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사는 1991년 1월 준공 되었고 구민회관은 1989년 8월 준공되어 20년이 넘어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하나 기금의 용도범위 제한으로 재건축에 어려움 있어 기금의 용도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추가하고 청사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부지매입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개정 취지에 맞게 청사건립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1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서초구청사(구청 및 의회)는 준공일이 91년 6월 30일이고 구민회관의 준공일은 89년 8월 10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구민회관을 건축하려해도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기금의 용도)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하고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를 부지매입비를 추가하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항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기금의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에 의하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5조(공유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의하면 공공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며,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되어 있어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범위가 구청사 및 구의회 청사로만 제한되어 있어 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의 청사부지 매입 및 청사건립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안이유라든지 검토보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청사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5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는 노후화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지매입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거지요?

현재 부지매입비라고 하면 구민회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얼마나 걸리지요?

먼저 토지에 대해서 부지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1070만원입니다. 그리고 ······.

토털로 얘기해서 ······.

토털은 741억 5100만원이 공시지가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은요?

건축은 현재 추정치입니다. 소요예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하 3층, 지상 13층으로 할 때 약 연면적은 9965평이 되겠습니다.

금액만 얘기해주세요.

금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851억원 다 쓰고도 거의 900억원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2019년부터 10년간 연부 취득하는 그런 형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말이지요? 노후화 되어서 바꾼다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사도 지금 기본 준공날짜가 한 2년 차이인데요, 구청사도 그러면 똑같은 이유라면 재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놓아두고 왜 저것만 하려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청사를 지금 구민회관도 사실 계수적으로 보면 기금은 850억밖에 안 되지만 저것은 시체비지이기 때문에 8000억 이상 실제로 하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감정가로 하면 건축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저희가 구청사를 구민회관 부지도 매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 있습니까? 아까 연부취득 방법 안 그러면 무상사용 해서 건축만 하는 방법, 건축하는 데도 다양하게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이렇게 어떤 ······.

국장님 건축비만 1000억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도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

다양한 방법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지만 이 청사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사를 재건축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현재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지를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

지금 추후에 청사도 어차피 노후화 되면 똑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재건축 계획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구청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돈을 1000억 가까이 모아놓았는데 이것 청사 재건축 하려고 모아놓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청사를 이것을 쓰고 난 뒤에 어떻게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어떻게 돈을 전용해서 다 쓰겠다 국장님 ······.

아니 이것을 쓰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꼭 구민회관에 쓰겠다 ······.

지금 구민회관 지으려고 총무과장이 대답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구민회관에 짓는데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면 현재는 구청사 하고 구의회 청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구민회관 등 범위를 공용 및 공공용 청사로 범위를 늘리고 그리고 건축비하고 부대 경비만 있는 것을 ······.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장외마권발매소도 지금 욕을 들어 먹는 것 아니에요? 무슨 기망 당했다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착각했다 그래 가지고 ······.

아니 위원님 어떻게 해서 이것하고 그것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민회관을 재건축하겠다고 지금 돈을 전용하는 것인데 ······.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과장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려고 슬쩍 구민회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

아니 구민회관을 짓는 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쓴다든지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해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동의야 받지요,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르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지요?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제안설명서에 청사 노후화로 인해서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법률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는 것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구청사뿐만이 아니라 구민회관에 관련된 증축, 그러니까 개축이죠, 그렇죠? 그것에 관련된 법적인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뿐만이 아니라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어떠한 구민회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다가 25일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2월 25일 날 주요업무보고 때 이때 처음으로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2월 달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그 계획을 원래 세우시나요?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다음 과거 계획에 포함되지 않다가 갑자기 계획에 들어간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나 취지는 구청사건립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당초에는 건축비 및 부대비용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구의회청사를 재건축하게 된다면 이제 토지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다양하게 어느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용도도 행정목적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공용 기능도 이제 같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년 들어서 또 최근에 구체화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민회관의 구조진단 결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게요, 과장님! 그 조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재개정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 이 중기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금운용계획하고요, 기금운용계획에는 분명히 그 올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사 외 구민회관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분명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2월 25일 날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게 25일이면 최소한 1월부터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게 구민회관이 나오냐고요?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물론 한 달만에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한 달만에 뚝딱 나오느냐고요,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이지 갑자기 그동안은 방치하고 있다가 새로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어차피 구민회관을 짓기 위한 법적인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어서 청사건립기금 다 털어 먹으면 청사는 나중에 뭐로 지으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꼭 구민회관의 부지에 구민회관을 짓는 용도가 아닙니다. 구청사와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필요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과장님! 공공용 재산에 공용재산 반드시 기금 쓰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청사건립기금을 이제 ······.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하세요. 계획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시고 필요시 때 그때 개정을 하시라고요.

조례도 일종의 성문법인데 그 어떤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개정을 해 놔야 추후 어떤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요, 황일근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보류를 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더 한 번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나 구의회청사나 구민회관 이런 사업은 상당한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준비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청사건립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요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은 행정 어떤 집행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아니고요, 모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조례를 이번 기회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정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의견이 좀 더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청사건립기금을 바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 체비지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셔서 이 구민회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전에는 구청사하고 구의회청사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또 구의회청사를 다시 건립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화 앞으로 앞서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일할 것이냐, 이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건립기금을 실제 운용할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포함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반드시 관여해서 이 기금 사용 적정여부를 또 심의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얼마든지 제동을 걸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자체로서 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관련된 이런 법률, 이런 사업 자체에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런 업무보고에도 반드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목적이 다 눈에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조례 개정이 아닙니다.

현 조례는 기왕에 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부지매입비를 추가하고 또 어떠한 주민을 위한 복합 용도로 한다는 그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혀 뭐 새로이 제정하거나 없던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꾸 오전에 앞에 했던 말씀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앞에 말씀은 구청사를 다시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또 지금 오셔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참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구의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과장님 말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이야기, 대답을 하세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그러든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구청사 건립이나 구의회청사 건립이나 구민회관 건립 등에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부지매입비도 추가해서 다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좀 대응하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공용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죠? 행정재산을 굳이 이 조례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후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구청사를 지으실 때 그때 복합시설을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금천구 같은 곳 가게 되면 금천구청 자체가 그 안에 구민회관이나 다 들어가 있죠. 구의회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하지 왜 구민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는 문화의 시대,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의 어떠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향수 기회도 널리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행정목적에만 쓰는 청사가 아니라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주민의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도 같이 기능을 갖는 청사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

그러니까 그런 청사를 나중에 구청사를 만들 때 그 안에 다 시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구민회관도 집어넣어서 복합시설하고 문화시설들 구청사 내에 다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따로 구민회관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청사를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만일에 재건축한다고 해도 그 안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청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

구의회청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비쳐질지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10 몇 층이라고 그랬죠?

구상안은 13층입니다.

13층 건물 지어서 구의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비쳐질지 예상이 안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보류가 아니고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안숙위원님! 저는 이 부분을 보류보다는 부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기업형 수퍼마켓의 진출을 막고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상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수록되어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안 제8조 및 제9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이 안 제10조 및 12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시 필요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규정이 안 제13조 내지 제20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와 그다음에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관내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전통시장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3일 제출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기업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점포 등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년 12월 17일 각 자치구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과 생계형 자영업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생활 및 유통발전 협력의 책무를 제5조는 유통사업자의 사업시책협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되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상생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지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고려사항도 게재되었습니다. 안 제4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였으며 등록신청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협의 미성립시나 전통상점가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전통상가의 보존 또는 생계형 자영업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 기간, 철회, 유보, 부담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기업에서 기업형 슈퍼마켓(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등록을 제한하려는 내용과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유통사업자간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서울시 표준안에는 협의회의 기능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만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초구 조례안에는 유통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의 분쟁이나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준해서 대규모점포의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 규제법인 만큼 향후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조례표준안 이것 자료 저희한테 아직 안 깔아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 바로 깔아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것을 준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준용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2장에 대한 내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장 제6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서초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립 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 연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박아놨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 연초에 뭘 하게 되어 있거나 기간들이 설정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하면 하고 서울시에서 안 하면 안 하고 여기에 보면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결국 구의 자치적인 재량보다 시에서 하는 것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2년이 되는 것인지 3년마다 한 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생발전 관련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3장 보면 3장 8조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통상법보존구역의 지정, 상업보존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것 같은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서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지정변경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구청장 재량인건가요? 특별히 인정하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식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뒤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말 그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나름대로 협의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지 전통산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라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나와 있는 기준점을 합치시키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두 군데입니다. 방배동에 남부종합시장하고 양재종합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통 시장으로 이미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초 관내는 특별히 전통시장이라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재래시장으로 인정할만한 시장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아니더라도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8조는 저희 서울시 표준안을 준용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서 저희가 표준안대로 넣었습니다.

표준안 좀 빨리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조례안 자체가 관계법령이 두개지 않습니까? 유통법하고 상생법인데 유통법하고 상생법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서 지금 유통법이라든지 상생법에서 허가된 내용말고 조금 더 강화를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시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 광주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강화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위배된다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의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조금 더 강화된 조례안을 만든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 질문 답변사항과 연관된 것인데 저희 관내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 상인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사실 여기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구는 좀······.

전통시장이 두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ssm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골목 상권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고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많이 추천해주고 있고 ······.

한 가지 예를 들면 유통법에는 ssm법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 범위가 500m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기청 ssm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보면 1km로 나와 있습니다. 범위 자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1km로 기재를 한다라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단 저희가 표준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안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생각에는 ······.

아직 시행도 단계도 시행도 하지 않고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제4장에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련된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유통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취지는 전통시장 범위내 500m 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요,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해야 될 경우에 관련된 서류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10조 같은 경우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취지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 두 군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죽어있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인근 지역주민의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할 그런 기본적인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저기요? ssm에 관련된 부분은 찬반 양론이 나뉩니다. 그런데 찬성한 쪽에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반대하는 쪽은 다 같이 살고자 하는데 동네가게가 다 죽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동네가게가 다 죽으면 ssm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값이 과연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호에 따르면 그것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후에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면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타 자치구도 거의 지금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

서울시만 말하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ssm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안이 계속해서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 제정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고요,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조례안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먼저 등록해서 시행을 해보자라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2장에 제6조에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지금 추진 각호의 사항은 포함된다 2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 2항에 8번에 이런 부분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이 각호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제3장에 전통상업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각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각호에도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도 각호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의 취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장 같은 경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협의회 지금 기존에 15조에 협의회를 보게 되면 협의회 제15조 제2항 3호에 보게 되면 서초구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기업 대규모 유통을 하는 회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청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6호에 보게 되면 관내소비자단체대표 플러스 시민단체대표가 포함되어야 공정하게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게 되면 이것이 중소기업대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재래시장 대표 1인, 중소기업 대표 도소매를 표현하는 중소기업대표 1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현 조례안으로서 균형된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일근위원님 말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관련해서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고 10조 3항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꼭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지금 이 조례 기존에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그런 등록심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유통법이라는 것이 97년도인가 지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도소매법이 폐지되고 그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거지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그나마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 10조 3항을 봐주시면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문을 따르지 않을 때는 13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제가 아까 10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10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지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것이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안에 설치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올 때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제 말은 기본적으로 전통상업구역내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규모점포라든지 ssm이 들어올 때 골목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ssm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2000개 상가가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5개, 하나로마트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인데 과장님 마트 하나당 적정인구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대형마트 하나가 15만명이 적정 인구거든요. 굉장히 과부하 상태잖아요, 지금 ssm 같은 경우도 2009년도부터 확 늘었는데 이 부분이 늘림으로써 주위에 있는 골목 상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도 파악해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은 ssm에 관련된 이 조례의 목적은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ssm이 여러 가지 변칙적인 형태로 각각 도심쪽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조금 더 구차원에서 조례를 강화시켜서 보호하자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 황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은 아까 골목상권 보호 관련해서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구청장이 등록 처리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이 지금 소위 대규모 점포가 골목상권까지 넘보면서 그야말로 중소 점포가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괴멸상태랄지 이런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그런 중소기업 개념 내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시조례에 표준안도 13조에 등록제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조례 제정안 10조에도 역시 등록제한을 엄격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국장님 그 조례 제한이라는 것이 지금 500m 내에 ssm이 들어서는 것을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ssm 자체가 전통 시장하고는 별개로 지금 골목 상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m를 벗어난 지점에서 ssm이 들어설 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거지요? 중기청의 사업조정 그 제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내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점포도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도 역시 동시에 보호를 해야 될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실과 상식선에서 보면 500m 정라도도 제한을 해주면 대규모 점포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반면에 중소기업도 소규모 점포도 보호하는 이런 적어도 공통분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면밀히 연구를 해서 500m 정도면 조금 타당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국장님 500m 기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회 차원에서 드러나서 시민단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500m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위에 상위법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표준안 조례안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가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안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법 단계로 볼 때는 조례 규정이 모법 내지는 상위법을 능가하는 소위 초월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더욱 중소점포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모법이 강화되고 개정이 되면 즉시 우리 조례도 보완해서 시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자영업자가 604만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자영업자수가 559만명으로 3년 동안 50만명 정도가 자영업자가 줄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목적 원인 자체가 대형마트나 ssm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sm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위에 상권이 초토화 됩니다. 골목 상인들이 그래서 제가 최소한에 지금 현재 표준조례안을 따른다 하더라도 표준안을 보완을 해서 통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m 조항을 모법에 500m로 제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초월해서 예를 들면 1km랄지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은 합법 내지 타당한 조례가 못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은 조례로서 준수해야 될 법 단계로 볼 때 법의 효력 내지 체계로 볼 때 초월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광주 조례 보게 되면 광주 ssm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유통법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유통발전협의회가 지금 표준조례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 조례를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하게끔 그것이 표준조례안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차용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을 굳이 꼭 따르지 않더라도 ······.

그래서 우리 구조례에도 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이것이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점포도 우리나라 국민이 운영하는 점포이고 중소상인도 분명히 우리나라 다 같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데요, 대기업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다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왜 유통법이 바뀐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잖아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기업이 발달하고 유통법이 발달하고 소기업이 줄어들수록 많이 느는 것은 뭐입니까? 정규직이 많이 늘지 않는데 비정규직만 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너무 굉장히 확대 해석한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

그것은 너무 굉장히 좀 확대해석한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그 전에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입니다.

예, 승계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3000㎡ 이상에 ······.

예.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인지 ······.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보류를 동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류를 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더 보류하자고 하시는 뜻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