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지금 4개 과에서 홍보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홍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지요?

예.

지금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10% 절감하라고 나왔지요, 각 부서에서?

예.

그 절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글쎄 저희가 금액을 전체 5%, 10% 절감을 했습니다.

5%, 10% 절감을 했는데 그 전체 금액은 본 위원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홍보성 예산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절감은 절감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은 줄이라고 해놓고 홍보를 하라면 두 배 이상으로 일보다는 홍보에 더 주력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환경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우리 대전시민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부류만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그 기관장 협조를 받고 하면 효과가 있지만 저희는 150만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각종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를 조금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줄임으로 인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우리 매립장을 연장해서 오래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홍보비를 세워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이라는 부분은 추경홍보비는 4,000만 원 세웠다면 대단히 많이 세운 것입니다, 각 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이미 수행이 되어 있고 홍보비 4,000만 원이 섰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383쪽에 보시면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3,100만 원?

예.

이것을 어디에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연구 용역을?

아직 어디로 준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풀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작년도 9월에 환경부에서 고시가 왔지요,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왔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예산을, 정기예산을 넣기가 좀 어려워서 이쪽으로 넣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연구용역수립을 하실 때 교육부분에 대해서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확실히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89쪽에 보면 아태물 대전총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200만 원에서 없앴어요?

예.

지금 아태물협회 대전총회라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인데 갑자기 이것을 못 하게 되었는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해달라, 그래서 당초 작년에 협의할 때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삭감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완전 절감이지요,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아태물협회 대전총회는 어느 정도 할 예정인가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대로…….

언제지요?

2013년에 추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설명자료 103쪽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T 시설하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자원순환단지에서, GS에 가서 피맥(PIMAC)에서 아직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민투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특히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하수슬러지는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됩니까?

250톤 나옵니다.

250톤 발생하지요, 슬러지만 250톤이지요?

예.

지금 250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민자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대전시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처리를 안 하면 쌓이게 되어 있지요, 하수슬러지가. 이 부분이 민자로 해서 어떤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근거 하에 GS에서, 민간에서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절차를 밟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금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이쪽하고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온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의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또 자문도 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의 중요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막히면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수슬러지 사업은 막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든가 이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과장께 자원순환과장이 본 위원하고 2박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2박3일 갔다온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좀…….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재현입니다.

전재현 과장님이 본 위원하고 같이 간 것이 언제지요?

지난달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지역은 경남 양산, 부산, 서울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의 장단점하고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서셨으리라 보는데요. 그 전에 그것이 예민한 사안이라면 갔다와서 어떠한 느낌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이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출장개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다녀왔고요. 장소는 경남 양산에 하수처리장, 부산 자원순환단지 조성현장 그리고 전남 여수 환경사업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 중랑물재생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경남 양산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출장 견학을 했는데요. 경남 양산의 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운전은 물론 했지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규모는 하루 1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방식은 간접건조방식으로 해서 경사형 패들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준공이 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가동은 일단은 되는 것 같았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설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악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겠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슬러지를 건조를 할 때 이쪽 양산 처리장에서는 LNG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도 얘기를 하기를 슬러지 건조하는데 LNG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서 LNG 비용만 대략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톤당 5만 원 정도. 그리고 생성한 부산물은 인근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소각처리 하는데 따른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산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연료화시설이 하루에 900톤이고 그 다음에 전용보일러 500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고요, 현재 공정률이 3% 정도로 부지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 사업 초기니까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인근 양산시의 일부 폐기물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하면서, 국고보조를 상향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출장을 가서 봤는데요. 거기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일찍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시설 방식은 직접건조방식이고요, 쓰리피스드럼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처리용량은 110ｔ 정도가 되고요, 슬러지처리방식이. 그리고 외부 오스트리아 기술을 직접 다 가져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기술을 통째로 가져와서 하다보니까 가동중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때 즉각적인 조치 같은 것이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건조할 때 LNG를 사용하는데 LNG 비용에 대해서 담당자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엘엔지를 사용해서 건조하는 데 비용이 여기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생된 부산물은 보면 현재 시멘트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로 가져가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갔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는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그러니까 연료화시설이지요. 연료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 고화시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 한 200ｔ 정도 처리를 해서 알제품은 100ｔ 정도 만들고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발생된 연료는 현재 전주에 있는 전주페이퍼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처리를 현재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얘기는 이런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을 더 증설해서, 한 1,000ｔ 정도 증설을 하고 향후에는 더 증설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고화시설 같은 경우도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슬러지 고화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쪽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러지 고화를 해서 발생되는 그 부산물을 복토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고, 다만 고화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좀 나고 그리고 고화처리한 부산물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쪽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중랑하수처리장에 가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가동을 했고 한 10년 전에 준공을 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방식은 간접건조방식이고요, 디스크방식으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용량은 200ｔ이 되겠고요. 이쪽은 국내에서 거의 초기 단계에 도입을 하다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특히 이쪽에서는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소화조에서 소화하고 나온 가스를 활용해서 건조를 하더라고요. 슬러지 건조에 쓰는 연료를 소화가스로 전부 사용해서 이쪽 담당자 얘기로는 추가로 연료는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건조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시멘트 연료로 쓰고 있고 향후에는 화력발전소로 가서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군데 정도를 둘러봤는데요. 전체적인 제 소감은 일단은 슬러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일단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를 건조할 때 다량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최소화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의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와 함께 설치하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열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을 둘러봄으로 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앞으로 자원순환단지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조성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요약본이지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나라의 업체가 다 다르게 하고 있지요?

예.

부산은…….

잠시만요, 한근수 위원님!

예.

한근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현장답사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형식의 시간을 다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 부분이 아니라 2,000억 원 넘는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많은 업체가 있고 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 방식에서 너무 그쪽에 쏠리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를 한 5년 정도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자원순환단지를 만들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102쪽하고 103쪽 연관해서 지금 예산을 1,400만 원하고 420만 원을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피맥에서 오지 않은 미확정된 사안인데 이것을 혹시 기정 사실화 해서 이 1,400만 원과 420만 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만약에 오더라도 이것은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런데 준비를 안 하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쓸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이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비과정이지요?

예.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아까 계속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오래 시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별 설명자료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빗물관리시설설치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쉽지 않아서 저희는 5개 구청, 저희가 구청이 다섯 개니까 구별로 한 개씩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보다는 공공시설에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천받아서?

예, 구청에 한 군데씩.

산출내역에 보면 2,000만 원씩 5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설치하는 시설은 무엇이며, 또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1년에 어느 정도의 물 절약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우선 기존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빗물을 받는 시설을 해서 그것을 정원수로 쓴다든지 우선 그런 쪽으로 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 큰 시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기존에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또 그런 것을 해서 구별로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노리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04쪽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류 또 지천복원사업으로 19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 왜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10억 4,6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대사천이 사실은 중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한 45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 또 반은 시비고 반은 구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사절을 하지 않고 여운은 아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 연말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만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중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어렵기는 한데 대사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유가 중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반납이잖아요?

예.

아쿠아월드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시점으로 보면 아쿠아월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교통난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부족과 더불어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지역에 다른 사업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생각도 가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요, 사실은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한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거기에 투입이 되면 주변정비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유도를 하고 또 아쿠아월드가 목적대로 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중구에서 최근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또 중앙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비로 작년 연말에 금년 당초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2010년도까지 기 집행된 것이 작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기 집행되었다고 설명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설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지방비가 일정 부분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작년에 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지요, 구비하고?

예, 주로 이것은 사업비보다는 설계비.

어찌되었든 설계비 명목으로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구비 부담으로 해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다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내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력과 재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본 삼아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타당성 부분을 미리 검토하셔서 아무리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그리고 불가능한 지방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대사천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억 원이라는 지방비가 대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낭비되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에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이 다섯 군데 수범지역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빗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빗물관리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세우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대단위아파트나 아니면 일반주택에 있어서 방법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섯 군데를 수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써야 될 예산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수범지역 운영도 안 해 봤는데 일반인하고 별개의 관계가 없는 홍보비를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떻게 홍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홍보비 4,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 내역을 보면 살기 좋은 친환경조성 모범도시 조성, 빗물이용녹색도시 조성, 자원재활용 실천홍보, 자원재활용 실천홍보 빼고는 실제적으로 전시성 홍보거든요.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홍보가 아니라 전시성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친환경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빗물이용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녹색도시 조성하겠다 이것이 전시성입니다. 전시성 행정을 하는데 홍보비를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왕 세운 홍보비가 전시성 홍보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에 전력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세서 391쪽 설명자료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확충공사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요?

예.

상수도사업이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 하소동에 구제역이 잘 방어하다 마지막에 뚫려서 구제역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오염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행동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데 초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그 분은 급박하고 또 그 주변은 그것으로 인한 오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빨리 처리는 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물을 쓰는 가정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상호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최근에 언론에도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또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추세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달라 간절하게 그 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비용을 최대한 국비로 받아보려고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 상황은 빨리 종료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외곽지역 거기에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하소동 같은 경우에 순위조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상수도 보급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소동에 계획이 없던 곳이 가축매몰이 되다 보니까 2차 오염에 따른 하소동에 시급하게 조기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위조정 해서, 그렇죠?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소동 해야 될 것을 하소동 하는 것입니다. 순위조정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예산이. 그런데 ‘이 지역이 예상치 않게 하소동의 가축매몰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이 돈은 우리가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별도예산으로 상수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 메인 관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수탁공사비용이라고 해서 메인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그것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하려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항도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그런 정도로 조정을 해서 최소 비용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독립채산체라고 해도 시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본 위원 같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라면 보조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보조해 주시오.”, “상황이 그러니까 보조해 줄게.”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5%씩, 10%씩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에 1억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면 하고 보조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어찌되었든 이 예산은 상수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여건이 되어서 다 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7, 8억 원인가요,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세대 안에 들어가는 수탁공사비 1억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해서 가능하면. 또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의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 예결위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국장님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타당성여부를 재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설명자료 99쪽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15억 500만 원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0년도 15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끝납니다, 사업 예산집행이.

예.

그런데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이 다시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의 열대관이 가장 메인이 되겠는데 문제는 겨울에 최저 온도를 마이너스 12℃로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냉해를 입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온을 더 올리는 추가공사비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던 공사, 수목원이?

당초계획은 금년 1월에.

금년 1월인가요?

그런데 늦어진 것은 아마 전기 수전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남문광장 쉘터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되어서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연계되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작년도 9월과 12월에 1,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1, 2차 추경 때도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사내용도 그렇고 공정률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과 12월 추경 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1월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본예산 때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도 추측하는 것인데 작년 1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아닌가. 뭐 온도니 뭐니 이것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1월에, 금년 초에 기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저희는 한 12℃ 정도 10℃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8℃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좀 약하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해서 저희는 계획을 한 20℃까지 해서,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12℃로 했을 때 갑자기 다운되면 열대식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유 있게 추가공사를 반영해서 기온을 상승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난방시설만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보일러 추가하고요.

다른 것은 안 들어가나요?

다른 비용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99쪽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 마감공사, 외부 포장공사, 전기온실 내부시설 설치 및 외부 조경공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난방비용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은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사항은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서 이차보전하는 금액이 1억 1,18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900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공사 그 말씀인가요?

하수처리장 이자차액 보전이요.

390쪽이요?

예, 사업명세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차보전은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건설한 다음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되지요?

금년도 이차보전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전체가요, 이차보전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에 대해서 4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9,4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숙박시설 및 자연휴량시설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산 말씀이죠?

예.

장태산이 1억 원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숙박동이 18개동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창문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계속 춥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실질적으로도 난방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창을 이중창으로 하는 추가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인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휴양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만인산휴양림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을 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정부에서 작년도 6월 22일까지 수익허가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수익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 운영비가 15억 원, 12억 원 이렇게 가는데 별도로 수리하는 데도 자꾸 추경에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장태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인산은 위탁을 줬고 저희가 장태산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인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만인산이 우리가 연장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이 규모는 작은데 동수로 한 여덟 군데 됩니다, 조금씩 달아낸 것들. 4개는 철거를 했고 4개 부분은 동구에서 철거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자꾸만 휴양림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관련규정을 정당하고 정확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2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밭수목원장 가재남입니다.

우리 수목원이 대전시에 정말 꼭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이 계속 진행형이고, 우리 수목원이라는 데가 보면 시민들이 수목원 조성하면서 기념식수한 것도 많지요?

예.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다른 시설할 때는 환경국에다 업무협조를 받지요, 부서에서?

예.

그러면 이번에 국악전용극장을 짓는데 수목원 부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목원 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업무협조를 했을 건데 부지가 얼마나 들어갔나 모르십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지금 아니고요, 약 4,0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이면 한 1,200평요?

예, 한 1,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200평 부지 안에 우리 시민들이 기념식수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591본이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식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저쪽 문체국 쪽에서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개론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국에 지금 수목원 식물조성공사에서 85억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국악전용국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소중하게 기념식수 한 것을 또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얘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에 추계와 계상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도 맞아야 되지만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서 존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수목원은 수목원으로써 남아있어야지 개발해서 국립국악전용극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협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문체국에서 그 위치에 어떤 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다만, 어제 저도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언론상으로 알았는데 그 위치상으로 한다 이것은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하고 협의가 올 때 저희가 예산할 때는 기념식수하는 데 하고 일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조경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전하는 것은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말 수목원은 수목원으로 존립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집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수목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우리 국에서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정말 우리 대전광역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 옆에 광장이 있지요? 그 광장도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남문광장. 우리 한밭수목원장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문광장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하고?

예.

예산이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는데 연관되어 있지요?

아니, 그것은 문체국에서 합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광장이 환경녹지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녹색환경, 녹색환경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무대를 시설해서 자동으로 올리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업무협조 할 때 그런 부지는 녹색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트랙에서 롤러를 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요즈음 무대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올 때 치고. 이런 것도 업무협조 할 때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 거기다 그 좋은 수목원하고 연관된 시설에다가 시설물 설치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나 그런 것도 연관되어서 업무할 때, 예산하고 수목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에서도.

예, 업무협조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맑은물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얼마전에 유등천에 사고가 났었지요? 처리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예, 언론에 나온 내용,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 예산이 연관되어 세워져서 그러니까.

그것이 인근 식품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역 추적을 해서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현재 조치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수에다 직접 투입하면 안 되는 사항을 그 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업소를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연관된 것을 총평을 위원장으로서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3대 하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가 지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오수, 빗물.

그것은 지천…….

지금 유등천에 차집관로를 묻었는데…….

예, 부분적으로, 전체 지천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거의 차집관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BTL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요,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천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지천관리가. 그 지천까지 연결시키는 관로가 형성되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계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류지역에 보면 지금 소, 우사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어떤 정화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물이 하천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제안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저희가 그래서 하천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 있는 것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화된 그런 축사라든지 그런 쪽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일단, 동네별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지천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천관리가 되는 것을 신경 써서 정책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예산안 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안을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싶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막바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