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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한광식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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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 7월 6일 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주차 대수 산정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7조제2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주택건설 기준 제2항에 의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은 다음 각 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호'해서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세대당 0.5대인 것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 주차장 제1항제2호를 보시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의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 바로 위에 있는 제1호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당 1대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조례에서는 세대당 0.5대인 것을 이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60㎡당 1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당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쪽에 보시면 현재 주택 조례로 정한 제47조에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이문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주택건설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당 0.5대에서 전용면적 60㎡당 1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휘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구분은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우리 시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행사 등 세부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요 부서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사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패, 축하패 등 제작에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모범 부사관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약 2,000만 원, 모범 사병 초청 행사 및 안보 견학, 무료 견학 등에 약 2,000만 원 등 총 4,500여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의견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문과 현행 포천시 포상 조례 전문, 현행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문, 현행 철원군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이문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군부대가 다수 주둔함으로 인하여 민·관·군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지역이며, 또한 재난재해 시 및 평상시 환경 정화 활동 등 행정 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거주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포천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지원 범위) 제5호에 “제7호에 따라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이 있었으며,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이형직 위원입니다.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광식위원장

방금 이형직 위원님께서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수정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위원

이형직 위원입니다.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있는 조례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직 위원님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형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노경만 【참고자료】 1.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