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기장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11만 기장군 가족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겨울 그 추운 날씨도 이제는 물러가고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군에서는 대변항에서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렸던 멸치를 테마로 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느덧 그 횟수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넘어선 지가 오래 되고 있으며 우리 군 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먹거리축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문화 축제 개념으로 정착되어 손색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대변항에는 수많은 외지인이 찾아와서 기장의 대표 먹거리인 멸치, 미역, 다시마를 소비하고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매년 멸치축제가 대변어민과 기장군민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에 42만명, 2010년에 35만명의 내방객과 2010년에 이를 환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변지역 주민들과 기장군에 풍요를 가져다 준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축제가 올해도 당연히 개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대변주민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3월 15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축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하였습니까?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상황으로 인한다면 일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의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도 5월 3～4일에 하카다 돈타쿠 마나토 마쓰리(축제)에 200만명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구제역은 거의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전국은 지금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이 급하다고 무슨 일 급한 여하를 떠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멸치축제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축제 개최 1주일 전까지도 군수 면담 시에 부족한 축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의회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받아야 한다고 추진위원회에 지시까지 해 놓고 군의회와 추진위원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말로만 경제 활성화하는데 축제 취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즉흥적인 행정은 이젠 그만 두어야 합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장에 관한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과연 옳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멸치축제를 취소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와 군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축제 취소 이후 대변지역의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내년에 대변멸치축제계획도 설명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일 번창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군정에 매진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에게 2가지를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86년 4월 구소련 체르노빌원자력 폭발사고와 이번 일본 후쿠시마원자력 사건으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재대책법과 대책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소개, 주민 대피, 방호복 준비, 방호약품 준비 대주민 홍보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전소로부터 비상계획구역이 10㎞로 계획되어 있어 구역 내에 있는 주민 소개 및 대피는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하겠지만 10㎞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하여도 이 같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군수님께서 일전에 10㎞까지 주민들에게 방호복을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능사고 발생 대비 대주민 홍보에 대하여 우리 군 계획에 의하면 각 실·과 공무원이 담당마을로 나가 교육 홍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되며 최근에 와서 원자력발전소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증대되어 원전지원금 관련 세원 발굴, 환경감시 등 원전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기장안전포럼을 만들어 지진, 해일, 방사능 등 재난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금번에 기장군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해양부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이 너무 많아서 민원인이 혼돈할 지경이고 이러한 법률만으로도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받는 사람보다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형편이고 또한 허가를 받은 사람도 허가를 취소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안을 제정 시행하여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집행부인 기장군은 물론 의회까지 싸잡아서 비난할 것 같은데 제정을 하지 않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나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그것으로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별표에 열거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훨씬 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계절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태를 비롯하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장군의 파격적인 행정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야말로 잔인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일은 사람이 합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원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지자체 및 정치인들도 언론플레이에 집착하여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하겠으며 특히 고리원전 종사자들의 피로 누적 및 주민 불안 해소,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제166회 임시회를 맞아 언론에 대서특필된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00억원 환수정책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장군의 산단정책을 재조명하여 기장군의 미래 지향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00억원 환수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장안산단 조성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기장군에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장안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비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현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특별지시로 분양가 인하를 이유로 2010년 12월 100억원을 환수 조치하여 현재 해당 기업체와의 정산금 반환소송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100억원 환수정책과 장안산업단지 정상 가동 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비교 분석하여 기장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등 인구 및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장안산단 기반시설비 100억원을 회수하면서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한 푼의 주민혈세가 더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를 비롯하여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어느 누구도 한 푼의 혈세가 중요하다며 지원금 회수정책을 실시한 그야말로 경제마인드가 제로인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북한밖에 없습니다. 장안산업단지에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경쟁력 확보입니다. 바로 분양가 인하가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국비 526억원, 시비 100억, 군비 100억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시비는 혈세가 아니고 국비는 혈세가 아닙니까? 산단 조성 및 기업체 유치에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 시비를 겨우 지원받았는데 장안산단이 소재한 기장군에서 군비를 회수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장은 전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산단 조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산업단지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개발수립 시 공동주택용 땅의 25%를 임대주택에 배정하도록 한다는 임대주택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경우 법률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을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했으며 문화재발굴도 적극 지원한 끝에 결국 LG를 유치하였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김문수 지사가 수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지원을 약속한 끝에 2010년 12월 삼성전자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평당 5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부지를 제공했으며 무상으로 건물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북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유치를 위하여 200억원을 지원하고 부지 확보 단계부터 각종 인허가에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다 하여 군산시민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 3천억 원, 한 해 수출 예상액 30억 달러로 국가경제 및 군산 경제의 버팀목이 될 전망이며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현금 지원 약속과 더불어 1년 예산의 6%인 400억원을 확보해 둔 관계로 군산입주 기업은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이중지원을 받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5층 건물을 무상 대여하는 등 노력한 결과 480만평의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인구 27만 명의 군산시에서 5만 3천여 개라는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화순군의 경우 50년간의 부지 무상 제공으로 녹십자백신공장을 유치하였고 그 결과 천억 원 투자, 고용인력 300명, 매출액은 화순군 1년 예산보다 많은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화순군이 부지 무상지원으로 독일 3대 연구소의 하나인 프라운호프 IME한국연구소,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이 유치되어 탄광지역이던 화순군이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부지 17만 평방미터를 조성하여 유치기업에 50년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연구소에 뒤이어 관련 기업 70여개가 입주했으며 전남대학병원 이전이 추진되는 등 화순군의 경우 기업유치 투자예산보다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상주에 연고조차 없는 합금업체를 상주시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했으며 포항시는 신규투자를 위해 용광로 높이 85M 이상 되어야 하는 등 군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했지만 공무원 3명이 징계를 감수하며 추진한 결과 1조 4천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충남 청양군의 산업단지 진입대로 개설 및 확포장 지원, 노후기반시설 지원, 산단 지원시설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의 지원 사례 등을 살펴보면 전국의 지자체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수수료 감면, 인프라 구축, 현금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에 목을 매다시피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독 기장군만이 말도 안 되는 100억 환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글로벌경제나 전국 지자체와는 정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군비 100억원 환수정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세입원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국가정책, 부산시 정책과도 상반되는 기장군의 대표적인 반기업적 적대정책이므로 100억 환수정책을 재검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에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군비 100억 환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불합리성 또는 부산시 정책과의 불합리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어떤 근거로 군비 100억 환수정책을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안산단 조성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중 고용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세수증대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정질문으로 장안산단 기반시설비 군비 100억원 환수소송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사례를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기장군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화순군은 전완준 군수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17개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군정기획단 신설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업무 전담지원 직원을 25명으로 늘렸으며 유치실적이 뛰어난 직원과 군민에게 최대 3억원까지 주는 포상금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산단 조성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검토하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부서는 외면하고 미래전략과와 인재양성과를 신설하여 군정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기장군보 숙지평가를 실시하려다 직원 반발로 무마되었으며 군보 발행횟수도 월1회에서 월2회로 발행하려다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기장군보 발행면수도 8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였으며 발행부수도 2800부에서 3200부로, 다시 3500부로 또다시 5만부로 증편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에 확보된 군보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만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많은 1억 8856만 1천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장군 예산이 일반 가계부보다 못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거는 행정인 반면 기장군은 군정홍보에 사활을 거는 극단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안산단은 민간 실수요자 개발의 첫 성공사례로써 국비지원, 시비지원,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하여 분양가를 인하하였으며 민간 기업들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기업체를 직접 유치했습니다. 기장군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반시설비 100억을 환수한 것은 독단적인 행정과 빈약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반기업적 행태의 전형이라고 보여 집니다. 장안산단 입주예정 기업들은 기반시설비 100억 환수조치에 반발하여 정산금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장안산단 기업들은 공장 착공 보류, 직원채용 보류, 본사 이전 보류, 신규공장 규모 축소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장군에 기부할 예정이던 복지기금 30억원도 취소하기로 했으며, 자체 인력은 모집하지만 기장군 주최 취업박람회는 참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국 기장군의 잘못된 정책이 지역민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기장군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준 기장군의 인구가 10만 3226명, 장안읍 인구가 만544명인데 비하여 장안산단의 고용인원이 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판단 오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장군의 반기업적 적대정책인 기반시설비 100억 환수정책으로 인하여 장안산단 조성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시 그 책임 소재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시설비 100억 환수정책은 기업체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민의 일자리 박탈,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회수한 기반시설비 100억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될 예정이나 부산 기장 자동차부품단지사업 협동조합에서 제기한 정산금 반환소송 결과에 의거 특별회계 100억원에 대한 지출요인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인한 기장군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안산단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비용인 예비비 2200만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100억 환수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기업체와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 집행을 동의한 바 없습니다. 의회에서 사후 승인이 되면 동의한 의원들이 책임질 문제이나 의회의 미승인 시 야기되는 예비비 지출에 따른 기장군의 재정부담에 따른 책임소재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지 조성 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기업체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지자체 재원 확충 등 연관 효과가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장군도 산단 조성과 기업체 유치에 있어서 집행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집행부, 민간인,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업단지 조성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 집행부의 오류를 방지하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며 기장군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조성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단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체 유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기장군에는 젊은이들이 먹고 살 일터가 필요합니다. 장안산단 조성 당시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및 한국은행 산업연간 분석해설에 근거한 장안산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장안산단 기대효과로 고리원전 3㎞반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원전특별지원금과 민자유치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증대, 지방산업육성, 고용인원 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창출, 약 1조 3699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방지 및 정주생활권역개발의 필요성 대두가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고용창출효과로는 약 4만 1670명이며, 근로소득은 약 3733억원이며, 지역총생산 파급효과는 약 9966억입니다. 세수증대효과로는 약 2204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부가가치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생산직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지원방안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기장에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복지도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발 기업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세계 글로벌경제가 그러하듯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 모든 행정역량을 기업유치와 지원에 쏟아 부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안산단 조성에 열정을 바친 관계 공무원과 해당 기업체에 경의를 표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기장군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행정, 상식이 통하는 행정, 갈등보다 조정과 화합이 우선되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이때 11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배려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겠으며 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지식경제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개별 난방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하며 서울시에서도 수도요금을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하고, 부산광역시에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07년 7월 25일 자로 제정·공포되어 2009년 5월 1일 자로 제정·공포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조례는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고 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1, 2, 3, 4, 5로 열거를 하여 5천만 원 이내 지원하고 한번 지원을 받은 곳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억 예산을 편성하여 4곳 정도만 지원을 하고 한 곳에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곳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례 제4조 1항은 제1호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제2호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제3호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제4조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파고라, 벤치의 보수, 제5호 단지 경계 울타리 보수 등과 같이 시설물 보수로 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중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서대문구, 금천구청 등을 비롯한 또한 제주도,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는 위 조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도 좋지만 서민들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에는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도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대상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군의원님께서 군수·부군수·농림과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