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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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102쪽 보시면 효문화 뿌리축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4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러시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문화행사를 하려면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잘 유지 발전시켜보자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시기는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됩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축제는 중구청에서 2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축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관내의 안영동에는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전국의 씨족들이 모여서 이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 전통의 축제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중구청에서 매년 개최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개최를 하게 되는데, 중구에서 이 행사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를 느꼈던가 봅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행사가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 단위에서의 좀 더 큰 스케일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등이 상당히 축제에 걸맞고 좀 더 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좋은 소재다. 이런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의미를 갖고 중구청장이 시에, 이 문제를 시에서 이관해 주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결과 재정적인 문제는 구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시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은 하지 않고 아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축제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우리나라 전통 축제로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대전시로서는 좋은 어떤 유망 축제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금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축제에 대해서 유망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지원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좀 키우고자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전부 다 이관 받아서 주관을 하실 거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중구는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뗀다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기 때문에 협력은 같이 하는데 주관은 중구에서 시로 이관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시기, 날짜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개최시기는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시기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만큼 대전시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선정을 잘 하시면 다수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다. 작년도 예를 보게 되면 대전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가 중복되다 보니 서로 분산되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면 문화에 걸맞는 시기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국장께서는 예전에 공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와 관련해서는 공휴일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또는 풍습에 의한 그런 관례에 의한 공휴일이 있어요. 매달 보게 되면 음력으로 정일이 세 번씩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정일, 중정일 이렇게, 통상 보게 되면 10월 상정, 8월 상정, 9월 상정, 중정 이 ‘정’ 자가 들어가는 날을 택해서 문화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그날 행사를 해왔다. 문중도 그날을 선택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정일날에 작년도 같은 경우 중구청에서 그 행사날짜를 정하다 보니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다 모이라 이렇게 소집명령을 내리니까 행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만큼 그 시기선택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시에서 편리 위주로 그런 문화와 관련된 내력을 모르시고서 시기를 선택하게 되면 중복된 날짜에 이쪽 저쪽 행사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 대전에 전통과 관련된 문화행사가 향교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행사도 있고 또 시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우암사적공원 남간사 그 행사도 있고, 이런 것이 시 예산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날짜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선택은 서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문화행사 종류 같은 것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많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왕 시에서 계획을 하시면 제목이 ‘효’라고 하니까 어느 한 분야에 한정이 돼있는 것 같다. 이 제목 자체도 그야말로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승격이 되는 만큼 전통문화 속에 ‘효’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목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면서 시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 문중들 많이 참여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행사에 치중한 것 같다. 그 속속들이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잘 좀 개발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정국악원 문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국악원 위치를 변경하신다고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 위치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중구에 있는 연정문화회관에서 위치변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중구의 뿌리공원과 둔산대공원에서의 위치변경이 아니라 현재 중구의 연정문화회관에 있는 연정국악원을 둔산대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어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둔산대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지을 연정국악당 말씀이십니까?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의 문화회관, 그 건물은 저희가 대전문화예술센터로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이상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지난 2004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구조상의, 안전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30년 이상 돼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재활용은 곤란해서 대신 이 부분을 신축을 하자, 신축을 하는데 일반 대전시민들이 지금 연정국악원의 전신이 시민회관 아닙니까? 그럼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머릿속에 이미 다들 각인돼 있고 오랫동안 그런 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건물이고 위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건물 내에는 지금 문화인들이 가장 애로는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상당부분 애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소규모의 공연장도 아울러서 넣고.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그 시설은 완전 철거 후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삭감을 하고, 그때 신축할 때 포함되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연정국악원 위치를 변경한다면 굳이 둔산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전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격차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교육의 격차 그 다음에 동서수준의 격차, 질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문제가 나오는데, 어떠한 기관을 움직일 때 꼭 서구 둔산동지역에 집결시키다시피 다 이쪽으로 집중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150만 시민이 전체 똑같은 시민이고 5개 구 전체가 다 내 집안인데 어느 한곳에 많은 기관이 집결시키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위치의 타당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둔산동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간의 문화격차 문제는 분명히 똑같은 대전시민으로서 그런 차등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차등을 느끼는 부분이 시에서 문화시설의 배치과정에서의 차등보다도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떠한 문화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서 방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기본이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 그 수준, 그 이상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최소한의 기준도 안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과한 말씀이신 것 같다. 또 대덕구 같은 경우 극장 하나도 없는 구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여하한 설명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냐? 세상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필이면 왜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극장도 하나도 없는 그런 구로 그대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새로 대덕구에 문화시설을 신축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어떻게 있던 것을 위치를 변경한다면 차라리 그런 균형을 맞춰서 이런 장소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대전은 150만이 살고 있는 지역 넓이에서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전부 다들 논의하시던 것 보면 접근성 무슨 뭐 편의성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대전의 전체 골고루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뭔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그러한 사항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니냐? 처음에 말씀들 하실 때 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출발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제외시켜놓고 논의를 하시다 보면 어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죽 논의하다 보니까 둔산동이 선택됐고 둔산동에는 이미 정부청사로부터 시청서부터 교육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다 여기에 기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에 격차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 원인이? 교육의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기관이 둔산동에 이 서구 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 변두리지역에 해당되는 중구, 동구, 대덕구 이런 지역은 기관이 없어서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전부 다 기관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몰린다. 그래 거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격차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대전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한번 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지역간의 격차문제를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 중에 지금 국악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중에 답변을 드리면, 어느 한 시설만을 놓고 어느 지역으로 지역간의 격차를 생각해서 지역선정을 한다고 하면 5개 구 중에 한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4개 구는 역시 죄송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문화예술 말고 다른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도시개발 차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또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간의 격차를 좀 좁히는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전이 넓지 않은 지역이다. 크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대덕구에 있든 저쪽 서구 변두리에 있든 접근성이다, 편의성이다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말하기 좋은 단어에 속하는 것이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께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인원을 조금 더 증원시켜서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네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인원을 그렇게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68쪽.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박강수 대표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희재

이희재위원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문화재단 운영비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던데, 인건비 3명을 증원하는데 언제 그 3명 증원이 된 사항입니까?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재단은 2009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에는 열 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근 2년이 돼가면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기존의 열 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에서 19명으로 정원을 늘렸는데 그러려면 4명을 더 증원해야 될 일인데 이번에 부득이 3명만, 한 명은 좀 덜하고 3명만 더 늘려서 문화재단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증원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1월부터 증원이 된 겁니까? 1월부터 증원이 된 거예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2월 23일날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예상을 안 하셨는가? 본예산에 6억 9,2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을 2010년 12월 23일날 이때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2011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원을 늘려서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무슨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황

김기황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승인과 관련되어서 물론 예상은 되는데 절차상으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사전에 예측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가능한 본예산에 잘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이사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각 분야별로 장르별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근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언제 한번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언급이 안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안 좋았겠습니까?

강수

박강수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충청미래정책포럼이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신문과 같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충청미래정책포럼이라 이름이 좋고 그래서 참석했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문화 하게 되면 모든 분야가 과거 전통문화서부터 현대문화에 이르기까지 장르가 하도 다양해서 균형있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잘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수

박강수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렇게 거듭 주의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현재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종교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성향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편파적이다 하는 그런 분야 또 다른 어떠한 이유로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가능한 안 나오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

박강수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거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