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 외 1건 의견청취안과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교탁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현황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지역과 위쪽에 비도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김해시 총 면적 463.3㎢중에 도시지역이 263.2㎢, 관리지역이 99.5㎢, 농림지역이 100.5㎢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먼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을 처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생산, 계획,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8년 10월 30일 관리지역 세분 고시를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관리지역 97.583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36.352, 생산관리지역이 17.524, 보존관리지역이 39.656, 관리지역이 세분화 안 된 게 4.051이 남게 되었고 농림지역은 102.470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최초 세분 시 관리지역이 존치된 사유는 산림청에서 산지 재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중인지역은 세분화를 유보토록 산림청 의견이 있어서 0.336이 당시 관리지역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을 제세분하고자 합니다. 이 면적이 1.954㎢입니다. 다음 보존산지에서 준보존산지로 변경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금회 관리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게 3.525㎢입니다. 다음은 불부합한 적법훼손지에 대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0.5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 내용을 보면 기정된 표에서 변경된 면적을 이렇게 증감을 하게 되면 농림지역에서는 3.525가 감이 되고 관리지역에서 2.290이 감이 되고 여기에서 보존관리지역이 3.566이 증가되고 생산관리지역이 0.750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지역은 1.499㎢가 증가되는 걸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안입니다. 일단의 토지가 3만㎡ 이상이 되도록 하여 형태를 가급적 정형화 하고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구분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1만㎡ 미만은 토지 적성에 따라 토지 적성 등급에 관계없이 인근 토지 용도지구와 같게 세분화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그걸 했습니다. 다음 적법 훼손지에 대해서 2008년 10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허가 받은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한 적법훼손지 또 최초 관리지역 세분 시 적법훼손지이나 일부가 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법훼손지 19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나 지난 번 의회 때 나대지 또는 부지조성이 안 된 경우는 제척하라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 적법훼손지 1,206건 중에 당초 우리가 보고 드렸던 199개소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한 후 조사한 154개소를 이번에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30일 최초 세분화 되고 난 이후에 2010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서 1차, 2차, 3차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2010년 11월 12일 제150회 우리시 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에서 반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까지 적법훼손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안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 변경안에 대한 제4차 주민열람 공고를 한 결과 민원이 14건 접수되었고 다시 3월 17일부터 제5차 주민열람 공고 결과 민원이 8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원에 대해서 의회 의견에 따라서 반영, 불반영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리계획 변경안을 경남도에 신청해서 8월경 쯤에는 심의 결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결정된 것은 기정 용도지역에 적법한 용도로 훼손 허가를 득한 후 나대지나 부지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해서 저희들은 이 내용에 따라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계획한 199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나대지나 부지조성이 안된 대상지는 제척하고 건축 중이거나 준공된 적법 개발지역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면적적인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서 계획, 생산, 보존관리 지역으로 간 것이 1.953㎢이며 산림청에서 관리지역 유보지로 되어서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간 것이 0.336㎢ 다음에 보존산지가 해제되어서 계획생산 보존관리 지역으로 간 것이 0.230㎢ 다음에 적법개발지가 계획관리지구로 간 것이 0.58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지난 번 의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인데 적법 개발지가 199개소에 0.980㎢가 154개소로 줄어들고 면적도 0.583으로 줄어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법훼손지가 계획관리 지역 세분 기준이나 이러한 기준에 맞게끔 해서 하나의 예시로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관리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토지적성 평가를 해보니까 노란색이 3등급지고 붉은 색이 4등급지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도에 보면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 상태를 볼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는 관리지역이 3만㎢ 이상이 됨으로 해서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면적이 3만㎢이하인 관리지역인 경우입니다. 주변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안에 토지등급이 3등급, 4등급지, 5등급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림지역으로 주변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3만㎢이하인 경우에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단의 면적이 3만㎢ 미만인 관리지역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 지역이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3등급지하고 4등급지하고 5등급지와 4등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 용도를 인접한 계획관리 지역과 같은 용도로 이렇게 가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용도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결과와 이것은 관계없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용도 지역을 같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지역 안에서도 이 주변이 생산관리 지역이므로 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상 제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적법훼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154건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유인물 배부해드린 토지용도 지역 변경 조서에 보면 상동 A-1번지가 예가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리에 현재 보존관리지역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7월 18일자 허가를 받아서 현재 이것의 경우에는 건축이 이렇게 2009년 1월 5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지난 번 의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54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이제 쳐다보는데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것 미리 주어야지 지금 줘서 당장 질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쳐다봐야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미리 받았습니까?

아침에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충분하게 배부를 못해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시가 이런 도시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유포를 못하도록 경남도에서 그게 왔습니다. 왜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하나의 안이고 이 안이 유출되면 상당한 보안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배부를 하지 말고 이것은 보시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회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봐야지 과장님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를 그러한 목적으로 미리 주지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심의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취지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1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정회 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안은 이미 건축 착공된 것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미 허가 받아 부지조성 완료 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것은 빠졌다는 것인데 착공이 늦어진 개인별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부지조성 중에 있는 것까지는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됨으로 부지조성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건부 찬성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건부 변경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위치 및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우리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일원에 장유출장소 뒤편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안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시설은 장유택지개발사업 지구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과 고형연료 생산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시설 규모의 변경을 보면 기정 면적이 41,272㎡ 중에서 전기 공급시설로 되어 있는 3,512㎡를 폐기시키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 만큼 증대됩니다. 그래서 44,784㎡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본 지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2011년 2월 달에서 3월 4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전기공급 설비 시설 3,512㎡가 감이 되고 그 감된 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합산이 되어서 면적이 44,784㎡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붉은색으로 경계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이 부분이 전기공급 설비시설로 결정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공급 설비 시설부지 이 부지를 폐지하고, 용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현황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인데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전체 부지 안에서는 이 위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