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광진
박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1-1. 지역경제과
10시 01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쪽 중간부분 부속서류는 3쪽이 되겠습니다. 황룡시장 고객선 지키기사업입니다. 시장 내에 무질서를 바로 잡고 고객들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서 상품진열 제한선을 만들어서 통일되고 정돈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3쪽 중간부분 부속서류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집단화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입지의 공장을 유치하다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정된 토지 의 효율적인 활용문제와 폐수처리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삼서면 두월리 876번지 일원에 9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렉스프로폴 등 두개 업체가 기 가동중에 있고, 최근에는 가나기업 등 2개 업체와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앞으로 4개 업체를 더 유치하여 집단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군과 도에서는 단지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 1억원을 기 확보하고, 금번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4쪽 중간부분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입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서 사업용 차량에 쓰이는 경유와 LPG에 부과하는 교통세가 인상되어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유류세액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으로 잡혀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바로 밑에 공영버스 구입비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대폭 상승하여 버스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바로 밑에 북이면 사거리 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노후 된 사거리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비로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으나 국비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룡시장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침체된 황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바타령 등 거리공연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MOU계약체결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최근 2년 동안 아까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MOU체결을 해서 성과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 MOU체결 건수대비 실행율이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총 몇개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MOU계약체결이 성과들이 숫자로 안 나와 있어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16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태신위원
근 1년사이에?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 실행율은 80%정도 되고 준비하고 있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8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실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현재 포기자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태신위원
입지선정이 되어서 실행이라는 것은 공장부지에 착공이 됐다는 말입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까지 하고 공장건축신청까지 을 실행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16개에서 13～4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1년 지나면 100%정도 되겠네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MOU를 체결할 때 거의 확정입니다. 공장을 100% 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 고생 많이 하셨고 MOU계약체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광주시에서 실행율이 1년 단위에 20%를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은 체결율이 80%이상 선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 되는 것이 MOU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는 다시 한번...,
이태신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대형기업이라고 하면 의회에 동의를 얻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큰 규모의 공장은 아니고 요. MOU라는 것은 아직 법적효력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속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고 그랬을 때 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사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MOU계약체결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대규모단지라든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은 일단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회사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사전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 의회동의를 거쳤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MOU계약체결이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어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실은 기본적 상식으로 봐도 MOU 16개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는 예산만 의결 승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만이 원활히 되어야 만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장성교통과 군민운수가 통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중교통에서 우리가 그만큼 지원 가능한 운수법에 의해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주최적으로 생명을 걸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또 지원해 줘놓고 모든 것들을 행정기관에 기대고 노사관계 조정을 하지만 노사임금을 우리군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이 관광지로 발돋움을 하려면 의식주문화이고 그 다음 대중교통입니다. 택시, 대중교통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만이 모든 타지역 사람들이 장성을 찾고 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그 하나만큼은 해 주고 가십시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업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발이 있습니다. 군민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사거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황룡 현대화시장, 삼계 현대화시장, 사거리 현대화시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재래시장의 현황을요. 사거리현대화시장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도 동반되어서 걱정되는 사항이지만 현대화시설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두개시장들이 아주 침체되어 가고 있고 갈수록 여타 문제를 빼놓고라도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2대를 산다고 했는데 버스가 33대에서 2대를 증하는 것입니까? 2대를 폐차하고 사는 것입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가 3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대를 샀고요.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 2006년도 2대, 2005년도 4대 그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차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2000년도에 구입된 차들도 있고요.
재완
김재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중형으로 몇 대가 됐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대 했고, 올해 2대를 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간단 간단히 합시다. 2대를 했으면 대형버스가 두대를 운영하는데 기름값 또 중형버스를 운영하는데 기름값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LPG는 안 됩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LPG는 안 되고 도시에서는 LNG버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는 안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리고 33대인데 장성군에 있는 버스들이 노후 되었습니다. 전부 중형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름값이 30억 나가는데 기름값하고 운영비절약해서 1년에 2대 이상씩 사십시오. 기름값 운영비 절약해서 2대 이상 사서 넣어주면 절약한 부분가지고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LPG나 다른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LNG인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천연버스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노후 되어서 기름을 많이 먹는데 유지관리비로 6～70억 나가는데 중형차로 바꾸면서 기름값 아껴서 1년에 2～3대씩 바꾸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대가 많이 나갑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버스 한대 구입하는데 8천만원에서 대형버스는 1억정도 들어갑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유류세나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아껴서 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노후차량으로 운영하다보면 기름값, 운영비 고장 수리비 엄청나게 듭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몇 년 안에 소형차로 바꿔주시라는 것입니다. 광주가는 버스는 대형차일지 몰라도 농촌은 25인승정도면 충분합니다.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조의순위원
여기 황룡시장 페스티벌이 있네요. 매일시장이 없는 곳이 22개 시군중에 어디어디 입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장성군에는 없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의순
조의순위원
얼마 전에 있다가 도로확장 관계도 있고 주민들 여론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매일시장이 없는 곳은 장성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제가 추진을 하다가 황룡시장에 투자 을 많이 해서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시장을 하겠냐 아니면 토요시장이나 화요시장이라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두분이 계시죠. 상당히 주민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군청 앞에 벌이는가 하고 여론이 안 좋아서 저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군에서 철거를 하려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욕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 시장 페스티벌 좋은데 시장을 화요시장이나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장흥 같은 곳은 토요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얼마나 외지인들이 많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를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6회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는데 품바타령이나 인기가요, 노래공연 6회 다 이렇게 만 하십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물론 시설투자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는 품바타령으로 되어 있지만 하시다 보면 우리군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초대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지금 계획은 6회를 똑같이 하시려고 하는데...,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여지껏 많이 해 오던 것이라 식상하지 않는가 해서 다양화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처음 시도이기 때문 그렇고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많이 검토를 하시고 처음이라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정 과장 고생 많으시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외주업체 데려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신정욱 계장 몸으로 뛰고 있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3,800만원씩 7,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민간한테 이전이 되어 가지고 민간이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 버스의 모델명을 지정해서 그 차를 사도록 하고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만 해 주고 업체대표가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군에서 버스모델 같은 것은 선정하지 않고 그러면 중형버스는 얼마정도 합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8천만원정도입니다. 많이 보태야죠.
상현
차상현위원
5분의 2정도인데 이왕이면 구입비를 재정지원하신다고 하면 군에서도 버스의 모델 같은 것을 보셔서 그 사람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버스가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조언은 할 수 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냥 돈만 던져 버리지 마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박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죠? 이 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며, 용역을 왜 이제야 하는가? 이 관계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이제 용역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북이 사거리현대화시장 계획은 올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꾸자꾸 올해, 내년 늦추다보면 또 다음 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과 신청을 동시에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북이 사거리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등급조정을 위해서 거기가 시장등급으로 보면 E등급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은 C등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E등급이어서 국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차 등급조정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등급조정으로 해서 한번 내려왔고, 그 다음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갔습니다. 시장등급은 C등급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활을 걸고 있고, 이번 주까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결론이 납니다. 5월초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상태만 가지 고 실태를 받으면 무조건 E등급입니다. 우리 전국에 전통시장이 1,500여개가 있는데요.
상현
차상현위원
1, 2, 3에서 2등급입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A, B, C, D, E에서 E등급입니다. 꼴찌등급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1,500여개가 있는데 농촌인구가 전부 빠져나가고 시장이 거의 폐쇄 위기에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40～50개 정도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등급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시장은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국비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급조정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초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김재완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 드리고 계시는데 C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물론 용역서가 나오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지원이 있냐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면 지원이 있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용역비 5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고, 3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 용역비가 비싼 것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도 5천만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협의한 결과 5천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면 다른 전남에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시 용역서가 나오면 시장경영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업체는 3천만원 가지고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의 시책이랄지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5천만원을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3천만원하고 5천만원 하면 8천만원이잖아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추가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 2천만원..., 5천인데 추가로 2천만원이라고요. 저는 지난번 본예산에 3천으로 써져있어서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하고 또 용역비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면 시장 고객선 지키기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황룡시장은 장성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장날 가서 보면 물건을 파는 다라 그런 것들이 고객들이 다녀야 할 길 앞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됩니다. 일정한 구간을 황색선으로 그려서 그 이상은 상품을 진열을 못하도록 교행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9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저도 얼마 전에 시장을 가서 보니까 전혀 질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길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점상같이 거의 도로를 점거를 하거든요. 빨리 실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혹시 반발 같은 것이 없을까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는 황룡시장 상인들도 많이 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이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황룡시장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상인들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까 길이 좁아서 열십자로 길을 낸다든가 일방로를 낸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인들 말에 의하면 기존의 도로만 잘 활용해도 굳이 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유심히 자로 재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 노점상 같이 도로 밖에다가 상품을 진열하다보니까 리어커 다니는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제재를 강력히 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적극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황룡시장 안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 주소지 그러니까 읍면, 타 지역 그것이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한부를 저한테 주십시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왜냐 하면 공교롭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실제가서 보니까 그래도 같은 황룡면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타 지역에서 장사 오신 분들은 자기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소위 고객선 지키기 이것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고 또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번씩 상인들 상인회하고 대화를 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협조사항도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번 시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위에 지붕을 뚫는다든지 그래서 전혀 구상치 않는 이야기를 해서 상인간의 불신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정도 해서 상인들과 유대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93쪽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이죠. 금년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1억 서있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7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군에 전체적으로 총30억입니다. 29억 6천인데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새로 주인을 찾았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당장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은 놔두고 7천만원은 우선 급한데 전체 몫이 30억이기 때문에 30억이상은 민간경상보조를 못 세웁니다. 우선 급한 곳에 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7천만원 확보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그렇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세웠는데 다른 데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려주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행훈
김행훈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한개 업체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거기에 지원을 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3천만원 가지면 우선 충족하니까 7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범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 7천만원은 어디에 활용을 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선 예비비로 들어가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 관계 지금 장성교통이라고 하죠? 군민운수라고 압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군민운수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총 몇 대라고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33대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29대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기차로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투입이 되는 차, 고장이 난 차는 수리를 해야 하고 또 검사를 맡아야 하는 대기차로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버스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버스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2년에 한해서 1년씩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사기관에서 만 8년을 탔을 때 검사기관에서 검사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한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작년에 지원됐다고 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도비로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금년에는 군비까지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비, 군비로 해서 새차로 교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 물론 기준은 잡아서 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운수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선별로 용역기관을 통해서 2천만원 들여서 전 노선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나오면 정책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제 판단은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운영해서 운수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군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도 우리도 좀 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는 부자들이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 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탑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택시까지 사는데도 군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 판단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성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는 우리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부 형평성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교통문제만 이야기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조직이 아니고 쓰는 조직이 되어 가지고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 한대 얼마 정도로 거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번에 군민운수와 장성교통이 서로 오가는 거래를 대충 아실건데 그렇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아파트입주기업 7천만원 회수조치죠? 삭감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부분은 똑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솔데크 거기가 경매진행중이고 소유주가 진행된 사항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2년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업유치를 위해서 1억을 예산편성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 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알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등기부 한번 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매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것들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여기는 사기업체가 아닙니다.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예산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산편성 할 때 담당자들이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책임을 질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황룡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점포 소유자가 한사람당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한사람 소유가 5개정도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포 소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 주소지를 달라고 했는데 장성관내에 있는 상인들은 40%정도 되고 타지 사람들이 60%정도 됩니다. 한사람당 소유점포가 5～6개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관에서 주도 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한테 활성화대책방안들을 아까 말했듯이 고객선 지키기나 풍물을 해 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돈 대 주는 시장 활성화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포소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빈 점포를 놔두고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신차구입, 중고차도 구입하는 경우도 있죠?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50%를 지원해 주는데 왜 여쭤보냐면 유류세보조금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대형버스를 중소형으로 줄여서 유류비 차액으로 관리비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류세 산출이 버스 배기량과 노선 연장하고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까? 산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유류세는 휘발유가격이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원유세전공급가격의 10% 해서 원유값 플러스 마진 이렇게 리터당 가격결정이 되는데 유류세액은 버스는 리터당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68억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그것은 세액인상분이고 최초의 산출방식이 주행거리, 배기량으로 산출을 하는 것인가?
광현
정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카드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리터당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건설방재과
10시 50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건설방재과는 본예산 62억 5,800만원과 요구액 43억 7,900만원을 포함해서 206억 3,7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산물 유통 원활과 영농편의를 위하여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도 농업정책과 도비지원사업 총 15건 3억 9,7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영농환경개선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도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사항입니다. 5쪽 군비 반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주민들의 영농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4억, 시설비 3억 2천, 13건 그 다음에 회관보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3동 해서 8천만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행복마을권에서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비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된 3억 2,300만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장산～성덕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3억 확보하겠습니다. 8쪽 도로 기능 확충을 위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삼서 하죽～월곡간, 남면 검정～승가간, 삼서 용동～저전간 3개 노선에 대해서 본예산에 7억 6,200반영되고 잔여사업비 부족분 11억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9쪽 버스 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 반영되었고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 및 잡목제거사업으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가내시로 올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은 2백만원이 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서삼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의 친환경적인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합해서 1억 6,800만원, 국비가 1억 8백이고, 군비가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은 12쪽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광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4,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 해서 10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내시되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당초 9억 2,800만원 세웠는데 본예산에 5백만원 반영이 되었고, 4억 2,800만원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재해위험시설 국고지원 심사 기준 대상에 참고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한사동 소하천 재해위험 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성립전 승인을 요구했던 도비사업으로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에 수문이나 문비, 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서 노후된 부분들을 매년 일부씩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서 작년에 비례해서 1억을 세웠는데 3,200만원이 감 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장비 임대차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급할 때 하천내 퇴적토 준설도 하고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퇴적토 준설해야 할 대상지 하천 퇴적토를 준설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장비를 임대차 계약을 해 놓고 시급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우기를 대비해서 2,300만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화전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신축입니다. 입주업체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준공되어서 만들어 지지 않는 관리사무소를 지어주는 것으로서 1회 추경에 4억원을 반영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형규 과장님 적은 돈으로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승강장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필요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245개소가 있습니다. A급, B급까지는 나름대로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148개가 있고, C급은 보수대상이나 신설해야 하는 곳이 97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신규 3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11동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시급성을 감안하고 예산을 감안해서 2동분을 올렸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동에 5천만원이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두동에 2천만원이죠. 한동에 1천만원씩 2건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장성군에 버스승강장의 기준 모델은 따로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감안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대부분 붉은 벽돌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인 면이나 미관적인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형에 가깝도록 만들어져서 그런 시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친환경적인 모델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맞춰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고되어 있어서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모델 하나가 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한동을 짓는데? 그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환경부에 모델 신고가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모델만 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버스승강장이 1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루미늄인데 유리도 아니고 플라스틱을 해놓고 천만원이라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제품의 가격들이 나름대로 고가들이고 그리고 그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옹벽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상현
차상현위원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옹벽칠 상황도 생기고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옹벽칠 경우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보편적으로 한동당 1천만원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상황에 따라서는 1천만원 더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더 들어가는 경우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옹벽이나 주변시설이 조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들어가니까 평균적으로 1천만원정도 가지면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깎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작년에 장성군 풍수해저감수립계획 용역비가 5억 2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9억씩이나 주고 해야 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해놨고요. 저희들도 계약이 되어 있었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산출을 합니다. 많이 관계된 제작비를 많이 삭감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다른 시군에 추진되어 있던 내용을 자료를 조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위험시설 국고지원사업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풍수해 용역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조사된 내용이 232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용역을 완료한 곳이 15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시행했던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이 감액을 시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제작을 하면 몇 억이 올라가는데 내용적으로 삭감을 많이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담양 같은 곳은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군구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세부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별도로 조사해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도 경쟁입찰이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경쟁입찰인데 용역비를 세울 때 아까 품셈별로 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의 기준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건설교통부의 품셈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설계 적용할 수 있는 품이 있듯이 설계기술자나 보통 기술자 해서 인력이 몇명되고 기준이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작비 부분 쪽은 나름대로 몇%에서 몇%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적용을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좋을 것 같고, 하천 퇴적토 준설장비 임대료가 1년에 평균 얼마씩 군에서 소요가 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사용을 해왔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까지 매년?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도 없이 하다 보니까 순간 순간 임대차를 해서 쓰다보면 비용도 비싸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기가 되어가지고 재난위험이 올 경우에는 11개 읍면에 면별로 하나정도는 대기시킨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한대씩을 보내가지고 읍면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11대 장비를 계약한다는 것인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장비는 11대라는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비용량별로 크기별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포크레인이라면 규격별로 해 가지고 사업장에 필요한 규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3천이었는데 금년에 5,400을...,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제 생각은 원래 더 읍면에 재해를 대비해서 사전대비를 간단히 한다는 차원으로 추가했고 도비 지원 금액이 추가로 더 내려왔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장비를 임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 사용한 내역이 나오지요. 사용횟수 같은 것 일자 같은 것...,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필요한 장비를 요구해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정산을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주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껴서 씁시다. 도비가 내려와서 책정했다 해도 작년 같은 경우도 3천인데 금년에는 배가 늘어났으니까 제가 노파심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도에서 염려를 하셨는지 50% 부담이 있는데 도에서 5,400만원이 내려왔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개념 좀 알아봅시다. 주민편익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배수로정비사업이라든지 재포장사업 그다음에 각종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수시로 불편을 느껴서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숙원사업니다, 주민민원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고 군의원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포괄사업이라든지 정의가 그렇게 되지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편익사업이라면 장성군에서는 제가 10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주민편익사업은 우선사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건의된 내용들이 목록이 작성되어서 내려옵니다. 분야별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과별로 내려오겠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물량,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사업의 과다를 따라서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을 요구하지요. 주민편익사업이 그렇지요. 장성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앞에 얘기했던 편익사업이라면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까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물론 의원님들이 보신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밀도 있게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사하고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태신위원
몇 날 며칠 회자되는 얘기에 항상 그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기치아래에서 같이 수레바퀴를 굴러가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비가 지원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정비사업들을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면에다가 하든지 건설방재과에 자료를 줘서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도비지원사업은 특색이 틀립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그 내용을 바로 도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태신위원
내려와도 군에서 사업량을 선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동화면 배수로가 어디인지 삼계면 농로가 어딘지 알겠어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좀...,
이태신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배정하려면 3천만원짜리인지 5천만원짜리를 도에서 어떻게 압니까? 현장실사가 나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아니 이 의원님도 그전에 해 보셔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명칭만 붙여서 내려와 버립니다.
이태신위원
그런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에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잘 몰라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올릴 때 물량을 넣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는 죄송스럽지만 위치가 안 맞고 어딘지를 모르고 파악하는데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군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배정을 할 때 면에서 토목직들이 어디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올리는 것이지 2천만원짜리인 공사를 5천만원짜리 공사로 올리면 말이나 되겠어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황파악들을 올리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당연하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도의원사업비가 4～50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책정이 됩니다.
이태신위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버스승강장을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설과 보수 몇 가지로 나눠지지요. A급, B급, C급으로 되어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승강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시설에는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경제과 같은 곳이나 다른 부서에서 급한 상황에 의해서 간의로 설치한 곳은...,
이태신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11개가 우선순위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신청을 받은 곳이?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신청받은 곳 11군데가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번 사업에 올라온 곳이 어디이고 앞에 했던 부분에서 3곳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신광과 죽청...,
이태신위원
신광은 어디입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북이 신광, 죽청, 진원 학동, 북하 용산과 성암입니다.
이태신위원
3개는 기 시행되었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이태신위원
2개가 용산과 성암이요? 여기 신규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신규이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태신위원
11군데가 내려와서 의원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수숙원사업이나 사업선정이 시급성을 따졌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아까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는가 하면 민원과 연관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할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했지요.
이태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시급성을 신규승강장이 과연 시급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비가림도 없는 승강장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시급성을 따지는 것 말씀드릴까요? 가로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가로등설치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5～10개 집단적으로 해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는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선별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태신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불을 훤히 켜 놔서 농사 안 되는 곳을 하자는 곳이 아닙니다. 동네 다 어둡고 70대, 60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고 시골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청하는 것이지 가로등 돈 100만원씩 들어가면 500만원이면 5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부분에 인색하십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거의 주민들이 건의하신 부분은 실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전부다 빠진 것이네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동마을 앞에 연못인가 그곳은 아직 예산적으로...,
이태신위원
그것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11개 우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있고 총 몇 개 중에서 제 의견을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시급성...,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산의 과중을 따져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예산배정이 그것이 바로 주민숙원사업이고...,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혹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조사에서 빠졌다고 하시면 얘기를 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점으로 돌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를 알아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따져서 제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승강장 같은 경우도 비가림이 없는 승강장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곳을 알려주셔야 파악을 하지요.
이태신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삼계면 상무아파트 진입로계단, 삼계면 양파재배단지 배수로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삼계면 상무아파트 진입로계단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의 건의로 해서 초등학교를 많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아파트 계단이 눈이오거나 하면 엄청나게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은 몰라도 되고 예산부기를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어디사업인지도 모르고 있고 질문하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해버리고..., 삼계면 양파재배농경지 배수로는 어디입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삼계 주산리 백산마을입니다.
이태신위원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백산인지 발산인지를...,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군수 직소민원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 직권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올라와서 누구 부탁으로 한 것입니까? 민원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지역에 분명히...,
광진
박광진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이 오면 각 읍면별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이태신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군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인정합니다.
이태신위원
앞으로라도 제발 좀 그럽시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단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말썽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시공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당초에 입찰된 후에 나름대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도급받은 사람들이 결정사항인데 관여해서도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깊이 내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시공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환경 고발된 문제는 없습니까? 중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중단은 중간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중에 두어시간 파쇄가 되는 바람에 작업과정에서 노후된 관이 이적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신위원
이 사업이 2010년 10월에 시작해서 2013년 10월 3개년사업인데 본예산에 7억 5천 올라와서 총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본예산에 7억 5천이고 이번에 10억 5천만원입니다.
이태신위원
총사업비가 18억이지요. 올해 안에 다 끝나네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금년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1회 추경에 10억 5천 해 놨잖아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예산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은...,
이태신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아닙니까? 올해 본 예산이 7억 5천이고 추경에 10억 5천이고...,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예산이 8억인데 본예산에 7어가 5천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89억 3,700만원입니다.
이태신위원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조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의순
조의순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3억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보니까 군비가 26억이에요. 또 보면 도비가 8억 5,500인데 이 8억은 거의 대부분이 도의원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도의원 사업비는 본예산에는 거의 없고 추경에나 보내진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아니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도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봄 와 가지고도 수시로 과별로 보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8억 5천 이 부분은 대부분이 100%가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성립전 사업이 집행이 되지요. 도의원 사업비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도의원이 현지에 다니면서 민원해결로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하지요. 군에서나 아니면 면에다가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설계는 누가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에 바로 얘기를 하시면 어느 사업비가 얼마라고 옵니다. 해당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아까처럼 물량이 얼마라고 설계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시키고 적은 것들이기 때문에...,
행훈
김행훈위원
제 이야기는 설계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설계는 군과 면과 극히 적은 규모는 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규모가 있고 큰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사업비도 있지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도 규모가 크면 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그런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읍면에 군의원 사업비는 대개 읍면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읍면에서 설계가 되고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군의원 사업비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 도의원사업비는 규모가 크면 군에서 내고 적으면 면에서 낸다. 11개 읍면에서 토목직 공직자가 1개면에 1분씩 근무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서삼면에도 한분이 계시고 면마다 한분씩이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예.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설계를 내는데 그 설계를 내 가지고 군에서 감독은 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설계의 기준과 지침 방침을 내려 보냅니다. 가격이나 기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나둬 버리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레미콘단가는 얼마라고 기준을 둬가지고 통일하게 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설계가 끝나면 확인합니까? 군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감독을 직접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준공검사는 3억까지는 감독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군에서 시행한 것은 감독이 안 하고 계장이 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군의 직원들이 대부분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읍면 토목직이 하고 또 준공검사라는 것이 있지요. 그 공사의 합격여부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포장공사를 1천만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그 규격이 맞게 했는지 점검을 군에서 합니까? 토목직 담당이 하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군에서 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군에서 해야 맞겠지요. 면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준공까지 해 버리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야 공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저는 이걸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계도 나오고 준공을 알아보기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읍면에 가 있는 직원보다는 군에서 설계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지난 번 같은 경우도 금년 봄에 들어서 202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마다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매년 소규모사업들은 합동직무를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군에다가 일괄적으로 불러서 한달 내지 한달 반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위해서 조기착공을 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합동직무를 하다보면 읍면 행정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서 주어진 방침을 가지고 읍면에서 수시로 왜냐하면 금년에서 구제역 때문에 바빠서 토목직들을 빼서 써 버리면 여론이 있어서 수시로 읍면에 시간 나는 대로 설계를 미리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다른 타시군에서도 읍면에 토목직이 배정되어서 우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3～5년전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5년정도가 아니고 원래 토목직들이 ‘74년도에 새마을사업이 생기면서부터 시군에 정착되었습니다. 확장되면서 읍면까지 늘어난 지는 30여년이 되었고 합동직무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요. 읍면직원들이 민원사항도 다 알고 있고 참 잘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가서 토목직 직원과 먼저 상의를 해요. A라는 지점에 가서 농로포장이 있는데 가능한지, 또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서 결정을 하지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에 해라, 저기에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감리감독을 건설방재과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나 이런 사항은 하도 많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그것까지...,
행훈
김행훈위원
과장님 보고 직접 감리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 직원들이 면별로 해서 감리감독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설계가 들어가면 불과 10일이나 한달전에 나오는데 어느 지역은 2달이 가도 황룡은 엊그제야 설계가 나왔다고 해요.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감리감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설계가 군에서 의원사업비를 준 것을 내가 직접 토목직 직원과 다니면서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엊그제야 나왔어요. 그게 잘한 것이에요.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일의 형평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같은 경우..., (조의순 위원장직무대리, 박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런 것을 감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형규
김형규건설방재과장
감독을 더 잘하랍니다. 수시로 아까 같이 일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가 통보를 받고 바로 즉시 토목 담당직원과 현지에 가서 했어요. 진원과 남면 같은 곳은 한달 전에 공사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건설방재과에서 전혀 감독을 예를 들어 조기발주를 했으면 도대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3. 경관도시과
11시 35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3억 8,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액은 23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9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장성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가 지원되어서 1억 8,600이 불용처리 되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성 소도읍육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2010년도 말 도비가 3억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간접지원사업비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원동초등학교에서 용산간 1.7킬로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성산지구 추가분으로 2억 1천만원과 성산에서 유탕간 타절공사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게첨대 정비로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원, 남면 동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설치 관로매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급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수요자분석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이 지연되어서 1억 8,500 불용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심연섭 과장님 장성 전부다 개발해야 될 곳만 있네요. 돈도 없는데..., 본 위원이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군데를 새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현재 북하가 시가지 광고물이...,
상현
차상현위원
북하 하나가 있잖아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하나로 안 되어서 하나 더 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북하에다가 2개입니까? 어디입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면사무소 옆에...,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하나 있잖아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하나로 부족해서 그 옆에다가...,
상현
차상현위원
또 한군데는? 거기에다가 3개를 설치해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이 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북하로 잠정적으로 했는데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현수막이 너무 범람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읍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은 지정광고물을 안 만들어 놓으면 옆에다가 다 붙여버리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읍면에서 현수막을 걸면 확인을 받지요. 불필요한 것은 신고를 거부를 하고 또 불법광고물이 부착된 것은 읍면에서 단속을 하라고 하세요. 현수막이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3,900만원입니까? 이런 것을 다시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범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이라도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설치하는 것은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끈이 떨어질 수 있고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현수막은 새로 다시 3개씩이나 3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용역하고 있지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용역을 했으면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용역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개발촉진지구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용역이 나와 있어 가지고 확정이 된 뒤에 소규모적인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용역이 끝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늘렸지요? 개발촉진지구를 늘렸지요. 늘려가지고 늘리면 늘린 만큼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를 여러 번 해서 또 지구별로 단위별로 용역이 들어올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전부다 군비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종합적인 검토가 확실히 되었을 때 이걸 넣읍시다.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원래는 개촉지구 용역비가 6억 2천이었습니다. 선급금을 4억 3,400을 줬어요. 나머지 잔액이 1억 8,600이 불용으로...,
재완
김재완위원
이 앞전에 용역을 줬던 것들이 무마가 되고 다시 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그래서 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불용되었다가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시계획심의까지 되어야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도 도시계획심의 열리고 그 다음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가 끝나야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와서 제안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공을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승인 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발촉진지구 종합계획수립이 정확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또 다시 수정되었잖아요. 수정될 때마다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발촉진지구가 장성군에 확정이 된 후에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금년 12월에 국토부에 승인이 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이걸 세워야 한다고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작년에 불용됐던 것이 이미 계약이 된 것인데 1억 8천을 불용했다가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개발촉진지구 용역 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성질나서 안 들어갔는데 지난번 한두번 들어가 봤는데 소꿉놀이 하듯이 계획을 세울 자리도 아닌데 넣고 그러더만요.
연섭
심연섭경관도시과장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재완
김재완위원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확실히 마무리를 지은 뒤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 미래전략사업단
13시 30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박병춘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236억 8,708만 8천원 대비 12% 증가한 29억원으로 265억 8,708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부속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예산서 215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도시의 전문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부지 16만 8,818제곱미터에 건축물 167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재원은 마을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시설비 군비 부담금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입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뉴타운 200세대 전체가 임대 및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중도금 및 이자수입으로 11억 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금 이자상환 3,331만 5천원, 중도금 반환 2억원, 예비비 8억 8,120만원 총 11억 2,0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 보건의료원
13시 35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619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5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수조정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 중에서 7개 진료소가 찜질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2개씩 찜질방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금년에 2개소를 찜질방 시설개설을 하는데 북이 신월진료소는 주민들의 이용숫자가 많고 찜질방을 설치하면서 건강증진실을 병행해서 설치하고자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쯔쯔가무시 등 진료약품 7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구입하려고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인건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치매치료 약재비 지원금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 사유는 당초에 치매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진료비를 영수증을 받아서 행정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왔는데 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본인이 행정기관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체계를 바꾸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쯤 행사운영비에서 통합의학박람회시군홍보관 운영 장흥군 천관산에서 작년부터 통합의학박람회가 설치됩니다. 저희군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중간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 사유는 당초에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이 2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사업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운영비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에서 전라남도에서 암 관리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3개 군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암센터에서 3백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이 포함되어서 3백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너무 안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에서 3,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왜 삭감이 되었으며...,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확정내시의 인원이 적용이 됐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 전액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확보된 예산을 주고 도에서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출산장려금도 보건의료원에서 지원하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가뜩이나 시골에 아이들이 없는데 조사과정에서 행정만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의 가정을 생각해서 유도리 있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장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0쪽 의료비 쯔쯔가무시병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약품비를 말씀하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2,100만원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백만원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본예산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우지 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요구는 했지만 집행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액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연간 1년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00% 반영이 안 되어서...,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네, 반영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상현
차상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이 정도면 1년정도 커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이 추경분에서 감 조치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감사유는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목 변경도 그런 사유입니까? 그런 사유인 것과 아닌 것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닌 것은 계수조정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 한 것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신위원
전년도에도 국비 내시할 때부터 차이가 많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선 계상을 하고 확정내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천단위가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사업이 복지부에서 규모가 축소됐다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국비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전부 보건복지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면 금액이 적은데 사업부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감 조치한다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이렇게 많이 충분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 예산확정을 지으면서 다소 전년도하고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차원이지 크게 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치매관리사업 일반보상금 3,700만원이 감 되었고..., 나중에 사회보장성...,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신위원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별로 하는 것 있죠? 그것 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늘리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많은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매일 해도 실제로 마을에서는 체감 하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군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나가도 마을별로 들어가는 횟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왕 실시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도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호응이 좋으니까 다음 예산을 할 때 집중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해 줬으면 합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면에 찜질방을 만든다고요? 진료소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료소에 기술센터직원 농민들 장화신고 드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막으셔야지요. 직원들간의 괴리가 생겨서 진료소로 간다고 하는데 진료소에 있는 여직원들은 얼마나 괴리를 느끼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농민상담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북이하고 진원, 동화, 원래 4군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의회하면 모니터 안 하십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조례안 통과시키면서 2개 시범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농민상담소를 기술센터에서 설치할 필요성은 설치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민상담소를 설치하려면 어차피 사무실이 있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새로 건축한다든가 그런 것은 군의 어려운 입장인데...,
동섭
임동섭위원
바쁘니까요. 막아야죠. 보건직이 되어서 장화 신고 와서 어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가시기전에 면사무소나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원 앞에 명색이 기관인데 보건의료원 옮기실 생각 없죠? 그 자리가 좋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들어오는 입구 약국쪽으로 정리를 해서 보건의료원 내비 찍어도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기술센터문제는 직원들간에 괴리가 생겨서 안 된대요. 보건의료원으로 오면 더 괴리가 생기죠. 건의 하셔서 면으로 쫓으십시오. 업무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광진
박광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6. 농업기술센터
13시 5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억 2,650만 7천원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33쪽입니다. 편백 활용 사료화 제조 연구입니다. 저희 관내 편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사료적 이용가치나 이용방법을 연구해서 향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닭이나 오리, 한우 등에 급여해서 사양시험분석해서 연구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하단부와 235쪽이 겹칩니다마는 전기 케이블교체공사입니다. 사무실이 건축한지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기존에 있던 전기가 비가 오고하면 누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교체공사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청사관리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황룡강 청정 미나리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도에서 우수 지도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황룡강 주변에 미나리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나리는 타 작물에 비해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고, 판로안정과 소득이 높은 작물이기도 하면서 현재 벼랄지 보리 대체작물로 적합한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미나리나 비닐 형태로 해서 5헥타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본예산으로 5천만원 군비를 세워서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건의해서 6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기종을 구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사업들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미나리 어디로 갑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황룡강 주변을 끼고 있는 동화, 황룡, 장성읍...,
동섭
임동섭위원
기술센터 잘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가죠?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일은 양심을 걸고 결코 없어야 합니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상사업비 가지고 직원들 회식이나 하지 뭐하러 2천만원 세워서 싸인 해 가지고 옛날 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도에서 6천만원 갖고 온 것 같이 설명을 하는데 1,800만원 가져 왔구만요.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따르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너무 적길래 업무하면서 친환경농정과 농기계 나눠 준다는 것 들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7억인가 되죠?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기술센터로 가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중형트랙터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빌려 쓸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야지 나눠주면 개인 것이잖아요. 관리가 복잡하고 인원을 더 쓰더라도 참 좋습니다. 콩 탈곡기도 하나 밖에 안 사는데...,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있었고 지난해 콩 재배면적이 60헥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농가들의 여론도 조사하고...,
동섭
임동섭위원
빌리러 가면 며칠을 기다려야겠네요.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콩은 나눴다가 탈곡해도 되니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사야하고, 관리기는 가서 보면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 기계를 더 사야 하는데 나눠주는 형태로 서로 조율을 해서 확보를 더해야 합니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농촌에 가서 보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가도록 해야죠. 편백 활용 사료화 이것 장흥에서 한 것 표방한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흥에서 이것 했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편백이 우리 보다 나무는 한 30년 뒤늦게 심었어도 우리보다 20년 앞서 갑니다. 편백쪽으로는..., 벌써 만들어서 편백나무 집을 짓게끔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연구해 놓은 것을 로열티를 2백 주고 사다가 하면 안 됩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에서는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제품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제품이 아니고 가축에 먹여봐 가지고 육질의 변화랄지...,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평에 심어놓은 것 무슨 나무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옻나무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옻소 키우는데 몇 개 있죠? 다 없애 버렸잖아요. 군민들 세금입니다. 2천만원 그러지 말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2천만원 하지 말고 2백만원씩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키우라고 하십시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센터에서 소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잘 키우시는 분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순히 편백잎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시험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아껴서 고추모 줍시다. 기술센터 다니는 사람들만 받아서 고추 심게 하지 말고 전 군민이 어제 보니까 백양골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곳에 홍보해서 반상회는 없으니까 가서 홍보를 해야죠. 종묘 생산하는데 분산해서 계약했어요?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세군데 나눠서...,
동섭
임동섭위원
나눠서 준 이유가 뭡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 관내에 육묘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군데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육묘시설을 갖춘 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끔 일정 부분을 했고, 또 거리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성육묘장에서 한다면 진원분들이나 삼계분들이나 일시에 출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질문하기 껄끄러운데 1년 농사입니다. 묘목이 튼튼해야 지 고추도 잘 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자격을 갖춘 곳에 줘서 잘하게 하고 하면 좋아요. 그런 시설이 되어서 육묘장을 줘서 갖다가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 봐도 황룡 고추, 가지 모 사러가서 봤습니다. 접목해서 하더만요. 150원 주고 150원은 우리군에서 보조하고 그렇죠?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전혀 시설을 않고 있는데 고추모를 배정해 준 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만약 종자가 잘못되어서 고추가 탄저병 걸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육묘장마다 생육의 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일정한 규격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감안해서 고추를 재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문제가 고추모를 일반 농가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탄저병이 바로 와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그래서 KS가 있습니다. 분산해서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갖다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가서 기술도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성읍에 배정해서 작년에는 탄저병도 안 걸렸는데 올해 일찍 넘어지면 다 물어내야 합니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판단하시고 고추모 제가 나눠줄 때 확인할랍니다. 곧 심거든요. 확인합니다. 골고루 가야 합니다. 반상회에서 고추모를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추모를 보급해 주는 지도 모릅니다. 기술센터 다니는 사람들만 갖다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고추모 하는데 50명 아줌마들이 근무하는데 내가 고추모를 사 가지고 오는데 홍보를 했습니다. 군에서 150원, 자부담 150원해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냐고 나눠 주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주니까 내년에 신청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고루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훈
김행훈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콩 정선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벼 건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이 탈곡이 되면 쭉정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콩이 선별이 되고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기계가 이동식이면 좋은데 고정식입니다. 농가분들이 일단 콩을 수확해 놓으셨다가 틈이 나시면 센터에 오셔서...,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황룡농협에서 갖고 있는 콩 선별기 그것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은 이동 못 하잖아요. 참고로 우리장성 관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황룡이 저희들이 단지 했을 때 공급을 했었고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센터에 있고 그렇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제 이야기는 장성 관내에 이런 기종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황룡 한 군데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맥호리도 지원사업비가 나갔죠? 어디에 설치를 해 놨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황룡농협에서 나간 맥호리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황룡 농산물 집하장에 설치된 곳 외에 또 설치해 놨습니까? 그것은 내가 농협에 있을 때 한 것이고 콩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원한 것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해 놨냐고요. 모르시면 넘어가고...,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것은 지도소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굳이 지도소에 해야 할까요? 제가 농협조합장 할 때 50대 50으로 주고 샀습니다.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농협에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콩을 가지고 차에 싣고 오는데 많이 할 때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은 빨라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가 기종을 가지고 가서 농사일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가야 지 고정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와서 선별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산주민들은 황룡까지 오면 불편하고 거리가 멀고 그러는데 다소 얼마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임대 기종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까 임 위원 말씀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충족을 다 못합니다. 기계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각결속기는 무엇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철에 볏짚을 묶는 것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갖고 있는 사각결속기 있죠? 지금 그렇게 묶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도 계속 밀려서 임차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15년전에 이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안 묶어요. 큰 걸로 다 묶어요. 한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할게요. 옛날에 콤바인을 우리농협에서 3대를 구입해서 벼를 많이 했습니다. 기종을 선별하는데 그때 당시 마대를 갖고 잡는 것을 했습니다. 새로 신형이 나왔는데 마대가 아니라 바로 덮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갖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대를 쓰자고 했는데 이것 앞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선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는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편백활용 사료제조연구나 황룡강 미나리 재배단지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늦었다고 시작할 때 가장 빠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백나무가 편백을 활용한 장흥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늦었지만 우리 장성이 훨씬 더 빨리 편백나무를 식재해서 활용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쳐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계획이 편백활용을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장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굴뚝산업입니다. 연기 없는 굴뚝산업입니다. 장성하면 축령산만 말만 했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국비조달을 해서 32억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 돈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 2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성관광자원이 분명히 축령산 편백이라고 생각하시죠?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일반적인 모든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들 모든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인 국비보조의 85%이상이 국비보조이니까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원이 됐다면 정말 칭찬합니다. 옻나무 심어서 방치 시켜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당장 계획이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장성에 보면 군청에 편백나무 하나라도 심어져있습니까? 없죠? 또 관공시설에 집기 하나라도 편백이 있습니까? 말로만 편백이라고 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 없이 정말 군청부터 시작해서 집기 하나 라도 외부 손님들이 오면 정말 편백을 자랑할 수 있고 장성천하의 편백 축령산이다. 누가 오든 간에 이렇게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또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험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을 발휘해서 확장을 시키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이 되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청정미나리에서 미나리가 종류가 무엇입니까?
상배
이상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미나리는 미나리를 심게 됩니다마는 미나리를 사와야 해서 종으로 표현했고, 뿌리미나리가 있고 일반 미나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뿌리미나리로만 생각하고 겨울철 보트타고 다니면서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장성에서도 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여기서 중미나리는 씨미나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불미나리가 있고 땅미나리가 있습니다. 화순을 생각합시다. 화순은 벌써 10여년전 불미나리로 해서 향토산업으로 성공을 해서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황룡강 주변에 제가 이야기했던 당귀를 집단화 재배시킨다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뿌리나 잎사귀, 꽃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특화된 산업들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서 미나리나 황룡강변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확보할 수 있다면 하시고 상사업비 아니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편백을 활용한 사료제조연구에 대해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몇 년전에 옻소브랜드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늦게나마 편백을 사료화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하신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2천만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성 관내에 편백이 몇 헥타가 식재되어 있는지 보시고 지금 서삼에서는 편백오일, 편백향을 추출해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편백나무가 있는 것 같아도 직접 채취할 잎과 가지가 없습니다.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우리지역의 산업으로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편백 재료가 있을 것인가 연구해 주시고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식목일에 편백을 확대해서 심든지 앞으로는 편백나무가 인건비 때문에 이파리 채취를 못합니다.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채취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연구하는데 2천만원 들여서 안 됩니다. 조금 더 투자해서 제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7.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4시 18분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먼저 시설비 목의 아카데미하우스 자유학습실 예산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 1층에 설치된 기획전시실이 신축중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획전시공간을 자유학습실을 용도 변경하여 연중 개방하기 위해서 방음문 설치, 전기공사, 각종 집기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예산입니다. 신축중인 문화예술회관을 하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5개월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에 540만원입니다. 7월말 준공예정이어서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카데미하우스 들어가는 입구에 돈 얼마짜리 입니까? 왼쪽에 시설해 놨잖아요. 홍보전시관 그게 얼마입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홍길동생가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홍보관은 손 안 대는 것입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전기요금 있는데 문화회관만 전기요금이 평균 719만원정도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평균이 나와 있구만요.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문화센터에 체육관과 아카데미하우스, 노인복지회관 그걸 합친예산이고...,
재완
김재완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쓰고 있는 것이죠? 문화회관만 얼마 들어갑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540만원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한달에 그쪽 전기요금만 1,200만원 들어가는데 장단기적으로 홍길동체육관이나 문화회관이 워낙 크고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태양열로 하는지 알죠? 군청 옥상에 하려다가 그쪽으로 간 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군청 옥상에 태양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중 때문에 못하고 문화회관 쪽으로 간 줄 알고 계십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 그쪽으로 간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문화회관이나 홍길동체육관이나 도서관이나 지역이 넓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한달에 1,200만원씩 들어가면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쪽에는 태양열로 해서 물도 데우고 지난번에 저녁에 가 보니까 많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기로 합니다. 태양열로 데워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제안을 드렸던 역대 인근 군하고 3개군 함평, 영광, 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가장 방대하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직접적으로 직영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런 곳은 민간위탁부분을 할 수 있도록 3개 군이 됐든 4개 군이 됐든 용역비 확보를 해서 어떤 것이 제안을 먼저 하시든지 예산확보를 하셔서 용역비 얼마들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히 연구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상록
김상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총무과하고 의견교환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검토한 사항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우리군도 좋지만 여러 군이 같이 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이 발전적이고 지향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가서 노가대 형식으로 하든지 휴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고민해서 사업소장님 정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내놓습니다.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8. 환경사업소
14시 24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임현승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출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18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71억 4,900만원 대비 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장성읍 침수지역 하수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하수처리 고도처리개선공사에 7억 8천만원이 증가되고 장성 하수총인시설사업이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46쪽 상단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예상사업비는 약 4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번 계약시 2년간으로 한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환경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적으로 약 68.3%를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북도는 88.1%이고, 전남은 22.2%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개선공사입니다. 28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2백만원에서 금번 국도비의 증액으로 7억8,600만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성하수총인시설 설치사업은 고도처리 개선공사에 인처리사업이 반영되었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배수펌프장 권양기 및 수문교체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점검결과 ‘9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물로 작동이 어려워 사업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읍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장성읍 군청주변과 성산리 농업기술센터일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