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이유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돗물가격을 가정용과 일반용 요금을 인상해서 평균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요금을 조정해서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는 것으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별표2 규정인 업종별 요금표를 개정하려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돗물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푸름이 더해 가는 실록에 진달래와 벚꽃은 졌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철죽꽃은 만개하여 우리 김낙현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 모든 분들의 수고에 화답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

그전에 4대 때 가보니까 아주 거기 환경이 대단히 좋더군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밝네요? 요금을 올려서 수익개선을 제시해서 그런가 얼굴이 밝네요, 맞습니까? 의회는 신성한 자리라 박수를 못 치니까 마음의 박수를 본 위원도 보냅니다. 그런데 9.29%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게 수돗물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원가를 최소한 보전하는 그 위치로 봐서 이번에 인상률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투자기구로 보면 인상요인이 한 62% 정도 있고요. 우리가 7년만에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률을 보면 한 14.5% 인상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고민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9.29% 인상요인을 정해서 지금 의회에 요구중입니다. 그런데 9.29%는 다른 특·광역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가 말이지요, 전국에 물가가 지금 오른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수용가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가 본 위원은 안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즈음 각종 공산품 물가라든지 일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생산업무인데 시민한테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투자를 해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량해줘야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생산원가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적기 투자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적기 투자재원을 확보해야만 시민들한테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본부장님이나 김낙현 본부장님께서도 시기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수돗물 값이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에서 계속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해왔어요. 정부방침도 이번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공공요금 인상관계를 허용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요. 시기가 본 위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물가가 폭등한다고 상당히 우려하는데 우리 공공요금을 이때 한다고 하는 시기가 본 위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잘 아는 얘기지만 그동안에는 왜 밑지는 장사를 했어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인상은 7년만이거든요. 다른 공공요금과 대비해서 보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여러 번 인상요인이 있거나 또 수시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상당히 그동안 공공요금 억제에 의해서 최대한 정부정책에 순응해서 적자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적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적체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하는 데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그랬는데 손익분기점이 나오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원가 보전하려면, 지금 현실화율을 따져보면 90.71%가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상요인을 정한 것도 원가보전을 위한 그 내용, 그러니까 100에서 90.71을 빼면 9.29%가 나오는데 9.29%의 인상요인을 지금 원가보전 차원에서 책정을 했고, 다만 가정용하고 일반용만 그 비율을 적용했고 목욕용과 공업용은 동결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100%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려도 현실화율이 약 98.41%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적자경영은 차입경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쓴다든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투자되어야 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적기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가 5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으로 흡수하면 안 됩니까?

그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체계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회덕정수장에 그동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생산하던 것을 생활용수를 중단하고 공업용수만 공급하도록 했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자구노력으로 인력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원도 최근 한 3년 이내에 24명 정도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종 누수율 제고라든지 이러한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원가절감 노력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신탄진정수장에 과잉투자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신탄진정수장을 계획한 그런 시점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우리나라가 많았고 또한 제조업기반이라든가 이런 성장기반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인구증가율과 혹은 공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를 판단했을 때에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 속도가 정체되어 있고 또 그동안 저희 대전에 피혁제품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기반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미달했기 때문에 어떠한 수요측면에서 변화가 많이 심하게 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용량 대비 가동률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평상시 가동률로 보면 한 38% 정도 됩니다.

시설용량에 38%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1일 생산능력이 약 135만톤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균 52만톤 정도, 1일. 그런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생산으로 보면 한 47～48%까지 가동률이 높여지는데 평균으로 보면 약 38%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증가율은 어떤 정도입니까?

저희들 크게, 저희들 자체적인 증가율은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이 되거나 산업기반이 확충되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룡시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세종시에 물이 공급되면 가동률이 한 4～5% 정도 증가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권역에 물꼬를 트는데 많이 노력을 해나가서 가동률을 증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율도 둔화되고 시설도 가동률이 38%라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투자한 것 같아요.

위원님 외람된 얘기지만 전국의 도시계획 인구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구 추계에 의해서 각종 SOC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당초 한 10여 년 전에 인구증가률을 따질 때 그때 계획으로 보면 215만 명 정도 대전인구가 계산되어서 각종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요. 실제는 한 150만 명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인구증가률이 2020년까지 해서 대전인구가 약 17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시설용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역에, 충청권에 어떠한 천안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대전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고 또 일부 회덕정수장 같은 데에는 휴지를 해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나면 회덕정수장 같은 것은 휴지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공업용수는 1, 2, 3단에는 송촌에서 또 3, 4산업단지하고 대덕특구 지역은 신탄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이런 급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잉투자를 수용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생산하는 원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가장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톤당 110원 정도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전시민의 생명의 젓줄인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김낙현 본부장 이하 모든 임직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좀 신나게 합시다.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은하철도 999, 신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실화율이 있지요,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산원가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원가 평균이 527원 04전인데 평균 판매단가는 478원 10전으로 지금 현실화율은 90.7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로만 일단 말씀하시죠, 어차피 비교는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현재 현실화율 전체 광역시 단위에서 몇 등 정도 합니까?

현실화율로 따져보면 인천이 100%에 가깝고 저희들이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75.13%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데가 광주라고 보면 83.44%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화율에서 현재 인상하지 않고도 광주보다 약 7%가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인정하시죠?

단순비교하면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단순비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중리취수장에서는 약 한 7원 정도 받지요, 원수구입비.

6원 86전.

6원 86전 한 7원 정도로 보고 연간 3억 8600만 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탄진정수장은 47원 93전 1일 6만 톤 정도 쓰고 있는 보고를 받았는데 가동률이 38%밖에 안 되고, 신탄진정수장은 크게 원수 구입비가 들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가동률을 조금 재고시킨다든가 경영을 합리화시킨 부분으로 인상을 억제할 수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현실화율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올리면 우리가 99.14%가 되지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현재 99.14%는 위원님들 자료에 전체 농업이나 공업용은 똑같이 9.29% 올렸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98.4% 정도의 현실화율이 됩니다.

98.4%, 99% 하여튼 99% 큰 차이는 없으니까 100% 가까이 되고 인천에 99.43%하고 근접해서 전국 1등을 같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채를 우리가 받아서 560억 원 정도의 기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지역적 동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이미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셨지요?

예.

그 자료에 보면, 지금 3월에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가셨으니까?

하여간 전국 제일이라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비해서 5.7%로 제일 높습니다, 서울은 4.2%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대전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200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대전이 3월 말 현재 121.1 정도 지수가 됩니다. 그런 수준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다 이렇게 지수를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 5년간 지수로 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수를 보셔도 우리 대전이 121.1%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120.1%입니다. 그러면 1.1%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 9.29%를 인상한다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05%라고 했지 않습니까?

0.05 프로포인트.

프로포인트?

프로가 아니라 0.05 프로포인트 정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 광주에 비해서는 1.1%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 물론 상수도요금이 경영합리화라든가 상수도 유수율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공공재 성격에 의한 또 시장님께서도 작년 3월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대전이 가장 높으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서 물가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65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연간……. 연간입니까, 65억 원 정도 파급효과가, 인상효과가?

예.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항상 전기, 수도라고 하지요. 공공재를 다른 것 안 따지고 전기, 수도로 얘기를 하는데 9.29%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유수율 재고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동률에 영향이 있는 것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물을 많이 썼을 때 가동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의 여건으로 봐서는 가동률이 권역 외로 수도물 길을 트지 않는한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 경영노력과 경영효율화를 해서 인력 감축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화율을 광주하고 대비하셨는데 현실화율만 봐서는 상당히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대전이 취약점을 상당히 많이, 전국에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노후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대전입니다. 또 노후관 중에서도 취약하다는 PVC관, PE관이 대전에 많아요. 지금 노후관이 한 963㎞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1% 정도가 PVC PE관입니다. 다른 시·도는 PVC관이 없어요, 상당히 관망이 양호하다 여건이. 그런데 저희들은 재원이 부족해서 노후관을 지금 개량을 못 하고 있어요, 적기에. 올해도 노후관 개량에 한 300억 이상 투자됩니다, 전체적인 투자비의 반 정도. 전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에 1,000, 지금 추경까지 100인데 그 중에서 300억 원 넘게 노후관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매년 노후관이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쌓이는 노후관이 많습니다. 이것 적기에 투자재원이 없어요, 다른 시·도는 그런 여건들이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율보다는 투자재원의 건전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상당히 관망이 낡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돗물을 공공재로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은 물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와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가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투입된 경제재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들입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앞으로는 공공적 서비스에서 산업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자연재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돗물에도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자되어야,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대체재가 없어요, 물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었을 때는 시민들한테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소비자물가를 말씀하셨어요. 물가는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가의 영향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물 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싸고 이번에 다른 특·광역시도 인천만 제외하고 다 우리와 같이 인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광주도 아까 했는데 거기는 20%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싼데다 전국 특·광역시보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율을 정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느끼고 또 원래 수돗물 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인상율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 보면 우리가 1인당 4인 가족에 한 달 쓰는 수돗물이 20ｔ으로 봅니다. 전국 평균 16ｔ 정도가 가정에서 쓰는 평균인데 우리 1단계가 20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ｔ으로 보면 지금 4인 가족이 화장실 쓰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고 청소하고 화분에 물주고 4인 가족이 쓰는 수돗물 값이 한 달에 7,4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29% 인상하게 되면 한 600원 정도 오릅니다, 하루에 20원 올라서 4인 가족에 한 8,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아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가계에 미치는, 가계에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안 올리면 좋지요, 그러나 정당한 물 값을 받아야만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에 안 올리고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뭐 하러 이런 인상요인을 추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물은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들이 조금만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이 부분을 경제재로 가는 추세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경영학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지금 물을 사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용수라든가 기타 공장에서 쓰는 용수로는 인정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재, 자연재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을 경제재로 인식을 바꾸어나간다는 것은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인정하려고 노력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체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전체적으로 65억 원이죠 금액적으로 봐서 한 가정당 600원에서 한 달에 8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식을 시민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법적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법률규정 이것은 다 거치셨어요, 거치셨지만 본 위원이 만일 본부장님 입장에서 여론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 선행적인 부분 외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 눈에 안 보였었거든요. 또 하나는 가동율에 있어서 아까 38%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동율은 어차피 소비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을 아까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경영합리화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얘기하지 않은 자료가 많지만 ‘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시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노후 PE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PE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요. 1년에 65억 원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4,200㎞ 정도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요, 10년 다 빨리 걷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걷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빨리할 수는 없어요. 물론 본 위원이 타시·도 구성요건을 모르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PE관 퍼센트나 구성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현실화율이 진짜 필요한 부분하고 어떤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모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줘야 되겠다 또 타도시하고 관계도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또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도 없애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수돗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가 적기에 안 됨으로써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망이 낡아서 수도꼭지까지 가는 데는 불신요인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한 것은 대전의 상수도 업무 최대 현안은 지금 노후관을 다른 특·광역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노후관 투자가 시급한데,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도 내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적기에 노후관을 개량해 줘야 되는데 투자재원이 없다, 그 투자재원을 마련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잠깐만요.

그것만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아까 대략적으로 했는데 노후관을 지난 연말까지 963㎞를, 우리 전체관이 4,271㎞인데 그 중에서 노후관이 963㎞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단시일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기존 963㎞를 단계별로 개량하는 것 하고 또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한 109㎞ 정도가 노후관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노후관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후관하고 그것을 2025년까지 노후관 제로로 하려면 한 해에 한 173㎞를 개량해야 되는데 그것만 한 612억 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025년도 가면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하는 노후관은 그때그때 개량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이 600억 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가용재원에서 다른 것을 절약해서 해서 노후관으로 올해 처음, 역대 이래 처음 295억 원이니까 한 300억 원 정도 노후관 개량으로 투입을 했어요. 그래도 당초계획보다 50% 정도밖에 개량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 재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데 열악해서 이런 투자재원이 없다고 하면 노후관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비노력이나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상수도는 지방사무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안 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잠깐.

그 부분 재원을 좀 위원님께서 마련을 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볼모를 잡아서 이런 부분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612억 원이 듭니다, 현재 있는 것만 하려고 해도. 65억 원씩 10년 해야 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얘기거든요. 지금 기채도 560억 원이 있고, 그것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자체를 못 갚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기채를 발생할 때는?

기채는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돼요, 시에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하고 연관이 아주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도 대전광역시 내에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기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이 나옵니다.

아니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한도액이 나오는데 그 중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쓰고 나머지,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얼마를 할당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 전체 실링에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그 정도 확보해서 기채를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채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기채지원 아닙니까?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돈을 얻어오는데 그 실링을 얻어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어차피 예산할 때 본 위원이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데 노후관 개량 등 여러 가지 부분만 말씀하시지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부터 계속 도는 부분인데 일단 이것으로 하고 이후에 다시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수돗물 가격인상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도 말씀하실 때 이츠수에 대한 유료판매를 말씀하셨지요?

예.

유료판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어제 제가 환경부 관련국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어제 그저께 회의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병입수 판매허용법제화 안을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1차 토론을 했는데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국내시판은 안 되고 외국판매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다고 중간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내까지 시판하는 것으로 안은 잡고 있는데 아마 관련 상위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전원 국회의원들이 국내시판은 부정적인 의견이고 외국판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까지 현재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시판에 반대의견이 나오는 사유가 뭐래요?

대부분 수돗물을 시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이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입법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한 해 이츠수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한 병 단가가 350㎖가 150원이고 500㎖가 151원 정도 들어가요.

연 총액이요.

한 병 단가가 그런데 연에 120만 병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되나요? 작년도에 이츠수 유료판매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셔서 경영합리에 있어서 실제로 수돗물 값 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예, 국내시판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루트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수돗물은 아니지만 제주도 공사에서 삼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것보다 물류가 회수하고, 물류가 어려워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법제화가 되든지 간에 외국 판로개척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어제 거기에서도 얘기된 것이 유조선 같은 데 기름 실으러 갈 때 빈 배로 가는데 거기에다 물을 싣고 가서 물하고 기름하고 바꾸어 오는 것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비가 더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도 한번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시 지역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 중 “2011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반영하고 또 경영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수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물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보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이 넘게 발생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운영이 잘못되어서 발생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규모로 봐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입 예측이라든지 집행에 더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또 운영적 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 성격상 투자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비가 60% 이상을 점하게 되는데 각종 사업의 어떤 투자 사업비의 낙찰차액을 보면 낙찰차액이 한 87%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지금 투자비가 680억 원 정도 되는 그 중에서 한 8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당초 조기에 추경이 없었어요. 9월에 있다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연도 말이 연도폐쇄기에요.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그 짧은 기간에 재투자 할, 예를 들면 낙찰차액을 재투자할 사업비에 투자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일반회계는 2월 말까지 투자기간이 2개월이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예비비로 돌린 것이 한 60억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많았고, 두 번째 원인을 보면 원래는 세입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데 우리 상수도는 어떠한 신설공사를 하려면 시설분담하고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성의 도안 3블록하고 도안 9블록, 트리플시티에 있는 급수공사 신청을 원래 올해 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연말에 미리 17억 원 정도를 미리 납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하소동 지역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 매몰로 인한 인근 지역에 급수공사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서 환경녹지국 지원이 필요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구제역 발생지역이 하소동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소동은 미급수지역이 아니라 급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상수도를 쓰지 않고 급수관이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로 그동안 썼었어요. 그런데 가축을 매몰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해서 마을 상수도를 썼는데 지하수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공급사업은 다 국가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일반회계에서, 그 원인제공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가축매몰지에 급수구역인데 마을 상수도의 수원이 오염될 것을 우려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다만 개인별로 일반회계에서 106가구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관을 또 깔아줘야 해요. 배수관을 별도로 까는 것이 4억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 한 106가구가 되는데 106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시설공사를 해주고, 지금 현재 106가구 중에서 96가구는 시설을 마쳤어요. 13가구는 배수관이 깔려서 공급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배수관 사업비를 투자할 것입니다. 다만 어제께도 환경부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국비를 얻어서 나중에 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광역시에는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은 저희들이 처음인데 일반 시·군 지역은 전액 국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해줬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구제역 가축 및 인근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월평정수장 현대화사업이 4년의 기간을 거쳐 지난 25일 준공이 완료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월평정수장을 2007년도부터 4년간 한 250억 원을 투입해서 여과지 시설개량 또 배수지 시설보강, 배출수 관망정리 이런 것들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공법을, 모래 세척방법도 역세척방법을 유공 블록식으로 방식을 바꿔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역비라든지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내고 있는데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얼마나 절감이 되나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별설명자료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평정수장 내 구입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고사목 제거 후 유실수로 수종갱신한다고 되어 있네요. 고사목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공사와 관련해서 나무가 죽은 것인가요?

현장방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월평정수장 옆에 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가를 철거를 하고 원래 월평정수장 내에 있던 주인 거주지였었는데 월평정수장 지을 때 월평정수장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가옥을 지어주고 그 사업을 당초에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분이 거기를 나가면서 공가를 정리했습니다, 집터 인근에. 그래서 그 공간에다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나무를 심고, 군데군데. 월평정수장이 한 10만 평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일부 수종갱신을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어떤 구릉지가, 그러니까 폐가가 있던 데 정리한 부지는 이렇게 조금 구릉지였어요. 산 이쪽 건너편에 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식재를 좀 하고 군데군데 고사목 있는 것도 정리를 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추계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가을에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은 공사와 관련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네요?

예, 일부 공사 폐기물 자재를 일부 이렇게 나르던 데도 있고, 일부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지금 있는 수종을 바꾸어야 될 그런 데가 있고 배수지 옆에는 침엽수림이 있어야 되는데 낙엽송이 있는 것이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들어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베어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실수인 감나무나 대추나무 등으로 식재하는 것은 좋지만 그 후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식재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119쪽인데요. 지금 저희가 정수장 내에 유실수 묘목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유실수를 정수장에 식재하는 것은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농약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실수 중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폐가 정리했던 그 부분에 이렇게 언덕을 하나 넘어서 반대편에 있는 부분이에요, 현장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격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농약을 해도?

농약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유실수 심는다 하더라도 감나무 같은 것은 병충해 농약을 잘 안 쳐도 되니까 그런 수종으로 심겠습니다.

대추나무나 이런 것도 원래 농약 안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하고 지금 심고자 하는 지역이 떨어져 있고 구릉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수지나 침전지에 영향이 없는, 산을 조그만한 구릉지 넘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철조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월평공원 가는 공원이에요. 원래는 거기까지 길목이 있던 곳을 이번에 이중 철조망을 해서 그 안에다 하려고 하는데 보기 좋게 감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를 심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95쪽을 한번 봐주세요. 급수공사수익 조기징수분을 감액하는데 조기징수하게 된 사유는 혹시 무엇인지요?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급수공사비는 해당 연도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급수공사를 해줘요. 그래서 어떠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되어 있는데 유성 도안 3블록하고 9블록에서는 올해 급수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안 3블록하고 9블록에서 12월 말에 미리 납부하겠다, 급수공사비를. 올해 납부하지 않고 미리 납부하겠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다는 세입을 안 잡았고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작년도에 납부하니까 미리 돈을 받아서 급수공사비를 받는 것은 올해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유리하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와 연관해서, 561억 원 기채가 있지요?

예.

기채가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감채기금을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 누적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1년에 어떤 지역개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기채를 얻을 수 있는 총액은 연도마다 다르지만 한 1,500억 원 정도, 그런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변동은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1,500억 원 정도 기채를 얻을 수 있는 그 실링 내에서 일반회계에서도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기채를 얻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그 실링 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만큼 다 신청해서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조정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2011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감채기금을 얼마정도 적립해 놓으셨어요,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2011년도에는 그동안 우리가 기채 요인이 대부분 계속사업이 계속 투자가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

올해는 저희들이 기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기채가 아니라 감채기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감채기금은 예비비 어떠한 실링에 의해서 적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인데, 기금이 561억 원이 우리 기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채기금을 또 예산실에 넣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지요?

예.

그 누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33억 원 정도 됩니다.

33억 원이지요?

예.

그 33억 원 감채기금이 예산실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561억 원에 대한 기채상환 여부는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연도별로 기채상환계획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90 몇억 원 정도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지금 감채기금이 예산실에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사용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데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채 총액에서 기채를 가져온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립한 것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감채기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발생이유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당초에 29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하신 중에서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낙찰차액은 이미 예산이 나오면 낙찰차액에 대한 것은 낙찰 예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낙찰률을 보니까 한 87.7% 정도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사업비가 한 680억 원 정도 보면 한 12% 거기에 보면 한 80정도 낙찰차액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0억 원 정도 낙찰차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체에서 봐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과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원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년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끌나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가결산해서 반영한 것인데, 작년도의 특수여건은 이런 추경 앞에 일찍되었으면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다시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그것은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금 그러한 부분이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계도 있고요, 선거관계로 추경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2월 28일 정도에 끝나고 공기업회계는 12월 31일입니다.

예, 한 2개월 정도 집행기간이 짧습니다.

예, 빨리 결산을 하셨는데, 9월까지면 한 7개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추경이 4월 분이 없으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넘어갔다 하는 부분은 어느 면에서는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9월 17일에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한 3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사업비를 재투자할 때 일반 수용비나 다른 경상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추론을 했을 텐데 이것은 사업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기간이 특이해서 예비비로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사실 우리 본부장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어떤 면에서는 발목 잡힐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하여간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에도 내실을 기해서 불용액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요금인상 부분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100억 원 정도 했지요,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100억 원을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190억 원하고 작년에 100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00억 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원 정도 된다면 이렇게 100억 원 정도의 기채를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 추계를 잘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떠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운영을 하면 되는데 추계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어요. 낙찰차액이 얼마나 나올지, 혹은 공법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절감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 기법에 문제는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 얻어도 되는 기채도 얻고 또 올리지 않아야 될 부분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관되고 우리가 진짜 사용해야 할 부분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명세서 251쪽이지요. 설명자료는 128쪽입니다. 체력증진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체력증진기구는 우리 직원들의 체력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만 언제 운동을 하시나요, 설치를 하시면?

우선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에 본부 외에 10개 사업소가 되어요. 그런데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미비해요. 그래서 한번 사업소별로 본부까지 해서 11개 기관에 한 9,000만 원 들여서 간단하게 체력증진할 수 있는 기구 2, 3종 내지 4종 정도를 실내에다 할 부분은 실내에다 하고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또 퇴근 후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수장이나 이런 사업소 근처에는 공원이나 운동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져요. 실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탁구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주위에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것도 있고, 월평정수장 조금만 더 가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요새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일단 지역 여건을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역사업소 같은 데에는 실내의 여건, 정수장 같은 데 탁구대, 그 사업소별로 전체 11개 기관 것을 취합해서 같이 해놓은 것인데요. 기관별로는 별로 많지 않는데 직원들 체력증진이고 또 본청 이런 데, 시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보시면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체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인데요. 그동안 사업소별로 해서 서비스를 받던 어떠한 프로그램이 서비스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자체 설계라면 어떤 것?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할 때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자체사업 설계라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운영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쪽인가요?

예를 들어서 각종 배수관 부설이라든가 개량공사에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해요. 그 설계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으로 별도로 설계팀을 운영하는데 자체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256쪽에 보면 4,015만 원에 디지털전자식누수탐사기거든요. 이 부분도 설계비하고 어떤 연관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사업소에 누수탐사기 한 개씩 사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6건 정도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매일 평균 보면.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되는데 지하 누수가 2건, 지상에서 표가 나는 것이 한 4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하누수 같은 것을 관찰하는 것은 청음으로 대부분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 같은 것을 들고 땅 속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듣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상당히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디지털전자식누수탐사기를 사업소별로 1대씩 5대를 사줘서 가서 그것을 대면 거기에 다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것을 자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자세하게 거기에서는 주변소음 때문에 안 들리더라도 그것을 분석해 보면 어느 지점에 물이 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누수탐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업소별로 1대씩 사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에 소총을 산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총도 삽니까?

정수장은 국가 주요보안목표시설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태 이후 군·경·국정원, 저희 할 것 없이 경계강화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칼빈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소총이 단종되다 보니까 실탄도 공급이 안 돼요, 청경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사격연습도 가고하는데 실탄도 없고 총이 현재 단종되어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K2 소총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누가 거기에서.

청경들이요.

청경들이요?

예.

막 쏠 수 있습니까?

예, 법에 의해서.

그쪽 들어오면?

유사시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59쪽에 병입수 필름수축 포장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츠수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츠수가 종이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기라든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많이 떨어지고 또 종이박스로 하다보니까 박스와 붙이는 테이프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가 1년에 한 2,5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필림수축기로 포장을 하게 되면 1년에 78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필름수축기로 개선해 주면 3년이면 투자비 회수도 가능하고 또 유통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포장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후급수관하고 누수 및 긴급수선비가 각 사업소마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전년도에도 추경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추경 증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예산 인상안 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노후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수 긴급수선비는 중간에 터지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대한도 계획대로 하게 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소요량은 더 많은데. 하여간 가용재원을 전체 여기에다 이번에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위원님 얘기한 노후관 수선비라든지 개량비 이런 데 작년도는 추경까지 114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3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70억 원 정도해서 전체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예산을 한 300억 원 정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한 600억 원 정도 올해 투입되어야 계획량에, 예를 들어 노선별로 블록별로 투자가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도 나름대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가용재원이 없었습니다. 가용재원 나머지를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필수경비로 하고 이번에 노후관 이런 것도 본예산에 가용재원 남은 것은 대부분 투입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도 가용재원을 더 투입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재원이 있으면 노후관 교체에다 전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한 해에 공사할 수 있는 양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역사업소에서는 ‘우리는 포화상태다 인력이, 그래서 더 예산 요구를 못 하겠다.’ 그런 사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본부에서 수용을 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최소한 예산 있는 부분은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지역사업소 일부 불만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서 일거리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관급수공사비가 114억 원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올해 그 배 이상, 거의 3배 이상 투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업소라든지 토목직 공무원,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배가 되었습니다.

교체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의 업무능력, 역량 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소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화합체육대회 202쪽에 960만 원 배정하셨어요. 무슨 체육행사를 하는데 960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 한 451명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직원들 단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전체 하는 체육대회가 그동안 없어서 이번에 세종시 물 통수식, 첫마을 공급시기 기념으로써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단합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잡으시지 960만 4,000원 어떻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1인당 얼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들이 볼 수 있는 예산인데 96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900만 원이면 9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워터코리아 홍보비도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워터코리아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법제화가 어떻게 되려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을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 한 200개에다 디자인해서 대전의 수돗물에 대한 디자인 시각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써야 될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홍보비가 다뤄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다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별도로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각홍보가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뤄진 홍보비 별도로?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워터코리아도 개최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분위기도 시내 전반적으로 조성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츠수 홍보 사진제작 480만 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 생산과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과정에 대해서 대전사진협회에다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평정수장도 그렇고 물 생산 과정과정을 사진 전문가들이 찍어서 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아, 이런 깨끗한 시설에서 정성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자료들이 어디 사진 하나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해서 기획사진해서 사진협회에다.

각 사업소마다?

예, 사업소별로 해서 지역사업소에 그렇게 사진도, 월평정수장은 이렇고 침전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진을 상수도사업소나 본청 건물에다 많이 해서 이렇게 수돗물이 만들어진다는 시각홍보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소소한 것인데요, 레이저프린터기 서부사업소는 100만 원인데 대덕사업소는 70만 원이네요?

어떤 규모 차이가 있나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예, 검토하셔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규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레이저프린터 같은 명목으로 서부와 대덕이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나무 60주를 하는데 3,000만 원이죠?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생으로 심습니까?

저희들이 거기 했는데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 직경하고 흉고 이것으로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몇 년생?

몇 년생보다는 나무 굵, 크기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주 하는데 3,000만 원이면 좀 작은, 대전시도 나무를 심을 때 큰 것으로 심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나무를 작은 것을 심어서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60그루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키워야지 나무는 그렇죠, 어때요, 맞습니까? 한 그루에 3,000만 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유실수 60주 심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면.

하여간 위원님, 저희들이 해서 이런 개수에 구애없이, 저희들이 감나무는 3m 그 다음에 10㎝ 굵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은 것 해서 키우세요.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을 감안해서 수종선택하는 데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기도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별도로 무기고가 있고 또 시건장치를 실탄하고 무기하고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인수인계 매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소총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칼빈소총은 경찰, 군경인데 예를 들어 필요없으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죠?

그런 총기를 관리하는 데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7쪽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녹물이라든지 탁수발생이 있었습니까?

신탄, 대덕지역이 오래되어서 일부 탁수민원이, 관말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끄트머리 관말지역에는 가끔 그런 것이 있어서 관세척이라든지 물을 빼줍니다. 그런 것들을 관말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물고기를 키우는 음식점이었는데 거기에 탁수민원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수질 저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쁜 물도 더리 공급을 하셨나봐?

아니, 관말지역에 오래 있으면 밑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것은 배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수질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척작업이다.’ 이렇게 여기에다 했으면 좋은데.

하여간 용어 선택에도 저희가…….

수질 저하 회복이라고 하니까 수질이 퍽 나쁜 것 같아, 사실은 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에 1등 가는 그런 공기업인데, 이런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 말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설공사비는 연도 폐쇄하기 전에 사업을 끝내야 돼요,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설계에서 하다 보니까 못 했고 어떻든 세입 추계할 때 예년에, 재작년에도 한 29억, 28억 원 이런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것을 아마 그대로 추계해야,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