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을 오신 어제도 오셨네요, 우리 안성원 이장단장님, 또 장안읍 좌천리 우리 주민들, 휴먼시아의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우 의원 외 네 분의원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농림과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끝으로 농림과장에 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 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농림과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오늘은 장안산단 관계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이 너무 단조롭고 한데,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기장멸치축제 취소사유 및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정동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장멸치축제 담당자와 담당과장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멸치축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나 하면 3월 11일 날 이벤트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전년도에 비해서 15일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을 제작했고 배너 광고도 다 제작을 하고 철도청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었고, 기장역을 경유해서 대변에 오는 손님에 한해서 특산물 할인티켓 20%제공 등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와중에 과장님하고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어떤, 상식이 납득이 안 갑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어떤 담당자 선이 아니고 군수님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과장님,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죠. 의장님,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앞으로는 질문을 받은 군수가 직접 답변하기를 바라고, 과장 답변은 여기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세요.
동만
정동만의원
제가 대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축제추진위원회는 전혀 합의한 적도 없고 군수님과 일주일 전에 면담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의회에 가서 예산을 좀 더 협조요청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회여건이 어떤 사회여건입니까? 좀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은 감기의 일종입니다. 겨울에 구제역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월 13일부터 철마 얼음썰매장을 개장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그 추운겨울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기장사람들에 대서특필을 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에 지금 모든 2월 달, 3월 달 꽃 축제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축제 말씀드릴까요?
4월 14～15일 다카야마 마쓰리라고 축제 열리고 있고, 4월 13일～17일 닛코에 야요이 마쓰리라고 다 열립니다. 부산시와 자매결연한 후쿠오카에도 2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왜 한국의 저희 이 중요한 축제를 안 연다고 하십니까? 군수님 친일파십니까? 최근에 박순천 여사 건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행정을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죠.
내년 대변멸치축제는 축제광장도 2800평정도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못한 축제까지 합쳐서 내년에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군수님과 같이 작년 선거에 당선되어 군청에 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활동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소리를 들으십시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보도자료를 혹시 군수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보도자료 보신 적 있냐고요.
언론사에 배포하는 요청하는 보도자료.
전체적으로요. 멸치축제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보도자료를.
군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보도자료는 군수님이 확인하시죠?
군수님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를 군수님 의중이 담긴 건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공무원이 함부로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멸치축제와 관련된 자료.
봤습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을 해야 제가 더 추가질문을 하죠.
멸치축제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봤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안 보고 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게 공무원 조직생리상 일반상식 생리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멸치축제 취소하는 과정에 군수님 개입 안 하셨다고 하셨죠?
기장군의 수산과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장군의회에서 본회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가결한 멸치축제를 수산과장 독단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군수님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군수님! 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고 멸치축제는 기장의 대표축제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 대표축제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래 중요한 축제를 집행을 할 때도 의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럼 취소할 때도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과장님께 닦달하지 마시고. 사후에 와서 보고한 거지.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보고한 적도 없어요. 사전에도 없었고 사후에도 없었고.
그 과정에 군수님이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야 될 문젠데 안 하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보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내용이 돼 있는가 하면요 “기장군수는”해서 2011년 3월 16일 자 보도 자룝니다. “기장군수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축제라 하더라도 이웃의 아픔에 풍악소리가 바다 건너갈까 두렵다. 바다와 원전을 끼고 있는 우리 군은 일본의 대재앙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일본재건과 복구에 우리 군의 힘을 보태고 내년에는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이래 돼 있습니다.
확인했죠?
기장군에서 대변멸치축제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본에는 풍악소리로 비친다고 이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기장군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대변멸치축제의 브랜드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는, 물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군의 입장이지만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 지는 앞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대변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군수님으로부터 수산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조직 전반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문제가 있는지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사후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군수님, 멸치축제추진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봤지, 사실 지역구 의원인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축제가 그래 됐는지. 몰랐고. 이래 추진위원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축제를 안 하나? 이때까지 15회가 가야 되는데 왜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통보만 하느냐?” 이 배성대 회장님이거든요. 위원장님인데. 사실 통보만 할 게 아니고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통보를 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 버리면 그 선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에는 보면 선주들이 협조를 해야 만이 멸치축제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스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멸치축제가 봄에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연기가 되면 가을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그리고 지금 보면 봄 멸치축제라고 해 가지고 보물섬에 보면 경남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합니다. 이래 되면 기장이 다른 지역의 후발주자가 됩니다. 이때까지 1회에서 14회. 15회 이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전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또 선전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가면 지하철역을 가면 기장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왜 합니까, 지금.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특산품을 이용하라고. 특히 아까 정동만 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이번 예산을 전액 내년에 다시 전액을 추가하는 걸로 그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시마축제라든지 또 보면 철마한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전부 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제를 전부 다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래도 적어도 의원들이 있는데 그 정도 설명이라든지 의논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박홍복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박홍복 의원 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은 2010년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됐죠? 군수님! 저희들과 같이 2010년도 7월 1일 자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전년도 사항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이 축제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축제에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광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전년도에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일광 갯마을마당극축제 취소된 부분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왜 일광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전년도에 왜 일방적으로 취소합니까? 14회쨉니다. 저도 일광 지역 의원으로서 2010년도 일광 갯마을마당극축제 취소된 부분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축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제는 못 하지만 기장의 멸치나 미역·다시마 등이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사고발생 시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군수님, 답변서가 조금 의원님들한테 좀 일찍이 오면 답변을 좀 읽어보고 이 답변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건데, 본회의장에 배부를 시켜 놓으니까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답변서도 읽어야 되고,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이 답변 내용이 너무 구두로 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시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원자력의 안전 문제는 우리 원자력발전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 또 지역 이건 우리 군수님이, 단체장이 이걸 주민보호대책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을 대충 읽어봤는데 답은 그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원전관련업무가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월성, 울진, 영광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세원문제라든지 또 안전문제라든지 환경감시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원전지원계라 해 가지고 지원계 1개만 한두 명이 지금 계장님하고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북 치고 장구치고 이래 한두 명이 이래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765송전선로 때문에 거기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과 정도 신설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내지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나. 검토 단계를 떠나서 실행 단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그런 의지가 반드시 정책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본 의원이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박홍복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저희들이 원자력특별지원금 관계 때문에 부산시에 원전세가 약 50억 나가고 있죠?
그걸 저는 환수를 해서 제가 군수님께 이미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나기 전에 부산시에서 그런 돈을 환수를 하여 기장군청 앞 광장에 방공호를 만들자고 제가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 이런 말을 제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제 말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고리원자력 1호기에 방문을 하였지만 물론 원자력 자체에서는 안전성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측에 자기들 34만5천 볼트 스위치 야드를 더 높은 것으로 옮겨서 안전에 대비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장군청 광장 지하실을 건설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예, 백영희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백영희 의원 질문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한수원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오고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에만 대비를 했지 그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어서 방송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밖으로 나가세요.” 그런 방송만 했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백령도 사건을 보다시피 방공호가 있듯이. 또 그 방공호 외에 화생방전에 대비한 시설이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자연재해는 우리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기계는 우리가 버튼을 조작을 하지만 자연재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비책으로 대피시설을 만들 수 없느냐 하니까 국가에서 그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기장뿐만 아니고 다른 원전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나라에 좀 건의를 해서 이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군청뿐만이 아니고 외곽지역이라도 이 대피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전이 4호기까지 폭발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저희들은 기장군하고 울주군하면 8호기까지 원전이 8대죠. 그러면 8호기까지 폭발하면 우리 군민들은 어디까지 대피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기장주민은 지금 사실 보면 어업과 농업 전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개 구군을 보면 1호기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5개월 1호기 수명연장이 되었는데 10년까지라고 하는데 추후 10년 이상 못 하도록 군의회나 군수님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10년 이상은 절대 수명연장이 안 된다는 걸. 또 나아가서는 10년 아깝다고 또 10년 연장하자면 또 해 줄 것인가, 아닌가,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번 원자로 폭발하면서 사실 반경 킬로가 없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5킬로미터 해서 5킬로미터 안에서 협의회를 해서 10년을 연장하는 이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기장군 아닙니까, 적어도 지역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다같이 동참해서 의논해서 넘어 가야만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적어도 다수 5㎞ 정해 놓고 하는 것 보다는 기장군이라도 같이 이래 각 대표들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6개 구군에서는 자기들도 전부 1호기 중단하라 하는데 역시 군수님께서도 안전을 최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한국 안의 원전 안전진단을 할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불러서 확실한 진단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조속히 그걸 해 주시면 그러면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16개 구군에서 자꾸 들고 일어나는데 기장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렇지만 기장주민은 아직 끄덕도 안 하는데 나름대로 16개 구군에서 의원들이 중단해라, 중단해라 그거는 사실 우리 군에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넘어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 국가나 한수원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 군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대하여 김대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의장님, 건축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을 원래 군수님에게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답변을 받고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답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안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겠다, 제정안을 만들어서 회람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토법이나 부산시도시계획조례 부여한 재량권 권한 내에서 이것을 재량적인 그런 규정을 구체화, 명확화, 객관화해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재량권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재량권을 재량을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또 그걸 규정해서 규정을 만든다, 글 안에 내용을 많이 적어서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규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규제가 아니냐 이래서 저는 국토법이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그걸 가지고도 충분하게 행위허가를 해 주고 거기서 또 안 해 줄 부분은 안 해주고 판단 기준이 충분하게 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군수님 제정을 안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안에 보면 주도적으로 건축과장님 만들었죠. 이 야적장 입지허가 기준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관리사 이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인들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예를 들자 그러면 관리사에 안에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법에서는 재량을 줘놨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안이 나오는 걸 보면 보일러시설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으로 별표에 넣어놨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다 농사를 하다가 과수원에 주로 관리사가 많이 들어가는데 추운 겨울에 밑에 거름 넣고 하다가 조금 관리사에 들어와서 좀 몸도 녹이고 해야 될, 필요해서 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다, 이래 사람이 상주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더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조금 뭐 생각을 차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민원인 권리를 또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뒤에 별표 부분 제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더 손을 보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박홍복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박홍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기장군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현재 2011년 1월 21일자로 당시 보고를, 작성했는가 싶습니다.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최대 경사도가 18도 이하인 지역이라도 경사 15도 이상 급경사 시는 신청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조금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18도까지 허가를 하고 15도 이상은 자연보호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가 기간은 제1호 제1항의 연장기간을 포함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지나 농지가 훼손되어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에 2년 내 준공할 시 2년 초과할 수 있게 조례를 다시 바꾸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도시계획 자문에 보시면 2안 이 기준이 제4조, 5조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4조와 5조는 저희들 기장군에 쉽게 말해서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수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지만 너무 억제하면 사실 우리 기장군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이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철마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전마을 쪽에 보면 해수담수장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담수장이 완공이 되면 철마 상수도보호구역은 군수님께서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건축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건축분야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철마 상수도보호구역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해제권한은 부산시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수담수장이 완공되면 철마상수도보호구역도 부산시에 의뢰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장안산단 기반시설비 100억 환수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산단 조성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장안산단 기반시설비 100억 환수 소송에 대한 책임 소재, 산업단지 입지 조성 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김쌍우 위원 일괄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답변을 좀 기대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게 서면답변 된 내용하고 군수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신 내용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GDP라는 용어 혹시 아시죠? 들어보셨죠, GDP?
GRDP도 들어보셨죠?
예, 저번 임시회 본회의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DP는 국가적인 과제에서 산출하는 근거고 GRDP는 지역내총생산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 이상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내총생산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GRDP 지역내총생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GRDP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GRDP가 높으면 그 지역 내 일자리가 많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GRDP 수치를 높여가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하면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업체 유치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GRDP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과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기초단체나 부산시나 광역단체나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고 글로벌세계경제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산단 조성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근거해서 우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자료에 보니까 100억 환수정책이 정관산업단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을 약정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것이 기대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MOU에 이렇게 체결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단과 MOU를 체결할 때 정관산단이 분양기준이고 그 분양기준을 초과할 때는 환수한다는 그런 MOU 체결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답변자료에.
읽어 볼까요?
“비용편익이 증가되어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정관산업단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을 보존해 주는 약정을 체결”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정중하게 지급된 원인이 있었으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약정체결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하십시오.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 체결한 내용이 지금 있냐고요?
없는데 왜 약정을 체결했다고 거짓말합니까? 답변이 거짓말이네요. 소송에서 공식적인 답변자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답변을 적어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답변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군수님이 제가 이 군정질문한 저의 취지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에 매진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의회도 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체와의 어떤 대화라든지 혹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참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장군에서 과연 기업할 기업체들이 있겠느냐 하는 정말 걱정스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처리해야 될 산적한 대상이 쓰레기와 같은, 기업체가 무슨 그런 대상입니까? 그래서 100억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하셨는데 기업체가 그렇게 구더기와 같은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100억 환수정책을 실시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왜 기장군이 처리해야 될 대상입니까, 이게?
이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대상이냐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적절한 판단을 하시고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기준은 군수님의 기준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도 있고 제3자도 있고 군민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 대상을 비교하면서. 물론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비교하는 사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고 정말 장 담그는 데 있어서 구더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면 군수님 같으면 기장군에 와서 기업하겠습니까?
아니 비교대상으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군수님 답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나오는 발언을 좀 하시라고요. 제가 이거 군수님에게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싸움할 의도도 아니고 정말 기장군의 행정의 지표고 행정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자체가 기장군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좀 발언의 용어를 가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전혀 부실해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 기대효과를 보니까 기장군에서 나온 자료가 군수님 답변내용이 40여개 업체에 4천명이 고용창출 기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장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맞습니까, 군수님?
보고만 받지 마시고 자료를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기장군의 입장에서 45개 업체 4천여 고용창출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볼까요? 산단 당시에 기장군에서 발표한 자룝니다. 그 자료를 안 보신 모양인데 그 자료에 보면 고용창출효과 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안읍 인구가 현재 만544명입니다. 장안읍 전체 인구가 거기 가서 먹고 살 일자리가 있다는 그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연간 3733억원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3699억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약 9966억입니다. 세수증대효과는 약 2204억 8천만 원입니다. 장안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이러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님은 반기업적 정서, 적대 정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반기업적 정치를 실시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안 하는데 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를.
환수를 하니까 소송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응소할 수밖에, 사전에 기업체와 협의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원정책을 설시하면 기업체에서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거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를 서로 이렇게 왜곡해서 기장군에서 당초 발표와 자료와 다르게 발표하시면…….
이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다 용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후 하는 모든 사업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로 전락되는 거죠.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니까 군수님이 이해를 하시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정역량을 집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관련돼서 재정적 부담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소송 자체에 따른 재정압박요인이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신설은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근거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시를 내린 위원회 통폐합 건은 필요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취지이지 해야 될 위원회도 하지마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부에 확인 하시면 그런 답변이 올 겁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군수님께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말 기반시설비 100억을 환수하는 문제도 멸치축제 취소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의회에 와서 한번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보만 했습니다. 산단을 지원하는 거는 의회에서 결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거를 의회와 협의 없이 군수님 독단적으로 지시해서 결정한다는 거는 정말 이것도 절차상의…….
그럼 어디하고 협의했습니까?
그 정책적인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100억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제안하신 공무원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우리 좋은 정책을 제안할 때는 포상제도도 있고 한데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면 향후에…….
미리 말씀을, 왜 숨깁니까.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거 왜 안 밝히십니까?
군수님은 독단적인 판단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시죠, 100억 환수 조치한 게.
군민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저는 박수 안 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한 훌륭한 공무원이 있으면 밝히시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기자도 밝히고. 하시면 좋은데, 그거는…….
그래요?
본인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저는 기업체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로 다 이렇게 의원에서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산단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업체 유치를 저해하는 행정요인을 제거하는 거 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군수님, 그거는 산단정책의 기본사항입니다. 환수정책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친기업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기장군 건설.
군수님, 소송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기업체가 당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자꾸 말씀하시면. 군수 혼자만의 생각이죠. 기업체에 물어 봤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건 기업체에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군수님이 좋은 환경이라 아무리 백번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살기좋으냐, 이러면 본인이 살기 좋아야 살기 좋은 거지.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지.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군수님 혼자 그렇게 하십니까. 어쨌든 저는 군수님의 답변을 좀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보다 합목적적인 답변을 기대하는데 그런 답변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말 이 기업체들이 기장군에서 기장군을 믿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집결해 주시고. 비록 지금 장안산단과 관련된 100억 소송 중에 걸려있더라도 정말 기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효과를 기업체에서 창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유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질서가 너무 없습니다. 답변자의 답변을 다 들은 후 질문해 주시고, 질문자의 답변을 다 들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가지고, 산단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저도 일조를 하고 이장단 회장을 하면서 빨리 유치되기를 탄원서를 넣고 본 의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소득증대, 지자체 세수 늘리려고 사생결단으로 기업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 장안산단 100억 문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거 군수님께서 한번 깊이 통찰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면 원고 피고 중에 누가 승소를 하게 되고 한쪽이 패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피고, 즉 말해서 기업하고 군하고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친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차원에서 언론에서 보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소송 중에도 소송방법이 소송중화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소송중화해라는 제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원고 피고, 산단 우리 기장군 서로 한번 통 크게 한번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같이 우리 지역에서 같이 가야 될 두 원피곤데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번 군수님 협의하는 결단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계속 그래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이거는 또 이대로 선고가 되고 결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흑백논리를 떠나서 우리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걸, 모든 송사문제가 그렇습니다. 꼭 판사가 선고할 때 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최후의 보루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고 전까지 판사도 산단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한번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문을 받기 전에 우리 기장군에서 한번 서로 이 부분을 대승적인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전혀 의향이 없습니까?
법은 최후의 보룹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이거는 협의하고 의논하고 서로 대화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충분하게 제 생각으로는 산단하고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노력을 안 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소송 전에 소송 선고 전에 서로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서 합의로 이 문제가 종결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은 장안산업단지를 사랑하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에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두면 안 된다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의원
정동만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의원
먼저 김쌍우 의원만 100억 환수정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저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사정인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00억 환수조치가 있는데 소송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방금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장안산단 측에는 지원금 20억을 자기들이 승소하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저희 군에서 패소했을 때 20억에 대한 구체적인 군수님 방법을, 군수님 뭐 책임 다 지시죠?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렇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자꾸 기업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골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어쨌든 실업자 구제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장안산단하고 자동차부품회사 23개업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이래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 자체는 뭐냐 하면 군수님께서도 보면 앞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부산대학병원도 유치하자 해 가지고 지금 양산에 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볼 때도 양산은 이래 무상으로 해 가지고 막 준다 해쌓고, 아주 좋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저희 기장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서로 골이 깊어 가지고 과연 그 기업체가 누가 승소를 하던 누가 패소를 하던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답이 났을 때 기업을 안 빼가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앞장서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지요? 군수님, 기업에 대해서 100억 환수가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기업하기 좋은 기장을 만들도록 표시 나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부군수하고 농림과장 3가지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권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김양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보면 말이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이런 부분을 상세히 군정질문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비를 이번에 인상을 좀 했죠?
인상을 했지만, 아파트 천 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40명 이상으로 지금 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아파트 천 세대 이상 똑같이 적용합니까? 아파트 천 세대 이상 되면 말이죠. 거기에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가봅니다.
예. 물론 어려운 임대아파트도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마치고.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질문 마쳤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이 부분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백영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체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보면 초등학생 분기당 60명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군에 문화예절학교에 보면요,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방과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소득층이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거기에 참가하는 아이들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아이들하고…….
예,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의장님,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알림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때 올라온 게 고등학교라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초·중으로 해 가지고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보면 여학생 해놨거든요. 보면 지금 초등학생은 남여 다 들어갑니까?
전부 다 여학생입니까?
이거 잘못된 줄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남녀평등에서 사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보면 남자들도 어지간히 속 썩이거든요.
부군수님, 여학생만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전에 저도 공약을 걸었는데. 왜냐하면 요즘 여성만 문제가 아니고 남자도 요즘 성추행을 당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쌍우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기장군에서 취약계층에 여러 갈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원이 열악한 곳이 바로 장애인복지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파악이 중요한데 장애인회관 장소라든지 사용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은 거주이동에 굉장한 제약요인들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 회관의 위치도 파악을 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제기를 했고, 대안으로써 자립형장애인복지회관을 좀 건축을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강화를 모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 장애인복지지원, 자립형장애인복지관건립을 정책적으로 좀 확정을 해서 발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은 기장군공동주택지원에 대하여 박홍복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부군수님, 저희들 기장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2008년 5월 1일 일부개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4조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에 하수도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파고라 벤치 조경 이런 부분이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좀 확대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시설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수혜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 한신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기장한신아파트는 세대수는 많아도 면적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형 아파트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파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정관 신도시아파트에서는 공사 준공 후 하자이행보수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준공검사 시에 하수라든지 파고라 공원 벤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리 기장군에 계속 건립이 추진되려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먼시아단지가 4개 있거든요. 기장 내리와 철마 고촌, 정관 휴먼시아 1·2단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마 휴먼시아1차가 끝나고 2차를 다시 건립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정관신도시가 구성되어서 분양과 입주할 시에 정관 휴먼시아1단지에는 사할린교포 분들을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그 당시에 시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을 우리 기장군에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시켰으면 정부에서도 무슨 대안과 지원방안이 같이 와야 되는데 사람만 보내버리고 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정부 측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장군 세수 가지고 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에는 지금 현재 기 들어온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비율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건립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임대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한 30% 하고 분양아파트는 한 70% 짓도록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잘못하면 부산시나 전부 다 기장군으로 임대아파트 다 오겠다는 그런 이주할 사람들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파트에서도 건립할 시에는 좀 적절한 조정과 비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보면 20세대 이상해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군수님 알다시피 영세아파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9세대 이하의 빌라나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영세아파트거든요, 빌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보면 적어도 관리비나 이런 전부 다 내면서 저금을 해서 하다보면 전부 다 돈이 많은 그겁니다. 실제 보면 19세대 이하는 아파트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빠져나오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한테 올려서 법을 바꾸는 현상이나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혹시 그에 대해서 19세대 이하의 빌라나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부군수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회에 필요하다면 국회로 올려서 법을 통과하는 방향도 있고 나름대로 정 안 되면 기장군에서도 하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관리지원조례 영구주택에 대해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공동주택에 같이 하셔야죠.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죠. 분리시켜 놨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예,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부군수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범위를 이거는 법상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4월6일부터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단지 당 최고 1500만원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한 충북 제천에도 지금 시행한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파트 단지 내―말씀드렸지만―면적이 넓다고 하지만 지금 휴먼시아는 4개 단지는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공용으로 쓰는 보안등과 수도료, 그래서 왜냐 하면 자기들이 공용으로 쓰는 이 수도료는 물을 아끼려고 잔디밭이나 수목이나 조경 쪽으로 물을 좀 못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세아파트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정관 휴먼시아2단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최고액이 월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적용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지만 저희 부산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에도 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조례를 2010년 1월 4일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라3동을 보시면 주공1단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또 학장동 도개공에서 설치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을 신설을 2010년 1월 4일 개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특별지원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할린교포를 왜 저희 기장군에 아무 지원방안도 없이 그렇게 정부에서 입주시켰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정부에서 안 하면 저희들 기장군에서 해야죠. 지금 현재 휴먼시아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월 기준에 관리비를 318세대가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지 어떤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1000세대에 316세대가 지금 현재 관리비를 못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체납되어 나가면 기장군에서 전기료라도 수도료라도 일부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신도시 구성할 수 있도록 뭐 하려고 허가해 줬습니까, 군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말이죠. 아파트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지금 계속 한신아파트와 정관아파트를 면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아파트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 현재 보면 그 도로에 가로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일부를 지원을 좀 해 달라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왜 아파트 단지 내에 선정해서 5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 부분 가지고 일부 쪼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아파트에는 기장군의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보면 보수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지원해 주는 걸 봤거든요. 군수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울타리 보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변칙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야 될,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다보니까 그렇죠.
다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군수님, 무조건 제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천 세대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자면 무조건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세대가 천 세대 이상 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지원 부분을 검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대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부군수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9쪽에 군정 답변서에 우리 기장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임대주택입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가 5815세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수정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위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지원대상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일부?
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기장군에 답변하신 대로는 없다고 그러고 서면으로는 있다고 해 놨고 이래 가지고…….
혼란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원 농림과장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100만 그루 나무심기 4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배경과 추진내용은 민선 5기 출범 후 우리군 인구 10만명 돌파를 기념하고, 크고 넉넉한 기장을 위한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함께 기원하기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구 10만명 돌파 기념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나무의 수종과 구입량, 배부현황 등 상세한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과 같습니다. 첨부물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괄분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실수 및 약용 수종인 매실나무, 구찌뽕나무, 산수유 등 9종의 11만 그루를 1억 480만원에 구입하여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나눠줬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1인당 3그루씩 총 1092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나무 나누어 주기, 식재과정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인구 10만명 돌파 기념으로 생명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장,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공원조성 사업 등에 나무를 심어 푸른숲 기장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신 김정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농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과의 적은 인원으로 11만여 본의 묘목식재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림과 중에서 산림계 본연의 일이 아니라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산림계 직원 6명으로 11만여 그루의 식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묘목을 보면서 도저히 화가 나서 몇 가지 질문을 다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나무 배부는 읍면을 통해서 배분한 것으로 아는데 배분한 이후에 식재 현황을 확인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식재 현황은 저희들이 11만 그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대신 식목일 행사한 임랑 대덕사 뒤쪽에 뒷산에 거기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생육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심은 나무가 다 잘 생육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11만 그루에 대해서는 차후에 표본추출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일단 한 곳을 빼고는 전부 다 보고만 들은 것 맞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묘목구입비는 기장군 예산으로 했는데 묘목을 심는 데는 기장군하고 관계가 없는 울주군에 가고 양산 쪽에도 나무가 심어졌고 또 1인당 3그루씩 배부를 하다 보니까 심을 데가 없어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또 모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람한테 한 100여 그루를 줘 가지고 나무 심을 데도 없는데 그 좁은 공간에 나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심어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11만여 본의 나무를 식재를 하려면 어디에다 몇 개를 심고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과장님, 이번에 묘목구입비 예산은 1억 7500이 책정되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묘목 구입비가 1억 400만원 쓰여 졌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여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남은 돈을 다시 묘목을 구입한다면 묘목을 심을 때까지 예를 들어 수령산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단체 협조를 받아서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서 그래도 기장군에 있을 때 내 나무가 이래 내하고 같이 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나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쨌든 이번 10만 그루 나무를 분배하면서 저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동만 의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10만 그루 제가 헤아릴 계획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나든 안 나든. 그래서 혈세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뭐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기장을 푸르게 가꾸는 마음도 알고 있으니까 특히 좀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더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나무 나눠주기 행사하고 다음에 나무 식재 행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식재는 매년 실시하는 식목일행사, 이 나무 나눠주기는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행사인데 이미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처음이고 또 우리 군민에게 읍면에서 실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신청한 군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세 그루 정도 배부하기로 했는데 더 이상 배부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울주군이나 양산 웅상 쪽에 그쪽에 우리 군민들이 토지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생 쪽에 많이 있는데 아마 유실수고 약재 수종이고 보니까 아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자기 농지에 아마 식재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올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 차기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특히 나무를 나눠준 데 보면 지금도 제가 이래 보면 흙이 있는 데 가면 나무를 한 20그루 30그루 해서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왜? 심을 데를 찾겠죠. 죽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김대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이번에 모종을 나눠 줄때 몇 년생, 보통 몇 년생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통 1년생, 2년생 수종을 구입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가지고 이 모종이 너무 적어서 뭣이 연생이 적어서 심어도 심었는지 표도 잘 안 나고, 저도 마을에 이장으로부터 1인당 3포기 하라고 해서 3포기를 받아가지고 심어놨는데 가다가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이런데 좀 모종을 적게 하더라도 한 5년생이나 모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장려를 했으면 하는데 너무 작아요. 실같이 이래. 과장님, 나무 잘 아시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잘은 모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과장님 잘 아셔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나무 1년, 2년산 나무 수종을 구입했는데 향후 할 때는 좀 큰 나무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향후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나무를 바라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꼭 식목일 4월 달 전후로 해서 심는 것도 좋지만 가을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가을에도 심을 수 있고―잎이 났을 때는 안 되지만―좀 이래 실제적으로 우리가 10만 그루를 나눠줬지만 목표는 100만 그루로 해서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기장군이 푸른 숲의 전원도시 이런 개념으로 친환경도시 이래가지고 생각하셔서 군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목표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져와서 나눠줘서 심어라 이러는 거보다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말라죽고 이래 심어놓으면 밟히고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그것 다 군비가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 있게 식재를 어디 할 것인지 그 계획도 좀 잡고 개인들한테 식재계획을 받고 이래 가지고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답변을 마쳤습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서류상의 질문·답변서는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읽어주시는 분도 있고 요약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면답변을 주시되 참고용으로 하겠으므로 하루 전에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