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였으나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고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여건이 변하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단체만을 위한 조례로 비추어졌으나,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 산하 새마을문고 등도 함께 참여가 확대되어 새마을운동사업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몫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4쪽 제3조(예우 및 지원) 제2항제4호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대리 명확하게 항목을 넣었다는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간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실제 제3조를 개정안으로 해서 신설한 거거든요. 현행에서는 없었던 조항을 신설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은 사항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은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절차를 거치겠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새마을회에 얘기를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은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그밖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2010. 3. 3 일부개정되고 2010. 7. 1 시행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 시는 협약을 체결하며,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처리지연, 개인정보 유출, 부당비용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사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등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 성과 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사정을 반영할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 본 바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 2010년 7월 1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열악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절차법상 조례 제정에는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어 관련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으나 단체 등에 의뢰 시 업무위탁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예산 문제와 만약 위탁업무 비용 없이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사실조사 수임단체에서 사실조사비용 또는 단체 가입비 등을 징구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규정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생깁니다. 지금은 노조가 회사에 한 개의 노조인데 복수노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생깁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쳐주는 건데 그런 것이 사측과 노조측 하고 대립이 7월1일이 지나면 많이 생길 겁니다. 7월1일부터 그러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문제 협의를 위해서 서둘러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악된 것은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가 처음이고요. 이남 쪽에서는 3군데 정도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자리 공시제를 단체장이 공포를 합니다. 금년에도 공포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공포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것을 다뤄 가지고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사용자측 대표자도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러한 단체에서 의정부에 내년도에 어떠한 일자리를 발굴할 것인가 거기서 안도 내놓고 토의도 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고요. 참고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4,000만원 정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잘되는 지자체에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그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수이북에서 의정부가 대표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분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시회사에서 시청 앞에서 노조활동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다룰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조례로 해서 법적으로 다루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이 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조정이죠.

추경에 위원님들의 수당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을 먼저 15인 이내니까 구성을 하고요.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안에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한 다음에 7월1일 이후 분쟁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몇 회는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많다면 훨씬 많겠죠.

1,000원 같으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려면 2,000원 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