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저도 김선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40일 이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마 120일이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으로 광역은 120일, 기초는 80일 이내로 딱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자율화되어서 조례로 140일로 했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정례회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심사가 심도 있게 되려면 연말에 감사, 예산, 시정질문 막 몰려 있는데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60일로 딱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심도 있게 하려면 1차 정례회 때 20일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25일 쓰면 2차 정례회 때 충분하게 하려면 여유있게 잡아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의회가 제일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8대 의회 들어서 이런 것들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지방자치법이 자율화 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안을 넣든지, 이게 아마 지난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 부분은 다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일 해 봤자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인데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인사권 독립하고 보좌관 인력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여야합의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물론 경기지사가 재의요청을 한 상태이고 법적논쟁으로 갈텐데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에서 십여건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만 돼 있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슈화하고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20년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위 차원에서 그것을 채택하고 여야합의로 우리 서울시의회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나중에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날 촉구건의안만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준비를 해서 여야합의로…….

(도봉) 위원 용역 줄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조례 하나 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