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실제로 바뀌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충 훑어보니까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을 심사만 하고 의결은 시장이 한다 이 개정내용입니까?

예.

시장님이 일이 많은데 심사하고 의결해서 시장님이 결정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시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4조 4항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6조가 심의 되어서 도에다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개선권고 나온 거 있습니까? 개선권고가 있습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해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현재 저희들 조례가, 구 조례가 2010년 1월 15일 현 조례 앞에 조례는 폐지가 되고 현 조례가 2010년 1월 15일 날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1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제정 이후에 개정을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영유아보육법,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 있는 이 조례는 2010년 1월 15일 제정이 되었고 2010년 7월 9일 날 시행령이 다시 개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3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 9일 되어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면 개정이 되고 나서 도에서 권고한 거예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이미 개정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영유아보육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늦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려고 오늘 이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과 해지에 관한 문제가 결국 2개가 쟁점이 된 것 같은데 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있는 16조 1항 이것을 해지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에서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은 그대로 바꾸면 되는데 그 밑에 2항도 내용이 똑같아요. 읽어보면, 연도만 들어가 있다는 것 별 차이가 없고 실제 운영에 관한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시장이 결재하는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운영에 관한 문제 위탁운영 13조부터 한번 봅시다. 13조 3항을 보면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내용은 똑같거든요. 글자만 줄었지. 똑같다고

지금 현 조례의 3항을 보시면 줄 쳐놓은 중간부분입니다.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시장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거친 자를 시장이 결정한다.

선정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시장 결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선정된 사람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제 말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거친 사람들, 심의는 쭉 해놓고 결정은 시장이 한다라는 것은 밸런스가가 안 맞죠?

심의과정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1차에 서류접수와 2차에 면접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긴 그 점수에 의해서 그것을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시장이 점수에 따라서 결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시장이 지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 되겠습니다만 현행에 있는 내용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개정으로 와서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권한은 그냥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보이니까 이 말씀들을 아까 선정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금 수정하면 앞에 내용, 현행의 내용하고 새로 개정하는 내용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역할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문자적으로 보면 역할들이 다소 포함이 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적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권한도 있고 시장님이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예로 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최고점수를 얻어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는데 시장님이 봤을 때에 A라는 사람 말고 B 해라.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이 내용 쪽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사실은 위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위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 둘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정말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과 관련한 회장이거나 시민단체거나 이런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들은 대체로 진짜 선진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위원회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짜 믿고 맡기는 시민들의 권한이 대폭 많은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시민의 권한은 축소하고 행정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조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희 조례가 원래 시민들의 권한을 확대시켜주기 위한 조례를 저희 시의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이 개정안이나 기타 등등 다른 타 도시를 보니까 조례가 후퇴하고 있어요. 특히 보육문제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아까 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을 보면 그냥 그대로 위탁운영 13조는 지금 이게 최고 좋은 현행법이, 현행 조례가 최고 완벽한 것 같은데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시장님이 재청하는 거죠. 시장이 O, X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이 현행안입니다.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개정안은 어떻느냐 하면 심의만 하고 심의한 평가서 점수 중에서 동수가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동점이 나올 수 있다고 이럴 때 권한들은 시장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하다 보면 같은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한들이지. 심의를 했다면 결정까지도 하는 것들, 하고 나서 시장이 다시 재청하면 시장이 결정하는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방식인데 굳이 개정한다는 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 쉽게 말해서 상위법령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실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상에 심의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평가에 결과만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거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2항 3호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은 시장이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심의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을 선발하자는 것이 혹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결국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법을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어떻느냐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만 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정은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심의만 하는 걸로 된다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지. 결국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서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조항은, 아까 맞아요.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죠. 심의위원회는 그래서 결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한 분쟁에 관한 문제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한 조항이 그거에요.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는가는 우리 조례로 만들은 것이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놓으면 결정은 시장이 하니까 시장권한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하면 되는 거라. 결국 결정은 시장이 하거든. 뭐 솔직히 지정한다나 결정한다나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라고, 지정하나 결정하나 나중에 결국은 지정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심의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해 가지고 선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결정은 없습니다.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지.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정은 시장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괜히 선정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하선영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상 후퇴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부 다 읽어보니까 후퇴되는 내용은, 이 문구에 후퇴라고 붙이면 붙였지. 시민의 권한 어느 부분이 후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결이라고 하니까 다시 의결이 아니라 심의한다로 고쳐졌다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보니까 몇 개 빠진 게 있어서, 시행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하나 문제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결정에 관한 거는 시장이 책임지는 부분이 사실이고 현상이죠. 여기에 단지 앞에 우리가 만든 안에는 선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선정이라는 말을 심의하고 선정한다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 빼자는 이야기고 이것이 상위법이나 다른 규칙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빼자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나 이거나 큰 의미가 없고 집행부에서 꼭 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따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빼야 되는 이유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시행령을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와 오늘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 시행규칙을 보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 제24조 4항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은 시장이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이 안 맞게끔 현재 조례가 있어서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니까 현재 13조의 3항과 저희들 개정안 3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치면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쟁점이 되는 게 위원회 기능에 의결사항만 빼버리고

위원회 기능은 심사만 한다, 심사를 심의한다 그렇게

13조가 현행안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위 시행령 4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자는 내용이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왜냐하면 지금 김해의 보육시설이 920개에요. 시장이 책임을 가지고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사항만 있지. 심의위원회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엄정한 심의에 관한 부분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게 시장님에게 책임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심의위원회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가장 적정하게 심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하선영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시장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정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가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장내소란)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13조 3항 줄 쳐놓은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제가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항만 해도 심의를 하고 선정할 권한은 저는 시장님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기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거치기만 하면 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현행안은 어떻느냐 하면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것 중에서 이 업체가 가장 타당합니다라고 선정해서 시장한테 올렸을 때 결정하는 그 차이입니다. 저는 그래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양쪽 조항이,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행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와 선정된 자가 시장에게 제출되면 시장은 위촉만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이라는 것이 위촉만 하는 것입니다. 위탁체결만 하는 것이거든요. 위탁체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시설을 시장님이 검토를 하여서 위탁할 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항에서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이러면 똑같잖아요. 사실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정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지금까지 조례내용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지정과 결정을 하면 시장이 훨씬 부담을 갖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시겠는데 이게 저희들 상위법상의 문구 자체가 현행법상은 지정한다 되어 있는 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이게 결정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문구를 바꾼다면 아까 한대로 마지막 현행안 3항 지정을 결정만 바꾸면 돼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잘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를 결정한다로 바꾸어 놓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법 조문을 가지고 만약에 결정 지정의 문제는 단어의 문제지만 잘 펼쳐보면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시장이 결정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법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결정할 문제지만 내용적으로 가보면 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친 대상자만 되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을 적나라해서 저희들이 조금 함축을 해서 지정과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함축을 하면 내나 이렇게 개정내용이 나오고 현재 현행대로 하면 결정만 바꾸면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13조를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제13조 3항을 마지막 부분에 지정한다를 결정한다로 바꾸면 집행부는 문제없겠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내용이 아니죠. 집행부의 뜻은 이대로 하면 위원회의 권한은 심의와 선정을 다한 거예요. 시장은 받아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게 되는 거고 바뀐 안은 어느 정도 영향을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차이에요. 그 차이인데 그게 중요한 차이이지. 사소한 차이입니까? 선정된 자, 시장이 결정하고 책임질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현실적으로는 다 그래 하죠. 양쪽 다 말이 맞는데 문구상의 문제가 상위법에는 분명히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수탁기관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조례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를 또 말을 바꾼다면 결정하도록, 선정된 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게 문제지. 결정이냐 지정이냐의 문제는 아니지. 심의 안에는 선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의해 가지고 A, B, C, D 점수 매겨주면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낸 거는 그게 문제인데 결정만 바꾼다는 것은 원래 낸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현행 상위법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그러면 선정된 자를 없애버리든지

저희들이 제출한 현행 개정안대로 해주면 괜히 다른 말을 넣고 이래 하면 또 저희들 업무 보는데 그래하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 개정사항을 상위기관에 도나 위에 올라가면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현행 15개 시군이 기 마쳤고 저희들 16번째고 다른 시군에도 곧 마치고 나면 저희 김해시만 문구 한 두자 때문에 다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 대도시이고 한데 앞서나가야 되는데 조례가지고 권고사항을 받으면

조 위원님도 죄송합니다만 김형수 위원님도 죄송합니다만 뭐냐 하면 결정에 관한 문제는 시장한테 주어졌는데 내용적으로 좀 더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죠. 이거하면 심의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심의위원회 있으나 마나 똑같죠.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심의하면 되죠. 왜 만들었겠어요. 심의위원회를, 심의했는데 5명을 평가했는데 평가기준이 이쪽이 제일 좋다라고 선정해 놓았는데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심의해봤자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자는 거예요. 하면 결정은 시장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