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지금 특례법이나 재해로 인해서 감면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 전에 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상당한 피해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격려 및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토지 9건과 건물 5동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변경이 있어서 총 16건 토지에 18동의 건물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내용은 구 영중면 청사 부지 매각과 포천문화원 건립, 화적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이동생태공원 조성 사업, 야미리 배수지 건립 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근로자(외국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영중면 청사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각은 2필지에 3,66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각되는 건물은 5동에 연면적 1,366㎡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영중면 청사의 이전 신축으로 구 영중면 청사는 면 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의 용도를 폐지하고 수년간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지 및 건물을 수요자에게 매각해서 개발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매각 대금은 포천시 청사 리모델링 증축 및 대수선 사업예산에 계상을 해서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각 계획은 오늘 관리 계획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최고가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9페이지에 포천문화원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02㎡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우리 시 문화원사는 1974년도에 건축이 되어 매우 노후하고, 그동안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장소, 보관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문화원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사의 현황은 신읍등 33-45번지에 부지면적이 235㎡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포천문화원과 포천시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 포천시의 공유지분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현황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71.9㎡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문화원의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도 중앙로 37번길 8, 지금 포천 시내 들어오는 삼거리에서 오다보면 오른쪽으로 상수도 가압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건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02㎡에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2,840㎡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내용은 원사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18억이 재원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은 총 40억을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서 10월 달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13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화적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이 총 5필지에 1만 7,22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층 건물 6동으로써 연면적 82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대로 1만 7,220㎡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내용은 화장실, 공공샤워장, 취사장, 관리사무실, 급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토지 매입은 2012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5만 6,546㎡에 캠핑사이트 84면, 캐라반 16개, 캐빈하우스 7동,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여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개년에 6억 5,000만 원씩 총 13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관계법 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 부분이 해체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에 임업용 산지로 변경을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부속서류 등 위치도, 항공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네 번째, 이동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1필지에 2,18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동에 연면적 100㎡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장암리 614-1번지, 613-1번지, 622-4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300㎡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관리사무소와 풋살구장 1식, 그 다음에 산책로, 생태학습장, 조경시설물, 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장암리 614-1번지 등 총 3필지에 대해서 이동생태공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인데 국비는 8억 4,000만 원, 도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8월에 총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다섯 번째, 야미 배수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에 4,900㎡를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물탱크 등 2동에 1,600㎡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재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 사업의 하나로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주요 내용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영북면 문암리와 야미리 지역 주민의 지하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1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부속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는 3필지에 5,341㎡를 취득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 한 동과 지상 1층 또 한 동해서 그래서 연면적이 3,090㎡가 되겠습니다. 공장과 창고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당초에 1일 30톤의 시설 규모를 하고자 했으나 이것을 5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을 이번에 변경 계획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고 595㎡, 비료저장 창고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송리 바이오가스 플랜트 주변지역 마을의 지원 사업으로써 비료공장과 행안부의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사업을 함께 통합해서 추진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1일 50톤, 설립 주체는 포천시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 주체는 영평1·2리와 영송리 3개 마을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0억 시비였으나 변경을 해서 73억이 소요되고, 재원은 국비 23억과 도비 6억 9,000만 원, 시비 36억 1,000만 원이 되고 자부담이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 검토는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별지에 항공사진과 위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근로자(외국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 건물 1동에 2,000㎡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아까 문화원사를 짓는 그 시유지에 함께 건립을, 시유지를 이용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근로자들의 각종 교육과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다음 장입니다. 2011년부터 ′12년도까지 추진하고 부지는 3,802㎡에 연면적 지상 4층에 2,000㎡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상 1층에 포천상공회의소가 입주를 하고 근로자복지센터가 4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지상 3층에 경기제2기업지원센터가 입주되고, 4층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 추진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대상은 구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총괄 현황과 3쪽까지의 변경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7건의 이하 취득 요지 및 현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의 건은 영중면 청사 및 보건지소가 지난 2006년도에 이전되어 수년간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여 유지 관리되어온 잡종재산으로써 이에 따른 부지 및 청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처분하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을 검토한 결과 본 재산은 2006년 10월 26일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이를 공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매각 대상 부지의 향후 보존가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의 건입니다. 7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현 문화원사가 지난 197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었고 아울러 협소하여 양질의 문화 환경을 조성코자 신규 부지 취득 및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취득 부지 법률·행정적인 여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총사업비 40억 3,000만 원 중 54.4%인 21억 9,2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20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의를 거쳤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 종합검토 결과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적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8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국민레저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탄강 수계의 화적연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코자 부지 매입 및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은 신청지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체에 따른 캠핑장 조성을 위한 경기도 및 산림청과의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총사업비 20억 원 중 국·도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상의 관련 법과 행정절차상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 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동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10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매입 및 산책로, 생태학습장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2억 원 전액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여건 및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야미 배수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12쪽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010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 매몰에 따라 발생하는 침출수와 관련하여 영북면 문암리와 야미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본 사업 예정지에 배수지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예산과 산지 관리법 등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사업 추진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1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시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비료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을 수렴하고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67회 정례회의 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 내용 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은 플랜트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폐슬러지를 원료로 비료 및 폐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를 직영하여 수익을 창출,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녹색마을 시범 사업 지정과 관련 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완료 후 지역 주민들이 공장을 직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과 판로 개척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바이오 플랜트 사업체에서 이를 직영하여 일정한 수입을 마을에 환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외국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상공회의소, 근로자복지센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기관과 근로자들의 종합복지 증진과 기업 지원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34억 2,000만 원 중 15억 원의 도비 지원과 5억 원의 민자 부담이 있어 사업비 조달 측면과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사업 위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관리 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영중면사무소의 청사 부지 매각의 건 등 7건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단위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저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설명을 드렸듯이 시청사를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해서 청사를 하나 새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청사와 본청사를 에너지 1등급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가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기채 승인을 통해서 청사정비기금에서 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할 것은 행안부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일단 4억 7,000만 원이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원래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지원이 국·도비가 없는 것으로 여직껏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부나마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절차를 다 거쳐서 승인이 되면 할 것인데 설계비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국·공유재산을 팔아서 관계 법규에 대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비용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부지를 팔아서 우리 청사를 건립하는데 설계비라든지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청사정비기금이 굉장히 저리입니다. 굉장히 저리에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막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좀 조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 매각을 합니다.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내 가격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이상으로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대상 부지에 대해서 향후 보존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후 개발계획이나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도나 항공사진 등을 봤을 때 재산가치가 꽤 있어 보이고 영중면 내에서는 상당한 요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 옆에 시내 도시계획도로 옆에 접해 있고 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가치가 있을 것인지 상승 가치가 있을 것인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가격상승이 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정을 할 경우에는 우선 옆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향후 추진될 도시계획도로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가격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영중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현재 저희가 볼 때 과연 언제 추진될 것이냐하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고 현재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좀 적기에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한쪽으론 또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지는 사실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부동산이 아주 하락을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좋아서 호황이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공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아직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기라기보다는 좀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중면이나 포천시의 공익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면서 매각을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순서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된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필요성이 제기된 적도 없고. 현재 계속 소유권이 넘어온 2006년도부터, 2005년도부터는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우리 압수 물품, 전자오락실 이런 것 압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서의 기능은 합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요. 그리고 건물들 대부분이 비어 있고 면청사는.

전 회기 때 의원님들이 영중면 구 청사 방치 건에 대해서 좀더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매각을 하시겠다고 제안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중면 청사를 놓고 이것을 무엇에 쓸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검토는 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그동안 필요가 했다면 그 부분이 한 1,000여 평 되는데 필요했다면 많은 제기가 됐을 겁니다. 사실상 위치적으로 조금 우리 전체적인 시의 위치로 봐서는 조금 한쪽으로 가운데 부분이지만 아직 개발지역으로 해서 좀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공적인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부분은 제의가 안 됐었습니다. 하다못해 영중면에서도 청사를 짓고 그 옆에 체육문화센터를 짓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제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경제적으로 아마 분석을 했을 겁니다. 한 건물로 다 지었을 경우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일 건물로써의 규모 제한이 있기 때문에 2,000㎡이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충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관리상 상공회의소하고 경기지원센터 이런 데는 다 지역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유사성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적인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원래 문화원 건물이 우리가 지어준 건물이 아닙니다. 부지는 우리가 아까 공유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포천읍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 부분, 보도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땅에 문화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팔아라, 말아라"하는 강요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문화원사는 시·군비, 도비로 거의 다 어느 시·군이든지 지어주기 때문에 "당신들 그거 팔아서 자부담해라"하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어줬던 것이라든가 지원해 준 것이면 당연한 것이지만.

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구 문화원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봐서는 성격이 향토사료관이 있고, 수장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유적문화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에서 발굴된 것들이 아마 건대나 어디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을 지으면 그 유물들을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가 필요하다는 게 많이 대두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같이 반영을 할 겁니다. 수장하려면 적정한 온도와 그런 걸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료관이니까 그렇지요. 전시·관람할 수 있는 사료관입니다.

건물이 859평이거든요.

(방청석에서) 타 시·군에서도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중간입니다.

(방청석에서) 최대한 반영한 겁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원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적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 같은 거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여가 캠핑장은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선 조건이 부지가 확보되는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산정호수에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부지를 포함해서 사유지 한 필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과장님 잠시만요. 자세한 내용은 이인화 과장님께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한탄강댐과 관련해서 홍수터와 한탄강 수계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코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화적연에다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0%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여건상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 설명을 위해서 심태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뒤에 도면 보시면 2,185㎡만 사유지고요 7,115㎡가 건설교통부 국유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붙어 있지요.

9,300㎡입니다.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풋살구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캠핑장 이런 게, 그쪽에 백운산이라든지 광덕산은 산악인들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용역 설계를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미 배수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야미 배수지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을 위해서 김남석 축산과장님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주변 정비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료공장 설립에 순수한 시비만 30억을 승인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이 행안부에서 작년 연말에 저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46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말고 46억. 그래서 저희 30억하고 46억하고 76억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비료공장과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연료화 사업입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가정에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다 지으므로 저희 시비가 30억 세웠던 시비가 20억으로 주는 시비 10억 원을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 관리 계획을 냈습니다.

예, 절감됐습니다.

예.

그래서 비료공장과 연료공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10억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을로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최초로 이게 아마 저탄소 녹색마을이 금년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하고 저희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평·영송 주민들로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이 처음에 운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러한 분을 한 분 정도는 고용을 하고, 그 다음 마을 주민을 한 5~6명 이렇게 채용해서 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이 발생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부 다 마을에서 갖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에 70% 또 우리 녹색마을기금 조성에 시 수입으로 한 30% 정도 이런 것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리를 좀 할까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으니까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비만 받아 국비, 시비 하여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저희 포천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

그건 제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알아서 다시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외국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외국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