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의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다섯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과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망우본동 주민센터 부근 망우로에 차량 유턴신호가 전용차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망우본동 주민센터 입구 버스전용차로상 유턴 폐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우본동 주민센터 입구 버스전용차로상 유턴신호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망우로 중앙버스차로 실시설계 및 사업설명회시 망우본동 주민센터 앞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기존 유턴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8회에 걸쳐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였으나 중앙버스차로에 유턴을 허용하면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교통규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에서는 모든 중앙차로 구간에 유턴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망우본동 주민센터 앞에 유턴을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로 은평구 녹번동 대성주유소 앞 지점은 차량 우회도로 확보가 어렵고 우회거리가 1㎞ 이상 되는 지점에 유턴신호를 부득이 설치하여 현재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구리시에서도 중앙버스차로 구간에 차량의 우회거리 증가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턴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도 구리시 및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대성주유소 앞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점을 참고하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망우본동 주민센터 앞 지점에 유턴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다음은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중랑구의 희망찬 미래,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구정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묵1동, 묵2동 출신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유난히 대형할인점이나 기업형 점포가 많이 입점하여 생계형 점포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의 모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기관인 지식경제부와 서울시로부터 이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중랑구의 조례도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게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뒷북치는 행정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막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계형 골목 소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무차별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전통재래시장이나 영세 골목소상인들은 장사가 되질 않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기업형 대형마트가 6개가 영업 또는 입점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로 크고 작은 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구와 비교한다면 지역여건에 비해서 기업형 대형마트의 입점이 포화상태로 일반소비자들에게는 값싼 상품을 가까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권익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영세 소상인들의 생존권도 보호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묵동지역의 동양쇼핑센터 주변 역시 묵동 자이아파트 지하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영업을 현재 하고 있고 부근에는 롯데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어 묵1·2동 동양쇼핑센터 주변의 골목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영세 소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묵동 165번지 동양쇼핑센터 건물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 미개발지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묵동 165번지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시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이고 나이트클럽 등 위락시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소음 등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81년도에 건축된 3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축물로서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부지로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으로 신축을 유도하고 주변의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부지로서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면 시장부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묵동 165번지 동양쇼핑센터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개발이 불가능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면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주거와 상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지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8번지 19호외 5필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공공공지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법 조항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에 본 토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한 부지로서 시장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해당 부지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묵1동 305번지 일대 일명 도깨비시장으로 불리우고 있는 골목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과 아주 유사한 사례로 사가정역 주변 골목시장에 대하여도 얼마 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묵동에 위치한 이곳 도깨비시장도 사가정시장과 같이 상인들의 동의와 토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주변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합법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정당한 영업권을 확보하고 구청 또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소규모 점포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곳 골목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묵1동 화랑마을 마을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랑마을은 인근 육군사관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옛날 군인가족들의 집단 거주지역으로 형성 명명되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 지나서 현지에 살고 있는 뜻있는 이십여 분이 모여 화랑마을발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이 마을회관을 관리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지금은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도 법적인 충족을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세 들어 있는 유치원 등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건물 자체가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고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구청에서는 깊은 관심과 복지차원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중에는 중랑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 노인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일반 구립노인정과 같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랑마을회관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구청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지역 노인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구립노인정 건립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건물을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건물관리 및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묵동 동양쇼핑센터 주변이 시장부지로서 기능회복과 도깨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주변 상권과 연계를 통해서 기업형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연로한 노인들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묵1동 동양쇼핑 건물 주변 개발 및 도깨비시장 전통재래시장 등록 방안, 화랑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김근종 의원님께서 묵동 지역의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묵1동의 동양쇼핑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는 1974년도부터 시장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부지 기능을 살리든지 아니면 시장 기능을 없애가지고 그 부지에 묵1동 또 우리 지역 발전에 걸맞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묵동 그 지역 일대를 우리 구의 북부 쪽의 지역 중심, 상업과 업무가 중심 되는 그런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묵동 자이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묵동 자이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는데 정말 도시가 달라졌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별주택 공시가 결정이 됐는데 보니까 묵동 자이 건물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동양쇼핑 있는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구청장으로서 그 지역이 시장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인근에 도깨비시장도 있고 또 자이 빌딩 지하에는 이마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부지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민간이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서 제출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 지역은 시장기능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민간 개발의 경우는 우리 구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개발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마 동양쇼핑 그 건물은 경매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개발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동양쇼핑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장부지를 폐지하면서 그 지역의 상업과 업무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깨비시장을 전통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깨비시장을 보면 재래시장 등록기준에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1/2, 토지 건물 소유자 분들의 1/2 등 동의,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든다면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의 경우는 절반은 재래시장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현대화 된 재래시장으로 만들었는데 서쪽 지역은 건물 소유자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상인들은 찬성을 하는데 건물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현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묵동에 도깨비시장도 상인들과 토지 건물 소유자 분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등록시장으로서 활발하게 이렇게 재래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랑마을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되어서 구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화랑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너무 오래되고 또 지금 구조상 활용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지어달라고 이삼 년 전부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면 뭐가 문제냐?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관련 법과 접목을 시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30여 년 전부터 구 마을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을 다른 데 모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건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이렇게 마을추진위의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3,000만 원 이상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화랑마을에서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랑마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구청에서 좀 해 달라.’ 우리 구에서도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을회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발전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아직 방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그러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축 문제는 그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절차가 끝나면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그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따로 보충질문에 답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이상은 받도록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요 어른들이 당연히 해 줘야 할 책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점심 한 끼의 급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식습관을 기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자원인 아이들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며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3,200억 원의 예산 중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구만 4학년이 포함되지 않은 1, 2,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4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한 곳이 재정자립도 24위의 우리 중랑구입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을 타는데 부잣집 노인이라고 돈을 내고 가난한 집 노인이라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른들이 교통복지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학교급식에도 학부모들의 빈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교육현장에서 학교급식을 차별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게 학교급식을 하자는 게 무상급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국가는 무상교육의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에게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듯이 국가는 교육을 받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에 이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무상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데 대해서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4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장정책협의회에서 문병권 구청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6년, 7년 된 컴퓨터 교체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시급한 개선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상교육보다 이러한 사항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 중 중랑구 교육지원과는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추경 예산에서 1차, 2차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비 보조금과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등 20억 원을 포함하여 8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약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혜적, 차별적, 단계적 복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 보존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혜적 복지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수준에 의하여 복지대상을 결정하고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차등에 의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약계층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나의 사회 권리자로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30.5%로 25개 구청 중 23위, 24위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그런데도 4학년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편성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1.7%, 35.9%대인 강북구, 도봉구에서도 약 30억 원 정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구청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약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비용은 5대 3대 2의 비율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20%에 해당하는 중랑구의 예산은 4학년 학생수 4,139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약 16억, 그리고 5, 6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포함하여 약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타 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과 교육권, 건강권이 침해되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한 달’ 만족도에 대한 학부모의 여론조사 결과의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77.8%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중랑을 당원협의회에서는 중화역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수막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아이부터 단계적으로’ 또 하나는 ‘무상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구청장님께서는 무료급식과 무상급식 차이점을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점심시간의 보장과 기회의 평등한 학교생활의 보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의하여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하여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급식에 대한 운영이 학교 직영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닌 직영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건강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학교의 안전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은 모두 유효한 것이며 적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투표법 7조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적 흠결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부정, 매도, 비난하면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직접 민주주의를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법률의 취지를 부인하고 도저히 성립이 불가능한 취지를 내세워 서울시민들을 서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부정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표를 얻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족요건이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8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약 140억에서 1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투표실시 충족요건이 미달되어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 우리 중랑구도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서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가 본 본 의원으로서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속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에서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랑구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진행하는 기본적인 선별적인 지원은 과반이상이 담임선생 추천제입니다. 객관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객관성의 결여에 대해서는 학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급식비 지원은 위화감 형성과 낙인효과, 학교에서의 소외문제, 인권침해의 문제 또한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무상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둘 정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아이들의 학습의 기회보장, 기회 평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5개 구청 중 21개 구청에는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지원 조례가 제정, 완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정비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권, 인권, 교육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래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우리 구의 경우는 2003년도부터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왜 지원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구청장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구청장님, 이사갑니다, 이사가야 되겠습니다.’, ‘왜 여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놔두고 이사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건강한 중랑구는 어떤 중랑구인가. 젊은 세대가 와글와글하는 그런 구가 건강한 중랑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살고 그래서 건강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된 예산을 보면 재정여건을 따지면 최근 2 ∼ 3년여 간에는 아마 거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 자치단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을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1등, 서초구, 중랑구가 2등, 3등을 번갈아서 많이 지원 했습니다. 교육감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교육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대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력신장, 두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안전문제, 무상급식 또 우수한 학교의 유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위치 수준이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끝나고 나면 각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됩니다. 어느 구가 명문대학을 많이 들어갔다, 서울대학을 몇 명이 들어갔다, 그런 걸 가지고 서울대학에,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그 구가 살기 좋은 구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구의 브랜드가치를 나타내는 평가하는 그런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학력신장에 올인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8년부터는 학력신장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전교석차가 2% 이내에 든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고 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장학특별반을 운영을 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는 그런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면 학생들이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소득 가정의 자녀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해서 공부도 시키고 또 집에 일찍 가서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탈선 등 잘못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지원 또 중학교의 경우는 영어 수월성 교육 등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못하는 학생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정여건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은 가정여건을 고려해서 잘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고 잘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학교를 참 많이 방문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학교가 이런 학교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발표회나 졸업식을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이 되어서 방송실에서 가까운 교실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서 먼 끝 교실에 가면 희미하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말씀드려 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지금 원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바꾸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이 어떠냐? 초등학교만 말씀드리면 4년 이상 된, 5년 이상 된 컴퓨터가 2,000대 이상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이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이 안 됩니다. 속도가 느리고 화면이 느리고 깨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도 학력신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문제는 마침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의 1번 순위를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강대호 의원님께서 왜 서울시는 25개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21개 구는 4학년 학생에 대해서 구비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하려면 첫째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하려면 지금 우리 조세부담이 21%입니다. 21%인데 선진국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민들이 세금을 30% ∼ 35% 그런 정도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 정도 세금을 내야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정부에서 받는 세금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육현장에 해야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교육예산 여건을 보면 만날 뒤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따라가기 때문에 학력신장이나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20년, 30년을 내다보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재정여건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야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거의 전부 다 무상급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가 금년에 교육청 예산에서 1,162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이런 것은 1,823억이 줄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들 밥 공짜로, 무상으로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밥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과 관련 법에 보면, 초등학교 법에 보면 무상교육은 수업료를 안 내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점심까지 주는 그게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배경, 두 번째는 지원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경우는 무상으로 주면 좋죠.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밥 먹고 오니까 편하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편하다고 해야 될 주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무상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가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나가는 그 길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보다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를 보면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하고 학력신장과 연계된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하다, 무상급식은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하고 국가가 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예산의 41.8%가 복지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무상급식까지 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여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여건이 제대로 성숙이 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1동 공릉로 18길 재정비사업과 관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신주 및 통신주 정비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통신케이블의 정비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대 구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도로과에 묵동의 도로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들어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야 했을 때 실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2동의 숙원이었던 중랑역길이 풋풋한 새봄의 싱그러움과 함께 말끔히 새단장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었습니다. 지난 연말 2011년 예산편성 당시만 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이 문병권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서울시 사업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묵2동 234번지부터 중화2동 302번지까지 말끔히 포장을 마무리 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시켜 주셨기에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1동과 묵2동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도로와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이 패여 나가고 침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미줄과 같은 크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곳이 묵1동 공릉로 18길 59 도로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고 또한 경계석이 부서져 내려 흉물스럽게 변해 버렸습니다. 조속히 보수 또는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의 폭이 협소하고 갓길에 큰 버짐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보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유모차라도 끌고 갈라치면 교행하는 행인끼리의 부딪침은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묵동천 방향의 인도를 걷어내고 차로를 묵동천 방향으로 설치하고 주택가 방향으로 인도를 확장하는 방법과 둘째는 첫 번째 방법에서 조금 확대하여 묵동천 방향으로 방부목 데크로 인도를 조성하고 주택가 방향은 넓어진 면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로수로 조성된 버짐나무를 제거하고 왕벗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랑천에 조성된 장미터널과 둔치의 체육시설, 묵동천 생태공원을 이용한 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벚꽃단지로 연결되어 묵동의 도깨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묵동의 자이아파트의 입주로 긍정적인 지역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으나 이마트가 입점하여 이곳의 영세 상인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묵동지역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몫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165회 정례회의 당시 묵동천 생태공원을 수영장으로 변경하자는 구정질문에서 묵동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많은 유동인구의 유인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 조차도 도로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위의 복합적 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준비한 자료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묵1동, 묵2동 통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식을 초월하는 전신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주 등 기타 시설물이 오히려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2동 동일로 157다길17(243-63) 골목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의 경우 몇 십 년째 마치 성역과도 같이 T자형골목 정 중앙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여유 확보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제 기존 세워져 있던 전신주는 옮겨질 수 없는 성역처럼 주택가 골목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묵1·2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구청의 공무원 여러분이나 구의회 의원들의 존재감은 주민이 있기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간 서로의 입장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해 가나는 것도 결국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본분이며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이 골목길 전신주, 통신주에는 다닥다닥 통신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간혹 보행을 하다 보면 통신케이블이 끊긴 상태로 길바닥으로 드리워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 또한 도시미관을 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주민 안전에 절대적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것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평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들었던 사항을 주민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묵동천변 도로 보수와 전신주 등 정비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측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묵동교 ∼ 브라운스톤 태능아파트 간 도로정비 및 인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로 18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 노후되고 보도폭이 1.2m에서 1.8m로 협소하여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보도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묵동천 제방측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양측 보도폭 2m를 확보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당장 구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등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도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전신주와 통신주, 통신케이블에 대한 정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및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중선에 대한 정비는 한전 동부지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인 7개 통신업체의 협조 하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 관내 먹골시장 일대 등 9개 구간을 정비대상 구간으로 지정하여 총 668기의 전주에 대한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동부시장 일대 등 6개 구간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주 1기당 약 530만 원의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주택가 밀집지역에 폭넓게 산재해 있는 불량공중선은 단시일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율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한전측과 협의하여 정비구간 확대, 개별통신사업자와의 간담회 실시로 불량공중선 설치 차단, 폐 공중선에 대한 철거 등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망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면목동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상 전주 등 시설물에 대하여 지중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사업 추진 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이설, 제거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전 및 KT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를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며 새싹들이 돋아나고 온갖 봄의 꽃들이 자태를 뽐내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여 중랑구의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밝고 생동감 넘치는 희망과 행복의 씨앗들이 뿌려져 모두가 웃음이 넘쳐나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목동 5번지 일대 서일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00억여 원의 규모로 지난해 사업결정과 투자심사 실시계획 인가 등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로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으며 주차장, 보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서일대와 중랑구가 사업비 각각 15억 원의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한편 서일대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일대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표출되면서 서일대측에서 사업비 50% 부담에 대한 약속의 이행이 불투명한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되는지, 아니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인지, 사업이 전면 취소될 경우 시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49억 원의 예산은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도로개설사업의 진척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중랑구를 꿈을 키우는 역동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중랑교육 2020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최상위권 교육자치구 달성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발굴을 위하여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현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지역 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 협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업무 국장을 부위원장, 국장 2명, 구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한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가 2명,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 심의에 있어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개 초등학교는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대로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는 서울우유의 제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우유의 납품업체로 선정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보조금 집행률의 저조 등 기타 특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개 학교에도 서울우유를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3개 학교가 더 있는데 이 학교들은 내년에 서울우유를 납품업체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인지, 우리 중랑구에서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역 내 각급 학교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울우유를 해당 학교 우유 납품업체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일부 학교에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그릇된 행정이라 할 것이며, 구청장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구민이 행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원칙과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소신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제외된 학교가 전년도 사업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집행을 감독하고 독려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대상 학교로 분류를 한다면 이것은 해당 학교의 길들이기는 물론 지원심의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비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될 것이며 보조금 지원심의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개 학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입장은 장애인을 어떻게 치료, 교육, 훈련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적 능력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가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에서 주된 관심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초적인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장애학생들이 공부방의 이용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사회성과 자율성을 익힐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이들이 자아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 내에는 장애인 공부방이 거의 없으며 직업재활센터는 민간 운영이 네 곳, 구립이 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학생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등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공동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직업재활센터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일대는 아파트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기존의 도로만으로는 폭원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9억 원을 교부 받았고 추가로 23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의 보상을 위하여 2011년 3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 금액은 총 73억 원으로서 서울시에 추가로 요구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면 토지 지장물 등을 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도로개설 사업비는 서일대 교내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개설 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세방학원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비를 확보하여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사업을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장애학생 공부방 및 직업재활센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평소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신장과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각급 학교 및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총 406개 사업에 137억여 원의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과 서류심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7개 사업 48억 9,7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력신장 관련 프로그램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실태의 적정성 여부와 구정에 대한 업무협조도, 관내업체 이용률 등을 반영해서 각급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학교에 관내 업체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구의 정책이나 각종 시책의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이 유보된 학교에 대하여는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후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 학생을 위한 공부방 및 직업재활센터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나 독서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구립도서관 1개소와 청소년 독서실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도서관은 물론이고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가 전혀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다만, 장애아동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이라든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공부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의 행·재정적 여건상 단기간에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공부방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등 장애학생 공부방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우리 구의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공간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대체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작업능력은 있으나 경쟁적 고용시장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자에 언급한 보호작업장 개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원광보호작업장 등 4개소의 민간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고무밴드 포장, 세탁작업, 문구류 제작, 과실 원액 제조 등 각각의 시설 및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장애의 특성이나 능력에 맞춰서 약 18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는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축 공사가 완공되면 약 3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취업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과 한복희 공인회계사 그리고 정한복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의원님과 한복희 공인회계사 그리고 정한복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1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구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일정은 6월 17일은 면목7동주민센터 외에 7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구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서류 검토와 질의,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자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4월 25일 김수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원 이외에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의 거주지역 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6일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근거가 미흡하여 중랑구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조례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1명 추가하며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에 대해 설치·운영근거를 안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장, 제19조의 조문내용중 보육정보센터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영유아플라자란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5일 16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준공되어 신규위탁관리를 위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도입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16조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리·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2조 2항의 자전거대여소 또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3,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승희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판남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재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저소득층의 자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수 규모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하고 있는데 왜 무상급식이 민주당만의 정책인양 전면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 앞에 붙여서 국민들의 정신을 쏙 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에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무상급식의 현혹되신 분이 말을 합니다. ‘공짜로 밥을 먹여주면 좋을 일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물어옵니다. 현재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 물어보면 각종 비리를 줄이면 되고 4대강 사업도 하는 판에 그게 왜 안 되냐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우는 명분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못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군대는 밥을 공짜로 주지 않느냐는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급식 즉, 유상급식인데 이를 안 갚아도 된다는 의미의 무상, ‘없을 무(無’)자를 써서 무상급식이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훗날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본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을 결사반대 하며 그 이유를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면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유상급식이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급식인데 이를 무상급식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세대가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쯤 훗날이 되면 이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굶주리고 못사는 시대로 되돌아가거나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상처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노출시키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이유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현재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방법은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급식비 지원대상자를 통하면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무상급식 학생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지서를 받지 않는 학생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구청 등에서 납부하는 개선방안의 법안을 만들어 발의요구를 하였으나 관련 법률안은 민주당 소속의원에 의하여 묵살되어 상정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무상급식자를 드러내지 말자고 말하면서 예산확보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 잘 사는 부자들의 밥까지 공짜로 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셋째, 친환경 우리 농수산물로 전면 무상급식 말뿐인 허구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저농약, 저비료일 뿐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는 농산물은 없습니다. 설혹 있다 해도 2,457원으로 급식 인건비를 포함하여 한 끼 식사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친환경 농수산물로 급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질적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넷째, 무상급식의 현안사업을 끌고 들어가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서울시 중기발전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각종 토목사업,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사업, 서울디자인사업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며 공짜 밥을 먹일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공사 중인 한양대교 공사를 중지시키는 치졸한 졸장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면 급식비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비는 경제적 잉여가치를 계속 창출해 내는 생산성 자금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경제라는 말만 들어봤어도 서로 비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실에서의 재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망국적 야당의 포퓰리즘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자체도 다 하는 의무급식을 왜 서울시는 안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30%가 안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먹고 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망국적인 야당의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르는 엄청난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국가 재정의 파탄이 자명할 것입니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공짜라면 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담긴 속담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복지 좋아하다가 대한민국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생각지도 않고 무상급식, 무상복지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지 말고 먼저 국민에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설득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말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한나라당의 당론이 아닌 평범한 중랑구민으로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하여 평소 생각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에서도 피력하듯이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은승희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봉2동,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유철민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 참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학교, 보안관제와 CCTV 등 확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교육 근절을 위한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해 수준별 아동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차만별인 학교 시설의 중지라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면적인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해결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다’ 하고 공짜복지와 달콤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 베낄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진국 복지들도 환갑, 진갑을 다 지나서 낡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경제 성과를 동시에 이루는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모델마저도 최근에는 복지의 군살을 빼고 성장친화적인 근육을 키우는 회춘요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시행된 각종 현금 급여의 삭감, 수급 조건의 강화, 근로장려와 같은 활성화 조치, 부유세나 상속세의 폐지 같은 자유시장 강화조치가 처방전의 내용들입니다. 선진복지국가의 화려한 옛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혁안을 살펴야 젊은 복지가 열립니다. 표를 얻는 데는 공짜 약속이 편안하겠지만 우리 후손에게 빚잔치를 넘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살려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복지로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동포 대다수를 복지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 복지라야 감당될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강국으로 유명했던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자 세금을 낼 노동자는 없고 재정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수혜자는 늘어나는데 성장이 받쳐주지 않으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지를 줄이거나 나랏빚을 더 냄으로써 자식 손자 대대손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복지는 축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랏빚을 키워버리는 과잉복지 잔치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독배가 됩니다. 오늘의 부모 세대가 과잉복지를 누리면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은 빚과 퇴영적인 국가일 뿐입니다. 무상복지 주장은 일본 정치권의 15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한 무차별 금품 지급 공약 사례와 같이 나랏돈으로 생색낸다는 점에서 과거 선거에서 고무신, 돈봉투 살포보다 더 심한 공공연한 매표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을 무시한 무상복지는 그야말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돌아갈 복지의 혜택을 중·고소득층이 빼앗았으며 그 대상자인 어린이들이 장래에 성장하여 세금으로 갚아야 할 과제를 초래합니다. 무상급식은 절대 공짜일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급식비를 내다가 안 내면 공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공짜일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공짜일 수 없는 것은 그곳에 쓰이는 재원은 더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복지사업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런 추가 예산은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1조 원을 쓰는 것은 다른 복지욕구 충족에 1조 원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문제의 근본은 세금을 올리는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를 제외하고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풍선을 양손에 들고, 양손에 잡고 누르기를 반복하는 장난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낙인감 물론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낙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마치고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승합차를 타고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지역아동센터로 향하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낙인감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점심식사 시간에 느낄 수 있는 낙인감을 없애기 위한 고비용 저효율 대책에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정작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하여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습니다. 세상일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핸드폰, 정말 공짜입니까?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짜 핸드폰, 공짜 아닙니다. 무상급식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무상급식은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놀이가 아니라 현재 집단급식을 통해 모두가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급식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부모 대신 행정기관이 예산으로,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92%에게 연 약 45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8%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 8% 학생을 위한 방과후 수업과 같은 학습비의 확대나 각종 학습 자료 제공, 교육 관련 잡비 해소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더 쓰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은 효율적인 배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상자를 선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부자에게 공짜 밥 주려고 낡은 교실을 못 고친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꼭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강대호 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초등교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요, 이것이 당연히 해 줘야 할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자원이면서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국가입니다.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연평균 3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용으로 우리는 저소득 가정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단계적 무료급식이 아닙니까? 위화감 형성과 낙인 효과, 비교육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아이들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무상급식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료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료급식은 선별적이며 시혜적이고 단계적인 복지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지요. 무상급식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시혜적 지원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낙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료급식은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것이야말로 시혜적, 선별적, 한시적 그리고 차별적, 단계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도는 초등학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점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형성, 지원받은 학생들의 따돌림,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역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야말로 의무교육의 무상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닌 복지차원입니다. 즉,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 실현이며 그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으로 무상급식의 의무대상인 초등학교에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요 나라의 의무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의무이며 전면적 무상급식입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떠나 우리 중랑구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30.5%,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중랑구가 재원 조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랑구 현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상복합 또한 우리가 종세분화된 상업지역이란 그 많은 용도지역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아닌 추천제에 의한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부과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책무를 갖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점심 때 차별 받고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건강권이 훼손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의무적으로 책임을 갖고 교육을 원활히 시킬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무료급식이야말로 선별적, 시혜적 차원에서 이것이야말로 낙인 효과가 아닙니까?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 불가능이 되고 노후와도 관계가 없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측도 이제 노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편적 무상급식, 헌법에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실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인권,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점심시간 보장, 평등한 학교생활 보장, 식생활 교육 진행으로 식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희생과 식량주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급식 운영의 일원화 학교 직영제 문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다음으로도 토론을 하실 분들이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긴급으로 의장님께 청구했습니다. 또 저 토론이 끝나고 예정된 의원들 말고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의장님께 신청하시면 계속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토론을 보면서 나름대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무리 여당, 야당이 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쪽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당 쪽에서는 그걸 하지 말자고 이렇게 방어하는 쪽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어른스럽게 위에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구의원입니다. 우리 ……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념적인 부분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의회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복지에서 한,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40%에 대한 구청장도 부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40%의 예산편성은 우리 정부여당 쪽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40% 복지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구 예산도 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원금, 국고보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받고 예산편성이 40%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랑구만 또 야당에서 편성을 40%하라고 했지 않습니다. 야당은 한 50%, 60%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런데 이 40% 예산을 편성하는 걸 가지고 마냥, 엄청나게 편성한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건 야당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한나라당 정부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게 정부 기준안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그걸 적게 하고 싶어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 확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산 확보요, 우리 국가 예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슨 4대강 이야기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요, 오세훈 시장 많은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 쪽에는 4대강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나라당에서 4대강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우리 야당 …… 선심성이라고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지금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요, 우리 중랑구는 예산이 25개 구청 중에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까 30% 이야기 했지요, 누가? 노원구가 27%가 되나요? 우리가 30% 정도 되고? 거기에 이미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어서 우리는 강남, 우리 구청장이 4구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교육 예산을 2010년도 예산 본예산에 100억여 원을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에 의한 환경 개선, 학력 신장, 차등화된 무상급식 해 왔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에서 학습준비물까지 이미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중랑구는 타 구에는 예산을 어떤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급식비 예산 10% 세우려면 각 구마다 애로사항 많을 겁니다. 그 예산은 원래에 예산 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 20억씩 떼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는 100억을 2010년도에 본예산, 추경 합해서 100억을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썼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이미 본예산 60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고 49억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처럼 추경을 편성을 예상한다면 앞으로도 4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40억 원, 아니, 꼴찌 자치 예산 30%를 가지고 100억 원을 가지고 작년도 했고 올해도 편성하면 그래도 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학년까지 하지요?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도 안 합니다. 저는 ……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1학년 더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1학년 더 한다면 4학년 되는데 4학년이 얼마입니까? 약 15억, 16억 되나요? 49억 예산 썼으면, 집행 했으면 10억 원 나머지에다가 한 5, 6억 더 보태면 되는 겁니다. 또한 크게 봐서는 중랑구 예산 확보,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은 100억여 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어떻게 구청장이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 배정에 문제이지 또 자치단체장 특수한 예산 특별 배정할 수 있는 특권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마냥 예산이 없어서 우리 중랑구 자치 예산 30%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하고 싸움 부딪혀서 해결나면 거기에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 타 구가 4학년까지 하니까 우리도 4학년까지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16억, 15억 이거 교육경비보조금 그거 앞으로 40억이나 예산편성 할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작년도에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작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시설 분야, 환경 개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6대 들어와서 우리 구의원들께서 학력 신장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물론 추세가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개선보다는 급식을 피하기 위한 학력신장으로 쫓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1학년을 급식을 더 하냐, 덜 하냐의 차이지 우리 나랏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구의원이 무슨 나랏일을 걱정합니까? 중랑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내는 세금 범위 내에서 이미 100억여 원을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책정을 했고 이미 40%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 남았잖아요. 거기서 구청장이 맘만 먹으면 5억, 6억이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구의원들끼리 뭘 가지고 말이야 야당, 여당 찾아가면서 토론한다는 이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우리도 나이가 경로당 취급해서 교통비 지급받아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자기가 부자라고 교통비 안 받고 다닐 사람 있습니까? 안 되지요. 양심에 따라서 내 아들, 내 자신들이 지금 내가 100억, 200억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딸들이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를 낳는다면 그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급식비 6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아끼면 어떠냐?’, 그 아이는 ‘좋죠’ 그럴 거예요.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는 타 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타 구는 20억 정도를 1학년 더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빼낼 때는 나름대로의 이 눈치, 저 눈치, 재정자립도나 세금 걷는 어떤 퍼센티지나 여러 가지를 감안 했을 때에 짜맞추기, 예산편성 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중랑구는 구청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우리가 돈, 예산 걱정할 거 없습니다. 50억이 남았어요, 50억. 추경에 50억 편성 들어오면 여러분들 반대할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 50억 편성 들어오면 여러분들 반대할 거예요?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구청장이 10억, 20억 떼어서 1학년 한다, 안 한다 이 차이점입니다. 선택은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 중랑구 구의원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중랑구민들, 젊은 유권자들 여러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김근종 의원님의 찬성토론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찬반 토론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 찬성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와 찬성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