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4월 27일 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16일 목요일부터 6월 22일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및 공단 등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제9조에 규정된 광진구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광진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차원에서 2010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 및 경영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총체적인 경영개선 및 조직진단을 유도하고 경영의 내실화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이 발의한 수해 및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갑작스런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해 및 재난 안전대책 실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안전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당위성·적정성과 꼭 필요한 소요예산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기간 중 9일 간에 걸쳐 관내 경로당 전체 91개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활동계획서에 따라 관내 구립․사립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살펴보고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및 고충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의 공간을 활용해서 물리치료, 발마사지, 종이접기 등 복지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연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경로당 경비를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와 주택가 경로회원들이 잘 어울리고 계셔서 이웃 간의 바람직한 선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청소 및 식사준비 불편 해소를 위해 어르신들의 가족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어 귀감이 되기도 하였으나, 방문기간 중 파악된 경로당의 열악한 시설환경과 부적절한 경로당 운영으로 인한 몇가지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방문결과를 요약해 보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TV, 소파, 청소기 등의 비품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어 자주 고장나고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품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경로당 시설은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었지만 방에 곰팡이가 나 있는 곳, 방충망이 없는 곳, 주방에 설치된 후두가 실내로 향해 있어 음식냄새가 방으로 들어오는 곳, 실내면적에 비해 보일러 용량이 작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 건축한 지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인해 옥상에서 물이 새고 배수관이 동파되어 벽면타일이 깨져 있고 건물외벽이 오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 등 시설이 좁고 열악한 곳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면에서는 일부 경로당, 특히, 사립 경로당은 이용회원 자체가 거의 없는 곳도 있어서 운영시간대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없고 문이 잠겨있는 곳도 있었으며, 지원된 쌀은 3개월치 그대로 쌓아놓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되는 환경개선비를 경로당의 소모품 교체 등 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부족한 반찬구입비에 사용하거나 지원되는 운영비를 매월 한 번씩 모여 회식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예산이 운영규정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문제는 일정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개설하도록 한 주택법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경로당 설치 신고를 하면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35만 5,000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지원되는 쌀은 구립 월 40㎏, 사립 월 20㎏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용회원이 적은 곳은 식사를 하지 않고 떡을 만들어 가가호호 나누어 먹기도 하고 쌀을 팔아 회식비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많은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별 경로당 중 자양2동 제2경로당은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위치가 부적정하므로 적정위치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양2동 유수지 주변 주택가에는 경로당이 없어 주택가 어르신들이 여름철이면 유수지 뚝으로 나와 계셔서 경로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양1동 청아경로당의 경우는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다녀야 하는 애로가 있어 경로당으로써 적절치 않으며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1, 2층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장동 제2경로당의 경우는 주위 대부분이 오피스텔인 외진 곳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이용 어르신은 제1경로당 쪽의 주택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심에 따라 교통비 지원 요구 건의가 있었으며 경로당이 경사면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경로당 위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 현판이 없거나, 노래방 기기 사용법을 몰라 사용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냉장고에 부패한 식품 방치, 통로 물품적치 등으로 창고인지 경로당인지 알 수 없도록 지저분하여 경로당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로당도 있었으며 경로당 출입문을 밖에서는 열쇠로만 열게 되어 있어 처음 오시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한 곳도 있었고, 대부분의 경로당의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나 구기가 퇴색되거나 낡고 오염된 깃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청소나 노래방 기기 사용법 설명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고, 경로당 비품교체, 경로당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긴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양3동 신양경로당의 경우는 지난 태풍에 지붕기왓장이 날아갔으므로 장마철 전에 긴급히 보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문이 거의 잠겨 있거나 사실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점심식사를 위해 경로당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쌀은 동일하게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식사 20인 이상 시는 1포를 추가하고 지금처럼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 수에 따라 경로당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위치가 부적정한 광장동 제2경로당과 자양2동 제2경로당, 건물 3층에 위치한 자양1동 청아경로당은 새로운 적정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경로당이 없는 자양2동 유수지 주변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규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사립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로당의 난방비나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주택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립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로당의 태극기나 구기 등은 경로당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게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비품이나 운영비를 넉넉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드리는 것이므로 수시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말씀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타구 우수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와 송파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1사1경로당 결연사업으로 노인복지 문제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봉사를 자원하는 관내 기업과 경로당을 맺어주는 사업으로 한 회사가 한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 월 1회 이상 경로당 어르신을 찾아뵙고 간식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경로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므로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병의원과 연계한 건강강좌 신설, 복지관 연계한 연령별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활성화한다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노후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체 경로당을 방문하느라고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로당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소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쏟은 우리 모두의 이러한 땀과 노력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상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영목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한강변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광장동, 구의동, 자양동 지역은 대표적인 동부 서울의 주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주택지였던 중곡동 지역은 아직도 기피시설인 국립서울병원이 존치되어 있고 노후주택이 밀집된 낙후된 밀집지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정신병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단골메뉴였습니다. 대안마련을 위하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함께 한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은 2009년 2월 10월까지 57회 회의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하여 중곡동 주민들의 숙원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건립안을 주민보고회 및 주민여론조사 결과 84%의 주민이 찬성함으로써 2010년 2월 11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광진구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9월 28일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광진구청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동 구청장께서도 중곡동은 광진구의 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진 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적인 산물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2011년 4월 25일 통장회의 때 서울병원 진행사항을 설명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월 23일 설명이 취소되었다고 동 주민센터 주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때 이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12월 중으로 착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4기 구청장 시절부터 중곡동 일대 개발계획이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번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년으로 늦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있으면 최소한 저희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뿐이 아닙니다. 도로명 새주소, 버스노선 등 미리 결정이 다 난 다음 주민들보다 늦게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보다는 먼저가 아니라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최소한 그 지역 의원들에게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중곡동의 숙원사업인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종합의료행정타운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