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지난 전라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될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전문위원 강해원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이은주 주무관입니다. 강경남 주무관입니다. (직원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님, 김택성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문화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교육위원회 유기태 위원님 이상 9분이십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그리고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참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해서 임시위원장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금번 구성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에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 전라북도 소관 조례정비 추진상항 업무보고의 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정비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최정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김택성 위원님께서 최정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정태 위원님 한 분만이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정태 위원님을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태 위원님이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정태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장직무대행, 최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백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하고 잘 모르는데 우리 최정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셔서 전라북도조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우리 위원님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는 조례현황, 특위 구성, 특위 주요활동 계획, 업무처리 체계 및 주요임무, 세부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저희도 자치입법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의회 최정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지영 담당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조례정비특위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조례정비특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끝에 실음) 최정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정비특위와 관련해 간략 보고해 드린 내용 중 저희들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도 드리고 또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의 조례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자치법규 현황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외부감사관 임용에 따른 인사로 1월 1일자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의회 위원님들과 상호 긴밀한 또 저희들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치법규 일제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조례정비추진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법무팀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우리 전라북도조례정비특위가 한층 더 정비가 잘 되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벼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그동안 근래 과거 몇 년도에 정비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오셨습니까?

특위 구성은 처음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 내에서 계속 연도마다 정비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해당연도 해당부서에서 계속 정비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 자체적으로 정비작업을 해왔었거든요. 도의회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53건이고 전북에 50건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자료 1쪽에 보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것이 전북에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수에서는 지금 3건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

제가 그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도와 비교해서 우리교육청에 없는 조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전제가 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한 8개 그 도 가운데서 4개 도를 공통적으로 4개 도에 있는 조례를 빼라는 그런 거였어요. 한 건 한 건 보면 경기도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이나 그 자체 도교육청에만 있는 조례들이 수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4개 도에 있는 조례들이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다 제하고 보니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