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호 방배3동 1028-1번지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배3동 1028-1번지 방배 경남아파트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3동 1028-1번지 방배 경남아파트 현황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1028-1번지 방배 경남아파트 현황은 1980년 5월 28일 준공된 건축물로 대지면적 3만 7361.7㎡ 공동주택 지역으로서 총 건축물 8개동 상가1동 포함 486세대 상가 36세대 포함으로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99.68%이고 평균층수 28.6층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2600㎡와 도로 2211㎡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3층 지상16~30층 751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0년 11월 5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서가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우리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청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방배경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방배3동 경남아파트 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실시결과가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의 4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사항은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적률은 제2종이 200-250%, 제3종은 250%-300%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아파트 8개동과 상가 1개동으로서 세대수는 현재 486세대에서 265세대 증가한 751세대로, 신청용적률은 299.68%, 높이는 87m이하, 주택의 규모는 60㎡이하 157세대, 60-85㎡이하 316세대, 85㎡초과 278세대이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은 도로부지 2211㎡, 공원부지 2600㎡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12.9%이고 의무면적은 15% 이상이나 계획안은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심의를 통해 2.1%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 2월 10일 약 50명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사항은 없었고 공람시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실시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동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것이 빨리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거기 무슨 반대나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이 맞지요?

예.

건축과장이 덕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수는 486세대인데 동의율은 67.28%, 486명 중에 327명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동의 안하신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뭐 의사표명이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의가 없지요, 거기 별로 반대할 것은 없는 것 같은 데······.

아직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주변에도 ······, 그렇다면 현재는 8층인데 지상 16층에서 30층까지이네요. 그래가지고 751세대 이것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먼저는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자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원회는 이미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그 아파트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계약을 하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미 전자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합으로 그냥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새로 추진하는 데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처음 완전히 처음부터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주민 대표가 구성이 되고 추진 주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 처음 추진위원장이나 위원을 투표나 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결정도 하고 이렇게 쭉 계속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 2월인가 작년 2월인가 언제부터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발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 바뀌었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

공공관리제도가 작년 7월에 바뀌었는데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조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공에서 관여를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공공관리제도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작년 7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조금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

이것은 그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방배3동인가 동정보고할 때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디자인국장이 그날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답변을 그때 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구청 주도로 한다 이런 답변을 했지요?

예,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그때 제 설명내용을 조금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무 일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13구역을 아마 그때 ······.

추진위원회는 그것하고 아무 권한이 없다하는 이야기를 그날 했지요.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구역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국민단지 ······.

국민단지 ······.

거기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네에서 추진위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규위원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2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4페이지 심의완화사항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이 299.68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2페이지에 보면 핵심적인 사항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데 용적률이 2종이 200-250%인 것을 250-300%인 3종으로 지금 올리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계획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하면 많이 자기의 땅이 없어지니까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건축계획안은 하고 해놓고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을 지금 의무면적은 15%인데 지금 12.9%로 해서 2.1%를 완화하고자 함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론은 15% 이내라고 하면 제 이야기는 2종 즉 200-250%인 용적률로 가야 되지 왜 3종인 250-300%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문의합니다.

건축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1종은 150, 2종은 200, 그 다음에 3종은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 범위안에서 계획용적률이라는 것은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 용적률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지금 3종으로 바꾸게 되면 법적으로는 250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0-250 가는 그 완화된 용적률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50까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업성이 많이 안나오다보니까 정비계획 상한용적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00%인데, 그것까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한 50%정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용적률에 대한 완화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 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완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올리기 위한 지금 의견청취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 이내일 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법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15% 이내인 그런 상태로는 용적률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12.9%인 상태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대한 우리 건축과장이 핵심을 이해를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좀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의무적으로 15% 이상이나 계획안은 12.9%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검토보고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관한 문제는 아까 인센티브로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종상향에 의해서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건축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 아파트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용적률 상향하는 체제가 아니고 종상향, 종상향을 가지고 용적률 상향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에서 3종일반주거로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받는다, 완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 아파트는 기본계획이 계획용적률이 21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이미 2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고 하면 3종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본계획상에서 열어놓은 상태이다, 도시계획상. 열어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종으로 올라가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법적 상한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299%까지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10%에서 15%의 범위입니다. 15% 이상이 아니고 10%에서 1단계 상향하는데 10%에서 15% 범위내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9%가 적정하냐 아니면 15%로 더 하라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5% 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2종 200%에서 250%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하는데 3동으로 지어야 되겠다, 250%에서 300%까지 하고 싶다, 그것을 정해 놓고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맞추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 결과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12.9%인데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느냐 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나중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남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더하면서 그것을 300%로 맞출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기본적으로 아파트 용적률에 대해서는 종 지금 이전에는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정부방침이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리고 계획용적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임대아파트 50%를 짓는 것을 하는 조건으로 법정 최고 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것을 이제는 그쪽으로 골간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용적률은 3종으로 상향을 해서 300% 범주내에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측이 됩니다.

같이 동시에 합니다.

예.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용적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법정 용적률은 300% 맞지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라디오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우연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건축 재개발법을 개정을 했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재건축이나 기존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나 재개발 다 포함해서 용적률을 300%로 허용해 준다, 완화시켜 준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속함을 하기 위해서 한달 이내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아무 사유 없이 통보 없이 재건축 주체한테 통보 없이 한달 이내에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아파트도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이 된 것이죠? 거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실무진끼리는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고 ······.

그래서 지금 이 선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