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입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모두에게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43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1,518만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의회비로 국내여비, 지난 연말에 정례회시 구성된 문화관광특위 활동 지원 여비로 818만2천원이 계상 되었고 국외여비로 국제공식 행사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따른 9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일간지 및 주간지 인터넷 신문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2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각종 의정추진 표창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피복비로 5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38쪽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이동통신전화료 의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수행원 두 명을 포함해서 네 대분에 대하여 480만원 계상 하였고 관용차량 세 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통행료 하이패스요금으로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들의 수행여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차장 시설 공사로 1,500만원 계상 하였고 청사 구조 변경으로 본회의장과 청사 과청사 초과로 인해서 로비 칸막이 설치 등으로 해서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의회승합차 구입과 승용차 구입에 각각 4천만 원과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그런데 올 본예산에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예산에 많이 올렸는지 의정활동 피복비라든지 청사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조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최주섭 피복비는 의원님들의 잦은 현장 견학을 위해서 피복비를 신규로 계상 하였고 청사 구조변경 사업은 본회의장에 집행부 대기실 쪽에 확장 건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과청사 문제로 인해서 초과 면적 해소를 위해서 청사 로비 쪽에 칸막이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청사 구조변경 관계는 아마 안전진단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을 한번 검토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사 구조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음향 스피커가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본청에다가 의뢰도 하고 본예산 때도 빠져서 문제가 생겼고 했었는데 급한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청사 내에 구조변경 이런 것은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것은 하되 제일 우리가 급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음향이 중요하다고 하고 제일 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고 해야 되지 차가 뭐가 또 이렇게 중요해요? 의회 승합차 봉고차 없으면 의원들 차도 있고 아무 차나 타고 가면 되지 또 승용차 구입은 우리 임기가 다 되어 갑니까?

최주섭 1호차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6년을 벗어났고 3호차가 8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차는 원래 타기는 몇 년 타야 되는데요?

최주섭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의전차량은 5년이고 업무용 차량은 6년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잡는 거네요. 차도 굴러가기 때문에 차가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중요한 것 이런 것을 예산에 넣고 이래야 되지 본예산에 할 것을 추경에 막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예산 세우느라고 애는 먹었지만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2회 추경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이 올 연말 가기 전까지 뭔가 국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구조변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소회의실에는 마이크가 되어 있지만 본회의장에 사실 들어가고 나가고 질문 서로 웅성웅성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그런 것을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잡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제일 급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섭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37쪽에 국외여비 960만원이고 뒤에 국외여비 6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주섭 앞에 960만원은 의원님들 지방자치단체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가 공식 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자매결연 관련 도시에 여행할 경우에 연간 편성 한도액의 당초 3,20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960만원 책정 하였고 뒷부분에 600만원은 의원님들 해외 연수 하실 때 직원들 수행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뒤에 것은 직원들 수행 여비이고 앞에 960만원은,

최주섭 의원님들 몫이 됩니다. 국외여비 3,2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3,200만원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주섭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연중에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는 겁니까?

최주섭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뒤에 이동통신 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 이것은 매년 해오던 부분입니까?;

최주섭 통신료하고 전화요금은 제세공과금 내에서 계속 지출해 왔는데 이동통신 부분만 해서 연간 500만원이 데이터를 뽑으니까 소요 되고 고속도로통행료도 150만 원 이상 차 세 대 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최소화하려고 신규로 책정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해 왔던 부분인데 항목을 별도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주섭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열흘 되었나, 확대회의 한다고 해서 왔더니 추경을 잡으면서 의장 사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꾸어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경위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나와서 하세요.

어제 아침에 의장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추경 예산 편성 과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일일이 일자별로 파악해 보니까 지난 3월 29일 의장 결재를 하고 그 안을 3월 30일 기획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안 보낸 것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분명히, 3월 30일날 보내서 4월 14일날 기획실에서 다시 안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직원들 여비 600만원하고 의원님들 피복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한 것 하고 그 두 개가 빠져서 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4월 15일날 제가 의장님이 안 계셔서 부재중에 대결해서 보내면서 보내고 나서 의장님한테 구두로 우리 최주섭 계장이 보고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구두로 보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확실해요? 의장은 그런 것 안 받았다는데, 다 같이 들었잖아요. 구두로 보고 해서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하고 그날 오후에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하고 시장님도 마침 그날 오후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의장한테.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진짜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날도 내가 엄청나게 호통하고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박위원님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 안 되는 것이 제가 그때 병가 가서 없었는데요. 제가 변명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안을 의장님 사인 한 것을 안 보낼 리가 없습니다. 안 보내면 저쪽에 주지를 않습니다.

보내서 나중에 의장 사인은 없고 최계장하고 국장 사인 두 개만 있던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기획실에서 다시 예산을 정리해서 온 안입니다.

그것도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의장 란에다 사인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의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저쪽에서 4월14일 넘어와서,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다시 한 번 거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리는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날 국장님이 안 계시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의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진실 공방을 그렇게 되면 따져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아닌 부분은 지금 이 마당에 국장님이 자꾸 해명하면 박찬우위원님이 의장하고 대질 심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어제 아래도 장 했는 이야긴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으니까 국장님이 안고 가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야기 하고 제가 잘못된 것은 방금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책임진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드렸으면 금방도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 되지,

박찬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제가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는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 오시거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우위원님.

이동통신 전화료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4명이라고 했습니까?

최주섭 예.

누구 누구입니까?

최주섭 의장님 국장님 1호차 기사하고 수행원하고 그렇게 4대 지급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과장들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