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시ㆍ도 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소속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우선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주민투표 청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접수된 이래로 4월 25일 현재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 4만 1,073명이 신고되었고요. 지금 예측컨대는 한 25만 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고요. 그다음, 주민투표 추진사례는 그간에 2005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에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하여 제주도에서 36.7%의 투표율로 해서 유효 투표율이 넘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청주ㆍ청원 통합에 관한 투표율 역시 유효 투표율을 넘었고 통합은 무산됐습니다, 청원군의 반대로 인해서. 세 번째, 그다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계돼서 네 군데에서 한 투표결과 경주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는 사실 이 잡지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충격과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 시장, 주민투표 승부수는 3중 안전망. 저는 여기다가 추가컨대 안전망 플러스……. 어제 중구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투표율이 31.4%입니다. 중구의 살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31.4%로써 앞으로 주민투표가 된다면 예견되건대 주민투표율이 1/3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오 시장은 3중 안전망 외에도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몸소 겪은 것은 금권과 관권과 조직의 트라이어드(triad)를 만드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다지기로써 5개월 동안 시의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오로지 대선 행보만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의 조직다지기를 더 확실히 하는 준비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오 시장의 발상은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구성된 투표 문항대로라면 승산이 없지 않다. 또 투표율이 미달되어도 오 시장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밑에 보시면 팻말 보이실 겁니다. ‘무상급식비는 당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가두서명을 받고, 더 나아가 가두에서 모자라 지하철 역사까지 들어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대로 3단계 안전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하나하나 그다음에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3단계 안전망 때문인지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 1단계 안전망은 이렇습니다. “보기 구성을 서울시 입맛에 맞춰서?” 주민투표 청구안은 시민단체의 ‘전면실시’ 대 ‘점진실시’로 보기가 구성돼 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를 보고 발췌한 겁니다. 2단계 안전망,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요식행위?”다. 서울시 부시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돼 있고 서울시에 유리한 인사들로 심의회가 구성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투표 절차에 있어서 이미 주민투표 청구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민청구, 의회, 서울시장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발의하려고 하여도 의회의 험난한 일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청구요지 공표를 누가 하느냐, 서울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장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정을 서울시장이 청구요지 공표를 하면서 인정을 서울시장이 합니다. 그다음,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명부에 한 유효서명을 확인하고 청구요건을 심사ㆍ결정하고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주민청구에 대한 주민투표의 과정에 주민청구심의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는 것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고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성원은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시의원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입니다. 그다음, 구성원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1부시장과 당연직인 행정국장 2명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추천된 한 분이고요. 제가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2월 7일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해서 찬성하신 분이 6명, 기권이 2명, 반대가 3명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외비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을 해 봤습니다. 위에 색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표기한 것이 6명일지, 아니면 그 밑에 시의원을 뺀 밑에 대학교수, 법학과교수, 또 회계법인, 재판연구관인지 그중에 1인이 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6명이고요. 두 번째, 기권하신 2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권이 2명이고 반대 3명은 분명히 저희 시의원일 것이고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조례에 그 구성원에 대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권한을 가진 시장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구성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데 그 투표결과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숫자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투표대상은 이거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가 2005년 실시된 이래로 예산과 관련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자료가 과연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본인은 궁금했습니다.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안건도 없었고 회의록은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여태까지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제가 긴급 서면요청 했지만 어제 구두로 한 것은 행정국장이 아직도 줄까 말까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측건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물론 없었을 것이다. 늘 여러분 가보시면 알다시피 심의위원회 자료 언제 옵니까? 당일 직전이나 아니면 회의 당시에 오셔서 그 자료에 과연 이 청구대상이, 이렇게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래로 처음 예산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법과 조례에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언제나 심의위원회가 허울 좋은 저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이 이렇고 청구요건은 이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는 문건 구성입니다. 1 안전망, 2 안전망 하듯이. 나중에 실물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문건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단체장이 주민투표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활동을 벌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법제정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기구의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문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기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투표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의제의 문항논란에 대한 것을 과연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이것을 다룰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우려된다. 왜,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6 대 2 대 3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자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요. 접수현황, 심의사항, 향후계획, 첫 장입니다. 다음 자료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회의자료에 보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5번, 자 이렇습니다.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청구대상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적정성, 청구인 대표자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이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과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분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면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로 현재 11%가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 때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선거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마땅하게 전면적으로, 선별적이 아닌 전면 모든 학생에게 주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소득수준에 따른 점진적 무상급식 이 자체가 중대한 오류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진적 무상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소득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하되 재정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능력과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자료 결과입니다. 그다음, 자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확실히 강남시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연말에 예산 통과시키고, 청구자에 보십시오. 74세, 81세, 그다음 송파구 주소, 강남구 주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금 조례상에 보면 서명부에 이렇게 별지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명부에는 다른 것은 없고 기간, 이런 서명부 이런 내용만 쓰여 있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그다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실제 양식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란 많은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무차별하게 실시할 것인지 서울시민 여러분 주민투표로 결정해 주세요. 첫째,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두 번째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 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둘 가운데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세금폭탄 없이 평탄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 서울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될 시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저희도 전면 무상급식이되 무상급식이라는 전면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고요, 모든 학생이니까. 단, 전면 무상급식이되 저희는 단계적인 것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2011년에는 초등학생, 2012년에는 중학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별급식이라는 말 안하고 의도적인지 아니면 비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합리적이고 세금폭탄 없이 마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올릴 것 같은, 이것을 학생들에게 더 급식을 주면 세금을 더 올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더불어 합리적인 양……. 자, 어느 국장님 졸고 계셔.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제 중구 구청장선거를 치른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할까 말까 어젯밤에는 정말 사족 같지만 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눈뜨며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깨우치자.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계시는 시 공무원도 서울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개 오세훈 시장이 당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서울시정을 5개월 동안 시의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언론의 힘, 모든 힘을 가진 오세훈 시장이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정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갈 길은 멀고요, 21분 남았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도 보시죠. 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13%가 현재고요. 내년 18%, 23%, 28%, 30%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을, 오 시장의 계획이고요. 주민들은 50%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3단계 안전망을 보겠습니다. 3단계 안전망은 “투표수가 미달되면 무상급식 전면반대로 해석한다?” “투표율 미달 시 전면실시와 점진실시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겠다.” 정무부시장님,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20분 남았어요. 앉으세요. 잘 듣고 가서 전하셔야죠. 와서 앉으세요. 네, 그럼 다녀오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측건대는 투표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관이 움직이고요, 돈이 움직이고요,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의 말씀을 들으면 투표율이 미달되면 양자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족수 미달된 무상급식 전면반대로 이해하고 전면실시와 점진실시가 모두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보다 투표안 자체가 정족수 미달됐다는 것은 투표안 자체가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려 189억을 들이면서, 선거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표율의 정족이 예측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우려되는 건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법적 공방과 시간끌기작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산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 끌면 연말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저러다 말겠지 하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무상급식 주민카드를 들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로 끝장을 볼 기세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발상이 무모해 보이지만 막상 따져 보면 의외로 찬반 양쪽 모두 셈법이 간단치 않다. 오세훈 시장 ‘5세 훈이’ 별명 좋아한다. 오세훈 시장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매주 한두 편씩 오 시장 글을 올리는 블로그에는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두 편 올라와 있다. 오 시장을 고집부리는 어린 아이로 묘사하는 ‘5세 훈이’라는 별명을 두 번이나 제목에 가져다 썼다. 오 시장의 한 핵심 측근은 시장이 그 별명을 은근히 좋아한다. 영악하지 않게 이리저리 재지 않고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본인 모습에 어울린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측근들 사이에는 오 시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2004년 의원직 사퇴와 함께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 냈던 당시도 자주 거론된다. 핵심은 정치적 유ㆍ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길에 다 거는 게 오세훈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아달라는 얘기다. 주민투표 카드에 정무라인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나도 안 된다고 했다. 당내 호응도 기대하기 어렵고 중도성향 지지층을 잃은 것도 걱정됐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며 강행 돌파했고 결국 여론과 당내 기류 모두 이제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본다. 초선급 소장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기류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은 맞다. 하지만 오세훈 뚝심에 감동을 받아서라기보다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덕이 더 크다. 한나라당과 오 시장 처지에서는 이번 주민투표가 3중안전망을 쳐놓고 시작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당선될 때 무상급식으로 공약을 걸고 당선되셨죠?

네.

이런 주민투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느끼신 소감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결과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민투표 실시의 이유로 들고 있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부자 지자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의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가장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가 특히나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위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690여 억 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또는 교육청과 자치구에 주는 법정전출금 6조 원을 제외한 15조로 서울시 예산을 잡아도 0.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시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내용적으로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주민투표 불법서명운동에 관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거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할 시간, 제가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는 전자우편을 서울시 사립학교 행정실협의회에 학교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람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사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서명, 정자로 써 주세요, 주민등록 꼭 기재해 주세요,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해 주시고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세 번째 가입해 주신 개인정보는 전면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세 번째 학교당 20명 이상 작성하시어 중부지역 모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보낸 배씨는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행정실장협의회 중부지역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실장이 협의회 지시사항이니 전자우편을 발송하라고 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도 협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해 와 전자우편을 발송하라고 했을 뿐 교사들에게 전달될지는 몰랐다. 또 맨 밑에 보면 협의회 회장인 서울 박 아무개 행정실장은 나는 서명운동과 관련한 위임신고증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협의회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 실장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신문기사를 본 거고요, 사실관계는 교육청에서 조사하신다기에 저는 그동안 좀 지켜봤는데 듣기로는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일개 배, 일개 직원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시간이 아깝고요, 확인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고 유사한 일들이 똑같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아주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겁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정치세력화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장이 정치화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위해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켜보시죠. 그다음 두 번째 불법서명운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사항 강희용 저희 서울시의원이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났습니다. 이것이 박진, 종로의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ㆍ현직 시의원, 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 요청건 위임신고서를 보내 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 받아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전혀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무상급식이 한나라당 서울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ㆍ현직 시의원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그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감님의 일은 아니지만 중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 이미 적발이 되어 가지고 경고를 주었다, 경고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겁니다. 제가 선거기간 때 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넘기세요. 이겁니다. 이것 보셨나요, 교육감님? 거기에 보면 중구 학교 운영위원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하셨는지 아시나요? 확인하셨나요?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전직입니까, 현직 운영위원장입니까?

초등학교 7개 교의 10명과 중학교 1개 교의 운영위원 1명인데요. 전ㆍ현직 수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교육감님, 잠깐만요. 7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7명 현직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직 운영위원장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장의 명단을 달라고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명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청에는 명단이 없지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명단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없다고 얘기하고, 왜 없느냐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창 선거기간 중인 중구에서 무상급식은 저희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보시면 안건에 써 있습니다. 체벌에 대한 찬반,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토의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1분 발언, 찬반입장 및 의견표명입니다. 한나라당 후보, 그다음에 까맣게 지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소개입니다. 까맣게 지워진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최고위원입니다. 갔더니 까맣게 지워져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나경원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사기성 예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운영회 모임이 현실적으로 각 구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공식적인 학교운영위원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파악된 데로는, 중구만 있습니까, 24개 구도 있습니까? 파악이나 해 봤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없지요. 저는 그중에 참석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하면, 타 곳에 다 구성되었지만 중구는 뒤늦게 4년 전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반증이죠. 선거기간 중에 대장금이라는 한정식집에서 40여 명이나 되는 전ㆍ현직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과연 그곳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재 선거의 이슈중인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대표성도 없고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정치세력화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고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기관들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이렇게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교육청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그 행동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저는 일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거듭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감님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배 아무개 일개 그 직원이 선생님들에게 감히 전자공람을 보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고발한 사람은 밑에 자르기 식으로 아무 사전지식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지켜보겠습니다. 서면과 모든 활동을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도 많고요,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나가면 좀 흥분하지 말고 잘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원이 된 이후로 흥분이 됩니다. 25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살림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왔는데 그런 모든 것이 좌절됐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내주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강하게 얘기하고 분노에 차 있으면 강성의원 4인방이라는 닉네임도 얻었습니다. 저는 저의 좋은 훈장으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4인방의 한 사람으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말은 말로 끝날 겁니다. 이런 무력감에 하늘에 고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록도 남지만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의원님, 이상호입니다. 저는 동료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선배의원님만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고 모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께서는 불출석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궐석질문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없더군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궐석질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제가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역사상 궐석질문을 최초로 한 정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의 원인은 물론 시장님의 불출석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선배의원님 그리고 집행부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배와 단식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께서 전향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미완이긴 합니다만 입장을 밝혀 주셔서 접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영웅주의 내지는 순교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고민해서 한 것은 아니고 몇 달을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다했습니다만 시장께서 12월부터 불출석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공식적인 논의창구는 실제적으로 막혀 있었고, 또 하나의 위기의식은 어제 4.27재보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날은 4월 20일 장애인 날이 있었습니다. 예상컨대 4.27재보선 문제로 인해서 4.20 장애인의 날은 묻힐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문제가 장애라고 하는 의제가 조명 받고 주목받는 유일한 날인데 4.27재보선으로 인해서 아마도 후위로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은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담류, 인간승리류, 함께 하는 사회류의 단발성 기사 이외에는 정책을 얘기하거나 진정성을 얘기하거나 이런 어떠한 기사들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아마 내년총선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2년을 장애라고 하는 의제는 한국사회에서 소박한 수준 이상으로는 다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당을 떠나서 서울시의회는 2010년 하반기에 분명하게 자랑찬 모습을 예산결산과정에서 각 상임위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단 1원의 단 한 푼의 이해관계 예산은 없었습니다. 정말 온리(only) 정말 오로지 복지예산 증액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느 의원님도 자기 이해관계 예산, 정당을 떠나서 어느 의원님도 자기 지역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람 중심의 서민예산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천만시민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 1원의 이해관계 예산도 챙기지 않고 만들어낸 복지예산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있었습니다. 12월부터 의정은 중단되었고 그나마 주목받을 수 있었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4.27재보선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 예산과 위기의식 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어느 시민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의원이 단식을 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야?”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의원이 어쨌든 시장님에게 절을 하고 읍소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정당 사상 최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야 어찌되었든 간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선배의원님 그리고 집행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이든 장애인 인권현장의 활동가이든 뭐든 간에 제 정체성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사명, 비전, 달란트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장애라는 의제에서 불과 며칠 전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는 장애의제에 대해서 적어도 저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선배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쥬디 휴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애여성 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쓰여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교육과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만약에 그것이 제공된다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는 비극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드리면 장애의 원인은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으로는 장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단 앞에 있으면 장애가 되겠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면 저는 장애가 아닐 것입니다. 선배의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제가 간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왼쪽에는 계단이 있으니까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물론 장애계에서 한 25년 일을 했으니까 계단 앞에 부딪쳐도 전혀 두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할 것입니다. 이 장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법과 제도에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에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국격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가셨던 하버드대학 마이클 교수의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담론이 뜨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과 잣대는 여러 가지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열패감, 낙인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열패감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좌절과 분노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패감과 낙인감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공정한 공포이다, 그것은 국격이 아니고 국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는, 선배의원님보다 훨씬 경력이 짧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지옥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춘들이 오토바이 알바를 하다가 버스에 치어 죽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민이었던 서민들이 서울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1순위에는 장애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분명히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공정한 공포이며 국격이 아니고 국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6일 서울시 주최 장애인의 날에 이상묵 교수께서 서울복지대상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 시장께서 시상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오른 쪽은 잘 아시겠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고 왼쪽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판사로 재직하고 계신 정범진 판사이십니다. 정범진 판사께서는 검사 재직시절에 범인 검거율 1위에 오르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판사로 올라가는 시간이 다른 비장애분들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두 명의 간호사와 일곱 명의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24시간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범진 검사께서도 일곱 명의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아서 판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상묵 교수께서 지금 활동보조인을 받고 있는 시간은 서울시 맥시멈 7.7시간입니다. 7.7시간은 이상묵 교수님의 장애로 볼 때 씻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 교수사회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아마 정시에 퇴근해도 적어도 다섯 시간 이상은 누워 계셔야 체력이 보존되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소변이 역류해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서 강의를 하시다가도 침대로 옮겨서 쉬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침대에 옮겨 주시는 분이 안 계신다면 절망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도 하고, 하루에 화장실을 가고 하루에 침대에 가서 내가 어떻게 쉴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이 아주 작은 일들을 가지고 몇 시간 몸을 추슬러야 하고 한 동작 한 동작에 대해서 위기와 열패의식, 낙인감을 갖고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님에게 복지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복지대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맞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조력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떤 사회적 지원이 설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실천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표는 우리나라 체신청에서 실제로 발매했던 우표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인공배아줄기세포 실험에 성공했다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무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배의원님이 오른쪽에서 보시기에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걷고 뛰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불행한 것입니까라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날 현장에서 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경사로에 있으면 저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닌데 왼쪽 계단에 있으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열패감과 낙인감 스티그마에 저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들이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차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의 신화처럼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몇몇 성공한 장애인만 상징화시켜서 시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대단히 홍보수단을 잘 채택한 것이고 카피를 잘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장애여성 분입니다. 보시기에 오른 쪽은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앨리슨 래퍼의 동상입니다. 우리로 치면 바로 앞에 있는 시청 앞 광장이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이런 동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시도는 될까라고 하는 반문을 해 봅니다. 혹시 시민들께서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저 흉물을 왜 시청 앞 광장에다가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하느냐, 영국사회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의제를 벗어나서 인권의 상징적인 분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시청 앞 광장에 동상까지 세워서 아이들에게 인권의 귀감으로 교육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께서는 왼쪽 사진을 보면 보라색 팔이 나오는데요. 유럽에서는 보라색은 악마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사들이 보육원에 데리고 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지키고 싸워 나가고 인권활동가로 성장해 나가면서 영국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왜 턱이 있고 건물과 주택은 접근이 안 되고 왜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불러서 미담류로 다루지 말고 내가 한국사회를 인권의 관점에서 지켜본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재 삶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듣고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은 인간승리, 구족화가, 재활을 극복함 이런 식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수뇌부 중에서 장애라고 하는 의제에 대해서 가장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선언해 주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은 간단명료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장애인들더러 사회에 적응해서 신체적 재활을 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 사회가 변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운되고 비장하지요. 제가 절을 하면 허리를 들지 못합니다, 허리 힘이 없어서. 그래서 108배가 끝날 때까지 거의 이 자세 아니면 엎드려 있는 자세인데요.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료, 아니지요. 선배의원님들께서 울고 계신, 저를 보고 울고 계신 사진입니다. 한 분의 선배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시장님에게 절을 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얘기해야 하는 지금이 70년대, 80년대 권위의 시대도 아닌 바에 한국사회가 참 슬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장애시민 분께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휠체어에 내려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원이, 장애시민이 절을 하면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읍소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장님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전향적인 입장 또한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발표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원이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의회 상황에서 양비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도 잘못했고 시의회도 잘못한 것 아니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의장단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시청의 정무라인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둘 다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양비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비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시장님께서는 나와 계시지 않고 선배의원님께서는 5개월째 모멸과 자괴감을 감내한 채 시민들에 대한, 천만시민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책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청도 잘못했고 시의회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양비론에 대해서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감히 시민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모습으로 의원과 시장님이 만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와 좌절을 갖고 있는 시민이 있고 낙인감을 갖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공정한 공포입니다. 국격이 아니고 국치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경쟁력 5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되고 있고 도시경쟁력 5위에 맞게 장애인복지 5위로 가기 위해서 어떤 맵핑이 있는지, 그 결과치로 가기 위한 과정과 경로와 정책과 예산은 설계되고 있는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는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장애시민분들께 죄송하다라고 4월 16일 서울시 주최의 장애인날 기념식에서 또 108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 신상발언에서 시설위주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심 내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 정도의 신체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통합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적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들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것은 스웨덴에서 지적장애인분들이, 그것도 1970년에. 그러니까 물경 한 40년 전에 전국대회를 열고 선언했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설에서 살던 가정에서 살던 그 방의 키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나는 원생일 뿐이고 누군가의 소유물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지적장애인분들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학교에서 교육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내부에 여러 가지 내재된 모순들이 있지만 정말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재된 모순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어느 곳도 당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당신의 권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차별은 무엇이고 그것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힘을 결집시키고 제거하고 설득하고 제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분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좌절과 분노를 내재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를 풀겠다,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라고 정치적 수사를 하시고 선언적 수사를 하셔도 그 열패감과 낙인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절대로 단언컨대 일자리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정보들이,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들이 TV와 라디오, 언론에서 확산되고 공론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적장애인분들은 판단도 못하고 사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뭘 대신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적장애인분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적장애인 당사자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의 언어를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해서 지적장애인분들도 불과 40년 전에 이런 선언들을 했었고 스웨덴의 7년 전 조사에 의하면 92%가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생활을 하고 있고 37%가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상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시가 일자리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내재된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스웨덴의 지적장애인도 통합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제 시설에서 재가에서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직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것은 일본의 정부 동향이고 뒤의 것은 도 동향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실체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카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확하게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도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집단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지 않고 비장애아동들과 비장애청소년들과 통합적으로 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시설만 계속 만들어내 가는 것은 전략적 수정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앞광장에서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 광고성 카피만 흘리지 말고 정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장애가 접근되고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3억 원쯤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인증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했었죠, 월계 쪽에다. 민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부터 해야죠. 야, 시청에 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어르신이 오든 아이를 임신한 분이 오든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오든 시청은 다 접근되더라. 야, 가서 배워라. 민간 하시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민간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행복이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철학과 이념과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정책에 대해서. 100%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기조가 명확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6일 오 시장님께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해 주셨고 4월 19일 11시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절박한 것인 줄 안다, 장애계와 소통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말씀을 주셨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빠진 것은 총량은 얼마이며 집행은 언제인가.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오늘 하든 12월 31일에 하든 상관없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이상묵 교수처럼 내가 침대에 쉬러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소변이 역류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단 앞으로의 1초, 1분을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할 것인지 두 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인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예산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로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닌 예산입니다. 저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쨌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시장님께서 계신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독발언이기 때문에 답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장애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과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은 최소 수준이다. 생존과 비극을 대가로 한 예산이고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벽과 차별을 제공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저렇게 과격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히어링(hearing)과 리스닝(listening)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뭐냐 하면 그냥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과, 이것은 히어링이고요. 리스닝은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제가 어쨌든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 경청하여 주시고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적대로 실천하는 운명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첫 번째로 질의를 했던 김연선 의원 질의 중에 나가셔서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정질문입니다. 5개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원의 경시풍조로 불출석하고 계세요. 이상호 의원은 피 끓는 애달픈 심정으로 오세훈 시장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또 경청하지 못한 것을 좀 알아달라고까지 얘기하면서 108배 인사까지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무부시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계셔야죠. 교육청의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석을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셨고 여기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가셨어요. 이석을 하셨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제8대 시의회 이제까지 단체장이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자리를 지켜 봐온 서울시 올해의 현실입니다. 이석하실 때는 협조를 부탁하신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연선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