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 원자재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클레이요금은 일반인과 회 원에 한하여 2,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사용요금을 일반인과 같게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고 또한 사격장 사용료를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일부 종목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사용료를 내국인과 같게 조정하는 것은 세계속의 스포츠 도시조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유치를 통하여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관계자에게 문경시민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카메룬공화국에 국적을 두고 현 시슴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회 장이신 칼카바 김과 스위스에 국적을 두고 현 시슴 스포츠위원회 의장과 UN 판문점 중립국가감시단 스위스 대표 단장이신 요스 장군입니다. 주요공적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유치기여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스포츠를 통한 “문경” 도시브랜드 향상과 우호증진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시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유치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시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지게 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제사회 에서 문경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문경을 국제적 스포츠메카 도시로의 홍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며아울러 문경시민의 일원으로 우리시의 명예선양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종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4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4,26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66%인 18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3,851억 5,000만원과 특별회 계 267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4,119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48% 증가된 17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9.88% 증가된 16억 8,000만원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이월금, 특산물 판매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69% 증가된 14억 5,2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5.08% 증가된 93억 50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3% 증가된 4억 84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4.19% 증가되어 41억 2,3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5,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증대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 2,000만원,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3,54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10억 3,500만원, 사과·오미자 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기반구축사업에는 봉암사 문화재주변정비사업 3억원, 전통사찰등 문화재보수사업 1억원, 문경새재테마파크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6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5억 2,000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행사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는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설치 지원 5억원, 문경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 1억 5,000만원, 문경대학육성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보건소 증축공사 4억 5,0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난방비지원 5억 8,313만 3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3억 5,900만원, 산양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2억 5,500만원,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의사업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21억 6,000만원, 친환경 생활환경조성 10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부곡도로포장사업 2억 5,000만원, 모전근린공원 추가사업 2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조성 2억 8,000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과목간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부지성토용 장비임차료 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3억 8,0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4,700만원 증액,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1억 9,300만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5억 3,6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2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반환금등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등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등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대정 숲 정비사업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으로 일반회 계 전입금 3,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영육아보육 및 장학금지원 1,000만원, 마을회 관 리모델링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예산 등 17건에 대한 3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4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2%가 증가된 1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및 이월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마성면 정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