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장 ! 휴회의 건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몇몇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회시위를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의회 현관앞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구호를 외치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삼척시지부라는 이름으로 전단지를 제작해서 찬성과 반대의원의 이름을 적시한 채, 거수기 운운하고 여러의원들의 양심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얼마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아버지뻘 되는 의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아 그 동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몇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알지도 못하는 시 대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저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법적으로 잘잘못을 떠나 도의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 전체 시민들의 여론도 무시하고 정책적인 판단도 덮어둔채 그 사람들 생각에 맞추어야 양심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아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석희대 부시장님 아마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답변을 듣고 다음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의장님 어떻게....

네, 부시장님 ! 오늘 처음으로 부시장 자리인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두어가지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부에 등록된 법 상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단체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수 법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행위의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다 근무시간에 이뤄지고 있고, 소속상사의 허가를 받고 근무지를 이탈하는지, 출장복명서를 분명하게 하고 출장복명서대로 이탈해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이탈했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솔선수범을 해야 할 사람이,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신조를 분명히 알고도 이런 법과 도덕을 무시한채 앞으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한 어떤 공무원의 복무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어떻게 해 주실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여간 답이 충분... 다른 의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