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김해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방금 제경록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경록 위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오늘 의사일정에 8항을 신설해서 김해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경록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제경록 위원이 발의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홍진
김홍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감면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감면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례가 만들기 전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하고 있었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틀을 갖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
실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제안하면서 시책에 적극 반영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제안제도는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 그동안에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일시적으로 제안하고 시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즉시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나열할 수 없지만 3년동안 관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제안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안보이네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시부서에서 건의된 사항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이 되어서 넘어오면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례상에 위원회는 없다 그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좋은 제도입니다만 창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꾸려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서 각 부서마다 매년 이와 유사한 걸 하고 있잖아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제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안제도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매년 올라오는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올라온다기 보다도 이건 공무원 개인이, 시민 개인이 어떤 제안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도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제안이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작년에 건수가 시민들로 받은 게 저 기억으로는 한 240여건 그중에서 시상을 한 게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등하교길 만들기 이런 것들 또 역사와 관계해서 김해시사 편찬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1년 내내 문호를 개방해 놓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1년 내내
홍진
김홍진위원장
일정한 시기가 있어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사안이 아이디어 제안도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김해시 안에 대해서 제안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국민신문고 난에 포털사이트에 바로 등재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의사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도 우리 김해시 제안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우리시로 이첩됩니다. 이첩되면 우리 시는 개인이 꼭 홈페이지 상으로 등재를 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하면 공무원이 반드시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시조정위원회에서 와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심사하실 적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 접수하는 기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년 내내 문호를 개방해놓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1년 내내 개방해 놓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개방해 놓는데 심사하는 그 기간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도 다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만약에 제안을 여러 군데 했으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금상, 은상 이런 걸 선정할라 하면 조금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실ㆍ국장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조정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심사할 때 심사규정같은 게 별도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건 조례안 시행규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금액이 300에서 500 금상 이것도 금액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제안에 대해서 노력도 다음에 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점을 주도록 규칙에 정해놓았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미선입니다. 교통환경국을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교통환경국 안에 교통에 대한 그건 두 과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과는 3과입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문제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교통국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교통쪽에는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지만 2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 2년을 두고 한다는 건 이름을 그때 가서 또 바꾼다는 건 너무 우리가 인식한 것들을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교통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 잠시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휘나 어순을 볼 때는 환경교통국이 부르기가 편리합니다. 다만 저희시 방침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되면 경전철이 개통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름을 명명할 때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작년 10월달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전철과 연계를 해서 정기버스를 2012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분하고 복지문화 부분은 다소 우위에 점해 있는데 교통부분만 계속 8위, 9위가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 방침이 우선 교통망부터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통을 앞세우고 환경을 뒤에 하는 순을 택한 것입니다. 그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교통환경국을 국장님 말씀은 2년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계속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시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때 되면 저희들이 조직도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다음에 시책들이 국정지표나 시정지표가 바뀔 때는 조금씩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시점에서는 교통환경국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특히 구제역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제가 환경운동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과도 3개나 들어 있고 교통과는 2개밖에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볼 때 환경이 먼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도 환경과장을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바꿔도 된다는 말이가?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시점에서 물론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택했을 때는 저희들 뜻을 반영해 주십사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이 중요하다고 한 건 지금 이 시점만이 아닙니다. 지구가 생기면서 환경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제환경국으로 또 써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환경경제국으로 안 했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시정의 하나의 목표 방침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국 명칭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몇 년동안에 교통문제에 시정의 모든 것을 다 주력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으로 있다가 또 교통문제가 좀 완화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이 없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국 명칭이 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는 과가 2과고 3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환경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교통 이것도 경전철시대를 맞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교통을 많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 교통환경국 이 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이 혼동이라 할까요.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교통환경이라 하면 교통을 둘러싼 주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개선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말은 사전적 개념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직환경하면 조직을 둘러싼 조직에 관한 주변 환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럼 옛날에는 왜 경제환경으로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조금 전에 환경교통이라 하면 환경을 먼저 앞세우면 사람들이 환경하고 또 교통을 담당하는 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통환경이라 하면 교통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부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그걸 상당히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김해시에서 교통이 중요하다 해도 환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환경이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환경 인문환경 여러 가지 접속어가 붙는 바람에 그걸 대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행정적으로 사전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부여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을 고민 끝에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 TF팀에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환경교통으로 해야 되는지, 교통환경으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문제도 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방금 김근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승진자들하고 이런 부분 별개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여기 보면 직류에도 거기에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교통환경 이걸 환경교통으로 바꾸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구개편하고 한 과를 신설하고 한 국을 신설하는데 이름 짓는 게 우리가 철학가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행정기구를 이름을 들을 때 몸에 와닿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알기 쉽고 들어서 편하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번 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선뜻 이해 가기가 교통환경국하는 이 이름이 선뜻 이해 가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서에 종사하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김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청에 약 4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이 되든 환경교통국이 되든 환경직들은 주로 환경부서와 이 국 안에 다 근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안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은 여기 보니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현원을 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현재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 숫자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원하고 정원이 얼추 맞아집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름은 지어야 되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이 아니고 교통 끊고 교통국도 되고 환경국도 되고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이나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시민들은 달아서 연결지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건설방재국도 건설도 하고 방재를 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보통 끊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처음에 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아무튼 이름이야 어찌되었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부서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느 이름이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교통환경국하고 관련없는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있죠. 항간에 이야기는 그 복지담당 직책을 없애고 복지담당주사 한 사람만 지금은 두 사람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한 사람만 담당주사 한 사람만 두고 계장 T.O는 전부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6개 읍면동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정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원보다는 계장이 T.O를 잡고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현행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한 분 있고 직원이 또 한 분 있고 사실 과대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적은 면에는 예를 들어 주촌, 진례, 생림, 상동에는 직원으로 보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TF팀하고 조직진단을 한 결과 계를 일부러 여러 개를 나누어서 놓는 것보다는 총무계 안에다 넣어서 기존 있는 직원을 활용하면 다 통합을 하면 많은 인원들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실상 복지직인가 하고 행정직 복수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복지직에 종사하는 시청 직원들은 상당히 공무원이 깨놓고 이야기해서 공무원은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일할 의욕도 생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되는데 이런 길이 막혀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약 사오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진로가 앞으로 막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염려도 됩니다. 되어서 지금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사실은 복지직에 가야 되지만 한 군데 말고는 전부 우리 행정직이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실상 읍면에서 주민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료나 이런 게 읍면에서 다 생산되고 거기에서 조사가 되는데 이 인원을 줄여버리고 총무계로 물론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이 총무계에서 다 했죠. 다 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복지정책에 중점이 두어지고 하면 이런 담당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시청에 고유의 업무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직을 계장으로 둘 것이 아니고 복지직을 승진시키든지 해가지고 담당을 계장을 주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진급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읍면동에 있던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다 갖고 와서 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6개 읍면은 필요없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본청에서 해야 할 담당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직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서에 그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위치가 불안한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 자리를 여섯 자리는 없애버린다 하면 사실상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진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다른 계가 또 새로운 신설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다른 계 신설계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다 꼽아줄련지 아니면 또 행정직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복수직을 주어서 행정직이 다 차고 가버릴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행정직들은 아주 넓잖아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하지만 기술직들은 솔직히 한 자리 비면 그 자리를 보고 몇 년 십년 고생을 하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직들이 차고 가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역현상이 나가지고
재환
차재환위원
앞으로 그러한 현상이 없어지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위에 가서 일을 해야 만이 전문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 사기나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인사를 하실 때 기술부서는 기술부서대로 갈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시정방침이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교통환경국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 시정방침이 바뀌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시정방침 큰 줄기 안에 있지만 저희 김해시가 민선5기도 그랬지만 4기때도 친환경도시를 표방해왔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계때문에 국비를 얻으러 서울에도 몇 번 갔다 오기도 하고 더없이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현재의 이 부분에만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자리하신 저희 국장님도 앞에 환경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사실 심사숙고한 고민 끝에 이름을 지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덧붙여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교통문제가 중요하다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를 떠나서 당면한 문제가 우리시에 교통문제라는 거지 중요하다 안하다 그걸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맞다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교통환경국이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도 보니까 사실 당면한 문제가 교통문제가 시급해서 교통이 먼저 앞장선 이런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 동일하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교통환경국으로 갔는데 위원님께서 꼭 교통환경이냐 환경분야를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저희들이 교통 환경 중간에 글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점을 찍어서 시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각 분야에 각 부서별로 상당히 똑똑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TF팀을 구성해서 고심한 이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런 이름을 명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환경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이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생겨나서부터 계속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줄 모른다. 그래서 물 공기 이런 구분을 빼고 거기에 맞게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하는 그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을 매우 중요하게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환경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를 하나 더 증설하게 된 겁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교통하고 환경국이라고 보시면 앞에 접두어가 교통을 위한 환경이 아니고 교통도 가고 환경도 간다는 명칭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들으면 빨리 이해가 될려면 환경교통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굳이 그렇다면 중간에 점을 찍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나는 조금 그 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근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죠. 승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직렬을 복수직렬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만 이걸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이렇게 해온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조직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전체 조직진단을 하고 안을 제출한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조직진단을 해온 결과를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회에서 누차 정책담당관이 실제 필요하냐라고 누차 이야기 했고 실제 담당관도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없이 조직진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누차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정책담당관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폐지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조항에는 없네요.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지가 되고 계가 하나 기획예산과에 담당만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기획예산과로 들어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여성가족과가 노인업무하고 계를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계가 조직진단 저번에 제 위원님께서 설명을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가족과라 하면 아동에서 노인까지 다 있어서 가족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업무가 좀 포화상태가 되고 그래서 노인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자원봉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걸 여성업무하고 자원봉사하고 좀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원봉사가 다시 여성가족과로 왔습니다. 오고 보육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보육관리가 하나 늘어나면서 노인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가족이라 할 수 없어서 여성아동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난 번 설명할 때 제가 불참을 해서, 알겠고 1국 3과가 늘어납니까? 이번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1국이 늘어나고 2과가 증설됩니다. 7개 담당이 늘어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을 늘릴 계획이 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이번에도 뒤에 설명이 31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부분 뒤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건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의원님들이 지금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는 것이 곧 환경 아닙니까? 환경을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설문조사같은 걸 한번 해봤을 때 아까 한번 해봤다고 했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TF팀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걸 했을 때 교통하고 환경하고 비율이 어느 게 서두에 나온 게 중요한 건지 몇 대 몇 비율로 나온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고 설문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이름을 짓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고 나서 의사타진을 한 결과 그쪽으로 갔고 저희들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당되는 국장님 의견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안 될란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경이나 교통이나 다 우리 김해시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통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하신 말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회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는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직이라는 개념이 토목건축을 포함해서 시설직이라 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행정직의 폭이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모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직이 모두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행정직 숫자가 차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도 생기고 전산직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공무원 직렬도 아주 세분화되기 때문에 행정직의 운신의 폭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승진도 오히려 기술파트보다 행정직이 최근에 와서는 더 늦습니다. 나이도 지금 사무관 나가는 사람들이 50대 초반에서 중반이고 기술직은 이미 훨씬 전에 나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이야기지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무래도 기술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행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범위가 넓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 보직관계 때문에 진급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국장님이나 과장님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한 20년 이상 해가지고 사무관 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분들은 해마다 잘 헤아려서 아픈 곳을 상처가 덧나지 않게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입니다. 11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별표 3에 보면 시군부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이중 인구 50만 이상 구청을 설치하지 않는 시는 6개 이내 실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개국이 증설되는데 앞으로 인구 70만 100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설이 좀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4일자로 50만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1개국이 늘어납니다. 방금 강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만이 되면 또 달라지고 70만, 100만이 되면 달라지고 그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50만, 60만, 70만 그때 그때 따라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정원 숫자도 틀려지고 기구도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시하고 마산시하고 공무원 수가 김해시가 영 적죠? 현재 비율로 봐서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이 되고 했는데 과거에 마산시가 구청을 두 군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김해시는 과거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개발수는 늘어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다른 데보다도 훨씬 숫자로는 작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50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정원이 31명 아닙니까? 더 많이 숫자를 증원해도 안 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증원을 저희들도 욕심껏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주지만 돈도 주기 때문에 시책에 따라 올해에 몇 명을 보직하겠다 이 숫자를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00명 정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 이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50명 정도 해가지고 반으로 줄어버렸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 이 숫자를 전국에 다 깔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1명을 받아왔는데 다른 시군에 1명, 2명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도 타도시하고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숫자가 적다고 표시는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행정자치부도 인정은 하고 있는데 자기들 전체적인 숫자를 작게 하다 보니까 배정량이 작아진 거죠.
홍진
김홍진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로비를 많이 하셔서 인원도 증원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돼 1년 단위로 연임으로 한다는 내용은 당초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에 3년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자 중에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정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승인한 자 중에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이 임명토록 개정하는데 이건 당초에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이건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담당감사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부분은 옛날에는 비상임이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민간인으로 추천하고 1명은 시에서 추천해서 2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법령이 바뀌고 김해시설관리공단 정관이 바뀌어서 감사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법령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법령이 2009년 4월 1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안설명에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제안설명 중에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9년 같으면 2년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바뀐 건 아니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법령은 준칙시달은 상위법이 바뀐 건 2009년 4월 1일날 바뀌었고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행기간은 있겠지. 2009년도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2009년도 당시에 바뀌었다 말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바뀐 법령을 지금 들고 나와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 200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시행적용대상자가 없어서 업무가 좀 늦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 분입니다. 비상임이사들 하고 되어 있는데 진짜 상근하는 사람은 두 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갑자기 상임이사 임기가 당초에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2009년 8월에 재임용해서 임기가 3년으로 제정되어서 우리가 적용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 규정이 바뀌고 나서 9월, 10월 시행되고 나서 본인의 사정으로 2010년 12월 30일부로 상임이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새로운 상임이사가 들어오면서 이 법을 적용시킬려고 보니까 조례규칙이 안 바뀌어 있어서 법에 상위법을 적용시켜서 상임이사를 추천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이번에 이 사항이 발견되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임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법은 상위법을 적용 시켜서 임명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위법을 적용시켜서 임명했어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상위법 적용시키고 말지 말라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실무자들이 잠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실무연찬회에 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전임자들이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연임을 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년 단위로 몇 번을 계속적으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로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년하고 1년하고 또 1년 더 할 수 있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3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4년밖에 못하네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4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3년 임기에 3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3년 임기에 1년 하도록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시켜서 저희들이 상임이사 임명을 했는데 저희들도 대상이 앞에 상임이사가 임기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마 본인 사정으로 나갔습니다만 이런 법이 적용이 되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본인 사정은 아니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1년 3개월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억지로 나갔지 뭐 본인 사정이 어디 있어?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전 분위기가 시설관리공단 전체 분위기가 1년 연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위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2009년도 10월달에 시행되었으면 그때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적용이 이 분 임기가 임명한 날짜가 8월달에 임명하다 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실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바뀌었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사장도 마찬가지, 상임이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장애인과 외국인 공동명의로 한 것 많이 있습니까? 사례가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게 약 11,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4급 시각장애인은 7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하는 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이런 분들도 세금은 조금 혜택은 받고 있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감면 해주고 있는 데서 지금은 전면 면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맞이 해서 외국인도 배우자를 맞이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걸 추가로 삽입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촌과 한림에 피해농가는 약 69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양축농가라고 질의하라는 것 같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건 한시적으로 이번 한번만 올해 한번 만 감면하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올해 1년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실질적인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외에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딴 방법은
재환
차재환위원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세라든지 세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축산농가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 부가세 같은 건 국세니까 놓아두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내나 재산세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해 줄게 아니고 좀더 범위를 대상농가들은 사실상 파산이거든요. 파산인데 우리가 세제를 감면해 줄 방법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싶은데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무슨 세가 있는지 내가 생각은 안 납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해 주면 고맙겠지만 좀더 확대를 해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니고 안이니까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농가들은 다문 세제라도 혜택을 주어야 농가가 실의에서 벗어나고 활기를 찾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참고로서 소득에 대한 건 국세쪽에서 소득세 감면이라든가 그건 이루어지고 저희 지방세쪽에서는 재산세만 과세되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것 과세가 되는 거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 같으면 누구나가 다 내는 거니까 금액도 얼마 아니고 그건 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더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과장님 69농가에 자기 소유의 토지 건물 전체 다입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몰된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해당되는
홍진
김홍진위원장
해당되는 토지 건물하고만 재산세 감면해주는 거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도 소음하고 진동규제법은 되어 있는 데서 제명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규제법이 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관리법이라는 것은 규제법은 자기 스스로 등록을 하고 소음진동은 기존 관리법에 대해서 제출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관리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규제하고 관리하고 명칭을 보면 규제는 어감상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소음관리법이라는 것은 법이지만 조금 유연하게 사안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소음이나 진동같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무단으로 공장에 갔을 때는 1년에 위반된 사례같은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안이 나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지 오염행위신고는 소음 진동하고 비산먼지 건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단속공무원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데 무단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소음진동 이런 부분은 실지 법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관리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도 있고 실제 보면 요사이 민원중에 보면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웃집에 애완용 개의 소음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까지도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경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제경록 의원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 종합대책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를 2개사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또 사하구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겠다. 특히 행정이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해야 되는 게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례상에 투명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없어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조례 제9조에 보면 9조 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9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모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하구가 폐기물업체를 선정하면서 사하구는 사하구청에서 직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하면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시행을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추첨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록에 실음)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제경록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의원님 우리가 제9조 1항에 보면 신규지정 업체는 공모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시 방침은 기존 3개에서 2개 업체를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제경록 의원은 추첨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제의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사하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의 반발같은 건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경록
제경록의원
사하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개가 있었습니다. 2개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었고 하나는 사하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사하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늘린 게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업체들 많이 참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록
제경록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20개 업체가 신청한 걸로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한 걸로 그렇게 진행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제 의원님 제안 잘 봤습니다. 제 의원님한테 묻는 것보다도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폐기물쓰레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동안에 사실상 계속해서 3사가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신규업체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 예가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조에 보면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 때 신규업자를 모집할 때는 공모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정할 때는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서는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능력이나 대행대상 지역에 수집운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경록 의원께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자 이런 3항을 발의를 하셨는데 공개추첨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추첨이 공정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공개추첨에 의해서 무작위로 어떤 사람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처리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 또 주변상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무조건 전체 중에서 열사람이면 열사람, 100사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해주자 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가 심사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신규업체를 지정할 때 공모에 의한다 했는데 신규업체가 공모에 의할 때는 시에서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갖추어서 전부 공모에 응할 거거든요. 그러면 10사람이고 20사람이고 기존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서류상으로 기존적인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을 하지 않고 본인이 나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만 거창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했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서만 검토를 해서 공개추첨해서 아무나 선정을 했다 그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추첨에 의한 방법이 반드시 유용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신규공모를 할 때 대상업체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서 전부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10개고 20개 업체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할 거냐 이런 선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지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단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검토를 한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서류에 공모하는 신청에 보면 전부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서 미비사항 없이 부족함이 없이 신청을 할 건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심의할 수 있는 대안이?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물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정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일단 공모 공고를 할 적에 공모공고를 할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모공고를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규정에 대한 건 별도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할 항목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다 맞추어서 들어오면 사실상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어떤 규칙은 정해서 공고를 하지만 심사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심사위원들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의원님 개정조례안 이대로 만약에 한다면 제9조 2항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록
제경록의원
우리 시행규칙으로 한다라는 것 그건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만 꼭 폐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 받아서 우리 조례상에 만들 때는 시행규칙은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폐지 안 해도 되는 걸로 연구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처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공모하는 것보다는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물론 이 위원회가 정치적 수단으로 운영되고 또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 번 김해에 노인요양원이 국도비, 시비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공모를 한 결과 5개 업체가 들어와서 5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험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신청자가 있었어요. 있었고 프레젠테이션도 제일 잘 한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이 가야대학교 안에 들어간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야대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라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공모하는 것보다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과반수 정도를 의회에서 추천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안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그건 아마 집행부에서 안들어 줄거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자는 소리 안할 건데 절대로, 심사위원구성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 주지 않습니다. 의결할 수도 없는 거고, 모르지 여기다가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하여튼 공모한다는 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하는 측면에서 공모를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이렇든 저렇든 공모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도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지 공모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죄송합니다. 공모가 아니고
경록
제경록의원
추첨을 한다?
근호
김근호위원
추첨하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아까 사하구의회를 예를 들었지만 사하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심사위원 구성 해가지고는 객관성을 담보 절대로 못합니다. 그 방법중에서 이런 방법이 제일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이게 투명하지 못하면 엄청난 그것도 따릅니다. 역풍도
근호
김근호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정말로 소신있고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심사결과에 의해서 두려워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잘 끄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걸 심사위원들이 책임지고 심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 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의원
심사위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죠.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경록
제경록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책임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사라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차재환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똑같은 조건에 들어오는데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사람 보고 할 겁니까? 대표이사 옛날에 쓰레기 좀 치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있는 업체 3사밖에 없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꼭 자기 마음에 안들어도 차선책이라도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대충 서로 앞면이 부시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심사가 잘 안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 구성할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과반수 정도 추천할 수 있다든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아마 집행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김근호 위원님 양심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장
국장님 우리시는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후에 공개추첨하더라도 크게 시에서 애로사항같은 그런 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개추첨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개추첨을 한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수백 건이 들어올 겁니다. 그 수백 건을 통에다 넣어 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론 그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제대로 내놓았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 만약에 공개추첨을 안한다 하면 심사를 한다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 올 겁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심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여러 수십 건 수백 건 들어온 데서 통에 넣어서 우리가 복권 주듯이 한 사람 뽑아서 이 사람한테 청소대행을 맡기자 저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국장님 심의위원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데 뭐 가지고, 사람 보고 심의합니까? 어떤 사람인가 이걸 구분하겠다 하는데 사람 보고 뽑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다고 본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등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첨해서 뽑자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되느냐 자질이 되느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는 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공개추첨이 옳다 공개추첨이 공정한 방법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국장님 똑같은 소리 할게요. 사람 보고 할 거에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서류가 똑같이 들어왔다 공모했을 때 그럼 사람 보고 지정할 거에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서류만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우리 시민들 청소를 대행시켜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국장님 공모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 찾아서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가장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인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래서 공개모집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오면 1차는 서류심사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속에 장비라든지 인원 모든 자기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보고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거치고 2차로 해서 추첨해도 그건 공개추첨하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1차적으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검증되고 난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 들어 온다 치면 1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난 뒤에 이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다 이래서 탈락시키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50개를 했다 그러면 한 30개 탈락시키고 20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추첨하는 그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개추첨이라는 방법이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추첨을 하자고 제경록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제경록 의원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의 행정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시가 하는 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또 국가에서는 법률을 정해서 공무원한테 일정한 시민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시를 믿지 못한다면 모든 걸 규정을 하나하나 조례에 다 정하고 법에다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상당부분을 집행부에 맡겨 놓고 집행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나 하나 규정을 다 만든다면 실제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국장님 제가 그런 부분까지 규제를 만듭니까? 다분히 특혜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자는 거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할려고 또 최적의 대안을 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2개 업체를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3개가 부족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7월 23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사업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로는 그러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업체수를 늘려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본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걸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2개 업체를 늘린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건 그것보다 훨씬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의원
우리시가 낸 제안서에 보면 인구 50만 대비해서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업체들이 혹시 담합을 했을 때 대응을 갖추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할 때는
영순
정영순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사유가 지금 대행 3사, 3개 업체가 198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경록
제경록의원
집행부 내보내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의원 발의니까 집행부 나가도 돼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9조의 제3항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모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과반수를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방금 김근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럼 김근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근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근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