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571쪽 도심활성화기획단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청회까지는 거쳤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를, 사례를 많이 다녀오셨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실무자들이 라스베이거스랑 중국 북경에 실지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하고 비교해서 거리라든가 넓이라든가 시설 면이 어때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사실은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들이 규모 같은 면에서는 약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으능정이 그 일대만 하기 때문에 규모는 약간 작습니다만, 실무자들이랑 상인연합회 회장도 갔다 오셨는데 갔다와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리의 활성화 같은 것은 확신이 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먼저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은 으능정이 거리보다 대전의 명물을 만들려면 위치적으로 대전천이 낫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면 지금 한빛탑 같은 식이 안 될 것이다, 장래로 봐서. 그것은 계속 켜 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시간이 제한있게 할 것인데 외부에서도 모범사례가 돼서 많이 구경도 올 것이고. 거기가 좁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LED 거리, 으능정이 거리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대전역 일대 전체, 그러니까 대전역부터 충남도청, 중앙로랑 그 다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테마거리, 동구의 먹자골목이라든지 중구의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거리 이런 것들을 대전천의 가운데가 목척교 복원한 곳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전체 부분 중에 한 부분이군요, 지금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한 피스만 하는 거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는 크게 확대를 할 거다, 그렇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LED 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구 먹자골목이라든지 목척교 정비해 놓은 곳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연계시키려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LED 거리 자체는 으능정이 거리만 하되 실질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국장님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보행 동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더구나 동구청사가 이사 가게 되면 그 부지를 문화적인 장소로, 청소년의, 그런 것과 연계시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됐다가 다시 과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가 설계를 하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되는 곳이 시공까지 가져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구분이 안 됩니다, 일괄입찰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통합하는 내용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이번에 LH의 자금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안 나가는 지역이 많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동구의 낙후된 지역에 많은데 우리 시 도시주택국에서는 혹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문제되는 지역이 대전시 관내에 여섯 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한 것이 대신2지구만 LH에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섯 개는 손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LH에 기대서 사실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에 특별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철로변 정비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잔여지가 남는 데가 있어, 인동의 175번지라든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구 중에 몇 가구는 수용이 되고 한 가구만 있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앞이 도로이고 그 뒤가 집 뒤로 10m 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구청에 알아보니까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차량통행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건물들이 오래도 됐지만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다든가 담이 무너진다든가 기울었다든가 이런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시끄러워서도 그 잔여지 가구가 한 가구씩이 있으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용 외 지역이라서 안 된다.’, 시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사실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판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에서 사업 외의 지역이니까 어떤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단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가능한 공원녹지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더 신경쓰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그 주민들, 사시는 분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을 하실 때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좋은 말씀이고 꼭 부탁을 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LED 거리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라스베이거스에는 LED 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지금 길이가 얼마 정도예요, 넓이가 얼마이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250m 정도, 폭은 15m 정도.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 가지고 무슨 사람이 와요? 영화관에 가도 같은 프로를 한 번 보면 다시 안 봐요, 지속적으로 거기 갈 이유가 생겨야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 시비 해서 다 얼마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총 165억 원 정도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 돈을 들여서 LED 거리 조성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올 만한 효과가 있냐고요? 결국은 원도심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끌어들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를 기폭제로 해서 주변에 사람이 끓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도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오지요. 불 켜 놓은 것 한 번 보면 끝나는데 그것을 왜 160억 원씩이나 들이는지 본 위원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와야 할 이유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로등에 불을 켜 놓으면 나방이 계속 달려들잖아요, 그 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나방이 아니라고요. 뭔가 자기가 필요해서 가는 것인데, 필요할 이유가 있어야지 거기가. 가면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를 1,000원에 준다든지, 없는 물건들이 주루룩 있다든지, 야시장이 서서 상당한 볼거리, 먹을거리 다 충분히 있다든지. 250m 가지고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그게? 주변에는 썰렁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250m 길이 얼마 안 돼요, 그거. 시청 거리 동문부터 여기까지도 한 200m 가까이 될 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무슨 돈을 160억 원씩이나 들이는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주변에 계속 밤에도 낮에도 연계돼서 그 부분 지나가면서 같이 하나의 볼거리로서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 딸랑 불 켜놨다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이유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간이 나방이 아닌 이상 거기 불 보고 뭐가 가냐고 사람이? 한두 번은 ‘거기 으능정이 거리 한번 가보자.’ 이 정도는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160억 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지속적으로 오지 않는 그런 시설을 왜 하는지 걱정스럽다, 본 위원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안 그래도 실무자가 라스베이거스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북경에 실지로 운영실태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총 165억 원이나 들기 때문에 약간 지속가능한 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 관심이 있고 16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염려하시는 대로 루미나리에의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국 그쪽에서도 해봤고 그것이 굉장히 일회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도 해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LED 이 거리는 약간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LED 영상거리가 되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턴키를 통해서 설계시공일괄입찰 제안을 받게 되면 실제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받게 되고 저희들이 LG라든지 실제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업체들과 몇 가지 상담을 해보니까 약간의 광고를 들여서 어떠한 유지 관리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LED 거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LED 영상거리를 통해서 지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미나리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회성 사업 때문에 실패를 본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특별한 회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수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약간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대덕특구가 LED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LED 기술을 확산하는 거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게임과 같이 하는 부분 그래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해서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아는데 여기에는 도박거리 아닌 다음에는 활성화될 수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쪽에 있는 선화동하고 저쪽에 있는 대흥동까지 합쳐서 그 일대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 시설을 해서 청소년을 모을 수 있는 넓은 지역 내에 한 부분이, 말을 바꾸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LED 거리에 와서 자기네 즐길 수 있는 것을 콘텐츠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꾼다든지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모아드는 것 같으면 좋은데 딸랑 그것만 해놓고, 그 주변에 지금 사람 없어요. 이쪽에 선화동도 컴컴하고 거기만 딸랑, 한마디로 해서 250m 길이에 15m, 하나의 극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큰 도움이 될는지 본 위원이 지금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카지노 거리라면 사람이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확산돼서 대전 중구가 카지노시가 되든지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라스베이거스는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은 그 LED 거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 부분에 그런 LED 거리가 있는 것뿐이지. 여기는 그게 아니고 딸랑 그것 한 부분만 해서 과연 사람이 올 것이냐? 안 오지는 않겠지, 조금은 오겠지요. 지속적이지는 않겠다 이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동구 먹자골목 그 다음에 목척교 재정비해 놓은 것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동구에 있는 먹자골목은 한심한 거리예요. 거기 먹자골목같이 쭉 이어져서 한 100여 미터, 200여 미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음식을 파는 데가 옷 가게하고 겹쳐 있고 한복가게하고 붙어 있고 철물가게하고 붙어 있고, 그것을 먹자거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가 인구가 많이 집중돼서 쭉 이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자거리라는 이름만 붙어있을 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옷 파는 가게로 식당들이 잠식당하고 있는 거리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홍명상가가 있고 그 뒤가 사람이 거리에 많이 나가서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위험을 안 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도로를 전부 차가 다 차지해서 지금은 거기가 이미 걸어다니는 것이 전부 막혀서 중앙시장 스스로가 지금 죽고 있어요. 이쪽에서 LED 거리 있다고 해서 그리로 사람이 붙는 것도 없어요. 물론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돈 165억 원을 들였을 때 앞으로 165억 원 들인 만큼 효과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앞으로 효과가 없을 적에는 전번에 대덕대로의 자전거도로 철거하듯이 또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LED 거리 같은 것도 여기에 유치하면 예를 들면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만 딱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동구까지 합치고 다 될 것이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기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동구청사가, 청소년문화회관 거기 누가 오겠어요? 청소년문화회관 같으면 으능정이에 있으면 아마 이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강 하나 사이에,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청소년도 줄고 있는데 165억 원씩 들이는 사업이 기대 이하로 머리 속에 담기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더 검토부터 하고 하여간에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담당 과장들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시간을 내서 실제로 그 거리를 많이 걸어보고 합니다,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점심도 거기 가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동구의 청소년문화회관하고 음식거리하고 다 이어지려면 지금 천변도로를 스스로 옛날식으로 돌려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르네상스로 했던 그 부분을 박스를 넣어서 차량은 전부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동구, 중구가 붙어요. 지금같이 양쪽에 천변도로를, 한마디로 해서 옛날 천변도로의 대안도로로 쓸 적에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단효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구 쪽에 차단벽이 있고 중구 쪽에 차단벽이 있는데 이어지나요, 그것이 저쪽으로 해서 문창동 쪽으로 이어지면 몰라도? 강 하나하고 양쪽에 천변도로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잇게 하려면 박스를 넣어서 옛날 천변도로의 대안도로를 지하로 넣어라 이거예요, 강 밑의 지하로. 그렇게 되면 양쪽이 어우러지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 벽을 쌓았는데 뭐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오고 가요, 거기가? 안 가요. 점포 하나가 앞에 있는 도로 뒤에 한 10m만 들어가도 뒤의 점포는 여기는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도 못 받아요. 이 도로 하나 사이에 사람이 가고 안 가고 그래요. 10m 들어간 가게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2층에 장사 하나도 안 돼요. 사람 많으면 2층까지 가는데 1층만 되고 말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묘해요. 건너기 나쁜 것이 하나만 걸리면 안 가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거기에 중앙데파트, 홍명상가가 있어서 그 도로가 천변도로 때문에 차가 적당히 다니고 사람이 건너다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돼요,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고는 이론상으로 ‘동구하고 붙여서 다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해 보라고요. 이상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으능정이 거리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다시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상하셔서 꼭 성공 케이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LED 조명 하나 가지고는 사람들을 관심갖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라스베이거스도 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상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 쳇바퀴 안에 오토바이 타고 도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자들이 예쁜 옷 입고 나와서 매스게임을 한다든지 고적대 같은 공연을 하든지 이게 상시 연계된 그런 공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연계해서 꼭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 거기 가니까 이런 볼거리도 있고 이런 볼거리도 있다더라,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형복 박사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제기를 하는데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LED도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지속성, 내구성, 휘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양질의 것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도 공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165억 원 선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맞추고 다만 콘텐츠나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형복 박사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라스베이거스하고 중국하고 현장에 갔다오니까 상상 외로 잘 돼 있고, 중국에만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자꾸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또 국비 반 가지고 오고 시비 반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보충할 것입니까? 그 부분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은 문화관광부와 얘기되기는 하여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본적인 어떠한 타협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가된다고 해도 그것은 50 대 50 기조로 가는 것이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 대한 그런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65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정말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그래도 정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또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확실하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보충질의.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160억 원 문화관광부와 총액을 한정한 것은 아닌가보네요, 그러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총액은 한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32억 원이 내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 따올 수도 있지만 못 따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업이고 콘텐츠를 통해서 인근의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실무자의 반응도 그렇고.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우선 절반, 지금 30억 원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50 대 50. 예, 32억 원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돼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것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나 긍정적으로 지금 실무자들이나 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턴키방식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턴키방식이 발주자에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4대강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대기업이 싹슬이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계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최근에 계속 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턴키방식은 저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LED의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실제로 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시공사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대기업의 그런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되 지역업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동도급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가입찰제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떤 퀄리티 면을 담보할 수 없는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는 유지 관리까지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참여는 사실 저희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업체나 원천기술을 가진 데서 공동수급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도 그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안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SPC 특수목적 어떠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의 유지 관리업체가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지금 아까 콘텐츠 말씀하시면서 회사창업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회사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중구에서 첼린지 숍이라고 해서 중앙로 지하에 실제로 자본은 없고 아이템은 좋은 것을 전시공간을 임대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LED 막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박정현위원
LED 관련해서 무슨 다른 창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연관돼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특히 게임 산업은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ED 영상거리에서 실제로 큰 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게이머들이 실제로 와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 예를 들면 아마추어들의 작품을 디지털로 찍어서 LED 영상거리에 표출시키는 방법도 가능하고 다양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심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국장님 내부의 충만한 기대심리로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다만 우려가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16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LED 영상물 자체가 굉장히 콘텐츠를 수시로 빠꿔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들어갈 유지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국비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민자로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물론 일부 광고를 받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광고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다들 한 등 끄기하고 난리인데 지금 거기에, 물론 LED 자체가 초절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투자 대비 실효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실제로 콘텐츠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간 시간에 계속 켜있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한 시간 중에서 예를 들어 10분이나 15분 정도 켜고 끄고, 그래서 예를 들어 45분 정도는 들어가서 카지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리 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 예술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쇼핑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유지 관리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시설교체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라스베이거스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우리 대전의 상황에 맞는 것을 기획하셔야 되는데 자꾸, 라스베이거스는 사실은 라스베이거스이기 때문에 그게 곁들여서 볼거리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대전만의 어떤 정체성을 갖도록.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거기에 일단 지붕을 씌우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아치.
수천
곽수천위원
도로를 다 덮나요? 으능정이를 다 덮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게 15m밖에 안 돼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폭이.
수천
곽수천위원
도로를 덮는 것은 동구 시장에 덮듯이 덮을 이유가 생겨서 덮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부러 만들어놓고 뭐가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덮을 이유는 아직 없잖아요. LED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덮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걱정이, 본 위원은 심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과연 사람이 모이겠는가, 덮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덮는 거거든요, LED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장 보면 덮을 이유가 생겨야 덮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것 보면 덮을 이유가 생겨야 덮어요. 여기는 LED거리를 만들기 위해 덮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3쪽, 사업명세서 579쪽 도시디자인 유니버설시범거리 조성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대덕구 중리길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제안받았고요,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 추경에 12억 원이 전체로 올라온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12억 원은 중리길에 지중화사업 비용입니다. 지중화사업이 50 대 50, 한전 50% 되고 우리 5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 45개 전선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중화 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에만 12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중리길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비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시범사업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일단 예산을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설계 관련된 예산이랑 지중화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책정된 구가 서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동구, 서구, 유성구 다 있습니다. 구마다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현재…….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시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조성 하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행자의 편의성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아무래도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중화를 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좋고 그 다음에 도로경관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그 부분은 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당초에 한밭대로 보도육교, 당초에 3개소를 편성했는데 4개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한밭대로상에 육교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3개 확보했다 나머지 4개, 왜냐하면 한밭대로상에 다 있는데 일정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효과도 굉장히 줄어들고 해서 한밭대로상에 나와 있는 7개, 워낙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4개, 못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깔끔하고,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는데 깔끔하고 쓸 만한 데 많던데 꼭 해야 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색채 문제를, 경관상의 문제가 있고 자세히 보면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연도가 1992년도, 1993년도, 1990년도 초에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니버설시범거리 조성에서 한전지중화사업이 원래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 거리를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특별한 시나 구에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게 무슨, 근거가 뭐지요? 사실은 한전이 굉장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로 전신주는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물론 그게 시민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 지중화 부분, 앞으로 도심 내에서 지중화 부분은 반드시 가야 할 부분이고 그건 한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씩이나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지, 근거법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실제 지식경제부에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해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한전이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지중화를 하는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그 후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여간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워낙 많고 실제 선별해서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전시도 지중화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78쪽에 보면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통학로 안전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CCTV라든지 안내표지판, 이 지역이 무지개프로젝트 4단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민간단체 환경단체가 매번 대기질 조사를 하는데 여기가 대기오염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더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강상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 같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니까 교통 같은 것, 급발진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기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대동5거리의 지중화사업은 100% 한전에서 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 발전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업무도 미숙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로 대전시 전체 구별로 도로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취락지역 내 영농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2011년이니까 10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실적입니까? 2010년까지의 실적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175쪽에 대정동 도로확장이 있거든요. 도로확장이 전체 물량이 1,5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한 650m가 완료되고 850m가 남아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1억 4,000만 원을 부담해서 국비 7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하고 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850m를 금년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2년, 3년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회를 한다고 해도 280m 정도 하다 또 내년에 해야 하고, 이거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책은 안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국비지원액이 사실 각 구에 형평성을 가지고 배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량 자체가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7,000만 원, 구비 7,000만 원 해서 총 7억 원이 거기 확보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7억 원 어치를 하게 되면 한 850m, 도로 중간에 잘려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러면 또 200~300m 하고 나머지 부분 내년에 200~300m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를 포장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200m, 300m 매년 이런 식으로 도로를 연결시키고 포장해주면 보는 것도 그렇고 거기 사시는 영농인들 불편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국비를 요청할 때, 내년도 국비 요청했지요, 벌써?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국토해양부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요청하셔야지, 내년도에 일부만 또, 3분의 1 정도 적게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이 실제 국비지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거둬들이게 되면 국가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0~70억 원 정도 개발부담금이 돼서 그 부분에서 90% 정도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량은 저희들이 환경을 감안하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실제로 어렵고, 금번에도 국비지원액 자체가 32억 5,900만 원 가지고 5개 구에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나눠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재인
임재인위원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재정이 열악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짧은 구간 같은 것은 한 번에 처리해야지 세 번, 네 번, 100m, 200m 이런 식으로 쪼개서 도로포장을 해주면 주민들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만 누가 봤을 때 다 ‘왜 도로포장을 이렇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국토해양부에 금년 3월에 요청했더라고요. 그것도 또 전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 이번에 하고 나면 총예산이 25억 원이면 될 예산을 내년도에도 7억 원 정도만 요청해놓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또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안 되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차원에서 약간.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몇 천 미터 도로포장도 아니고 몇 백 미터 하는 도로포장을 여러 번 나누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종결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182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당초 3개소로 했다가 4개소가 추가됐거든요. 왜 본예산 할 때 애초에 7개를 선정을 안 한 이유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재인
임재인위원
삭감됐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다시 올린 게 아니라, 하여간에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본예산에 7개를 다 처리.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원래 7개를 다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상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배정상 그렇게 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원래 당초부터 7개를 한꺼번에.
재인
임재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건데 7개를 이왕 하는 김에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워낙 개선효과도 크고 경관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서남부 2·3단계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안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돼서 행위가 2018년까지로 되어 있고 도안2단계는 건축허가 제한이 금년 10월에 종료되거든요. 그것도 다시 추가로 제한해야 할 것 같고, 금년 3월에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공고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공고해서 계약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착수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계약해서 착수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착수를 이번 달에 한다고 했는데 착수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서남부, 도안지구로 이름을 바꿨는데 도안2단계는 2011년 이후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단계는 2018년 이후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원도심권역 내에 기존시가지 재생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에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대한 용역은 개발사업 용역이 아니라 도시관리형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시적으로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 10월까지 건축행위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 정도 개발행위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다만 소규모로, 무작정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전체의 큰 틀 하에서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소규모의 개발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은 시에서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단계는 그렇고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개발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를 들면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도안지구 전체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2·3단계 개발에 대해서는 LH나 도시공사 이런 쪽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손을 든 상태이고요, 일반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몇 천 평, 몇 만 평, 1~2만 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은 약간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LH나 이런 데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업자들이 안 달려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안1단계만 하더라도 약 183만 평 정도 되는데 보상비만 1조 7,000억 원 이상 풀렸습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재정상태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서구가 3개 동, 유성구 9개 동 주민이 아직 거기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해봐야 하는 입장 같아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2·3단계, 3단계까지는 그렇더라도 2단계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하고요, 본격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 전체의 주택 수급을 고려해서 배당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48억 6,7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1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민과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중구 오류동 소재 시유지에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비 및 현상공모비 6억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정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되겠네요. 중구 오류동에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질의드립니다. 설계비와 현상공모비 6억 1,500만 원 계상됐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009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2009년도에 반영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반영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반영했다가 무산됐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왜 무산됐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오류동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시행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때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정리가 다 됐고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는데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해결 다 됐어요? 다 아직 안 됐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주대책과 관련된 이주 관련 지원비용 것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마찰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설계비를 들이고 현상공모비를 들여서 시작하게 되면 마찰된 부분이 그때 가서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된 것, 2009년도에도 하려다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끝난 것으로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공공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밑에 상가가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이니까.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가를 재분양받았을 때 임대조건이라든지 재입주조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보상된 게 적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찰을 예상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에 대한 마찰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문제점을 사업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 해결하려면,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원칙은 어차피 정비기금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철거에 따른 주거대책이 없으신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넣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좀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준해서, 다만 순환형주택이니까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2년 단위면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지 않게끔 운영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자가 5,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 대전시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임대주택 짓기는 아깝지 않아요, 사실? 도로에 상업지구 아니에요 거기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54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는, 그러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층 정도까지는 상가를 지어서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재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이 부분에 거점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