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51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회계 등 본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1,3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12%인 32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05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 예산으로 본예산대비 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세부화 시켰으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도서관 기반 확충사업에 10억 5,6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능동도서관 신축 비용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여성 분야는 본예산 대비 8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7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2억 9,2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지원 사업에 14억 9,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본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 9천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홍사용문학관 위탁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자체 사업에 4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7억 2,6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200억 원, 주민 화합과 체육 화성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화성시민체육대회 개최비 2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능동도서관 10억이 감액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 세운지가 한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삭감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비까지 13억을 본예산에 요구 했었는데요. 시비 3억 원이 삭감되고 국·도비 5억씩 10억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서관 건립할 시기라든가, 또 동탄지역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국도비 내시 자체도 취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7억이 삭감되는 것인가요?

10억이요.

조금 전에 시비 3억 삭감되셨다고 했지요?

본예산에 13억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3억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고요. 이번에 국·도비 5억씩 해서 10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 됐는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신축 계획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신축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시지 못하고 계신가요?

예산보다는 동탄 동사무소 예정 부지를 물납으로 받은 부분인데 거기에 영어도서관 설립 계획을 했던 것인데 현시점에서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취소한 사유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거기에 도서관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영어도서관을 짓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영어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영어도서관을 짓게 되면 결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 아니라 어린이 영어도서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1km안에 두빛나래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을 또 만든다는 것은 너무 가까운 근거리에 영어도서관을 또 짓게 되는 중복 상황이 되어서 상임위 내에서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내린 바가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영어 조기 교육이 아주 남발하고 있는데 “남발”이라는 표현아 무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다시 한번 오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이 경성고등학교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고등학교에 도서실이 없습니다.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도서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교육청 대응을 통해서 도서관을 확충해 주고 도서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천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1억만 편성하는 것으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요. 저희 부서도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삭감되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관 비용이 보통 7천만 원에서 어학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늘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신청한 금액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한 20%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우선은 약간 과잉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 하에 2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 토론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하고 연결된 것인데요.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반납했나요?

국·도비는 내시라고 그러거든요. 화성시에 이런 돈이 드니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을 내시라고 하는데 내시가 됐다가 저희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도하고 문화관광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시를 삭감하는 것으로 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한번 더 설득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10억씩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국·도비 받는 부분이 재정 여건상 어려운 여건에서 국·도비 받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건립이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 60%이상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탄 지역에 커다란 도서관이 있고, 저희가 송산에도 도서관을 짓고 있고, 향후에 남양도서관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태안도서관도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부분은 접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한다면 본 위원은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경로당 신축 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다가 추경 때 2억 9,2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우정하고 기배동, 마도면 경로당 신축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세 군데가 다 기존에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이 신축해 주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은 후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705개 리가 있습니다. 총 경로당이 소요될 것이 66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560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연치 않게 딱 100개가 모자라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했을 때 거기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해서 건축이 가능할 시에 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짓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 재정 여건이 당초에는 허락치 않아서 반영 못했던 사항이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정읍 화산3리 경로당은 기 2009년 9월 26일 건축 신고까지 득했던 사항이고요. 기배동 기안1통은 기존 경로당이 협소한 것이 있습니다. 노후화 되고 부지가 한 20평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에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네에서 총 소요액이 2억 8천만 원이 드는데 부지매입비 2억 원은 자체 동네에서 확보해서 땅을 구입했고, 건물에 소요되는 8천만 원만 이번에 세운 사항이고요. 마도면 쌍송1리 건은 2010년 3월 19일날 개발행위까지 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꼭 필요한데, 충족이 된 데만 세 군데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성시에 경로당이 아직도 없는 지역이 많지요?

네, 100개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순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지만 100개 지역에 경로당이 다 필요한데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 부지를 마을에서 자체 확보해야 되고, 마을 공동재산 등기를 필해서 건축법이나 개발행위에 저촉이 없는······.

잠깐만요, 조건이 맞는 통에서 신청한 통이 몇 개나 됩니까?

조건을 충족한데는 지금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정식적인 서류화 된 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우정읍하고 기배동, 마도면뿐이다?

네, 올 9월쯤 23개 읍면동에 다시 공문 보내서 충족된 데를 받아야 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있을 법하거든요. 1차 추경에 세 군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시 되는 데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필요 지역에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에라도 다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재정의 허락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많이 요구하지요? 예산 요구액이 적든, 크든 민간경상보조금을 추경에 요구한 데가 많습니다. 가결산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져다 쓴 부서의 집행 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경상보조금을 요구해서 반영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에 보조금을 신청한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가결산 자료를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구수를 예상했는데 전입인구의 차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지출 규모 변동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소화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에 사용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지요. 작년에 당겨쓰기 부분을 안 겪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쑥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진짜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또 각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렵게 예산을 다루고 삭감하고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꼼꼼히 살림을 절약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요구합니다. 본예산에 충분하게 사업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할 때 추경 때 더 받을 생각하고 요구를 덜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2차, 3차 추경을 다룰 계획이 시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차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또 집행부 쪽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 했겠지만 한번 더 생각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다시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가져가는 교육복지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심의를 들었거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답변을?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제 현 담당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별 삭감액은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실무자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저희가 불요불급하지 않았으면 억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생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실과소의 책임보다 예산부서에 제가 있을 때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저희 쪽에서 지출을 억제 시켰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의 잘잘못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말씀드리면 시 재정이지만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돈 같이 쓰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산 대비 한 8% 내외에는 항상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제가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결말을 지으면 내 돈 같이 재정을 운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세곳 예산이 2억 9,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다음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수치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은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공급이 따라야 되겠지요.

세곳에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에요?

세곳은 이것으로 충족된 것입니다.

전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인석 시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행사성이나 축제성 부분은 자제하고, 교육이나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고 취임하시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서를 다룰 때는 “채인석 시장님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안을 다루면서 생각했을 때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1차 추경예산안이 시장님의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1회 추경은 저도 다른 데로 배치 받고 있던 사항이라 잘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은 재정의 여건 하에서 성질별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비는 전년 대비 한 25%를 줄였습니다. 경상비는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꼭 필수경비 위주로 했던 것이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시장님의 방침과 집행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빙상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들리는 말에는 빙상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박승희 선수한테 돈이 지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목을 변경해서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에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고요. 체육회 예산 중에 우수선수출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희 선수가 대회에 나갈 때 무적 선수기 때문에 대회 나갈 때 화성시 체육회 소속으로 화성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출전비 보조로 한 210만 원 정도가 우리 본예산이 아닌 체육회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 시기가 언제에요?

4월초에 지급 됐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골프선수라든지 대회가 있을 때 화성시 로고를 입고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우수선수는 직장팀에 조직이 안 되더라도 우수선수한테는 지원해 준 예가 있고요. 팀 창단하고는 관계없이 지원되던 사항입니다.

아무나 화성시 로고를 붙이고 나가도 된다는?

우수한 선수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골프선수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급 선수기 때문에 화성시 로고를 달고 중요한 대회에 나가면 화성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수선수 출전지원비 항목으로 체육회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 액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제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빙상부 창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 입장도 가지고 계시고 창단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지원을 해 줬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팀 창단하고 별개로 예전부터 우수선수한테는 그런 지원을 해 준 것이 있고,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라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시에서 판단하지요.

시 누가하는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제도 잠깐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체육대회하는 것하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정상의 민주적 절차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도덕성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자체 같은 공기관에서 과정과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은 시장님이 판단하면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체육회 예산 중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예산하고 관계없이 체육회 자체로 기금이라든지, 또 임원들이 내는 찬조금이라든지 회비로 내는 이런 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일부 항목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선수라고 판단이 되고, 또 화성시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일부를 지원해 줬고, 박승희 선수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시기는 언제에요?

3월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최종 4월 12일날 지출했습니다.

논의 주체는 누구에요? 시장님 혼자 결정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 많은 사람이 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실무계장, 과장도 있고 우수선수가 화성사람이라고 밝혀지면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는 절차를 밟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면 체육회 예산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나 돼요?

10%도 안 되고요. 몇 % 범위일 것입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관련해서 10%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하고 관련된 예산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주사 승무제가 상임위에서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승무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긴축재정으로 본예산에 축제, 행사성 예산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조효행문화제를 구제역 관계 때문에 5월에 못하고 10월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조효행문화제하고 승무제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업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가 있는데 다 확보를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용주사에서 승무제를 작년도에 한 산출내역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최소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소 필요 예산은 5천만 원이 맞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여만 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행사계획 자체를 좀 더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사업계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제 단일사업 가지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용주사 관련해서 필요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주사의 지역여건을 보면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됐어요. 진입하는 도로여건이나 모든 것이 썩 좋지 않거든요. 용주사만 잘 나면 안 되지요. 용주사만 위상이 높아지면 안 되지요. 지역이 같이 살아야 되고 지역여건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용주사 행사하는데는 큰 거리낌 없이 예산을 잘 반영을 시켜주고, 인접도로나 주민들이 불편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주사의 불교적인 행사도 해야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 거기에 뒤따른 주변의 여건이나 도로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타 부서의 일이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그쪽에 행사를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려면 걸어오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차타고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걸어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자전거타고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과연 행사가 맞는 행사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올려주신 것이니까 상의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잘 보고 있고요.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개관식을 앞두고 추후 운영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없는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은 없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5월말이나 6월초쯤 개관식을 한다는 얘기가 분분하게 돌고 있는데 개관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감사 때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빙상부하고 빅딜이 되는 바람에 조례 개정에서 요트부가 없어졌는데 요트부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새로 2억 4,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트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도비 지원사업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우는 것이 되어서 요트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본예산 때도 굉장히 치열한 논란속에 통과됐던 부분인데 이상스러웠던 부분이 요트부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요트부를 왜 삭제를 했었는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트부가 선수권 쪽으로는 없지만 구성은 되어 있지요?

요트부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전하는 선수는 없다고 하지만 요트부 활용할 수 있는 협회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사무실 자체도 없어요. 컨테이너 하나라도 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준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97쪽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말씀 해 주세요.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거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4개 팀의 숙소가 있는데 별도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어서 전세금 상향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팀 몇 분이 쓰시는 것이에요?

4개 팀이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육상, 펜싱, 사격, 배구 4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계획하고 관련해서 안이 없으신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타의 사회단체들이 종합운동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체들은 들어가지 않고 공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들어가고요. 또 부서들이 운영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종합운동장 짓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가는데 운영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제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그 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되어서 어느 위치에는 어느 사무실이 들어가고 이것은 확정이 됐고요. 일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임대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끝났고,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365일 가동을 시키기 위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만 너무 취약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월 29일경에 준공이 되면 약 2~3개월 동안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10월 한 2, 3일경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정식으로 오픈할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오픈이 되면 프로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길게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지어놓고 좌충우돌 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세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탄같은 경우에 나래울이나 문화센터나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건물들 다 개관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건물들을 찾아가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센터나 나래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계획서를 달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실래요?

계획서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한 10일 정도면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5월 중순경에 주시겠어요?

네.

노병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야를 떠나서 도시공사가 종합체육센터로 들어간다 했지요?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공사가 봉담에 있지요?

네.

지금 임대차 쓰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때 어떤 건물이든지 임대차 쓸 때 그 기간이 지나지 않고 임의대로 도시공사가 파기했을 때는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지 한 2년 정도 될 것이에요. 기간이 만약에 5년이라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이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기간이 있다면 한 2년이고 다른 부서라든가 시설이 들어갔다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성시 복지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12억을 요구했다가 7억 1천만 원이 삭감돼서 4억 9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945만 7천 원 이렇게 끝전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각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의 경영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도 조금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그 때에 계상치 못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 원 단위까지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황구지천 환경사업소 도로 개방공사하는데 현충탑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바꿔서 터널형으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다수의 주민이 터널형은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충탑 일부 부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공사가 서울청 공사지요?

네.

거기에는 재난안전과하고 어느 과가?

복지정책과가 하게 됩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현충탑 이전이든 공사의 방법을 찾든 빨리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와 협의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현충탑 이전 문제라든지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 주재로 해당 실과소 6개 부서가 내일 같이 모여 가지고요. 서울국토관리청 쪽에 공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설명까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본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헌영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6,454만 원보다 3억 450만 원이 증액된 총 71억 6,09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주로 보건소 당면 사업에 대한 예산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158억 283만 원보다 18억 8,315만 원이 증액된 총 176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기술기획과 예산입니다. 기획기술과 예산편성액은 기정 13억 3,453만 6천 원보다 1억 9,258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3,312만 5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노후화로 비가 새는 청사 옥상방수 및 지붕수리와 농기구 임대사업용 지게차 구입, 미생물 생산, 식물원 매표원 조경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를 계상 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31억 4,538만 7천 원보다 2억 2,453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7,036만 3천 원으로 미생물 생산시설 재료비와 경영비 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보조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업자원과 예산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7억 5,799만 5천 원보다 1억 3,126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8,926만 원으로 스키로더 장비구입 및 식물원 홍보를 위한 계절별 축제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출포장재 지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포장재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신선농산물하고 가공품하고 두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전액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가공품에 한해서만 금년에는 포장재 지원 없이 수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포장재 지원은 계속 나갔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지원이 됐었던 것입니다.

지원계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하면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신선농산물 쪽에는 그대로 지원하고,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선농산물, 또 농식품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하도록 사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에 과수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수, 원예작물, 화훼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총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바랍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535억 400만 원보다 1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총 551억 1,7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국도비 지원 사항과 소규모 기업 환경사업 등 일반회계 보조금 9억 8,100만 원과 2010년도 결산잉여금 6억 3,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및 기존 사업비 조정 등으로 시설투자비 1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 변경사항과 대상금 등 사업비용 1억 5,500만 원,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전지원금 및 국도비 추가 확보, LH공사의 택지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 불가에 따라 세입예산 감액편성 및 사업 일부를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총 387억 5,200만 원보다 64억 7,100만 원이 감소한 총 322억 8,1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이월금, 미수금 등 7억 4,100만 원, 또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택지개발 등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138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 확보와 자체사업 및 시설비 시비분 감액분에 따라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 엔바이로에 지급하는 민간위탁 하수처리 비용 2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오산시에 지급하는 하수처리 비용 89억 1,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63억 원에 26억 원을 증액한 총 1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을 보고드리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부담금, 가로수 관리사업, 녹지관리 사업 등 총 18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지난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시에 정리되지 못한 나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시죠?

태풍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있었던 곤파스 태풍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억이 됩니다. 관내 공원에 수목이 쓰러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피해 입은 복구비가 약 25억 소요되는데 그 재원은 전액 국비로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비로 편성이 안 됩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시면 인력을 동원하셔서 하루 빨리 수습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잡초 제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 예산이 여기에 있나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해서 12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사업, 녹지 관리사업 내역을 보면 1억, 3억이 증액 됐습니다. 당초에 재정 형편 때문에 충분히 못세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액을 최대한 반영 했습니다. 당초 10억에서 3억을 증액해서 13억이 녹지 관리사업으로 편성됐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병해충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공원내에 있는 병해충방제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금회 추경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원관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에 잡초제거에 대한 것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비용도 절감을 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법도 도입해서 금년도에는 약제 처리방법도 일부 도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동탄에 이산정조공원이라고 있어요. 푸른마을 쪽에 이산정조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보니 거기에 정조하고 관련된 텍스트가 있는데 오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쳤는지 어쨌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고증한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서는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실무적인 것까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 예산 31억 5,600만 원 대비 0.97%인 3,1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70만 원이 증가한 6,300만 원을, 경제산업과는 새로이 350만 원을,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 7억 4,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67억 2,500만 원 대비 18%인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과는 기정 예산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200만 원을, 시민봉사과는 기정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3,100만 원을, 세무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0만 원을, 사회환경과는 기정 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6억 3,800만 원을, 경제산업과는 기정 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소한 3억 8,300만 원을,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6억 8,400만 원을,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서부권 하고 인구 비율을 보면 오히려 본청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리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황구지천에서 나는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 지면 악취가 재연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한 면도 있는데 주민들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청사이전 등의 사유로 총 2억 2,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이전 관련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노후된 임시번호판 파쇄기와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각각 480만 원과 2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밖에 등록서비스와 무보험차량 사건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2만 9,000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4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청사이전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 것이에요?

저희가 이전할 사무실이 지금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사후정산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3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사이전 물품구입비가 1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쓰고 계신 물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고 지금 20년이 넘었고 더군다나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원실의 집기나 이런 편의시설은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노후 됐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쓰는 캐비넷이나 책상 그런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이 꾸며야 되고, 그리고 서고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실 지하에 보면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고도 모빌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처음부터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품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성고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어서 1억 원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경성고등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고, 내부가 벽돌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도서관 지원금액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에 내부까지 리모델링 한 후에 가구 구입이라든가 도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했을 때 2,000만 원을 삭감했던 부분을 수용했던 것은 도서 구입을 적게 해도 상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용 했습니다마는 뒤늦게 구축하는 사업인만큼 도서까지 구입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소명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85페이지 승무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승무제가 11년차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무제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유적지와 사찰인 융건릉과 용주사가 효를 상징하는 것인만큼 우리 시는 정신문화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효의 발원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생활공간 공공미술가꾸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매향리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이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사업 규모로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마을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삭감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마을하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