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를 맡고 계신 이영화 위원님, 문성진 부의장님, 여운봉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본 조례는 어려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제정하는 희망기금 조례로써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구민들에게 다소나마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조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제16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그동안에 신설, 보완된 조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구 전입금, 지정기탁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신설된 안으로서 제1항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이하 “저신용등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대출관리도 지난번에 편성된 조문으로 갈음하고 제6조 협약 사항에 대해서 신설된 조문으로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제1항 대출자 선정 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의 대출조건, 대출금 대손부담비율, 대출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도 신설된 조로서 대출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으로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본인 및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여섯 번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7호로서 고금리 사채의 차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8조 대출조건에 대해서도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액은 1명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는 3%로 하며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도 신설된 조문으로 대출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대출대상 여부 및 대출용도의 적정성을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대출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제8조제3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며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를 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중복대출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제1항에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안이 설치되었습니다. 제14조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관리자로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였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결산 및 보고사항으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2항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사항으로 의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감면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보고가 되겠으며 제20조에 대해서는 준용 건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21조에는 시행규칙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재상정하는 조례인 만큼 금융소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