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제15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문의원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한달이 지났지만 방사능 유출여파가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지진에 대한 예방대책이 잘 되어 있고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전력시설이 조기에 복구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직선거리로 채 30㎞가 떨어져 있지 않은 고리에 원전을 두고 있는 우리 수영구민들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재규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본 결의안은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중한 구민들의 생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 원전의 핵 연료봉 노출로 인한 극심한 방사능 누출과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유출로 인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줄곧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의 지역에서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라도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우리 부산이 처한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의 원인이나 수명이 끝난 원전이 밀집되어 가동 중이었기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 고농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경 30㎞ 이내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현재 반경 20㎞ 이내 지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시설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처하였고 정보의 독점과 독단으로 초래된 초동대응 단계에서의 결정적 판단 착오는 사고를 더욱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과 피해가 언제 얼마나 우리 부산지역에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바이다. 더욱이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원전시설 대단지화로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만약 부산 고리원전에서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등의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직접적 방사능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반경 40㎞ 이내에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 고리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폐쇄하라.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계획 중인 신고리5․6․7․8호기 백지화 하라! 하나,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 고리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사고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시민 방재훈련을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수영구 구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섭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섭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문의원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성장동력이죠! 원전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구 소련이죠. 체르노빌 원전사고라든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것은 김종문의원이나 같이 발의하신 허재규의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이 결의안에 대해가지고 그 대책이 뭔지, 도대체 그게 어떤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우선 기장 인근에 있는 고리원자력이 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프랑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른 대체에너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원전이 우리의 부산에 인접했다고만 해서 이건 안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결국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결의안 채택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대체적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대체에너지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 지역만 안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 했을 때 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김종문의원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문의원 이순섭의원 질의에..... 김세동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의원 예, 먼저 뒤에 질의하신 김세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렇게 채택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이게 채택이 되면은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이 될 것이고 채택이 안되면은 이 부분은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안은 이렇게 잡아서 임시회라든지 본회의 때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의원 일동이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순섭의원 질의에는 그런 대체에너지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에너지원이 있어야만이 우리 산업은 발전을 하고 우리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발의한 내용들은 1호기가 지금 수명이 다 지났습니다. 30년 수명이 지나서 연장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렇게 자꾸 고장이 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고장난 부분 부분 땜질을 해가면서 계속 가동을 하면은 후쿠시만 원전 사고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지금 1호기 같은 경우에 전력수급에 생산량의 약 1% 정도, 1% 정도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다된 원전은 폐기를 하자는 그런 뜻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원자력을 앞으로 세울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대체에너지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자로도 역시 수명이 다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사고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그런 뜻이고 또 지금 현재 원자력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항들을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의회나 부산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주는, 알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경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 김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토론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보면은 제가 이 안을 갖다가 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소속에서 봤을 때는 당 차원에서라도 지금 프랑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체에너지원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체에너지원을 어떤 안이나 대체적인 방법을, 방식을 가지고 논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대체에너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하거나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기를 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자는 것이고 또 투명하게, 지금 원자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전문가들 외에는, 몇몇 부류 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은....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신문홍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의원 예,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문홍의원입니다. 본 김종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5․6․7․8호기의 신설을 중단하자는 점은 지금 우리 이순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대체에너지가 정해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원전을 다시 말해 더 이상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1호기의, 수명이 다한 1호기의 폐쇄나 사용중지는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해서 이걸 오늘 가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는 이걸 다음 임시회까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신문홍의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문홍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신문홍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문홍의원의 동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만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 15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