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한파 속에서 사투를 벌여온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다행히 구제역이 소멸되었습니다만 매몰지의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김해시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의견서를 경량전철조합에 제출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위해 노인요금을 무료화 할 경우 연간 3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김해시가 35억 원 때문에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도시철도 노인요금을 받겠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5개 광역시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광역시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무려 8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만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전철은 부산지하철과 연계해서 환승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산지하철은 무료, 김해경전철은 유료로, 요금체계가 이원화 된다면 이 원성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단지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노인승객 무료화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에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맹곤 김해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만 무려 81억 원이고 내년에는 101억 원을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140억 원으로 해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김해시 예산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으로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의 부잣집 아이들까지도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는 김해시가 정작 어려운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돈 35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도시철도 노인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발상을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가만히 침묵만 해야 옳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보편적 복지 정책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무한리필의 복지를 제공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약한 노인에게는 무한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행복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지난날 우리나라 노인세대들의 덕분 아닙니까? 6.25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보릿고개를 맞아 무명 핫바지에 하루에 한 끼도 어려워 무밥, 시래기밥을 먹어가며 참혹한 가난 속에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 분들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조국 근대화 기수로서 피와 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안다면 연간 35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인복지법 제26조를 들여다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김해시는 경전철 노인요금 유료화 방침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경전철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노인요금 유료화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국고보조를 50% 이상 지원받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어 대정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체계를 경전철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여 수요를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50만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위해 기꺼이 부담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노인 무임승차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라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5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