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3억4,778만원이 증액 되가지고 총 158억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과 유관기관 핫라인 설치에 따른 회선료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비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서 대교천 정비사업 중에서 9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군비로 간주처리 예산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계상되어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하천유지보수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추진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2,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풍수해 보험사업비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강화 부분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발령용 직통전화 회선료 3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서 30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113쪽 중간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잦은 지침 변경이라는데 무슨 어떤 의미인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2008년 11월 5일부터 계약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계속 지침변경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지침에 맞게끔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용역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공기연장 시키고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비가 총 1억9,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지급된 게 1억7,120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게 2,680만원인데 요게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지침변경 때문에 되어서 연기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월이 안 되서 작년 말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이 용역완료가 될 계획이었다면 예산도 같이 작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작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넘어왔지만 예산도 그때 같이 수반이 되서…….

아, 그거 연도폐쇄가 2월말까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

계속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이제 모르니까, 그 중간에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은 저희가 2번 정도 보고회를 받고 했어요, 했는데 지침 변경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 중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겠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과정은 ?

과정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114쪽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북마을 8개소만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연평도 사건을 보면, 지금 접경지역 이라는게 8개 민북마을 외에도 사정권내에 다 있다고 보는데 이 8개소만 설치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 옛날에 과거 민북 접경지역마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쪽 용역 팀이 왔다갔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또 추진되던지 한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예, 이 8개소는 이제 우리 민북마을이 9개 마을인데, 대마리 같은 경우는 같은 권역에 있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를 하는데, 그 대신 면적은 약 150평 규모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9개 마을에 8개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설치는 뭐 지하로다 벙커식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것은 마을사정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리 같은 경우는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지상에다 설치하는 걸로 지하에다 설치를 하면 나중에 또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상쪽으로 하고 마을여건이 꼭 그렇지 않은 데는 반 지하 내지 지하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설치하는데 표준 모델이 있겠죠? 막하는 게 아니라?

표준모델이 지금,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주어진 지침은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라던가,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 8개 민북마을 외에도 사곡리라든가 인근 보면 쭉 그 주변에 마을이 많은데,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정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이게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방공호 개념입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이 고민인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는데 저희도 다음주중에 이제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도 제시 받아서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다가 어떤 고정된 구축물은 넣을 수 없고,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벙커시설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 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 이다보니까 좀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할런지 그런게 좀 의문시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문이 전방 쪽에는 없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후방쪽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화생방 때문에 그런가?

지금 만드는 건 화생방보다도…….

그죠, 포격이죠?

연평도 사건 때문에, 포격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사면은 좀 괜찮지 않아요? 그 창문 넣는 건?

창문은 지금 지침에 창문은 넣을 수 없고, 창문은 왜냐하면 폭발을 하면서 압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생방 그쪽에 투하됐을 경우는 거기는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금 출입구 하나하고 비상출입구 하나, 환풍시설, 그 다음에 위생시설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 머물렀다 빠져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범주 내에서 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거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면적은 이제 한 사람당 1.43㎡로 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곡리 같은 경우는 50평 규모, 대마리는 인구가 많아서 150평 규모, 나머지 마을들은 100평 규모로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평을 한 건물로 지으시려고 그러나요? 대마리에?

예, 당초에는 우리가 대마리 1리, 2리 나눠서 하려고 했더니, 방재청이나 도에서 확인해보고 한 개를 짓는 게 더 효과적 이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개로 하는데 건물 150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지 물색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니, 부지보다도 그 안에서 사람 깔려서 죽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 중앙에서도 괜찮은 걸로 판단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한번 조율을 하셔 가지고 150평이면, 운동장만한데 거기다 넣어보면 압사해서 죽고 말아요. 거기엔? 그게 무슨 뭐 편안한 시기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차곡차곡 앉는 것도 아니고, 그게 꼭 위기상황에서 들어가는 건데 깔려 죽죠?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도 150평은 너무 큰 거 같은데, 붙여서 75평씩 두개를 이렇게 간다던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통으로 150평을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기준이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가 0.5m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150평을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서 차곡차곡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압사당하고 운동장 같은데 , 체육관 같은데 압사 당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두개 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가지고서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후사면에 창문 같은 것도 기술적인 방법이겠지만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는 무관된 건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소하천 준설하죠? 그 정비사업? 그거 지금 금년에 몇 군데나 하나요?

네, 당초에는 우리가 한 11개소정도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주민들 민원이 나오고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을 거의 다 의견을 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그 현장을 확인차 같이 갔었는데 직원하고 이제는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것도 좀 해 나가야 되지만 기존으로 해놓은 시설에 준설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군데 이래 가지고는 미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많이 하려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어제도 상사리 쪽으로 해서 돌아 나오면서 보니깐 준설을 했는데 1m도 넘게 파냈어요. 그죠? 그러니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장소, 개수라던지 예산에 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정기회 전에 조사가 돼 가지고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이게 대피시설이 지금 특별한 매뉴얼은 나와 있는 건 기본적인 건 있다고 하는데 이 400만원이라는 단가가 가상에서 예측해서 대부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부지매입이란 그런 것 까지 포함한 예상금액입니까?

단가 400만원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중앙에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서 당초에 내려왔 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필요한 이 평수는 거의 다 매입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마을주변의 국?공유지, 그 다음에 군부대, 마을재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다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물론 예상금액입니다 만 이거 외에 부지문제로 해서 돈이 더 들어 갈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설계를 우선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해서는 그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그거는 뭐 계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용역 중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 400만원이라는 건 거의…….

그건 이제 중앙에서 아마 그쪽에서 판단을 해갖고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400만원을 한 게 아니고…….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는 일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 대피시설이니까 안에 그 특별한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범주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피시설이 훼손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뭐 정말 우리 최전방 지역에 있는 만큼 정말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교천 정비사업은, 구간은 전체 구간을 공사를 하는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구간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부터 그전에 해온걸 확인해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 받아서 하다 보니 당해연도 사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예.

아, 이 사업이요? 또 이게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중앙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매년 사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구간별 단위사업인데, 그 현재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용역을 해가지고, 도대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나 방재청에 건의 해가지고 이걸 계속비 전체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가던지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 구간에 대한 건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1차년도 계획이 내년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1차 전체 구간에 대한 거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위쪽에 대한 걸 검토를 해가지고, 제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고, 현재 중앙의 방침도 사업은 1개 하천구간에서 완료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교천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관리가 되겠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민방위경보시설이 이제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게 동송, 갈말, 서면이 자등리 하고, 와수리 복지회관 이예요. 그리고 근남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게 지금 철원, 김화, 근북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천상 이건 뭐, 마을회관 위쪽에다가 설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되가지고 가청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에다 건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경지역 마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위에 보시면 읍면하고 지역 군부대간의 핫라인 전화기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하는……

그것은 계속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이월하는데, 이월은 안 되고 이게 뭐 복잡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뭐 거의 협의완료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마무리를 아마……

토지매입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니깐 그래서 어제도 그쪽 소방방재청 용역팀이 왔길래 그 얘기도 했어요. 기존 마을안에 부지 확보할 그게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까지 세워줘야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산업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예산은 5억1,150만9,000원이 감액된 114억1,953만6,000원입니다. 신지식전략산업 육성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기업지원 등 전기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융합·합성산업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원이 증액된 3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로 구제역 긴급방역 인건비 사양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9,29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에 400만원, 자재구입 재료비에 5,475만원이 감액된 9,40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 내용은 국·도비 변경 감액에 3,775만원, 그 1,70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교육참석 자료비 400만원,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인건비 및 재료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철거비로 재료비에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장 리모델링 및 가공시설 구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송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및 점포 리모델링 사업에 1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천연가스 공급타당성 연구용역을 2012년 지식경제부 사업 때 공급을 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에서 기업체 예상 투자규모를 감안해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자치단체 특례보증제도 출연금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으로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에 306만2천원, 도비보조금에 28만5,000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도비보조금에 89만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0억원을 감액한 3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 시설비에 10억원이 감액된 3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 잉여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15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리가 지난 정례회때 당초예산에서 2억원을 삭감한 게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요.

그거 아니 예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 시에 기업체에서 기업지원동에 전기증설관계 저희가 설명 드리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사항이여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예요. 이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때 여기 운영비에서 저희가 삭감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건 플라즈마산업 기술용역 연구인데, 여기는 전자빔 센터에 전기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그 전기증설에 대해서 이게 KM헬스케어가 들어오면서 부각이 된 거잖아요?

우선은 기업지원동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은 사전에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준비없이 가다가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요구에 의해서 그냥 그 땜질식으로다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KM헬스케어도 뭐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전자파를 쐬는데, 이게 아직 검증 못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검증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에서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기술이구요, 장비인증이 되고 제품이 지금하는 과정인데, 설비가 전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약간의 어느 정도 시기가 소요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다른 외국이라던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박사님이 그런 걸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물품을 갖다가 전자파를 통과를 한다면 전기가 어느 정도 필요 하다는 건 알았을 텐데, 모르고서는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필요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충분히 모든 기반시설을 다 준비해놓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변화고 요구에 의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쩌면 그날도 설명을 쭉 이렇게 현장확인하고 하실 때도 보면 이게 그 인증을 못 받으면 평창으로 가서, 지금도 평창으로 가져가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증을 뭐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받을 때까지 평창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못 받는다는 그 계산이 나오면 결국은 그날로 문 닫을 것 같은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준비없이 사실 이런 건 박사라면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승압요청도 철원군에다 일찍 일찍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임기웅변식으로, 땜방식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걸 자꾸 무슨 뭐 성과물인양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뭐 지방지라던지 언론에다가 하잖아요? 성과물로다가 내놓곤 하는데 좀 그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서는 그 KM헬스케어라는데도 계속 평창으로 실어 나를 순 없잖아요? 뭐 운송비 때문에 철원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중으로 운송비가 드는 거잖아요? 평창 가는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가지고서는 사업에 반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당초계획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한 시설을 계획했었다가 이제 그 기업체 요구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인데, 그런 점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이 다른데서 전자빔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한 400평정도의 공장 등을 갖다가 임대하겠다는 업체도 지금 계속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장비인증이 안되고, 제품인증이 안 된 상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한테다가 그런 공간을 갖다가 준비해 달라고,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주에 한번 정도는 전자빔센터하고 우리군하고 기업 관계자들하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얘기만 하면 자꾸 답답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준비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소규모로 했다면 무슨 철원군의 수익이 발생 할 것이며, 고용창출을 얼마나 할 것이며 그죠? 소규모로 했다면? 그렇진 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성과물인양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 제공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언론쪽에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듣고선 보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인증 못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땐 그날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땐 인증 못 받으면 보따리 싸는 겁니다. 철원군에서 지원을 얼마만큼 많이 해줄 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도 갖고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거,이런거 만들어 줄 테니까 와라 그랬는데 와서 잔뜩 해놨는데 안된다. 이거야, 결국은 그럼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체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몇 년간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M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부지까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빔을 이용하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사업화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니, 저기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야 할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양지리에 가래떡 만들기 체험종사자의 인건비는 그 동안은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걸 금년 사업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갖다가 마을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소득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선정이, 지금 유치해서 아직 다 결정난건 아니고?

도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요, 그 양지리 마을에서 뚜루뚜루 가래떡 희망찾기사업 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구요, 지금 이제 사업선정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래떡 만들기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정식 고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인건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선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종사자 인건비가 1,0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리모델링 하는데 2,500만원, 가래떡 가공시설하고 재료비 포장기계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이라던지, 브랜드화 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세부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계획을 갖다가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래떡 떡장사를 몇 십년을 해도 이런 제도가 없다가, 뭐 어쨌든간에 준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과연 이게 인건비를 이게 지급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그러니까 한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닌가보죠?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 가래떡을 만들잖아요. 그럴적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할 적마다 뭐 얼마간에 인건비를?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는 쉬리마을이 선정 됐고요, 올해는 지금 양지리 철새마을하고, 대마리하고 지금 마현리도 두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군에 4개 마을이 선정 되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때그때마다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비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여기 종사자 인건비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을 그 떡 만드는데서 채용을 하는 건가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실업대책도 충분히 되겠고 실효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그 동안에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과에도? 농정과에도?

이 사업이 희망근로자사업에서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했습니다.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하는 있는데요, 저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도에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5동에 대한 것만 미래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

예, 예, 저희사업비가…….

예산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5동에 국한되고 다른 거는 다른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예,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재료비 시설비 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는 시설비로 이게 저소득층 슬레이트 철거비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대상 가옥 선정은 어떤 기준 이예요?

요건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심사해 가지고요? 다 됐습니까? 이게?

아직, 이게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다 과마다 있어서 어떤 의미로 되는지 몰라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조금전에 정동화 위원님도 빔 산업기술이용 센터에 대해서 얘길 했었는데, 이게 지금 KM헬스케어뿐 아니라 전자빔에 연구 뭐 활용하고 상용화하는데도 필요한거죠? 이 승압공사가?

일단 기업이 필요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활용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현지견학을 갔더니 정기형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전력 갖고는 힘들다는 얘길 들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쪽 전자빔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압이 약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KM헬스케어에 상품을 지금 인증을 못 받았나요?

지금 이제 그 전자빔센터에 장비 인증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비 인증이 되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장비인증을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판단에는 인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인증은 가능한데 시기는 뭐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천연가스 공급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올해 금년에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내년도 수급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군비 안 들이고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지경부에서 2년마다 사업계획을 갖다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리용역을 해서 저희군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경부의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지경부의 사업계획이 약간씩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하면 나중에 지경부에서 사업하는 지침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적엔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공고가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꼭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기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118쪽에 802-02에서 그 희망근로사업 보조금 반환인데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잠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쪽이 활용되지를 않아서 반환하게 됐습니까?

그 지난해 사업을 갖다가 총지출을 하면서 보면 인건비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기는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운영하면서, 정리하면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국비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는데 저희가 1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월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하다가 남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조금조금 이니까 모으니까 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니까 아우성들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400만원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하지만 그래도 활용이 됐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가상은 해서 그래도 최소한 활용하는 그런 운영의 묘는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까? 지금 잘 몰라서…….

전액을 다 쓴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뭐 몇십만원이나 백여만원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적은금액이라도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 11월경입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되기 전에……. 반영되기 …….

당초 이제 저희가 기업이라던지 기업에서는 당초 투자를 이렇게까지 크게 할 생각은 가지질 않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농공단지 승인을 받고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상시기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월 이후로 예측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금년도에 다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뭐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하면서…….

예,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관광문화과 당초예산 147억796만1,000원 예산에 36억9,123만7,000원이 증액된 183억9,919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강화 01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제작,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체계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관광서비스체계개선 01 사무관리비에 관광해설사 안내 마이크구입을 위하여 125만원을 증액하여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 01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당초 군비 2,000만원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조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01 사회보장적수예금 사업에 2011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850만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관광기반확충 산소길 조성사업 01 시설비에 관내걷기 여행코스 조성에 길 안내간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전망대 모노레일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활성화, 04 민간행사보조에 제15회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당초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02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 운영 02 민간경상보조 예술인촌 운영에서 철원예총의 구 용화분교 운영 포기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로 당초 2,9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삭감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02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 및 지원 02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냉?난방기 유니트 세관에 필요한 예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02 도서구입비 목에서 교부세 보조금액 조정에 따른 군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기금을 포함한 6,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 02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교부세 보조금액 조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5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5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운영 01 시설비로 화강문화센터 거울설치 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집기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도피안사 대적광전 개축사업에서 01 시설비 및 03 시설비부대비에서 7억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유형문화재관리 01시설비로 철원토성유실구간 복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관리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천연기념물 먹이살포 인부임으로 국비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1 재료비에 천연기념물 독수리 먹이구입비로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 04 민간행사보조 향교기로연 재연 교부세보조금액 조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1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00만원을 증액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 철원향교 전통문화계승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01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01 국내여비 체육진흥업무 업무추진 관내여비에서 5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체육진흥계와 체육시설계 통합하여 계상된 사무관리비를 체육시설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인 육성 농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예산은 명시이월사업비로 1,200만원으로 금년도는 지급이 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02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에 지도자인건비 인상분 230만4,000원을 증액한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02 민간경상보조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일반지도자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460만8,000원을 증액한 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간사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생활체육회에서 유급간사를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생활체육회 간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12년 강원도민체전 준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배드민턴 매트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확장사업 01시설비로 공설운동장토지매입 교환에 따른 차입금에 6,218만7,000원을 증액한 2억6,08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차장 및 우회도로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트랙보수사업 01 시설비로 당초예산 2억원 2010년 간주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2억은 삭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민체전종목별 경기장확충 및 정비 01 시설비 목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하키장 시설확충사업에 12억3,51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타워설치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비 6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 신철원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하여 국민생활진흥기금 3억5,000만원과 군비 3억원으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단위사업인 운영경비 01 사무관리목과 01 국내여비목에 행정사무용품구입비 120만원과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80만5,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체육진흥계 운영경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 갈말배드민턴장 확충사업에 01 시설비에 7억8,284만2,000원과 02 감리비에 1,243만8,000원, 03 시설부대비에 472만원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8쪽입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및 관리 01 시설비에 포충사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1,000만원을 증액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무형문화재 시연참관 공개행사비 집행잔액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예산이 꼭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비 사업비로 총……. 운동장 확장사업에 4억3,400만원으로 계속비로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4억3,400만원에서 4,000만원만 계속비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00쪽에 시설비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한탄강변으로 장흥리 일원에 펜션이 상당히 단지화를 이뤄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종합표지판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여기 계상된 관광안내 표지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럼 장흥리 입구에서 마당바위 입구에서 그게 몇 년째 주문을 하는데 아직 검토도 안 하고 계시는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펜션 단지화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네, 여기하고…….

각자 펜션들이 간판을 달다보면 너무 미적으로도 안 좋고, 좀 우리 철원디자인 용역에서도 기본 로고나 여러가지를 활용해서 좀 깔끔하게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하고 그 다음에 와수리 구간에도 와수리에서 청아리 가는 부분에도 거기에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될 때 거기 안내판 표지가 생각·기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106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에서 중간에 배드민턴 매트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배드민턴에 매트가 필요해요?

몇 쪽이요?

106쪽 중간 부분에…….

요거는 도민체전 준비나 물품구입비가 되는데,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에도 매트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니, 그런데…….

또 아무래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회시마다 만날 빌려서 한다는 게…….

아니, 제가 도민체전 준비관계는 이해가 가는데요.

네.

여기 지금 배드민턴 관련돼서 매트구입 이랬으니까, 배드민턴에 무슨 매트가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배드민턴에 매트 깔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깔아요, 제가 배드민턴 해봤는데……. 네트가 있으면 있어도 매트는…….

요거는 배드민턴의 매트를 구입을 해서…….

아니, 글쎄…….

그냥 맨바닥에 까는게 아니라 스펀지 식으로 약간 들어간 그 매트를 얘기하는 건데…….

뒤에 우리 위원장님 안 계시네, 우리 담당?

저희가 다른 대회에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기 기사대기실을 증축을 하면서 2층에 배드민턴장을 짓는 건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7쪽 배드민턴장 확충사업에서…….

요거는 4월중에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건데, 이 사업은 앞으로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추후에 다음에 이게 이월사업비로 계획을 짜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간담회 같은데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우선 8억을 계상한 이유를 드리면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물색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4월말에 해봤는데, 문화원 앞에 주차장 끝에, 그 다음에 농협…….

아니, 잠깐만요.깊이 있게 논할게 아니라 지금 확충을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지금 종합체육관은 지금 이쪽에서 활용을 하는데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이 저도 배드민턴은 치지는 않지만 코트가 6면, 4면 이런 식으로 경기구장마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실력이 적으신 분들은 잘 치지를 못하고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데, 그리고 우리 군청이나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군청 안에다가 4코트 정도를 해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청대기실을 개선을 하면서…….

네, 2가지 효과…….

우리 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는 주최, 주관 단체는 여기 우리군의 동호인들입니까? 아니면 군청 우리 직원을…….

군청동호인도 포함되고,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하겠는데, 우리 군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관에 있는 이런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재 계획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옛날 선거사무실이 지저분하고, 참 보기 싫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텐데 도비보조내시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 보태서…….

그 목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지?

네?

예산사용의 과목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점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01쪽에 대보름 민속행사를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죠?

대보름맞이 행사를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제 때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만 600만원 감하고, 나머지는 4,7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몇 쪽이요?

101쪽.

그거는 그 사업비는 삭감된 금액은 대보름맞이 행사고, 나머지는 대보름 행사하고 무관한 그게 풀어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 무슨 내용이죠? 읍면에 배정하는 600만원은 100만원씩 해서 안 했으니까 이제 감하는 내용이고, 4,70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읍면행사로서 4,700만원은 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 600만원은 삭감됐고, 한탄강 백일장, 통일기원제, 한탄강누드촬영대회, 송년음악회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보름맞이 행사는…….

그 안에 목에 있는 600만원만 삭감된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할 거죠? 백일장이나 이런 거?

네.

군에서 대보름맞이 행사는 읍면에서 100만원씩 예산을 줘서 노인분들이나, 선수분들 오시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하는 목으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 백일장이나 무슨 거요, 또?

백일장, 통일기원예술제,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4,700만원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 단위 행사비?

군 단위 행사비는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5,300만원에…….

네, 그거는 바로 위에 307-02에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그거는 그냥 삭감하지 않고, 그거는 꼭 대보름맞이 1,300만원이지만 또 문화원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그거에 목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 안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변경…….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들어왔는데, 저번에 문화원사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좀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105쪽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잘 설명 해주세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9만6,0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당초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하고, 금년도 새로 내시된 인건비가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사용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교사 인건비인데요.

교사인건비요?

네.

그러면 지금 지도교사가 생활체육지도사하고 같이 겸하나요?

그게 생활지도사가 6명이 있는데…….

6명.

네.

이 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해요?

생활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원군 체육회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별도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지금 어디서 사무실해서…….

사무실은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회죠?

체육회하고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태섭씨가 회장님이시고요. 체육회는 사무국장님이 이영환 사무국장입니다.

따로따로 있다고요? 체육회하고 같이 근무를 안 하고…….

네, 업무가 일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107쪽에 동네체육시설 2억1,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수요처를 다 만들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세운 거예요? 107쪽에 하단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같던 화지리 포충사 쌈지공원에 대한…….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에 401-01에 안내판설치 아까 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강 몇 개소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내판은 우리 신규로 평화문화광장 강산리에 거기 신규로 하나 있고, 월정사에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고지에 하나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을 가지고 3개……. 네, 좀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안내판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때 안내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참 잘해 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를 한번 유치를 하려면 제가 농협에 있을 때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해서 철원군 홍보에 효과를 거양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6월달에 1박2일 팀이 여기 들어와서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보통 들어오면요,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해요, 근데 같이 끌고 다니는 인원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명 안 되는데, 전부 한 100여 명씩 스탭진들하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나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홍보를 해서 직탕, 고석정에서 그 뒤에서 펜션 거기를 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안내판도 저기 해서 지금부터 드나드는 우리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내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서 아주 좋게 영구적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좀 아름답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과에서 관광안내판 표지판은 철원군 지도 현재 그 지도, 색깔이 있는 지도에 다가 아주 규모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크기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예술인촌운영, 용화분교 임대해지입니까? 임대포기입니까?

임대해지입니다.

그니까 교육청에서 안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1년 임대료가 500만원이에요. 지금 3년차를 5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예총에서 거리도 멀고 또 학교가 정비가 안 되고, 시설이 낙후되니까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하고 하는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1,300만원의 사용처는 별도로 예술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총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유급간사 인건비로 처음 계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여태까지 없다가 지금 꼭 생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2010년 강원도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적돼서 지침 시달된 건데,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동안 체육회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간사는 없고, 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6명인데, 2명은 노인지도자로 있고, 4분은 체육지도자인데, 체육지도자 4명중에서 한 분이 간사로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계상을 하고, 그리고 4명 중에 그 전에는 겸임을 해도 클럽이 옛날에 3개가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지금 클럽이 6개가 늘면서 지도자 레슨이라던지 이런데 미흡하고,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지도자가 레슨을 하고, 지도자 적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 2010년도 생활지도자 사업지침에 거기서 복무와 관련해서 지도자 배치를 하고, 근무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내부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 부득이 또 우리 실정에 보면 지도자들이 일을 못하고, 사무직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체육지도나, 생활체육지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 부득이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클럽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갈말 실내체육관에 있는 거 하나하고…….I

그니까 무슨…….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6개 클럽, 신철원에 있고, 동송 클럽이 있고, 민턴사랑도 있고, 라소스 클럽해서 6개가 있는데, 4명이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간사도 좀 약간은 물론 고려를 해서 하시겠지만 체육인 쪽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요거는 체육인이 아니고 간사니까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래도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체육회 간사를 해야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무관한 업무를 볼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쪽에 하단부에 생활체육 갈말배드민턴장 확충사업에 8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3억이 도비로 4월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 5억을 보태서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에 반영되면 추후에 이월사업비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뭐 간담회 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한 사업비가 이거보다는 좀 많은데, 그래서 총괄 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래서 2년 계획으로 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할 계획인데, 5억을 더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된 거는 설계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사대기실을 정리를 해서 주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철거비,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처리비용이 있고, 현재 건물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협의하거나 뭐 조율한 거는 없지만 건물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5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8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가까운데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다 있는데, 굳이 지금 청사 내에 짓겠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기사대기실이 아주 보기 싫어요. 되게 지저분하고…….

아니, 글쎄, 그거는 지저분한 거는 다 알고…….

그걸 정리하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 체육인들이 보면 갈말 배드민턴장에 가보면 처음 신규자들이나, 운동이 좀 미흡한 사람들은 가서 치지를 못하고 오는 실정이 많아요. 공직자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부득이 우리군청 내에다가 두 가지 안을 다 소화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면서 기사대기실을 좀 만들고 또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그래서 거기다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타 시군에 청사와 철원군의 청사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답답하고 옹색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가 옹색하고, 좀 입구가 난립돼 있고, 차대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공간을 200여 평 이상 300여 평을 할애를 해가지고서는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1층은 그 밑에 정리를 해서 1층은 기사대기실하고 차고를 좀 만들고, 철골조로 해서 2층에다가 한 78㎡해서 4면 정도의 배드민턴 코트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을 다른 데로 옮길 여건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군청 마당을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한쪽 평지를 이런 시설로다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잘 검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화강문화센터 계획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쭉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짜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업무파악에 대한 미진한 점은 있지만 현재 조례도 거의 다 돼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례가 되면 다음 번 회기에 당장해서 하고, 뚜렷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고…….

네.

한 16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우리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반영되면 이월사업비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도비내시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화탁구장은 지금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시기가 가기 때문에 시행결의를 돌렸습니다.

철골조로해서…….

한 가지만 더…….

대보름맞이 행사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문 하거든요. 지금 4,700만원에 속에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문화원에서 대보름맞이 행사하는 1,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기 포함이 돼있어요?

그거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화원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총금액에 묶여 1,300만원을 계상하고자 아까 위원님이 이거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총액에 5,860만원에 총 나가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정한다는 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정만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읍면에 대한 600만원 깎은 목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잘 알았고요.

네.

아까 이양수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보름맞이행사를 취소를 했으니까 이 자금은 또 예산에서 감해야 한다는 얘기도 잠깐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 예산이 타시군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철원군 규모로 봐서 화천이나, 양구, 인제 인근보다는 인구나 뭐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봐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1,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철원군문화원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전이 해야 하는데, 철원군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사용은 안 했지만 좋은 그런 공적인 문화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하시고, 문화원 입장도, 문화원하고는 지금 협의가 됐나요?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됐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위원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5,860만원이 있는데 지금 1,300만원이 총액제에 묶여서 풀려 있는 사업예산이지, 꼭 이걸 가지고 1,300만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획을 좀 변경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다른 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읍면에 것은 어차피 100만원씩 읍면에 것은 안 했으니까, 이 삭감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문화원 측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철원군 문화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2억8,121만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억8,797만7,000원보다 2억9,32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농촌현장지도강화에 인건비부분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부분에 농기계수리소 운영은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농기계수리소운영 재료비를 1,59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재고부품의 우선 사용으로 인한 부품구입비용 절감으로 인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쪽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콩 전용콤바인과 콩 정선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콩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재료비도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재원변경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부기 조정사항으로 리코펜 쌀 물엿 기술개발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22쪽 고품질우수 벼종자 지원에 채종포 생산장려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벼 정부보급종 채종단지운영확대에 따른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22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경상보조금 1,123만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0년산 벼 정부보급종 공급량 확정에 따른 추가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콩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채종단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출작목 여름딸기 재배단지조성사업에도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른 군비부담율 증가로 재원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에 지역특화대체작목육성에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체작목 꽈리고추 마을 간이집하장 설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축분 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철원농산물이용 가공상품 개발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부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120쪽에 자산취득비로 콩 전용콤바인하고, 콩 정선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콩 재배면적이 지금 해마다 얼마나 되요?

콩 재배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 보급종 채종포를 42ha를 유치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장비로 해서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임대장비로 하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거를 콤바인과 정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콩 채종단지 때문에 구입하는 거죠?

네, 부득이, 네.

지금 40ha가 확보가 됐나요?

네?

지금 42ha가 확보가 됐어요?

네, 확보가 됐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콩을 대게 논에다 심죠?

논도 있고, 일부는 밭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논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나중에 면적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에다 심는 게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지난해 같이 8월중에 전체 갠 날이 없이 비가 왔을 때는 일반 밭에서도 곡식이 다 크지를 못하고 해를 입었는데, 논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먼저도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이 40ha라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잘 되어야만 되겠고요. 혹시 잦은 비로 인한 그런 강우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고 하겠지만 금년도에 채종포를 운영을 해보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논에 콩은 재배가 힘들다든가 논 면적을 내가 몰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칠 때는 내년에는 못하잖아요? 콩 채종포는 내년엔 시도를 안 할거 아니예요? 올해 실패를 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우리군 콩 재배면적이 상당히 미미한 걸로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콩 전용 콤바인도 1억이 넘는 거고 정선기도 좀 상당히 고가인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러다보면 이제 그 122쪽에 채종단지 기반조성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책기 설치하고 그런 다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죠?

예.

목책기 설치하고 파종기, 피복기도 구입하고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 채종단지에 소요되는 거죠? 같이?

그거는 민간자본보조로 채종단지에 직접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채종단지로 인한 돈이 상당히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논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정확한 면적은 뭐 죄송한데 거의 논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논이죠? 거의?

자등권역은 거의 논이고요, 저쪽 잠곡리쪽이 아마 일부 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밭에다가 콩을 심는 다는 건 위험치 않은데 논에다 심으니까 굉장히 위험스럽단 말씀을 드리면서 좀……. 처음 시도하고 40ha 양이 많으니까 좀 잘 해주시구요. 그 123쪽에 축분연료 에너지절감 시설이요?

예, 예.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 안 가봤지만 의원님들 또 이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가셨고 그랬는데 성과가 없다 이거.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몇주전에 양주하고 횡성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과거에 초창기에 설치됐던 그러한 축분연료 에너지 절감시설은 조금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동안에 많이 보완이 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 투자된 것만큼 어떤 실효성을 거두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현재 어떤 컨셉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고 어떤 운영상에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용성 있게 그렇게 운영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다. 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사업자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요걸 반영해주시면 금년도에 잘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있나요?

예,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직 저기…….

그럼 이거 축산농가에 한해서?

한우 100여두 키우는 그런 규모의 어떤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뭐 한우가 많이 살처분 됐는데 뭐 그래도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만…….

요거, 저기 소똥을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성형을 해서 어떤 번개탄식으로 성형을 해서 만들어 내어 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연료는 어느…….

떼는 거죠. 보일러가 별도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아, 별도의 보일러로 여기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연료화 한다. 떼 가지고서는, 그럼 가정에…….

가정의 어떤 난방도 가능하구요?

그럼, 가정 난방이라면 얼마정도 가능하나요? 대략 몇 가구정도는 이 열 효율을 받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 예산 투자한다. 라고 하면 4농가 정도는 난방비 커바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저희 한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4농가정도 1년치 떼는 연료로 간다 하면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그 정도만 하면 경제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콩 전용 콤바인에 대해서 우리 정만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장님?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답의 표시, 면적 요거를 자료로 우리 바로 나오죠?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있죠. 밭이 지금 현재 42ha중에……. 정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심의하기 전에 보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분연료에 대해서 이게 한우만이 되는 겁니까? 육우도?

한우하고, 젖소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거죠?

네.

아무래도 한우가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기가 좀 적고…….

적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이것도 정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억을 들여서 4농가가 사용을 하는데 과연 또 이 보일러에 대한 수명 그 다음에 이걸 고형화 만드는데는 아마 수명이 좀 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나무보일러 비슷하게 이런 고형화 된 것을 갖다가 떼는 건데…….

집어 넣어서 떼는 겁니다.

떼는 건데, 그 보일러 값까지 다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예,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가?

아니, 4대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한 농가를 하게끔 중앙지침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서 너무 한 농가에 하기는 좀 시설은 한 농가를 하더라도 연료사용은 몇 농가를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그 보일러 자체도 보일러 수명도 검토를 해야 되고, 보일러 효율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제가 달리해보니까 두 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농가에서? 금년 같은 겨울에 연료비 비싸고 한데 굉장히 경제성이 있었다. 라는 그런 결론도 얻어 왔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같은 내용인데요. 그 콩 관련되어 서 이건 뭐 채종포이고, 좀 방향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수도작 비교해서 소득을 단위면적당 콩하고 해서 비교해 본적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아까 단순비교를 해봤는데, 채종포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아니, 채종포 말고 이제? 우리가 작물 전환을 했을 때?

아, 이게 콩 단가가 작년도 같은 경우엔 상당히 높았습니다. 콩 가격이. 근데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kg당 5,000원씩만 잡으면 1㏊당 1,200만원정도의 어떤 소득이…….

아니, 그게 수도작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수도작 보다 수도작은 7,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근데 1,200만원이니까 훨씬 소득이 높죠.

그게…….

거기다가 요새 이제 300만원씩 주는…….

예.

그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하면 더 어떤 효과가 더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콩하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 자급율이 0.8%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공율까지 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했을때는 좀 이 채종포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좀 작물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분 관련 되서는 이게 대량생산이 가능 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 팩트 만드는 그 기계가?

아, 1일…….

1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1일 뭐…….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일 평균 뭐 0.2톤, 연료로 했을 때는…….

연간 78톤이 생산되는데, 365톤이 배태 기준 했을때…….

그럼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그 자료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1일 1톤 처리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예, 강경숙 입니다. 402-01번에 지역특화 대체작물 이게 저기 대마리 거기 그 꽈리고추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죠? 6,000만원…….

예, 그거 맞습니다.

제가 거기 농가들한테 듣기로는 한 4,000만원 증액될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얘길 들어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지금 6,000만원 늘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잘 제가…….

꽈리고추요?

2억8,700만원에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저희들이 지금 6,000만원을 지금 계상했는데요. 전체 7,800만원인데 자부담을 1,800만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억8,725만원…….

포함 되서 그렇죠. 글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7,800만원인데 자부담이 저기 1,800만원이 있습니다.

글쎄, 듣기엔 이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못 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코펜 쌀물엿을 금년에 이걸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험가공비까지 해서 아마 4,200여만원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는 이런 결과인데, 그렇게 해서 자료에 쌀을 얼마만큼 물엿, 예를 들어서 2ℓ하려면 쌀이 얼마만큼이나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소비나 우리 경제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한번…….

그 나중에 이제 어차피 저희들도 요거를 용역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 되면 그런 것 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까지 포함돼서 그런데…….

예. 예

그럼 지금 이게 한꺼번에 다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연차계획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또 여성들한테 교육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기술전수도 합니다. 예.

기술전수 시켜가지고, 장비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제 지금 봐서는 그런 거에 4,200만원이 나가는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농가들한테 우리 저기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뭐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이게 저 뭐 할 땐 같이 꼭 표기를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예, 배수로를 뭐 그래서 충분하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 저 면적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1억 3,485만8,000원이 감액된 32억3,07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통합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해제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와 고령자 진료비 지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제공에서 1억8,1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의약품 구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에서 5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에서 91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1,119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 1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서 2,773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추진에서 374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57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이 3,651만원이 반환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철원읍 통합보건지소가 이렇게 이제 지원이 한 2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이런 대책이라던지 이런 건 있습니까? 별도에?

저희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당초 거기가 그 기존에 이미 의약분권 지역에서 해제가 됐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하질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거리상 맞질 않아 가지고…….

그 삼광의료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건소에서 정리해야 될 걸 거기서 정리한 꼴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철원?동송 지역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이렇게 사셨던 건데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론을 저희가 듣고 그때마다. 그 사전에, 그리고 홍보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간히 그런 분들 계실 때마다 저희가 또 나가서 별도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설명을 하고 이해보다도 어떤 다른 항목 이던지 다른 방법으로 이거와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관광지운영활성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에 따른 국가보훈처에서 1,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땅굴, 전망대, 저격능선, 지석묘 등을 이제 탐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이왕 선생님 오랜만에 봤으니까 지금 청사관리 하는 청소직원은 채용이 됐나요?

저희 환경미화원은 아직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그 화장실이랑 관리는 어떻게, 누구한테 시켜서 하고 있는…….

화장실 관리는 지금 땅굴 주차장에 화장실 관리요원이 있었고, 우리 그 전적지관리사무소에 공공근로로 인원이 있었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지금 그 먼저 차량 사고를 당해서 한 2개월 쉬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 지금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다가 공공근로 재요청을 해가지고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공공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글쎄, 그런 정도로 저기 한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저도 가끔 들어가면서 도대체 왜 이런가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런 직원이 그만두고 제대로 지금 일을 뭐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채용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게 마련이 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환경미화원 채용은 환경수도과에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글쎄…….

환경수도과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환경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의뢰한지 오래됐잖아요? 그거? 한참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서 그래서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도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라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인원가지고도 좌우지간에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청소를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담당구역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아무래도 좀 완전히 맡아서 하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니까 계속 빨리 종용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특히 관광지이니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재난과장하고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 예산은 2,168만8,000원이 증액된 19억807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동 건물옥상의 방수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김화하수처리장내 직원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6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제184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동화 입니다. 금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7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9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대비 9.58%인 225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9.21%인 202억원이, 기타특별회계가 4.88%인 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18.72% 1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줄여가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편익증진사업비에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건의 15억 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평화전망대모노레일 취득비 5억원을 비롯한 총 3건의 10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공개함으로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공무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만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침체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을 일정한 구매 사용토록 하는 등 유도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데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