 4,964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율곡면사무소 부지 내 위치한 재활용선별장 이전 건립비와 묘산, 쌍백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선별장 내 수도, 전기,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설치비 1,500만원은 덕곡면 폐비닐집하장 설치비로서 면정보고시 건의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지점에 재료비로서 읍면 국토대청결대청소 등 환경정비 구입 비품비 550만원과 대장경축전 관련 국토대청소 공공용 봉투구입비 600만원은 읍면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비와 대장경 축전의 깨끗한 합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토대청소로 인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야생동물보호 기간근로자 보수비로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인부임은 5,61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등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밀렵지도 단속 여비, 모자,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48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도비 및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맨 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8,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정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서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개인사업자들이 자부담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국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러면 193페이지인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사업비. 죄송합니다.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 9,233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증액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402 민간자본보조로서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이 300만원과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5,400만원 감액은 사업신청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장이 조정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0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408만6,000원 기타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0페이지, 267페이지, 율곡면사무소 부지 내에 재활용선별장 이전비가 9,91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금액 대비해서 100% 추가 증액되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195페이지, 271페이지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64만원 증액은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합천읍에 선별장을 짓기 위해 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이번 에 추가로 율곡면사무소 내에 청사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오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소재지에 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검은 봉지에 있는 쓰레기를 선별장 내에 버리고 해서 별도로 선별장을 만들어서 난방도 되고 청소차량도 갖다 넣고 선별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율곡면에 대한 5,000만원만 증액된 겁니다.

195페이지, 271페이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에 먹거리판매장 부스가 설치되는데 거기비용이 3,460만4,000원이 부스가 어떤 형태로 설치될 것이며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또 1일 기준에 얼마의 이용객이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대장경축전 주행사 내에 업소 20개 정도의 업소에 업소당 2개 정도해서 몽골텐트, 탁자, 의자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60일 동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단속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좀 쓰자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그마한 작은 예산으로 갖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한적한 군도, 지방도 부분에 가보면 도시에서 차대기로 싣고 와서 냉장고든지 가전제품들을 도로에 밤에 한적한 곳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모르지만 가야, 야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서 예산도 현실화시켜서 지도 단속아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에는 카메라라도 설치하는, 카메라 설치비용이 생각 보다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 80만원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었으면 예산이 짜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정재영위원님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감사용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버리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미화원을 감시시켜서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국도변에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확인을, 가능하면 찾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의 힘만으로 굉장히 단속하기는 어렵고 대장경축전 대비해서 저희들 노선변에 인부를 현재 10명을 쓰고 있고 행사기간 중에는 다시 15명 더 쓰서 25명을 가지고 청소를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통상과 소관 요청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하면서 설명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위쪽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당초 예산이 분권교부세 6,994만원, 군비가 1억9,000만6,000원이었는데 분권교부세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예산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4,982만7,000원을 추가했고 여기에 따른 군비 4,617만3,000원이 추가되었고 확정예산이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23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국비818만원이 삭감되었고 군비를 818만원을 대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예산 도비 500만원이 내시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재료비 20만원 예산 5% 절감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업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가 민간인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예산이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600만원, 도비 1,200만원 삭감해서 4,800만원 군비로 대체편성한 것입니다. 여비 군비 200만원 추가되어서 400만원으로 요청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 구입비가 국비 400만원에 확정 삭감되어 확정내시되어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현물에 따른 희망집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센티브사업비 4,800만원 추가해서 사업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CB사업지역 공동체사업입니다. 초계 하남에 양떡메마을하고 묘산 도곡에 한과 만드는 두 곳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 지원하는데 하남은 금년도에 3,000만원,묘산 도곡이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에 국내여비 18만8,000원, 맞춤형일자리 업무추진비 12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한사무관리비가 900만원, 행사운영비1,200만원, 연구용역비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라서 저희 합천군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부분에 업무추진비 86만4,000원이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2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전체 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가관리 업무추진비 64만8,000원 예산 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 7만5,000원 예산 삭감입니다. 공예품지원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전체 17만4,000원 삭감 요청되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비가 도비 20만원 증가에 따라서 군비 20만원,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천시장정비사업 확정금액이 4억8,695만원입니다. 혹시 오타가 되어 가지고 1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오타입니다. 4억8,695만원입니다. 이게 광특사업비에 도비부담금 1억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지원 사업비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보조금은 창업 3년 이내에 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가야시장정비사업비가 역시 광특에 따른 도비부담금에 따른 5,400만원을 부담을 안해서 군비로5,400만원을 부담하고 가야시장 안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구거가 있어 가지고 구거를 용도 폐지를 해서 합천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억6,8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삼가시장정비사업에 역시 광특에 따른 도비부담금 2,00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군비로 대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5,398만7,000원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산업단지조성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경남의 경우에 실수요액의 약 9배 정도가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승인났는데 민간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실수효자방식, 실제 로 공장을 할 사람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크게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나누어집니다만 농공단지 든 일반산업단지 등 일체 승인을 안하겠다는 강력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되는 기간이 지나가면 실시설계를 새로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습니다. 일단 본천농공단지 조성 사업 자체는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일단 삭감을 하고 실수요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수효자가 나타날 경우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추진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군에서 먼저 공단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해서 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승인이 일체 안 된다는 강력한 지침때문에 실시설계비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공장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오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참고로 합천군의 산업단지에 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상반기부터 삼가 아초지구에 당진에서 인발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강민사장이 부지를 3만평 이상 매입을 해서 거기다 일반산업단지를 하려고 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강민사장이 용역업체 실시설계를 용역업체를 불러서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조성가격이 3군데에서 했습니다. 서울 업체 하나, 부산 업체 하나, 울산 업체 하나 세 군데에서 했는데 평당 조성가격이 분양가 기준으로 한 40만원 이상이 나와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포기를 하고 이 분이 가야 사촌에 있는 경매가 나온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 사촌에 송재산업이라고 현재 부지 면적이 승인난 게 15,000평 추가로 더 늘려서 거기다가 자기 당진공장을 옮기겠다고 5월 20일에 5차 경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응찰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를 하고 정부의 지침이나 경상남도의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장래에 합천군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놓고 실무적으로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남부내륙철도가 합천으로 걸릴 때 입지여건이 상당히 접근성 측면이나 인력수급 측면에서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 가장 적지에, 그러니까 적지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접근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합천의 경우에 분양가격이 싸야 합니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분양가격은 일반산업단지 경우에 합천에 평당 30만원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초지구도 40만원, 무조건 초과하는 걸로 용역회사에서 예비자료가 나왔고 높게 평가한 데는 한 6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런 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아직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래에 대비한다면 10만평 정도는 공단 한 곳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군 전체에 가장 입지타당성,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남부내륙철도가 뚫렸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땅이 어디이고 개발 비용이 싼 데가 어디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농공단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당초예산에 5,946만원이었는데 도비가 2,573만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이만큼 늘어나서 확정금액이 1억3,8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은 태양열, 태양광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체계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먼저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금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1만원 삭감에 따라서 군비 31만원을 대체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소득층 가스타이머설치 지원 사업비가 예산 5% 절감에 따라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조금 전 먼저 설명드린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주로 태양광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금액이 9,271만6,000원입니다. 도비가 2,728만4,000원 삭감되어서 삭감된 만큼 군비 추가부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입니다. 미토요시 사누키우동 제조 연수비400만원, 사누키우동 제면기 4,000만원인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미토요시 시장하고 시의장이 오셔가지고 금년에 합천에서 가야 대장경축제가 열릴때 미토요시 특산품이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누키우동입니다. 사누키우동 시식하고 판매코너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색다른 먹을거리도 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일본에서 합천으로 시집을 와서 사시는 분들이 한 20명 남짓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해서 사누키우동의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일본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연수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세 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연수비용을 400만원을 편성했고 사누키우동을 하는데 대장경축제 때 하는데 미토요시에서 8,000만원을 올 3월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우동 빼는 모든 준비를 미토요시에서 다 하고 단 자기들이 못하는 면 빼는 제면기만 합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전체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동판매 코너를 하고 끝나고 나면 합천에다가 모든 걸 주고 가겠다사람 연수하고 한 45일 이 분들이 연수한 걸 가지고 직접 하다 보면 이 분들도 기술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끝나고 나면 저희들 생각은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 내에 특이한 음식점의 하나로 일본아줌마들이 사누키우동전문점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요즘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이민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도 있고 한데 이걸 시범코너로 해 보면 이미 일본에서 부담한 걸 군비로 우동제면기를 부담하면 추가로 큰 부담할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10% 절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3만5,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투자유치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꾸면서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했고 공공요금도 5% 절감을 해서 1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투자유치설명회 보상금도 6만원을 삭감을 했고 폐교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쌍책중학교입니다. 쌍책면체육회에서 교육청에다가 연 5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주민들이 학교를활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지금은 쌍책체육회 명의로 일단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걸 폐교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입이 유리하면 일단 매입을 하자 매입이 곤란한 경우에 임대료라도 지원해서 옛날에 폐교들이 처음 지을때 지역 주민들의 땅과 심지어는 논밭을 희사한 경우도 있고 해서 폐교가 다른 외지사람들한테 임대되어서 물론 좋은 것은 그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 손으로 오게 하자 거기를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중에서 마을기업같은 거 앞으로 마을기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전기스쿠터가 2,800만원인데 8대가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곳에 현업부서나 영상테마파크나 합천호관리담당 이런 데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농어촌버스가 총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차량이 만기되는 2대 구입비 1억7,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시설물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5% 삭감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되고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에 따라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가 예산 5% 절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크게 용역을 3건을 하게 됩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연구용역이 4,000만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 1,0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계획이 1,000만원인데 이 용역은 각각 옆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법제화도 하고 강제화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3건을 따로 발주하지 않고 1건으로 해서 실제로 해당 법에서 강제화 되어 있어서 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실제 로 합천군의 교통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불편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합천읍에 옛날 군수 관사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이 당초에 4,946만원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2,982만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삼가공영주차장도 부족예산이 7,9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계 재래시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놓고 초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앞으로 초계 공영주차장은 시내쪽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초계시장 앞쪽에 좀 비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앞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상가 3개를 허물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뒤에 현재 밭으로서 쓰는 거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3억6,7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가 1억9,856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터미널하고 해인사정류소 시설개보수사업비가 4,0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도 9월부터 시작되는 대장경천년축제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모범운전자 대기실이 1,500만원, 모범운전자들이 지금 각종 행사시에 곧 닥쳐오는 철쭉제나 금년도 9월에 진행될 대장경천년축제 등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비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8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부품안전비 예산 5% 절감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신규 설치가 1,500만원, 위험노후 가로등 이설이 1,500만원, 노후위험가로등 등주 교체가 2,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자재 구입 일반수용비 예산 10% 절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비예산 10% 절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총 2,8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2,4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약구입 등 해서 전체예산 5% 절감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3억1,769만6,000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만 율곡, 야로, 적중인데 야로는 최근에 준공을 해서 괜찮습니다만 율곡하고 적중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일제히 보수를 하는데 이 보수예산은 이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감가상각비로 업체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적립되어 있는 예산 목이 바뀌어서,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타 내부거래에 감가상각비 거기서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비비 8,961만9,000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8,661만9,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추후에 소요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방범용CCTV 설치비가 1억9,856만원이 있는데 경찰측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합니다.

설치 후에 관리주체는 어느 기관이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차량방범용CCTV 말씀이죠?

예.

유지관리비는 회선사용료를 거기가 차량방범용CCTV 잘 아시겠지만 속도계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방범용 CCTV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그게 설치가 되면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이 되어 상황판에 다 나타납니다. 어느 차가 몇 시에 어느 지점을 통과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회선사용료하고 전기요금으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는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획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100만호보급사업 가정집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게 무엇인지 나도 무엇인지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장회의나 홍보를 잘 해서 이를 테면 유사품에 속지 않는 피해가 없는,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경제통상과에서 읍면이장 회의때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하나는 최근에 합천에서 있어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주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봉산에 홍작가 그 분이 흉물스러운 작품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시대적 상황이 다 맞는 거라. 여자들이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다 보고 가는 거라. 여자들이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이 우리 군에서는 실제 적당한 공간만 만들어 줘도 삼가 황매산 주변이나 아니면 봉산으로 나와가지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전에부터 절충이 잘 안 되었는가 봅니다. 제가 지난 번 선거때 선거하고 관계없이 세트장 주변이 좋을까 삼가 소고기식당 주변이 좋을까 해인사쪽에는 안 될 것 같고 사찰하고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만든 것은 제주도로 다 가져갔고 일부 작품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들목이 좋은 가회나 삼가 하판쯤 그쯤에 경제통상과장이 기획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홈100만호사업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업추진체가 좀 복잡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당 기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선정이안 되어가지고 경남 전체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하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면 경제적으로 사실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발전이 많이 될 때는 집에 있는 전력누진계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상당히 전기요금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에 홍사장님 운영하시던 성조각전시관 말씀인 걸로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업무하고 있을 때 홍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서 그것을 실외전시도 검토를 해 보고 실내도 영상테마파크 안에 세트건물을 개조하면 전시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했는데 홍사장이 그 당시에 함양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에서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홍사장이 합천보다는 조건이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군청 내에서딴 데, 우리쪽에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을 뺏기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교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부분에 앞으로 합천군 관내에 보면 여소하게 여러 지역에서 폐교가 지금 현재 폐교가 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여러 군데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외지인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폐교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 미토요시 사누키우동 좋은 발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사누키우동 제조과정도 보고 와서 저희들도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합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일본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영상테마파크나 안 그러면 일해공원 쪽에 가게를 하나 내서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미토요시하고 합천군은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상 가졌습니다. 시군에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성도 있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장소 이런 과정을 잘 선택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내시만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 전에 편성하니까 작년에 내시해 줘 놓고 실제로 도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액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이거 시장·군수회의 할 때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저거가 어려우면 시군은 더 어려운 데 이런 식 부담을 안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