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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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천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총괄 관계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들었던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했으면 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1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6,020억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77억이고 특별회계는 1,243억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4,429만9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가 4,777억 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456억 원, 세외수입이 441억6,798만3천원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347억2,703만3천원 되겠습니다. 25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9억7,350만2천원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96억6천만 원 되겠고 보조금은 1,482억9,851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61억8,386만5천원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321억1,465만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 총괄은 958억 원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872억1,114만3천원 되겠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6,638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53억4,475만9천원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억8,885만7천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2억3,785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3억5,10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74억1,950만1천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90억7,266만8천원, 문화및관광에 347억528만6천원, 환경보호에 409억6,070만8천원, 사회복지에 961억2,116만5천원 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 73억3,868만7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032억6203만5천원, 산업중소기업에 44억2,735만5천원, 수송및교통에 291억4,925만7천원 되겠습니다. 39쪽 국토및지역개발에 293억2,301만7천원 되겠고 예비비로 63억4,429만9천원, 기타 695억7,602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에 23억5,100만원, 환경보호에 35억7,500만원, 사회복지에 35억1,831만7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6만3천원, 수송및교통에 50억8,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811억3,399만7천원, 기타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본청 4,083억173만5천원 되겠습니다. 담당관실 603억6,316만6천원, 자치행정국이 687억463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254억6,410만원, 건설교통국 1,537억6,983만9천원 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이하 직속기관, 외청사업소, 읍면동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원으로서 전액 본청 분이 되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656억3,285만3천원, 물건비 337억6,407만5천원, 여비 36억5,225만4천원, 업무추진비 8억2,833만원 62쪽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3억1,702만원, 의회비는 8억7,992만1천원, 재료비 40억1,934만2천원, 연구개발비가 24억7,569만7천원, 경상이전은 1,518억5,541만2천원 되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은 총 경상이전에 속하는 분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908억1,794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958억 원으로서 인건비 2억6,645만9천원, 물건비 8억3,925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8,670만9천원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는 13억5천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71억5,541만7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앞 부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부터 157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은 591억3,171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88억5,552만8천원보다 2억7,61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김천시정 기록 편찬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이 변경 되어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도시마케팅 추진은 일반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시에 인지도 확산과 향후 농수산물 축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의정비 심의반영 조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달에 의정비 심의할 때 반드시 여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운영에 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성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저번에 자전거 체험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억2,46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68페이지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해서 600만원을 계상해서 3억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자가 4,86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감하고 국비로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되겠습니다. 남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냉온풍기가 10년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대 계상 했습니다. 447쪽 대항면에는 사무관리비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년 임대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 감천면 시설부대비 144만원 과목 변경입니다. 455쪽 부항면에는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9페이지 증산면은 사무실 연료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혹한기이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조금 연료비가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할 때 빠졌는데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은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잡아야 되네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에 의정비 심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 조사 수렴을 위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했었는데 삭감될 때 같이 한꺼번에 삭감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내년에 이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끝났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도청에서 김천시 경관 기본계획심의회가 있어 부득이 시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8억3,410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146억3,829만3천원에서 5.7% 증가되어 총 예산은 154억7,239만4천원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유지보수 용역비가 400만원 삭감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시설비에 아포지역 제석리에서 국사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 가로등 설치 사업비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토목사업 316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신음~교동간도로확장 사업에 도비가 1억 증가되어 시비 부담분 1억 포함하여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거문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0 도정역점시책사업 우수 상사업비로 계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에 당초 30동이었으나 32동이 추가 되어 총 62동에 대하여 도비 1,152만원과 시비 2,688만 원 등 총3,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동당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설비에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시비 3억5천만 원 계상 했으나 도에서 시행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구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도비 2억 원과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7천만 원 등 총 6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위법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8쪽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디스크 구입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등기타는 세출 과목 변경으로 본 사항은 삭감하고 521쪽에 과오납금 등에 2,86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2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영아파트 보일러 등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 8천만 원이며 시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316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우리 관내 영세민들이 거주 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국비 80% 지원되고 도비 6% 시비 14% 해서 동당 600만원 지원해서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바로 주택공사로 이전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잠깐만요. 동당 600만원인데 몇 개 동이라고 그랬죠?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 30동 배정 되었는데 추가로 해서 32동 더 와서 전체 62동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3,840만원을 포함한 7,440만원은 62동에 대한 시도비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 밑에 317쪽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공공디자인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당초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경부선 철도변 황금가도교에서 부곡동까지 시비로 해서 3억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올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선정 되어서 2억 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하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금동에서 동 경계까지 다수동까지 거기까지 철도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일부지역은 용역 중에 있는데 일부지역은 가림판도 설치하고 조경도 하고 그쪽에 일부 건물이 추한 부분은 도색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용역 납품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납품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황금동에서 죽 올라오면 가림막이 다 되어 있는데 후생주택은 철도가 되어서 그 밑에 모기하고 엄청 많습니다. 후생주택 뒤편에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철로변에 구멍 두 개 있어서 차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압니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 우측으로 해서 후생주택 밑으로 뒤로 도로도 안 나오고 철도변에 붙어서 그 쪽 밑에 좀 정비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사는데 거짓말 아니고 모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기 가서 5분 되면, 얼마 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잖아요. 습지대 하는 것, 5분도 못 섰습니다. 그래서 가림판 이런 것 보다는 주변을 하려면 그쪽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최진환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보고 순서에 대해서 편리를 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 편성 증액이 18억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은 333쪽에 18억4,300만원 중에서 주요사업 설명은 3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 부분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1천만 원입니다. 강우량 서버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CCTV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항목에 15억입니다. 다음 장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화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14억9,500만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지례 도곡리 재해 하천정비사업 5천만 원, 재해위험 은림지구 정비사업에 보상비 마무리 지을 것이 1억7,300만원, 부항댐주변 정비에 군도개설사업 보상비가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3,700 해서 재해취약시설에 2억6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에 3억5천입니다. 336쪽에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 도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4,700만원 아포에 지동소하천 재해취약 교량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부담 됩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시설비 항목에 12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작년도에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황금2지구, 성내2지구, 지좌지구 해서 11억9,100만원이 시설비 항목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37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항목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우선 국고 지원이 선 지원 되어서 20억5천만 원 삭감 시키는 겁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복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800만원입니다. 338쪽에 하도준설 정비 사업으로서 3,300만원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보상비 지급이 여의치 못해서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삭감시키고 시비로서 반영 되었습니다. 전체 11억6,700만원이 시비 넘어온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3억4,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39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산에 태평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입니다. 도비 시비 50대 50으로서 부담 됩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553쪽입니다. 저희 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증감은 300만원 감됩니다. 시설비 항목에 하천수문정비 장비 임차료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어서 3억5천만 원 감소되고 시설비 항목에는 도비 지원이 좀 되어서 어모아천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1억9,7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335쪽에 국고보조사업 평화지구 정비사업 그 밑에 또 평화지구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기정에서 이번에 경정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 보트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트장 옆에 보면,

경규

임경규위원

보트장은 평화지구가 아니잖아요.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평화지구 장미아파트지구에 물이 흘러와서 거기에서 펌핑해서 그것이 평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뭐 해요? 그러면.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 만들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자리가 어디 되는 겁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옛날에 보트장 자리입니다. 수문에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보트장에서 퍼서 올립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거기에서 하면 장미아파트까지 흡수 됩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다 내려오죠. 그 물이 다 그리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장미아파트 위에 쪽에는 이야기 하더니 그 안 해도 밑에 해도 됩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하류에 되어야 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재해위험지구 보상금이 은림지구나 부항댐 주변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금이 부항댐은 작년에 군도 개설을 한 후에 보상금이 일부 수령을 거부 하는 바람에 안 찾아가다가 이제 찾아가려고 해서 추가로 잡은 것이고 은림지구도 도로공사 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미결 된 것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억7,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이제 보상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협의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협의는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급하면 끝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쪽에 하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감문천이 아니고 감문천은 ,

세운

김세운위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은림지구 입구에 있는 도로공사에 편입 되는 것이고 감문천은 계속사업해서 아무래도 내년 돼야 다 끝납니다. 올해 마무리 못 짓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이 지급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다 해결이 됩니까?

용후

정용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다 해결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당초 예산 133억6,357만9천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2억5,024만3천원 증액 요구하여 총 예산액이 146억1,382만2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원, 자연휴양림 진입로 편입사유지 매입비 6천만 원,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 노선 정비 2억 원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6천만 원, 가로수 전정 5천만 원, 시립도서관 목계단 보수 1천만 원, 남산공원 내에 남산루 정비에 2억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 내 산책로 정비에 1억 원, 양금폭포 주변 토지 매입비 4억 원, 공원 내 정자시설 3천만 원,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 조성 연구용역비에 750만원 증액 요구 하였으며 조림비 25만7천원과 임업기계 장비 800만원, 명품 브랜드 상품 등록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 900만원 해서 1,725만7천원 삭감 요구 했습니다. 예산안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조림사업으로서 25만7천원, 임업기계 장비 소형 린치 1대 800만원 해서 825만7천원은 도에서 보조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28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여비 500만원을 시설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요구 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국고보조사업도 3,330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283쪽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무인방송시설 52기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산불 발생 취약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는 요소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8대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 1,094만6천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감시원 사역 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산불감시 인건비가 부족해서 1억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 2천만 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산림과에는 보면 과목변경 사항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당초 일괄 예산 과목을 지역 실정에 안 맞게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과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상 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4,900만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김천호두명품 브랜드화 개발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호두 개발 묘포장 운영을 위한 비료라든지 농약 비닐구입비 500만원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 요구 했습니다. 명품브랜드 상품 등록 및 디자인 연구 용역비 5천만 원 중 4,100만원은 민간위탁비로 과목 변경하고 900만원은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관리 사업에 가로수 전정 5천만 원과 시립도서관 목계단 보수비 1천만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녹색공간 조성 기금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에 시설비 남산공원 내 남산루 정비에 2억5천만 원, 덕곡체육공원내 산책로 정비 1억 원, 양금폭포 주변 토지 매입비 4억 원, 공원 내 정자 설치비 3천만 원 해서 총 7억8천만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진입로 편입 사유지 300평 매입비 6천만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289쪽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별터 조성 사업은 도에서 일괄 추진한 용역사업으로서 시군별로 부담해야 되는 50%에 해당되는 750만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진입로 250미터 정비에 1억5천만 원, 달봉산과 MTB노선 연결 하는데 9킬로미터 정비사업에 5천만 원 해서 2억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자주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산건위 쪽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제도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산불기간 동안에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좀 수월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이 읍면동에 총 121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명은 망대라고 산 높은 곳에 지역에서 잘 보이는 곳에 근무하고 있고 열 네 군데입니다. 14명, 121명에서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순수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의 인건비는 순산원이 3만6천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류대로 휘발유로 해서 1일 2리터씩 주고 있는데 계산하면 하루 4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진화대라고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진화 할 수 있는 대기 인원이 40명입니다. 지례 5개면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지례면에서 20명 대기하고 있고 시본청에 2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4만2천원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인건비가 좀 박합니다. 그래서 노는 진화 대기하고 있는 분은 4만2천원 주고 실제로 현장을 뛰는 분은 휘발유 값까지 해도 4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올 가을에는 1억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올려 주어야 안 되겠나, 우리 시만 적은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시군 간에 밸런스가, 평균 계산 해 보니까 3만8,200원 돌아갑니다. 기름 값까지 다 해서 도내에, 그래서 도에 회의 가서도 제가 건의 했습니다. 사만 이 삼천 원 선까지 올려주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1억 원 증액 요구하면 3만9천원 되는데 4만2천원 돌아갈 수 있도록 가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망대 올라가는 분은 일당이 얼마입니까? 2천원 더 주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3만8천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이것이 일당 3만6천원과 망대 올라가는 분이 2천원 더 해서 3만8천을 주는데 바깥에서 밑에서 산불 마을마다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되는데 망대라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곳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혼자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가 혼자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내려오는데 2천원 더 준다면 되겠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가을부터는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우천 시에는 활동 안 하면 이 분 일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쉬는 날은 안 나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나가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인근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인근 시군도 도내에 우리 경북은 거의 똑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일당도 똑 같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일당은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데가 4만원, 최고 적게 주는데가 3만3천원까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일의 양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망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서 우천시나 또는 산불강조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282쪽에 산촌생태마을 선진지 견학 과목변경 했는데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과목 변경이 됩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당초 예산에 선진지 견학비가 들어 있으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실제 왜 저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일을 추진 해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하고 물론 안 맞는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면 이해하는 부분이 좀 많고 그냥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약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해서 안 되는 사업 같은 것을 요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봄가을로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다른 과 보다 산림녹지과에는 거의 과목 변경해서 하는데 시설비에서 다른 용도로 과목변경을 한 것이 많은데,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비료나 비닐 구입하는 이런 것도 보면 한 군데로 다 묶어서 일괄 예산을 세워 주기 때문에 세분화 시킬 수 없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 떨어지면 그대로 예산 세워서 집행 할 때 과목 변경해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선진지 견학 하는데 1회에 250만원씩 2회 50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회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증산 평촌 같은 경우는 70명 되고요. 전체 3개 부락의 주민들이 참여를 다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부락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안 빠집니다. 거의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칠팔십 명 가면 버스 두 대 해서 가면 250만원 경비가 듭니다. 봄가을로 해서 2회 정도 예산 500만원 요구 해 놨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한두 개만 물어봅시다. 288쪽에 남산공원내 남산루 정비 8천만 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3억3천 되어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남산루 정비가 들어가서 우측에 되어 있는 누각 그것을 하는 겁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누각 큰 것 안 있습니까? 남산공원 올라가면 제일 큰 누각 안 있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우측에 있는 그거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올라가면서,

경규

임경규위원

비둘기 동산 우측에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건평이 지붕 평수가 30평 정도 됩니다. 83년도에 준공해서 전통누각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바로,

경규

임경규위원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가는 남산공원 위에 말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올라가는 길이 층계 말고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약하잖아요. 우선 남산공원에 뭐 만들고 있습니까? 공원 안에, 미술관 해서 고치고 있잖아요.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공원 안에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네요.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 올라가는 길도 해야 되지 누각 정비도 그렇지만 길 자체가 제대로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위에도 좋지만 어린이도서관 한다 하다가 어린이들 좀 불편하다 해서 없애기도 그렇다 해서 미술관으로 하는데 일단 올라가는 길을 정비를 과장님 생각해서 나중에 보시고, 다음에 287쪽에 가로수 전정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자르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전정,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시가지에 전정하는 사업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5천만 원입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시내 은행나무 높고 시내 쪽에 있는 것 불편하다고 안 봅니까? 가로수를 방법을 바꾸어서 나지막한 것 해서 2층 보다 더 높아서 전깃줄도 그렇고 상가도 안 보이고 간판도 우후죽순으로 돌출간판이 돌아가도 단속도 안 하지 시내 가로수 매년 5천만 원씩 자르고 또 이것 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하면 시내 가로수 관계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나지막하게 해서 시민들 보기도 좋고 과실수도 좋고 유실수 나오는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가면 너무 난잡해요. 시내 쪽에 전봇대 있지 나무 있지 안내 간판해 놓은 것, 버스정류장 되어 있는데 이만한 것 세워도 되는데 기둥을 한 아름 해도 더 클 정도로 해서 도로를 다 잡아먹습니다. 좁은 데는 가면 붙어 다닐 정도로 평화시장에는 아치로 해서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도록 해놓고 가로수 관계를 산림과에서 한번 생각해서 시내 큰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작은 것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할 그런 방법으로 생각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산불감시원은 예방 차원에서 두고 있는 것 맞죠?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진화대 말입니까? 대기하고 있는 분들, 예.

찬우

박찬우위원

저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사실 이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휘발유 2리터 가지고 오토바이를 기준하면 2리터 가지고 다니는데 되지 싶은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겨울에 추운데 잘 안 다닙니다. 보통 차를 이용하고 해서 2리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관계가 나왔는데 동지역하고 면지역에 감시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쟁이 높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갈 수록 안 그래도 두 분 위원님이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뭔가 하면 이삼년 전만 해도 저도 대항면에 1년 조마면에 2년 근무 했습니다만 산불감시원 하려고 많이 부탁하고 했는데 지금은 감시원을 이틀 하다가 나가고 5일 하다가 나가고 한 달 하다가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지 그것이 뭔가 하면 인건비가 적고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돌출적으로 우리 김천시만 별도로 올려 줄 수는 없습니다. 도에다가 항상 협의하고 우리는 인건비 얼마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적정하다고 이야기 해 주고 해서 지금 3만3천원 주는데가 시군이 서너 군데 있고 3만6천원 주는데가 한 열 군데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주는 데는 3만8천원까지 주고 하는데 유류대도 2리터고 1리터고 안 주는 시군이 다섯 갠가 여섯 갠가 이렇고 우리 김천이 2리터 이상 주는 데는 없고 하여튼 현실화 시키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가을부터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동지역에는 할 사람들이 많고 면 지역에는 일손이 딸려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임금이 너무 열악해서 지원자가 없고 해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0세 이하만 산불감시원으로 선발한다 이래가지고 50세 이하 되는 분들이 농촌에서 자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지 산불감시원 하기 위해서 나올 사람이 없거든요. 찾다 찾다 안 되니까 결국은 연세가 거의 다 60세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누가 하든지 간에 열악한 환경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두가 동해에 강합니까? 호두,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사투리로 추자 말이죠? 대체로 강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강합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난 겨울에 기온이 워낙 많이 내려가서 과일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피해농가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눈도 안 텄는데 피해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과일 나무 있는 분들은 100% 다 얼어 죽었다고 이렇게 신고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어요. 싹이 터면서 죽은 부분도 많고 해서 혹시 호두가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동해에 강한지 약하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 해 봤습니다.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강한 나무로 속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을 많은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정책사업비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대형시책사업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연 3회 정도 방송사와 언론사에 기획보도 하고 있으나 최근 광고 단가 인상과 언론사들의 과다 경쟁 등 시청출입 기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언론사의 광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확정발표에 따른 시정기획보도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7천만 원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방송 촬영과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하여 특산물 구입 식사등 업무추진비에 따른 사업비로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정홍보와 기록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카메라의 노후화로 성능저하와 제기능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재구입이 시급함으로 인하여 카메라 구입에 1천만 원, 또 영상촬영 메인 카메라 고장과 장비 무게 과다로 기동성 확보가 곤란하여 망원렌즈, 본체 무선마이크, 본체 장착 마이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천만 원 해서 총 1억3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박희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에 카메라 1대 밖에 없잖아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하나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구입해도 지난 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목격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되어서 당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비용 올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예비적으로 1대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예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정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이고 해서 예비가 있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만 예산 문제나 정수 승인 문제가 문제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행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행사장에 카메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1대 올라왔는데 예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비 해서 3천만 원 해 놨는데 어디든지 업무추진비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라도,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찬우

박찬우위원

3천만 원에 대한 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타당성을 이야기 해보세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체 기자들 방문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기자들이나 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김천시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문제로 오더라도 기자들이 오면 접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 언론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해서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일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3천만 원입니까? 더 많이 1억이나 2억 있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과다하면 곤란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예산 내용하고 틀리는 밖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후변화상황실에 2억3,600만원 반납 받을 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로 해서 받았습니까? 자진 반납했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도청감사입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도 종합감사에서 해서 받았어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예.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 시의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뭐 해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본청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집행에 문제점이 있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저희들 감사 범위가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나왔을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을 받고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서정희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 감사를 해서 상부기관 감사 전에 우리 시의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되지 그것을 본청이라서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놔두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 다른 상부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미 일은 벌어지고 안 되잖아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 하겠습니다. 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부서에서 결산서를 받습니다. 자체로 거기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결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의 보조가 나가고 했는 것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일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 받아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인이 한 가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묻겠습니다.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해 봐야 될 건인데 일단 감사홍보담당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시청 앞에 나가면 ‘김천~진주 김천~전주 철도 건설 확정’ 이렇게 해서 잔뜩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게 진실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국토해양부입니까? 하도 명칭이 바뀌어서,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김천~전주간은 2020년도 이후에 추가 계획 검토 20군데 중에 한 곳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김천~전주도 건설 확정 된 것으로 그렇게 위에 타이틀로 해놓고 이것은 제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문구가 뭔가 하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 그렇든가 빨간 글씨로 해서 이상한 문구를 넣어 놨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강위원님 말씀대로 진주는 확정되었고 전주는 검토 대상으로서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차기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강인술위원장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 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그 안이 담당 부서에서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안 해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업무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설업체들 명의로 잔뜩 걸었구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시의 잘된 그런 모습들을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홍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된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한다면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안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걸어놓으면 나중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도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 요구를 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한 페이지 밖에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아까 언론사 이야기 했는데 언론사는 우리 시는 보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이 대단한데입니다. 좋은 것은 동네방네 다 떠드는데 조금 안 좋은 것은 완전히 철판 가지고 막아서 안 알려주고 대단한 감사홍보담당관실이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 봐요.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이 사실 해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조금 관심을 덜 둔다고 할까 별로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조금 사소한 안 좋은 것은 그 다음날 바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바 뜻은 알겠습니다만 홍보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을 너무 알리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잘못된 것을 온 동네방네 다 까발리고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준호

하준호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자체 내에서라도 몽둥이 들고라도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다 덮고 그래서 언론 쪽을 잘 관리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안 주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 주머니 풀어서는 못할 것 아니예요? 홍보비를 한 푼도 안 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40만원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김천시예비군 지역대 육성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예비군지역대가 2009년도에 창설 되었는데 집기 구입이라든지 시설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 추진에 2천만 원,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에 각종 행사 추진 2천만 원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75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제참가지원금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맹자 한글교육을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본 추경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교육 경비에 대해서,

강인술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하거나 각 급 학교를 통해서 지급되는 교육경비가 연간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작년 11억4,900만원이고 금년에 13억6,800만원입니다. 시세의 3%를 계상 해 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세라는 것은 지방세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순수한 시세만 이야기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말씀 하신 13억6천만 원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전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대형 투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는데 시세가 느니까 늘어난다고 보고 학교별로 배정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 하는데 비율은 사업계획을 보고 30% 주고 학급 수와 학생 수를 25%, 우수대학 진학률 25%, 지역사회 인지도 15%, 기타 5%해서 그런 식으로 배정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는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교육개혁심의회라고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몇 명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10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임경규 의원님 포함 되어 있고 권시태, 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 되어 있고,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운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장, 김천대학교수, 여성대학협의회장, 자치행정국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시세에 따라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10개에 지급되는 금액이 5억7천, 교육청으로 주는 금액이 3억2천, 시자체로 주는 금액이 4억7,8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내역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고등학교 10개 중에 김천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김천상고까지가 거의 매년 지급 되는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천고등학교는 1억, 김천상고는 500만원 거의 매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2009년 2010년 2011년,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김천상고는,

세운

김세운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업 계획 매년 거의 같이 이렇게 차등해서 사업 계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수대학 진학률이나 지역사회 인지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실제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받아보면 공립학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천농공고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해도 학교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돈을 별로 받고 싶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립은 그렇다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사립은 수요가 많은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중앙고등학교 공립 아닙니까? 김천여고 공립이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인문계 학교가 되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실업계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김천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관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 하는 것이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배정 합니까? 그냥 3억2천을 교육청으로 일임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일임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배분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시 자체 지원사업 4억7천 정도는 어떻게 배분 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이것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1억2천하고 고등학교하고 중3들 인터넷 수능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7천만 원하고 기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학력 향상 사업에 2억8,800만원 책정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꿈나무운동선수 육성 지원 1억2천은 시에서 자체사업이라는 이야기는 각 급 학교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시로 신청하면 직접 지급한다는 거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 거칩니다. 전체적인 것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세부적인 것은 안 거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신청 하는 학교는 거의 받을 수 있고 안 하는 학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대부분 지급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되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공립이나 사립의 차이, 학교 규모 차이, 성적 차이,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수긍 할 수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해서 매년 똑같이 특정한 학교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A학교는 1억 정도, 중간에 있는 S학교는 7천만 원 정도, 하단부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이 학교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계획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테지로 인해서 매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신청 현황을 보면 금년에도 김고에서 1억5천 신청했습니다. 김천여고 1억 조금 넘습니다. 성의고 1억, 성의여고 1억1천, 중앙고 1억 천, 한일여고 1억, 김천예고 5,500만원, 김천농공고 4,200만원, 아포공고 1천만 원, 김천상고 1,800만원 이렇게 신청 했습니다. 신청 비율에 따라서,

세운

김세운위원

신청 자체가 적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학교에서 교육 경비를,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 14억 정도 지급하는 이유는 학력을 향상시키거나 체력을 증진해야 될 것 같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이로 인해서 학력 증진이나 체력 증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고등학교 지원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감사에 포함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도 하고 교육청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교육청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세운

김세운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정산서도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초·중학교에 들어가는 교육청으로 3억2천 정도 일시불로 내려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여러 곳에서 불만이 표출 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년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교육 경비 가 지급된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도 학력이 증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체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물론 교육청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썩 타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의 학생들이 학력이 증진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학교별로 정말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시에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정도 요청하는데도 전혀 지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력이나 또는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정한 계획이 올라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원 보수가 473억 원이고 계약직근로자 기간제 기타 보수 1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하고 밖에서는 이 인건비가 행정직 공무원의 4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1,076명입니다.

박광수위원

현원은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1,036명입니다.

박광수위원

읍면동에 정원 조정 관계가 아주 불합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원 조정이 불합리한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해결하려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아주 불합리한데는 정원을 좀 늘려주고 불편한데는 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언제 가서 정원 조정을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할 겁니까? 금년 7월에 정원 조정을 그 전에 해서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제계약직 기간제기타직, 이 인건비가 180억 나가고 정원에 미달되는 현원 가지고 그래도 더 충원 되는 것은 제가 여기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바라지만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불합리한 것은 개정해서라도 재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여기 추경에 계상된 성인문해교육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아포 제석에서 할머니들이 30명 내지 40명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안 나오더니 지금은 활성화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물론 틀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아포만 뿐 아니라 다른 데도 활성화 시켜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여건이 안 좋아지겠나 생각 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앞으로 잘 계획을 짜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70 노인 이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우리 마을로 봐서 좋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참고로 하셔서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지적 하신 정원 조정 문제, 정규직이 현재 30여명 모자란 상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결원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왜 신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 그래도 타 시군에서 김천시로 오고 싶은 사람 열 서너 명 정도 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요청 하니까 상대편 시군에서 아직까지 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계속 정원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않은 것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그냥 임의대로 주변 사람들 채워 넣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강인술위원장

그런 이야기들도 밖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혹을 괜히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38명 정도 신규 채용을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군데 군데, 특히 출산 휴가 휴직으로 인해서 전부 모자라서 죽겠다고 난리이고 하는데 정말로 죽겠어서 죽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보면 거의 계약직, 일용직으로 해서 옆에 한 사람씩 웬만하면 다 앉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식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하고 아무 책임감 없이 하는 것 하고는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출신 지역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어모면사무소 가면 인감증명서를 공익요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익요원이 떼서 공무원한테 가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고 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면 치유를 해 주어야 되지 몇 개월째 그냥 방치해 두고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신규 충원 전이라도 적극 외부에 수혈해서 노력 해 보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때그때 바로 인사를, 올해 구제역 때문에 어물어물 하다 못했잖아요. 인사를 유효적절하게 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총무과 역할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시의 그야말로 뇌 부분 아닙니까? 뇌. 그렇다면 아주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밑에서는 전부 불평불만을 밥 먹듯 하고 있다는 것 전혀 안 들려요? 그런 것 못 듣고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알면 바로 적재적소에 치유를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말씀 드리자면 8억3,2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8억1,700만원 98%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400만원으로서 2%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이 187억에서 금번에 8억3,200만원 증되어서 195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6억9,600만원에서 5,400만원 증되어서 7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비 등 해서 시설비가 4,400만원 증 되었는데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당초예산에서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서 화장실이 파손되어서 전면 수리가 들어가서 2천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포그린마을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96개소를 지정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금번에 지정 되었습니다. 아포읍 한마음아파트가 선정되어서 2,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시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운영비가 당초 1,800만원에서 1천만 원 증 되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800만원, 시비 1천만 원으로서 1,8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기정사업이 19억5,200만원에서 24억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5,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자면 김천 직지사 전국 사진 촬영대회 1천만 원, 김천의 마을과 전설 증보판 발간 지원에 1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당초 작년에 2,500만원 국비를 받아서 800부를 했습니다. 금번에 모자라서 1천만 원 더해서 정보 활용에 1천만 원 예산에 했습니다.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 도비 2천만 원 얻고 시비 3천만원 해서 5천만 원 가량으로 해서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를 하려고 계상 해 놓았습니다. 경북 파란나라 동요제 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문화의 날 행사 지원에 금년 8월에서 10월 중에 경주에서 도 단위로 개최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우리 시가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 1,500만원 내려와서 5,500만원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증이 없습니다만 재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비가 3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사업은 순수도비사업으로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서 1억8천만 원 계상 해 놓았는데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5월14일에서 10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22회 공연합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1억, 도비사업으로 3천만 원, 시비부담금 5천만 원 해서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지원에 2천만 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2천만 원 더 확보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여건 등으로 인해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없는 소외된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700명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비로 1억3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국비기금사업이 3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83쪽에 보시면 과목을 변경 편성 했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78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변동 내역은 없고 기금사업이 78만7천원 증되었고 도비 78만7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에 2,700만원 증되었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김천직지나이트투어가 당초 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800만원 증되어서 시비부담금이 1,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은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까지 문광부에서 시행하던 여행바우처사업 주체가 2011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가족이 여행하면 가족 수에 관계없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1천만 원, 도비 100만원, 시비 3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49억이었습니다만 금번에 2억6,600만원 계상해서 51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자면 향교문화 전승보전 이양 재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재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300만원 감되고 시비 300만원 증 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 되었고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일주문 보수사업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국비 1억4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CCTV설치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디지털 1대하고 녹화기 1대 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으로 이것도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80만원 감 되고 시비 180만원 증 되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CCTV 두 대 설치하는데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개운사 대웅전 단청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8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전국다문화가족가요제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신설,

박광수위원

전국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각 시도, 시군 다 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시도, 시군 다 합니다.

박광수위원

어느 가요제를 본떠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웠네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국비 2천만 원 확보해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박광수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예인협회에서 당초에 올라오기를 5천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과장님 한 2억 들어가는데 처음 행사라서 5천만 원으로 하려고 해서 증액이 과장님이 한 것인지 모르지만 증액 1억7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좋습니다만 1회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한번 시행 해 보고 내년에는 파이를 좀 키워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광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가요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요제를 다 보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상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금년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할 겁니까?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를 김천에서 올해 1회 하고 2회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김천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전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첫 번째를 김천시에서 한다, 국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더 이상이 들어가서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2회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2회 이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로 그냥 생각해서 전국 단위를 붙인 것이네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전국이지만 전국 시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신청을 받아서 참여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전국의 단위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있는 다문화가족만 전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외국에 와서 정말로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전국 단위는 그렇습니다. 또 자치에서는 증액이 1억7천만 원 해 놔서, 1억7천인데 3천만 원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3천만 원 요구 했는데 1억7천만 원 증액 해 놔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알차게 또 그 분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에 김천에 와서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박희주입니다. 우리 김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천에 529명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런데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대충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로 16만7천 명 정도 됩니다. 경북에 8천 명 정도 되고 김천에 53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3분의1 정도는 참석한다고 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그런데 현재 김천을 예를 들면 김천에 다문화가정에 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형편이,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생활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전국에서 김천 오기까지 경비를 지자체에서 보조 해 줍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보조는 안 해 줍니다. 시상금 때문에 참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과연 시상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족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 오기까지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몇 팀이 올지 궁금하고 일단 전국단위 행사보다도 우리 김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한번 보시고 전국 단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국 행사인데 과연 3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전국행사 앞으로 1회 2회 3회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문화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시군구 광역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경비 지원은 김천 같으면 김천의 다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다문화센터에서 참석 경비라든지 거기에서 선발해서 수준 높은 사람들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응원단도 오고 내실 있게,

희주

박희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다문화 아니면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다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부터 먼저 정착을 시켜 놓고 하면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리에 마무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내실있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자두꽃 축제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아무튼 전국 행사이니까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에 대해서 이제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간사로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게 되었고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16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라고 해서 그 16만 명이 다 참석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예선전을 거치거나 해서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한번 정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박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출산도 어려질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금년도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 사업 만큼은 굉장히 김천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고 김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차후부터라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연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새마을지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 9천만 원,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새마을회에는 예산 지원 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읍면동당 지원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전혀 없어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녀회하고,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지회에 배정하면 지회에서 각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주는데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산서 같은 것 받아보면 알 것 아니예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월 새마을부녀회에 10만원, 지도자한테 10만원,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240만원인데 이것은 회의 시에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강인술위원장

밥은 자기들이 사 먹어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 군사혁명 직후에는 아주 대단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 되어서 새마을지도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성지도자는 조금 낫고 남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면 내 돈 내고 밥 먹고 회의하고 와야 되고 그런 문제, 툭 하면 폐품수집해서 팔아라, 말 그대로 봉사만 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지회에 주어서 다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최소한의 회의 때 하다못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직접 읍면동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또 지회에서 주관하는 기금 조성 한다고 하면서 매년 미역이라든지 김 등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서 팔아서 자체 기금 조성을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거기에도 하지만 다른 단체도 하잖아요. 여러 단체 젓갈, 양말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각 단체에서는 기금 조성하기 힘드니까 물건이라도 팔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젓갈류도 하고 다 합니다. 그것 사면 1년 내 시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몇 군데 것만 사면,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예산을 적어도 운영 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은 시에서 직접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서 그냥 순수하게 각자 자기 지역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몸으로 재정 부담 안 느끼고 그렇게 풀어주는게 본인이 봤을 때 맞겠다 싶더라고요. 지켜보면서 그냥 내 몸뚱이만 가지고 봉사 하는 것으로 해주어야 되지 자꾸 돈이 따라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돈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런 물건 갖다 팔고 하니까 재래시장에서는 죽겠다고 난리이고 그렇습니다. 참고 해서 하시고 또 다문화가족 하는데 최근에 와서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거기다가 치중하면 역차별 됩니다. 내국인은 뭐냐, 내국인한테는 뭘 그리 혜택을 많이 주었다고 거기만 집중으로 한다는 것도 역차별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치위원회 간사께서 증액하게 된 배경을 말씀 해 주셨는데 어느 협회에서 누가 한다고 이래 가지고 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혹을 뗄 때가 되었는데 싶어서 떼려고 하면 못 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전국가족연극제도 한때는 2억5천만 원씩 5년간 운영 하다가 2007년도로 기억 됩니다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와서 항의하고 했는데 집행 한 것 보니까 김천연예인협회에서는 전혀 관여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집행관이 되어서 월 얼마씩 수당 타 먹고 2억5천 중에서 5년간 해 먹었습니다. 이래도 해야 되겠느냐 해서, 항의 하러 왔다가 입도 벙긋 못하고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때 찾아가는 음악회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감문에서 사람 하나 교통사고 나서 즉사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안 했죠. 이래서 아까 박희주 위원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김천부터 작은 규모로 해서 서서히 해서 해야 되지 외국인 몇 사람만 오면 국제 무슨 대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몇 사람 오면 전국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실부터 다져놓고 건전하게 잘 키워서 국제대회를 하던 전국대회를 하던 그것이 맞는 게 아닌가, 잔뜩 부풀려서 해 놓고 좀 하다가 별 재미없으면 바람 빠지듯이 실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류가 될까 싶어서 염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도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예산을 여기 저기 집어넣다 보면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골칫거리 아닙니까? 1년에 160억씩 갖다 쳐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처음 시작하는 것일수록 신중하게 대처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희주

박희주위원

다문화가족 가요제 사업을 올린 데가 어디입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국연예협회 김천지회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제 제안 설명 할 때 연예인협회나 협회 이야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어제는 없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연예인협회에서 요청 한 겁니까?

강인술위원장

박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아까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강인술 위원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9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써 나가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 5,28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시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해서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달에 240만원, 예를 들어서, 예를 안 들고 그대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농소나 이런데 보면 동이 12개 동밖에 안 됩니다. 13개동 이렇게 밖에. 아포 같은 데는 33개 동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주어서 그 사람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진짜 무의미하다, 사실상 봉사단체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잘 파악해서 과장께서 아까 강인술위원장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읍면동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내역을 받아 보면 좋겠는데 5,280만원 나머지, 알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찬우

박찬우위원

운영비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썼는지 한번 그것을 받아볼까요 잘 참고하셔서 바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각 동에 저는 읍면에 대해서 모르겠고 동에 미역, 젓갈 파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녀회나 새마을단체 각 동의 단체에서 주문해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회에서 보내서 파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동의 부녀회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서 자기들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결과적으로 지회에서 받아서 내려 보내 주는 것이네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새마을지회 9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과에서 새마을지도자 관련 지원되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부분 전부 해서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총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영비 9천만 원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데이터를 못 빼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금액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나중에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 얼마 정도 되죠?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1억4천만 원 정도,

박광수위원

1억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희주

박희주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예산결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5억2,300만원 중 정책사업비 15억1,560만9천원과 재무활동비 73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 1,516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지도자가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758만4천원 감액과 시비보조금 758만4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지도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으로 2,323만2천원 체육진흥기금 50%와 시비 50% 부담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김천과학대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 원과 시비 5억 해서 시설비 8억5천만 원과 설계비 3,8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공인축구잔디구장과 우레탄 400미터 5레인, 다목적구장 2,050평방미터와 조명탑 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410만원과 시설부대비 53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공사 중에서 현재 운동장 부지가 좁기 때문에 공인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족 되는 예산 2억 정도는 학교에서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우리시는 스포츠타운내에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이나 동호인 스포츠 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1,867평방미터에 600평 이상의 체육관으로서 체력단련실, 기타 체육 할 수 있는 요가시설, 부대시설을 갖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을 준공 시기까지 31억 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받고 이 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이나 사업 규모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용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나 사업 규모는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 시민들이나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나 부지 선정을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일찍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해야 됩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조기에 사업을 신청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체육대회 때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비로 4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 14억은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ITF 김천국제남자퓨처스테니스대회 외에 국제대회 5건 2억5천만 원과 시장기 대회에 따른 한 10개 종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1억, 다음에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단위 13억5천만 원은 올해 20개 이상의 대회 중에서 우리시가 올해 처음으로 제1회 김천꿈나무전국수영대회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처음 승인 받아서 개최하는 등 전국 규모 대회를 내실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회를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추진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을 전국에 어느 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활동 능력을 비치해서 국제대회 5천만 원과 전국단위대회 3억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지금까지 스포츠타운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와 같이 더 내실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저변활동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지난 해 사업 잔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88만6천원과 체육바우처사업 시범사업으로 한 잔액 33만8천원 반환금을 계상 했으며 이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1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지원 대회개최 193쪽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전국단위대회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도 사전에 이런 예산을 성립할 때는 대한 각 경기연맹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김천에 여건도 맞고 경기시설도 좋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열의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한체육회 각 경기별 연맹에서 현재 김천에서 개최해도 좋다, 이런 종목에 예산을 반영 했는데 전국단위대회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테니스대회 지금까지 개최한 것과 같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한국고등학교축구대회, 육상 종별 선수권 대회 등 20개 대회 정도를 대한연맹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직 개최하지 않은 대회에 대해서 종목별로 유치금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구두 협의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어느 종목에 얼마 계약 되고 어느 종목에 어떻게 하면 타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총괄로 저희들이 4억 계상 했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개최한 종별 육상선수권대회는 대회유치금을 1억4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회 내용을 보면 선수, 임원들이 5일 동안에 하루에 3천 명씩 머물렀습니다. 그 외에 부모 가족들 합치면 추정해서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 결승전 끝날 시점에 줄어드는 산출 방식에 의해서 이 대회 기간 중에 외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각처에서 온 사람이 1만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1인당 하루에 10만원씩 쓰고 가도 실제로 쓴 경비만 20억 정도 쓰고 갔고 이번 대회는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의 사전 리허설 경기로 생방송으로 2회 하루에 2시간씩 방영 되었습니다. TV방영 홍보 효과를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김천시 자두, 포도 특산물을 대회장에 보드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그런 홍보비만 합해도 최소한 20억 이상의 홍보 효과를 나타냈다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비추어볼 때 그냥 단순히 대회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은 실제로 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사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뭐 뭐 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실업팀에 배드민턴하고 농구가 있고 나머지 생활체육은 별도로 운영 되고 있고 엘리트체육은 도민체전에 나가는 경기는 다 훈련비라든가 학교 팀이 없는데 창단한다든가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김천시 산하에 엘리트체육 종목은 25개 종목이고 생활체육은 2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들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이 계상 되어 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31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센터로 지원을 짓겠다고 신청 했습니다. 할 때 지역 재정 실정에 따라서 국비가 31억 보조되고 나머지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국비를 31억 받아오면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시비는 추정하고 있는데 부지를 제외한 시설비를 31억에서 시비를 30억 정도는 부담해야 우리가 바라는 다목적체육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국비 31억 지원 받고 시설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추정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건립 하는데 토지매입비는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아직 부지를 물색 안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다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계상 안하고 별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60억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가면 80억 100억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을 어차피 시작해 놓은 것 안 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센터 건립 지역을 정확하게 토지도 계상해서 사업비하고, 토지비가 20억이면 8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 되지 그것 제외시켜 놓고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93쪽에 원래 과장님이 전국대회 개최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는 전국단위를 총 토털 당초예산은 13억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요구 한 것은 국제대회 데이비스컵 한 개 더 추가로 신청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 없던 꿈나무전국수영대회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대회에 대한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본 예산에 13억이라고 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13억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박광수위원

13억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체육대회 시장기대회 1억, 다음 도체육대회 5천만 원 그것은 제하고 순수하게 전국단위대회하고 국제단위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만 13억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13억에서 삭감이 좀 되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지난 당초 예산에 3억 삭감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3억 삭감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4억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 예산이 1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4억에다가 이번에 4억 보태면 18억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요구할 때 13억에서 3억 삭감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14억 안 되어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14억 속에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단위대회 개최 1억, 시장기 대회 개최, 도단위대회 개최 그 예산은 빼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박광수위원

13억 저번에 요구할 때 그것은 빼 놓고 13억을 요구 했다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전국단위대회하고 국제단위대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설명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원래 처음에 13억 요구해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 예산에 14억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 예산은 시장기체육대회 1억, 도체육대회 5천만 원, 그 예산을 빼고 말씀 드린 겁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과장님, 박광수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서에는 13억이 올라와서 3억이 삭감 되었는데 14억에서 삭감 된 분이 3억인데, 1억이 어떻게 해서 플러스 되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3억이 삭감 되었으면 기정예산이 10억 되어야 되는데 여기 14억 되어 있고 또 추경에 4억 하면 18억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장기대회하고 도단위개최 지원이 포함 되면 14억이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전국단위대회하고 국제단위,

박광수위원

그것을 뺐다 해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4억은 저쪽에 빼 놨다 하자 이겁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러면 이 14억은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13억에서 3억 삭감 되고 10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따로 계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세운

김세운위원

스포츠산업과에 총 예산이 14억이라는 이 말이죠. 과장님은,

박광수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13억을 요구해서 3억이 삭감되면 그것은 다른 부분으로 4억은 계상하고 10억에다가 이번에 4억을 요구해서 14억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예산은 17억 계상 했는데 3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지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체육대회 지원비가 전국대회 지원비 10억,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배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해서 14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4억 원을 다른 것으로 가지고 4억을 계상 해 놨잖아요. 전번에. 안 그래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예산은 17억 계상 했는데,

박광수위원

17억 했어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정말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예산에서 3억 삭감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 이야기는 14억에서 3억 삭감 되었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박광수위원님,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요구액은 17억인데,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옆에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지난 번 요구액이 13억입니까? 마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예산은 17억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 삭감되고 14억으로 예산이 확정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13억에서 3억 삭감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네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전국대회 유치비만 13억 원을 했다는 거죠.

박광수위원

답답하네, 내 이야기 들어봐요. 국제테니스대회건 무슨 대회건 그것은 4억이 되었다 그겁니다. 4억은 됐고, 내 이야기 들어봐요. 다음에 전국대회 13억 되었으면 이게 다 17억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 17억인데 이 4억은 통과되었고 14억에서 3억이 삭감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3억에다가 지금 표로 14억을 해 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다 더해서 14억이라고,

박광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17억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17억에서 3억 까야 되잖아요. 4억은 따로 계상 해 놓고 13억만 요구해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틀립니까? 과장님, 전번에 본 예산에는 4억은 별도로 되어서 예산에 확보된 것이고 다음에 전국 대회 13억을 요구해서 3억이 삭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을 하게 되면 13억에서 3억이 삭감 되었으므로 기 예산에 10억에 4억을 해 주면 14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맞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회 이야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기금이 31억 보조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 30억 해서 61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부지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별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부지는 별도로 건립비로 61억이 들어갈 것 같다, 부지는 그러면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깁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부지를 가능하면 부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게 됨으로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겠네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아니면 공공부지가 있으면 그 자리에 지으면 좋겠는데 부지 매입을 안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에는 부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부지는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 우선 정리부터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비 안에는 큰 항목 체육대회 지원으로 되어 있죠? 체육대회 지원비 안에는 국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시장기 대회도 포함되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17억을 올린 것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배대회, 기타 대회까지 다 포함했을 때 17억을 올렸고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만 13억을 올렸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비가 3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기정 예산액은 14억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이것을 빼고 저것을 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설명을 잘 못 해서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체육대회 전체 지원비는 17억이었는데 지금 제가 당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비로만 13억이었고 나머지 4억은 무슨 대회입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대회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처럼 전국단위대회 개최 여기 추경예산에 표기 못한 예산중에서 MBC배 전국수영대회, 롤러경기대회를 빼고 4개 대회에서 3억이 빠진 것을 추가로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렵게 이야기 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17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지원 예산 요구액을 17억을 올렸어요. 거기에 전국단위개최 지원비로 13억을 올렸고 나머지 4억은 뭐였느냐 이 말입니다. 항목이 어떤 대회였습니까? 이번 추경 놔두고 당초 것,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전국단위대회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7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전국단위 13억을 했고 나머지 4억은 뭐였느냐 이 말입니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시도대회 유치 지원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도유치지원비까지 해서 4억 해서 17억 요구 했는데 전국대회가 3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당초 기정 예산은 14억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번에 다시 국제테니스대회 5천만 원과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비 3억5천을 추경에 4억을 요구 했다 이런 이야기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국단위 개최가 현 시점까지 4월까지 몇 개 정도 유치했습니까? 금년에,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2월에 김천주니어테니스대회부터 해서 전국단위 6개 대회하고 도단위대회 2개 개최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8개 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대충 어느 정도 지출 되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은 5억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5억 안에는 대회 유치비용과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행사지원비가 조금 홍보 현수막이 포함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몇 개 남았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국단위 14개 정도하고 국제단위대회 6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0개 더 남았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은 5억 밖에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치름으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20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지난 번 자료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선수들이 하루에 묵고 가는 예산을 대구경북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주니까 하루에 선수하고 임원들이 쓰고 가는 것이 10만2천 원 정도 계산 합니다. 1일 쓰고 가는 돈을, 그 외에 학부모나 다른 특수 목적으로 친목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추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그런 추정치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할 경우 유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회도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전국소년체전을 올해 처음으로 분산 개최합니다. 원래는 전국체전 주개최지 다음 년도에 그 도시에서 개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국소년체전을 전국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대한체육회에서 공포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 대회를 신청 한 적도 없고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정보라고 할까 대회 관계를 몰라서 아무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천시만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3개 종목을 지원금 한 푼도 없이 신청 했습니다. 소년체전에는 한 종목당 선수들이 한 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스포츠마케팅이나 아니면 대한연맹하고 사전에 정보에 의해서 저희 도시만 개최하는데 분산 개최하는 도시가 올해 수원하고 충북 제천 외에는 작년도에 전국체전 개최한 경남에서 다 개최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유치 대상이 되어 있는 대회가 20개 정도 되는데 예산이 현재 5억 정도 남아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나머지 대회는 유치 못하는 것이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개최 못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 시도대회 유치 4억 그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예산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시도대회 개최 4억은 통과 되었고 전국대회 13억에 대해서 3억 삭감 되었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은 전국대회 다 합쳐서 기 예산이 14억이라고 표시 해 놨기 때문에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예산이 4억 올라오면 13억에서 전국대회로 봐서 13억에서 3억 삭감 되면 14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을 혼돈하도록 해 놓은 거잖아요. 기 시도대회 4억은 예산이 통과 된 것이고 전국대회에서 13억에서 3억이 삭감 되었으면 10억에 이번에 4억 올리면 14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기존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아까 설명 드린 국제단위나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는데 첫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말 그대로 홍보죠?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희주

박희주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체육을 전공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체육 시합을 하나 따오려고 대한 각 연맹에 돈을 주고 서로 가지고 오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희주

박희주간사

그게 돈을 준다고 해서 과거에는 돈 많이 주면 시합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도. 그런데 지금은 돈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 김천 시설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예.

희주

박희주간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에 차이점이 있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엘리트체육은 학교 어린꿈나무부터 육성해서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메달 확보라든가 어떤 프로로 전향하는 그런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여가 선용이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통해서 동호인들끼리 클럽 육성하고 조직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단정 할 수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엘리트체육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 도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 오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지방에 스포츠메카라고 이야기 하면 안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스포츠메카라고 이야기하면 김천이라고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충 설명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사를 하나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보충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희주

박희주간사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아까 전국대회 14억이 아니고 13억5천 아닙니까? 14억은 뭐 때문에, 5천만 원, 어떻게 14억이 돼요? 그것은 전국단위하고 틀리잖아요. 13억5천이지 5천만 원 이것은 테니스대회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대회를 전체 예산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되었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플러스 되었습니다. 2억5천에서 본 예산할 때는 2억5천,

경규

임경규위원

국제테니스대회도 전국 단위에 같이 포함 된 겁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국제테니스는 이번에 4억 안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당초 예산은 국제대회가 2억5천만 원 계상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5천만 원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4억에 되어 있고 전국 단위는 1억3,500이잖아요. 5천만 원 더 올려서,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13억5천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4억 아니잖아요. 헷갈리도록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국제테니스 대회는 4억 되어 있는데 거기 된 것이 라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4억 추경 안에 5천만 원이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당초에 2억5천만 원하고,

경규

임경규위원

헷갈리네요. 좀 전에 이야기 나온 것이 좋은 이야기 한 것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예산 할 때 그런 관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 되었는데, 손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죄송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전국단위 개최 지원이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전체 국제단위대회는 5억 정도 썼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직은 뒤에 추경 갈 때까지 쓸 돈은 있겠네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저희들이 당초 계획 했던 대회를 다 치룰 수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안 주면 대회가 안 돼요.

병조

김병조스포츠산업과장

대회를 포기해야 될 실정이 됩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지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인데 금년에 중앙정부에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설립 되었습니다. 거기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50%씩 출연 합니다. 우리시는 400만원 특별교부세 200만원, 우리시에서 200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정보화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비입니다.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800만원 저희들이 800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세 합동단속 하는데 체납징수 여비입니다. 밑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원발굴 국내여비 400만원입니다. 199쪽 되겠습니다. 199쪽은 농협에 일시차입 120억 했습니다. 3월에 조기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 보수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농협중앙회에 120억 차입 했는데 이자는 4.5%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조기 집행이 진행 되는 동안 쓰기로 했는데 4.5%는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3% 보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5% 중에 3%를 제하고 우리가 6천만 원, 3% 1억2천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예산 성립 해 주시고 형편이 되면 자금을 판단해보고 하루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속히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서 도비 1,880만원과 시비 4천만 원 해서 5,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80만원 계상 하여 회계과 예산총액은 66억526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0만원 계상해서 그 중에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합동 작업 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서 10년 이상 된 아포읍과 조마면 노후 차량 구입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사업 중에 조기 집행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 집행된 것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충 몇% 정도 그것만 이야기 해보세요.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70% 정도 조기 집행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조기 집행 폐해 관계가 많이 이야기 있었고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50%니 60%니 하는데 우리시는 조기집행만 70% 4월에 했는데 앞으로 교부세나 보조금 많이 받아오겠죠. 어떻습니까? 조기집행 말 잘 듣는 시인데 나중에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것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 조기집행 결과가 3월분만 따지면 도에서 2위 했는데 도에서 평가 하는 기준이 달라서 1, 2, 3월 다 포함해서 평가 한 결과로 김천시가 4위 했습니다. 도에서 4위 해서, 그리고 방침도 3월까지 조기집행을 최대한 하고 3월 이후부터는 크게 조기 집행을 안 하고 설계 되는 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에는 각종 설계를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다 주었었고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설계하는 바람에 조기 집행도 조금 늦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한 70% 정도 조기집행 했는데 사업 기간도 당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일찍 발주했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일찍 준공이 되는 셈이죠.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8월에 발주 했으면 3개월이면 11월인데 지금 3월에 했으면 6월 달 정도는 공사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조기집행만 하고 3개월 그랬는데 5개월, 6개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공정에 따라서 한 달 공정 되는 것도 있고 두 달 공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고 사업 하는 것 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기집행 70% 했으니까 공사도 70% 정도가, 공정이 한 달, 두 달, 석 달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간대로 마치게 되면 읍면동 면부 지역에는 농사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 했으니까 6월 안에 바쁘기 전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따라서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켜서 농사철이 다 끝나고 나서 가을에 새로 재공사를 하고 공사를 중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되거든요. 조기 집행한 것 가지고 봄에 조금 하다가 농사철이라고 10월 11월 12월 가서 공사한다면 조기 집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조기집행은 주로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에 한 달 30일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선금 주는 관계로 조기집행을 많이 따지지 공사 하고는 농사철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농사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금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선금을 받아놓고 하청을 간다든지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돈을 일찍 다른데 다 써 버리고 나중에 부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에 발주하면 한 달 걸리는 것은 4월에 마쳐야 되고 두 달 걸리는 것은 5월에 마쳐야 되고 세 달 걸리는 것은 6월에 마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농사철 핑계 대고 뒤로 미뤘다가 그동안에 돈 다 쓰면 부도내는 것이지 돈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안 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래서 선금 줄 때 선금보증서를 다 끊어와야 선금이 나가지,

박광수위원

보증서야 도둑질 하면 감방 가는 줄 알고 사기 치면 가는 줄 알면서 사기치고 도둑질 하는데 보증서 아니라 아무거나 써놔도 임시 내 호주머니에 들어 있으면 쓰고 볼 일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총괄은 정책사업에 7,20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자산취득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으로서 100%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양각자두마을과 반곡포도마을에 대한 다문화가정 화상통화시스템으로서 김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어려운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사시는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서 가정에서는 외국에 통화하게 되면 통화료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에 설치해서 각 나라에 부모들과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침입차단 시스템 고도화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요즘 사이버 테러라든지 해킹 등으로 인해서 특히 농협이라든지 현대캐피탈 등의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과에 7대 시스템이 있는 그 시스템에 남아 있는 방화벽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킹을 막아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외부망 전용 방화벽을 구축해서 앞으로 사이버 테러라든지 해킹 등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입니다. 1,493만8천원 집행 잔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글 2010 프로그램 구매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5,8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5,830만원은 저희들이 2010 프로그램 직원들 숫자 1,100개를 리스 임대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조회사에 임대를 3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세운 이후에 제조 회사에서 다시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 구매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구매하게 되면 1개당 9만6천원이고 임대는 1년에 5만8,300원입니다. 그래서 3년을 임대하게 되면 총 1억7,490만원 소요되고 이번에 9만6천 원씩 구매하게 되면 1억7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6,73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직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

김기조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예결위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산액은 3,956만5천원 삭감 되었으며 정책사업비에서 4,337만5천원이 삭감 되었고 재무활동에서 38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홍보용 벽걸이 TV를 2대 700만원 구입코자 합니다. 2004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되어서 구입코자 합니다. 여권 발급에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에 37만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214쪽입니다. GPS 측량 장비 통신료를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구축 사업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 문서 디지털화 구축사업에 1억226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 구축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코자 했으나 도비보조사업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에 새주소 정비 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에 새주소사업 고지 우편료를 1,4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당초에는 새주소 고지문을 주소지 시장 군수가 건물 소유자에게 방문 고지코자 하였으나 지침 변경에 의해서 해당 건물 소재지 시장·군수로 의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우편료를 추가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약 8천 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새주소정비사업입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시 유인 및 홍보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에 총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 시스템을 새올시스템 서버에 탑재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엔진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10년도에 디지털화구축 시범사업 국비보조사업에 잔액 반납코자 3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213쪽 민원 홍보용 벽걸이TV 2004년도 구입해서 2대 구입한다고 되어있죠?

기조

김기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에 2천만 원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700만원 더 하면 2,700만원 되잖아요.

기조

김기조종합민원처리과장

기정 2천만 원은 무인발급기를 사기 위해서 2천만 원 해 놨던 부분입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균

이태균문화예술회관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139쪽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상주예술단체 대관료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서 평가 선정된 극단 삼산이수와 풍악 광대놀이 예술단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공연기획, 홍보, 기자재 등의 지원을 위해서 세입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00만원으로서 방금 설명 드린 상주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1,800만원입니다. 공연기획, 홍보 등을 위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 시립예술단 공연지원 과목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자체공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무대세트 제작 4천만 원, 조명장비 임차, 음향 장치 임차, 특수효과 설비 임차 1천만 원, 공연 출연자 보상 7천만 원, 의상제작, 홍보물 제작, 연출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시립예술단 창단 이래 전국시군구에도 있는 번듯한 작품 하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예술회관 건립 1주년을 기념하고 금년도 예술단원이 새롭게 단장 되어서 출발하는 이 차제에 시립예술단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 시민의 자긍심을 구현하고자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인지도가 있는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을 수준 있는 자체 예술작품으로 제작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제작된 기획공연을 단발성으로 가져와서 1, 2회 정도 시민에게 공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사운드오브뮤직의 원 연출자인 김재성씨를 스카웃해서 자체 공연을 제작함으로 해서 금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연습하고 9월경에는 시민들에게 5회 이상 공연 예정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순회공연 등과 함께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시립예술단 전원이 뮤지컬 연출을 익혀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무대라든지 세트 등은 재사용이 가능해서 김천시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단이 여기에 제작하는 기량을 익혀서 차기에 다른 공연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우리 김천시립예술단과 지휘자 배우로 응모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순수하게 우리가 제작한 예술작품으로서 시민들에게 우리 김천시에서도 우리 작품이 있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균

이태균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예산결산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비보조 내시 변경과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분담금 변경과 도비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1,583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도비분담금 감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대한 도비분담금 1,489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경비가 추가로 지원 되었습니다. 6,151만5천원이 추가로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당초 2,4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1,759만원이었는데 분권교부세가 과목 변경으로 재원변경으로 시비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앞에서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1억6,549만5천원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도비보조사업 증액됨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6,151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정되어서 시비로 2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및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지례4개면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있었습니다만 지례4개면은 통상적으로 권역별로 동질감이 있습니다. 지례 6·25 참전 하신 분들이 각 면단위로 추진위원장이 구성 되어서 지례4개면에 6·25참전비를 건립 하고자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여러 번 모임을 갖고 회의를 거쳐서 스스로, 6·25 참전용사들이 나이가 전부 80 넘었습니다. 열아홉 스무살 때 6·25에 참전했더라도 현재는 전부 80이 넘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관념상 아직 어른들은 자기 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력으로 해 보고자 회원들끼리 10만원씩 모금해서 1,500만원 모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비를 설립 하고자 해 보니까 석재공장이나 가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도저히 자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저희 시에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다른 지역에서도 비를 계속해서 요구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역별로 면단위는 팔순 노인들이 돈을 거두어서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지례4개면은 거기는 대덕, 증산, 부항, 지례는 한 지역에 모이는 와곽지가 되다 보니까 그 분들 똘똘 뭉쳐서 한번 해 보겠다, 자기들 흔적을 남겨 보겠다 해서 했는데 1,500만원 까지는 거두었는데 실지 석재공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 자체적으로 회원들 끼리 회비를 내서 모금 해 놨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꼭 이 예산이 성립 되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2010년도 국도비에 대한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급여, 교육여비, 양곡할인지원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산 결과 4억3,900만원이 정산 되었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22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도비분담금에 대한 정산 결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34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10년도 결산 결과 58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이 올해 들어서 추가 납입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341만6천원 증액 되어서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541만6천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596만3천원이 의료보호관리사업에서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비로 사업 내용이 변경 되어서 조정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4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분담금 조정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국고보조금과 같이 도비 149만1천원이 사업 과목변경으로 증되었으나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는 의료급여관리사업에서 149만1천원 감 되고 시군의료급여기금운영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세출 분야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과오납금인데 뒤쪽 488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과오납금으로 목이 변경 편성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 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과 결산잉여금,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과년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대불금 상환금 해서 776만4천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보전지출로 다시 편성 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과목 변경인데 인건비 중에서 뒤쪽에 보면 여비로 다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745만4천원 감되고 여비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48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여비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여비로 분리해서 한 내용입니다. 745만4천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과오납금입니다. 의료급여 과오납금 487쪽에서 설명 드렸듯이 의료급여기금사업의 과오납금 감액 부분과 앞에서 세입분야에서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176만4천원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8만4천원과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346만6천원 포함해서 1,17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495쪽 예금이자입니다. 2010년도에 결산 결과 246만1천원이 감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153만9천원 감되어서 9,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499쪽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9,400만원 감된 금액은 예비비에서 9,400만원 감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앞으로 목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점심을 적게 드셨는지 목소리가 작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211페이지 지례4개면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참전한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례 5개면에,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0여명 쯤 됩니다. 정확하게는 추가로 편입되는 확인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17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 분들이 시에 전량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입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스스로 처음에는 작년도부터 추진 해 왔었습니다. 지례 4개면 회장단을 편성해서 면단위로 회장단을 편성해서 지례에서 몇 번 만나서 스스로 그것을 한번 지례4개면 쪽에 6·25참전용사 비를 하나 조그맣게 세우자 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1,500만원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해서 도저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부 팔순 이상 노인들인데 추가로 또 부담을 시키기가 뭐 해서 그 돈을 지금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추진위원장들이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몇 번을 오셔서 어제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6·25 참전했다는 표시라도 한번 남기자 이런 뜻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들이 시에도 몇 번 찾아오신 것을 저희들이 말렸습니다만 시장님 면담까지도 하고 했는데 너무 끝까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다 시키다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는 분들이 이야기해서 나도 정확한 것을, 김천에 다른 것 참전해서 강변공원에도 섰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강변공원에 6·25참전 김천시 전체 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례4개면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권역별로,

경규

임경규위원

무슨 공원입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공원에 베트남 참전비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 지원 해 주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비로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것도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한 것인데 내가 보니까 6·25 참전 했다면 전부 팔순이 넘었을 것인데 돈 자기들이 2천만 원 거두어서 2천만 원 시비를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타당성이 좀 안 있느냐 해서 나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어제 전화가 와서 그 전에도 시장님도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했는데 지금 베트남 갔다 온 그런 분들도 해서 시내 쪽에다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이만큼 반 정도 내서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미비 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어른들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 같은 것을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상징적인 표시를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500 모였으면 2천 해서 3,5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한 4천만 원 예상인데 자기들이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위원회에서 보니까 삭감조서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설명도 듣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 참전용사 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봤을 때 물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우를 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 드려야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참전용사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생존 하고 계시는 분,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890명,

세운

김세운위원

늘어난다고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등록을 안 해서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 모임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농소, 남면 같은 것은 한 이년 전에 편성 되었고,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 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수당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작년 5월에 조례를 바꾸어서,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3만원 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만원 하고 있습니다. 도비 1만원 해서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월 3만원씩 지급 할 당시에 2만원이 되었던 3만원이 되었던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는 6·25 참전 용사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급하기로 되었을 것이고 통계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던간에,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리통장을 통해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이 지급 되니까 신고를 해라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때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숫자는 없는데 혹 한두 명씩 몰라서,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팔구백 명 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수당을 주는 조례에 의해서 6·25 참전 경찰요원들까지도 다 주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6·25 참전용사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만 한 1천명 가까이,

세운

김세운위원

1천명 정도 됩니까? 생존해 있는 분들이,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중에 지례 4개면 쪽에는 170명 정도 된다고 그랬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른들 이야기는 한 190명 정도 된다는데 제가 처음에 파악한 것은 170여명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전체 이름이 실려 있는 기념비가 공원에 있다고 했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변공원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는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 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 가면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만 못 봤는데 어떻게 비가 크게 해서 이름을 다 적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뒷면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지례 4개면에서 요구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웅장 하지는 못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 세운 것은 1억이 넘습니다. 지례는 예산이 4천만 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 달라는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4천만 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말씀 드려서 최소한의 경비로 자기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규격이나 땅을 만들거나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3천이 들어간다 4천 들어간다 5천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크게 4천만 원 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면을 저희들이 그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석재공장에 가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 보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존되어 있는 분들만 이름이 들어가겠네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용사 비 말입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들어가죠.

세운

김세운위원

사망한 분들도 자손들이 돈을 내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깁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신 분들은 돈을 안내지만 기존 계신 분들이 돈을 출연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이름은 넣어준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고 또 가능하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산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참전 유공자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베트남참전용사, 5·18 광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유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타 지역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비를 건립 하거나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처음부터 우려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을 몇 번, 대 여섯 번 와서 설득 시키다가 시키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도 열정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팔순 노인들이 자부담을 1,500만원씩 거두어서 한다는 자체가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박찬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세부 도면 그것 한부씩 돌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간사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태

심원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 지원 하는 것 있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돈으로 안가고 쌀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쌀값은 본인이 할인해서 돈을 주고 택배로 오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쌀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봤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은 작년까지는 2009년도 산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산인데 쌀을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량만 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량은 자기들이,

원태

심원태위원

신청 했는데 오는 쌀이 할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통일벼처럼 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양곡 지원을 해 주면서 이왕이면 질 좋고 맛이 있는 쌀을 구매 해 주어야 하는데 구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입찰을 보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2009년도산이다 하지만 너무 재고가 있는지 몰라도 쌀이 냄새도 많이 나고 옛날 통일벼 시절처럼 밥을 해 놓으면 푸석푸석하게 찬밥처럼 된다는데 그런 문제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검을,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쌀 자체가 메이커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푸대가 그렇던데, 또 한 가지는 가사방문 김천시에 사무실 낸게 몇 군데나 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노인파트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요양시설에서 하는데 60여 군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원태

심원태위원

가사방문도우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자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단을 구성해서 의료원에 가사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먼저 감사 때인가 김세운위원님이 예산할 때인지 의료원 간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죠? 의료인 간병 문제 때문에, 우리 김세운위원님이 질의 했었죠? 기억 안 납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보건소 쪽으로 주로 이야기해서,

원태

심원태위원

그때 이야기 했었어요.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여기에서도 간병인에 대해서 하고 공단에 거기에도 보면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들이 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도우미 사업을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원태

심원태위원

장애인복지관말입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도우미 말입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예 그렇죠. 그 도우미들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국장님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장애인사회복지관에서 도우미들이 하루에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3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일부는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출입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주야로 지낼 수 있는데 가정 형편상 보호자 측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낮에만 활용하도록 하시는 분이 옵니다. 이 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분 오시는데 중증장애인이 올 때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중증장애인한테는 도우미가 한 분이 아니고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가서 어려운 사람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복지위생과 소관인데,

원태

심원태위원

부모들은 장애인을 낳은 자체부터 부모로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안 되었으면 서로 좋은 일이지만 부모로서는 그런 장애인을 낳았을 때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서로 부모들이 어떻게 차별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갈수록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부모로서는 장애인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데까지 가서도 이런 경우가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 했는데 회장님한테도 이야기 한 적도 있지만 맨날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도우미들 이왕 고생 하면서 이왕이면 차별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나서 똑같은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례 4개면 6·25 참전 기념비에 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기념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시에 강변공원에 있고 이름이 빠졌다면 1년에 한 번씩 신청 하면 이름을 써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면별로 하려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이러는가 하면 구성면에 사실 있습니다. 구성면에 면사무소 지나서 상좌리 가는 길목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구성면에 이렇게 하나 해 놨는데 지례4개면에 약 178명 되는 분이 우리도 하나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5만원씩 10만원씩 거둔 것을 이 분들이 한 2천만 원 거두어서 자체로 하려고, 시에서 거부하면 우리는 자체로 하겠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4천만 원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로 연로하신 분들이 보통 85세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이런 비 하나 하려는데 시에서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2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분들이 구성면에도 한 것도 있고 한데 다른 면에 하려고 시내 동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제가 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어렵더라도 승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인들 왔는데 제가 큰 소리도 치고 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한 내용하고 똑 같으니까 더 이상 똑 같은 것 자꾸 하지 말고 시간 단축을,

희주

박희주간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강인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계속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21억8,491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17억8,514만2천원, 재무활동비 3억9,977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금년도 예산은 보면 2011년 당초 예산이 62억6,617만6천원이고 이번 추경예산 21억8,491만8천원이 증액 되어 총 예산이 84억5,109만4천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시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에 누락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운영 추진 급식비 308만원 계상 하였고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는 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입니다.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서민물가 안정 대책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 하였으며 228쪽 되겠습니다. 급량비 385만원 계상 했고 현재 월2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것을 월 3회로 조사 횟수를 늘림에 따라 물가조사요원 수당을 54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약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스포츠타운 LED조명 설치사업에 국비 2억3천만 원, 시비 2억2,268만8천원으로 총 4억5,668만8천원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31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유치 업무추진 급식비 385만원 계상 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에 요구 하였으나 삭감 된 예산입니다. 세계기후변화 상황실 운영지원에 3억 계상 하였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기업지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23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축소로 도비 585만원 감축됨에 따라 시비 1,36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이 축소되어 국비 천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 250만원도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31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훈련을 위탁 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400만원 해서 2천만 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7,424만1천원 감액 되고 도비 6,544만7천원, 시비 1억5,271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청년스마트육성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여자 인건비로 국비를 4,036만원, 도비 1,210만8천원, 시비 2,825만1천원으로 2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2,463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32쪽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1,600만원,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 총 3,2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총 6천만 원, 지원대상은 2010년도 행안부에서 공모선정한 김천향토봉사회 천연비누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2011년도에 도에서 지정 한 대덕에 신방골 절임배추사업에 대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목표가 3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국비 1,600만원, 도비 120만원 233쪽 되겠습니다. 시비 280만원 총 2천만 원 감액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적사회기업 인건비 지원에 있어 사업심사에서 1개 기업이 탈락됨에 따라 국비 301만8천원, 도비 2,051만4천원, 시비 4,938만3천원으로 총 7,291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맞춤형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상보조로 우리시에서 고용 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채택 되어서 국비 3억1,3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4천만 원 부담하여 전체 예산 3억5,300만원으로 도농 순환 일자리창출에 1억2,500만원,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에 2,600만원, 다문화가정일자리 창출 사업에 2,6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4,400만원, 농업인자녀 청년인턴사업에 800만원, 사무국운영에 9,700만원, 연구사업에 2,7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인부의 인건비로 도비 4,908만6천원, 시비 3,12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구제역 매몰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조류 독감이나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도비보조금 수령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사업으로 고용 인원에 대하여 보조 지원하는 것을 수도권 이전 기업 또는 지방 소재 기업이 신설 증설하는데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4,450만원, 도비 2,215만원, 시비 5,165만원 전체 3억1,83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35쪽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입니다. 야외 공연장 전기시설 추가 기타 장비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보수비 500만원 증액 신청 하였고 시설비로 남자샤워장 라커룸이 부족해서 확장이 필요한 예산 1천만 원, 자산취득비 러닝머신, 탁구대, 당구대 등이 모자라서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반환금입니다. 전체 3억9,977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149만8천원, 236쪽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827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금으로 246만5천원이 증액 하였고 순계잉여금은 5,237만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6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531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광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로 2천만 원, 아포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2,48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3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마치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3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127만1천원 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7,872만9천원 감 하였습니다. 5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단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경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고 질문 시에 혹시라도 감정이 상해서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물가조사요원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각 시장별로 해서 10명이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장별로라는 이야기는 평화시장 황금시장 이렇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10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인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상인들이 아니고 일반 주부들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분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통계나 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한테도 보고 다 들어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통계해서 물가 동향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만들고 게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디 게재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물가조사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매일은 할 수 없을 거고 주기적으로 기간이 어떻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월 횟수를 2회하던 것을 월3회로 늘였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가조사요원 보상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조사요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요인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인원은 그대로 두고 조사 횟수를 늘였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물가 조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물가 안정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가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도에 매번 조사하고 나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조사도 필요하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대책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올해부터 정부에서 물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조사를 토대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때 소개 해드리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유류대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시에도 셀프로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기름 값이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같은 셀프라도 인근에 구미지역하고 약 100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가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게재를 한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쉽도록 실제로 홈페이지만 게재해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유류대에 관해서는 안 그래도,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면 유류대를 이야기 했습니다. 거의 다 같다고 보는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홈페이지 게재는 조사요원이 할 때 마다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변경 시켜서 올리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계기후종합상황실 지난번에도 삭감 되었고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 분들이 2009년도에,

세운

김세운위원

요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10월부터 지원 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장착을 깔고 다시 가동 준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라인이 되어서 계속 자료에 대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올해부터는 월 1회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실을 개방하겠다 되었습니다.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항상 가면 볼 수 있고 활용 할 수 있게끔 개방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앨지라는 식물에 대한 연구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뭐에 대한 연구소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앨지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인데 어떻게 보면 매생이 비슷한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앨지 식물하고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서 차기 미래 에너지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서 이 사업이 앨지가 저희 시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보급 되었을 때는 이것을, 이것도 일종의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논농사보다 소득이 많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관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화상회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누구와 누구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미국하고 50개국이 전체 온라인으로 연결 하는데 원래는 미국 쪽에 제니스에 대한 박사들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고 시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결과상에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여기에서 파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바로 여기에서 연결 시켜 줄 수 있고 자료들을 개방시키면 연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만약에 앨지 같은 산업이 상용화 되고 발달 될 때는 농업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사전에 이 분들이 기후변화상황실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유엔미래타운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미래타운 조성 사업이 아포에 추진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재 내 놓을 수 있는 실적은 전혀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앨지라는 식물을 가지고 유류도 생산되고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원료로도 갑니다. 기름은 놔두고 우선 화장품 원료나 건강식품 쪽으로 원료로 해서 연구해서 공장을 만들어 가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포기도 빨리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 10개월 동안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뭔가가 정확하게 다 100% 밝히지 못하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급량비에 다섯 군데 나오는데 재래시장 업무 경제기획업무 기업 유치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관계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직원들 관계 급식비가 올해 전체 우리 과에 것이 누락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보면 계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경규

임경규위원

나는 이것이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5명 3명 5명 다섯 군데 되어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계별로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세계기후변화 이것 단골입니다. 그죠? 하여튼 지난 본예산에도 말씀 드렸는데 진행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약속 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눈으로 봐서 표가 나면 그때 승인을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맞죠? 위원장님.

강인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래서 땅을 3,600평을 사서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정확한 것이 있을 때 분명히 약속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박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언제 개관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 9월에 개관 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아직 1년도 안 되었네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235쪽에 보면 남자 샤워장 라커룸 설치 1천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세 가지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 계획해서 설계해서 건축할 때 이런 것 수요 예측 같은 것 전혀 안 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수요예측을 했었는데 있는 라커룸으로 해 보니까 사람이 헬스장을 이용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한 이용객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옷 벗고 하는 라커룸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략,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62억 들어갔습니다.

강인술위원장

60억 넘게 들여서 지은 근로자복지회관이 1년도 안되어서 벌써 시설 보완에다 장비 보강에다 얼마나 계획성 없는 일을 했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앞으로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해서 앞으로 근로자가 몇 명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몇%가 1일 여기를 이용 할 것이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립 되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 보면 쓸데없는 건축 평수 이런 것들로 잔뜩 해 놓고 실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할애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설보강하고 장비 보강하고 전혀 계획성도 없이 무턱 대고 지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판단이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항상 할 때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다음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과장님 설명 들어도 우리는 무식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앨지가 무엇인지 그것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 같으면 국가가 나서서 연구비도 주어야 되겠고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봅니다. 지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홀려서, 그리고 MOU 체결 할 때 시에서 인센티브 기업 같은 것 할 때 제시 하는 것 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그것 앞으로 우리 의회에 꼭 제출 해 주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냥 뭐 준다 뭐 준다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 한 두 번 정도 하면 다시는 올리지 말아야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예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약속 어기면 어때요. MOU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요구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류의 업무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복지위생과장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3쪽에서 152쪽에 있는 세입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국고보조금이 2억3,916만9천원, 기금이 1,780만4천원, 도비 6억5,616만8천원 총 9억6,314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유인물 23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액 606억159만4천원에서 19억1,797만2천원 증액된 625억1,95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68.7%인 13억1,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32.1%인 5억9,800만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의한 증감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미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국도비가 가내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됨으로 해서 장애인의료비 301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쪽 역시 가내시라서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인 지급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7,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1쪽은 유인물로 갈음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재원 변경으로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3쪽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07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78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동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관계도 4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바꾸기 위한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입니다. 101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고보조사업으로 3,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6쪽 중간에 지역노인일자리사업 101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247쪽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관계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비로서 2,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으로 307민간이전입니다. 노인종합복지 위탁운영비 이양 재원 변경으로 분권교부세는 3,700만원 증액 되고 시비 3,700 감 되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에 서비스 이용 인원이 증가 되어서 증가분이 확정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보조금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직지사노인요양원 물리치료기 외 8종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308 자체단체 이전으로 다문화가족 기금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307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기금보조사업입니다.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1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307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3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으로 307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는 1,443명이었습니다만 2,565명으로 증 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4쪽입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307사회복지보조로 1억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로 인해서 확정 변경내시 되어서 1억1천만 원 감 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증진 관계 307민간이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보호비가 기본급이 상승됨으로 인한 재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민간위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기본운영비 지원 단가가 변경 되어서 1,200만원 감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7민간이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57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요보호아동보호관계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방학 중에 중식재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3,900만원 분권에 계상하고 시비는 감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일반보상금도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59쪽 아동일반사업 추진에 201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카드 발급을 위한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국비 배정에 의해서 4,800만원 감 했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26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1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00만원 감 했습니다. 261쪽 202여비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 262쪽 307민간이전입니다. 드림스타트 선택서비스로 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3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4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계입니다. 307 민간이전비로 국도비가 변경 지원 되어서 1,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266쪽 재무활동 복지위생 보전지출로 2010년도 예산 중 국도비반환분입니다. 272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9,700만원 반납 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환경 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도입 구축에 따른 도비 세입예산이 1억5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7억255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5억9,519만6천원, 재무활동비 1억735만4천원 되겠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45억9,25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38억9,004만4천원에서 7억255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예산에 1억5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한 법정 경비이며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3,858만6천원,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실 등 용품구입 환경미화원 노조운영비 192만원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 보수비 3,500만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총 4억9,4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945만원 277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확한 원가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4억5천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324만 원 등 총 4억5,32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RFID라는 것은 전자태그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 했습니다. 당선 되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으며 총 7억5천인데 도비1억5천, 시비 3억, 국비 3억은 환경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억73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보보조금 반환금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6,9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천연가스 보급 사업비 3,450만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비 385만4천원 등 1억735만4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35억7,5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33억5천만 원에 비해 2억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에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1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2,177만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72만1천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중 성립전 예산이 오염총량관리 영향평가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637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명세입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35억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33억5천만 원 대비 2억2,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사업비 9,12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서 기금보조사업인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4,037만6천원, 이행평가용역사업비 3,600만원, 예비비가 1,490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총 1억3,37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74쪽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억3,120만원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자체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2010년도분 아포하수처리시설 7,300만원, 2010년도분인 아포처리구역 관거 설치 사업 3,400만원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김천하수총인처리시설 외 14개 사업도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475쪽 476쪽 477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667만4천원과 김천시 오염총량관리수질모니터링 용역비 1,004만8천원이 국비집행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제가 들었는데 또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지 한 달 되었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두 달 가량 되었습니다. 3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는데 무슨 또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비가,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산정 하려면 올해 추진한 것,

정희

서정희위원

올해 하는 것은 그러면 용역도 안 해 보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거점수거하고 문전수거하고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실지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해서 정확한 내용을 용역을 주어서 판단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문전수거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주부들이 불만을 바뀐데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거점 수거는 통 하나 있으면 언제라도 자기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찼을 때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매월 며칟날 음식물쓰레기 들고 나가야 되지 통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 돈 딱지 붙여야 되지 가정주부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거점수거 할 때보다, 거점수거할 때는 큰 통을 가지고 사실 자기 이웃에 냄새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편 한 것을 서로 다 감수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문전수거로 해 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 새벽에 매일 음식물쓰레기 통 갖다 놓고 또 가지고 가고 나면 빈 통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돈 딱지 붙여야 되고 오히려 불편한 것을 만든 것 같아요. 음식물 함으로 해서 음식물 양은 많이 줄겠죠 물론. 내가 버리는 만큼 딱지를 사서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0원 징수 합니다. 아까 RFID 설명 드린 것이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시설을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카드로 인식시키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비우면 1키로다 500그램이다 카드 인식을 해서 현대아파트 107동 101호 같으면 101호에 해당되는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월말에 관리비 계산할 때 같이 한꺼번에 계산 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엄청 줄어들 것이고 또 똑같이 부과 되던 것을 많이 쓰는 가정에는 많이 내고 적게 쓰는데는 적게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한 가지 더 음식물쓰레기 싱크대에 개수대라고 합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부으면 밑에서 갈아서 효소하고 미생물을 거기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리고 믹서기 돌듯이 해서 시중에 국가 장려 시책으로 그런 제품이 나와서 일부 사람들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버리는데 한 통에 딱지가 얼마입니까? 일반가정용,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5리터에 150원입니다. 1리터당 30원,

정희

서정희위원

150원씩 딱지 붙여서 내 놓고 통 가지고 들이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것을 가정주부들이 달아도 상관없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다 믹서 시켜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데 하수구로 나가도 하수 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구로 버리는 법 제도가 아직 완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안 되었는데 그런 제품이 정부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선전해서 일부 사람들이 달아서 사용 하고 있는데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를 건조 시켜서 서울시 같은 데는 지원해 줍니다. 구입비에 대한 50% 정도 하는데 건조를 하면 바싹 말라서 이것을 화분에 버려도 되고 거름이 되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 환경오염에도 피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최소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가정용에 대해서 2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산할 때 보통 한 가정에서 1년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1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면 20년까지 써야 될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과연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겠는가 우리 시로 봐서도 그만한 돈이 가정별로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일개 가정주부들이 싱크대에서 바로 내리면 자동 믹서 갈아서 효소하고 첨가되어서 하수구로 바로 나가는데 매일 돈 딱지 사서 안 붙여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통 밖에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요즘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무리 해도 바로 하수구에 나갔을 때 우리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환경과에서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달아서 사용하고 있어도, 바로 하수구로 배출 합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 제도는 아직 완비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법 제도화가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품을 팔수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편리 한 것 같으면 하나 사서 달라고 했는데 법제도화가 안된 제품을 시중에 공공연히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주듯이 보조를 설치하는 비용을 보조 해 주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한번 알아서 전부 하수구로 나가면 저리 다 가야 됩니다. 그리 다 가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화비용이나 이런 것이 가중이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이 보급이 많이 되기 전에 환경과에서 파악해서 환경에 유해 되는지 진짜 그것이 아무 탈 없이 하수구로 바로 나가도 되는지 상관없는지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인데 상세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고요. 문전 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겁니다.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달 두 달 가량 시행 해 본 결과 우선 최고 중요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3분의2가 줄었습니다. 보통 3월 기준했을 때 15톤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올해 4톤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일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을 계산 하니까 일 4.8톤, 5톤 정도 3분의2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줄었고 작년도에 6억2,100만원 계약 했었는데 올해는 3억8천만 원 1년간 계약해서 2억3천만 원 정도 계약금액이 줄었고 또 시민들한테 그것 한 말씀입니다만 쓰레기 납부필증 비용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해 1,500만원 팔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3월 한 달 2,700만원 팔았습니다. 과거에는 90% 이상이 거점 수거할 때는 검은 봉지에 넣어서 버렸다, 사실은 시 예산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는데 공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물이 빠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주는데 그때는 물기 있는 대로 하니까 양이 점점 많아졌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양면성이 있는 것을 반론 한번 해 볼까요. 음식물쓰레기에 딱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맞죠?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것이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냥 크게 하는 것은 전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다 버립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정희

서정희위원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다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도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하지 않습니까? 비용에 조금 차이 나는데 거기에 섞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하는 그런 점을 인식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하셔서 시민들이 갑자기 제도가 바뀌니까 불편하다 돈이 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잘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금액이 이것은 총괄이라서 뒤에 세입 예산에 페이지가 없어서 총괄로 먼저 말씀 드리고 페이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8,999만원 증액 되어서 5억2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6쪽 국고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가 추가 확정되어서 7,499만원 증액 되었고 148쪽 기금입니다. 1500만원,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중간입니다. 148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비가 추가 확정 되어서 1,500만원 증액되어서 총 합계 8,99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총괄 예산액이 1억2,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 1억900만원, 재무활동비 1,900만원 계상 되어서 총 1억2,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21쪽입니다. 복지관 총 예산은 14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억2,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로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실현이 12억9,900만원으로 1억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421쪽에서 429쪽 중간까지의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능력개발 기회 확대 8,999만원이 국고보조금과 기여금이 총 증액 되었습니다. 이게 세입예산 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과목 변경으로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180만원 감 되었고 421쪽 일반운영비 458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422쪽 자산취득비 278만5천원 감 되어서 총 예산은 지원센터운영비는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과목만 변경 되었습니다. 422쪽 중간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499만원으로 427쪽 중간 일반보상금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입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 감 되었고 부기는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은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423쪽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7,698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 되어서 감된 부분이 여기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가 7,489만원으로 교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2,300만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세부내용은 많아서 세세항까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23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300만원, 일반수용비는 현수막, 교재비 사업비가 4개 과목이 추가 확정 되어서 거기 따른 교재비, 수용비, 현수막 제작비 이렇습니다. 425쪽 중간에 운영수당 5,180만원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개 과목에 강사료가 되겠고 426쪽 중간에 03행사운영비 200만원 가족 캠프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에 재료비 1,34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27쪽 보상금 587만원 계상 되어서 새로일하기여성센터 국비사업 총액 7,499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결혼여성이민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기금 1,500만원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 지원에 보조 되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취업 했을 경우 6개월간 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8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는 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적으로 재원 변경만 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4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다가 본예산에서 2천만 원이 감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차량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된 운영비가 추경에는 꼭 성립 되어야 되겠습니다. 429쪽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430쪽 재무활동비 1,900만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많은 사업들 중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