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증인참석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은 현수막게시대 수탁업체가 서구청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기 업무에 주관 하신게 하나도 없으시죠?

예.

그러면 그 뒤에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특위가 발동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보시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또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긍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일부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선사항과 어떤 건의 할 부분 이런 것은 조금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서구청에 재임하시는 동안 현재 관할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 현수막게시대 외에 또 다른 각종 수탁업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되죠?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은 8건 정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수탁업무가 특별하게 법적인 사항에 대해 다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구청을 상대로 크랙을 걸었을 때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갖춰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서구 민간위탁조례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기본적인 조항이고요. 다른 것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이나 지침이 규정 외에 다른 부분의 지침이나 방침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수막게시대 같은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생각 안하신 부분이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분명히 공고에는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됐을 시에는 입찰,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공고문에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대한 사실이란 것이 어디까지를 중대한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또 수탁업무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법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다음에 제2, 제3의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의 부분인지와 그 이외의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중대한 사실 발견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공고문이 있는데, 민간수탁에 의한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를 지은 부분입니까?

중대한 사실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공고문에 적격, 부적격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수탁된 업체가 물론 정관상에는 각종 자산 및 실적이 승계되는 것으로 해서 신고돼 있습니다. 행안부에 신고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셨는데 지금 중대한 사실이 저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인이 현재 두개가 다 살아있을 경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이 합병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각자의 법인이기 때문에 실적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법인 등기부등본 사항은 효력이나 승계여부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예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입찰을 볼 때 계열사간에 실적문제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봤을 경우 그 계열사가 낙찰을 하실 경우 거기에 낙찰선언을 하셔가지고 계약업무 진행해서 입찰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문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법률에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조달법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인 등기부등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상이 각각인데 업체가 합병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같은 계열사식으로 정관합병했다고 해서 그게 공식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제점은 여기서 대두가 안돼 있지만 숨어 있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실적승계란 말이에요. 실적승계 점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인이 합병 안된 상태에서 과연 그 실적을 을이라는 회사에게 그 회사를 M&A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승계가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서는 법인 대 법인이 서로 아무리 사장이 같다고 해도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삼성건설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이건희 회장이 한 오너라고 해가지고 같이 입찰봐서 실적승계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게 만일에 여기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서구청에서 하는 입찰은 계열사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관례를 남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대전광역시지부의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협회로의 활동실적이나 수탁경력이나 장비 및 인력은 행안부나 대전광역시에 질의 회신에서 보다시피 승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한 하나의 과정을 갖고 행안부에 넣었을 경우 하고 그러면 현재 신고된 부분과 중앙 사단법인에서 시에 협조공문 내려가지고 시에서 각 5개 구청에 내려보낸 공문만 갖고 지금 구청에서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중앙협의회와 대전시지부 광고물협의회가 합병 됐나 안됐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게 합병된 것으로 나옵니까, 안된 것으로 나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국장님, 그 내용 파악하셨어요? 정관 들어가 보셨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지금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사단법인 중앙광고협의회하고 각 시지부가 정관상에 자산이나 실적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합병이 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안 놔주려고 하고 있고 밑에서는 다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대전은 그 체제하에서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지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벌써 우리가 수탁심의한 지가 오시고 나서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아무 것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관여하셨던 업무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 부서를 움직이고 있는 최고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하나 같이 체크를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자꾸 떠든다고 해서 바뀔 사항이 아닌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업무가 본인이 오셨을 때 주관했던 업무든 아니든 간에 서구청에 오신 이상 서구청의 가족으로서 이 모든 것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서구의 얼굴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이것 외에 8개가 더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증언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모든 일은 앞으로 서구의 행정업무를 원만히 잘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물어볼 말씀은 없고 다만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업무를 하면서 차량을 임대하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량임대를 승인해 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정기관인 서구청을 무시하는 중대한 처사다. 서구청에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이 준법정신을 결여하고 그런 서류를 갖다 내밀고 “나 이것 하겠으니 인정해 주시오”하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조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선정된 광고협회에서 9대 중 5대가 자가용차량 및 장비를 임대사용계약서에 포함한 부분이라든지 9대 중 일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거나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평가에 반영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부가 문제차량 일곱 대중에 세 대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서 검토시에 점수반영을 임차 한 대이상으로 할 때 동일점수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2대가 이전되지 않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매매한 후에 이전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날 이행계획서상에서 차량관련 보유 3대, 임차 5대는 영업용 및 압류차량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부된 과태료는 징수가 됐습니까?

예.

또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상 서구청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행정의 위탁업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준법정신을 안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자료로 내밀어서 어떤 민간위탁업무를 맡겠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행정력에 도전이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단호히 어떤 도시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행정 각 분야에서 위탁업무를 한다든가 모든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받아들인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해도 다 받아주더라 하면 누가 과태료 같은 것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업무에 현수막게시대를 업체에다가 줬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거리에 현수막게시물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 서구청에서 민간위탁업체인 옥외광고물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처리 전반을 현장점검과 정기적인 보고체계 확립 그런 것을 통해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놓으면 위탁하나마나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사실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현수막들이 불법적으로 난무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의 차이 또는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그럴 의향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끝난 뒤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이 가능한 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할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위탁이 됐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위탁업체를 독려해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이고 또 위탁업체도 자기네들 수입에 더 보탬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택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오셔서 이 현수막게시대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 가지고 우리 김택원 국장님이 전임자가 한 것도 답변이나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시죠?

예.

좋습니다. 저희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선정을 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됐거든요.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위배가 되는 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는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을 한 그런 차량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 사업용차량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 사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운수사업법에 분명히 행안부령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항은 확인 해 보셨나요?

예,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3월 21일날 영업용 및 압류차량에 대한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한 대가 어떤 충족이 될 수는 있지만 차량이 여러 대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현혹됐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점수반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어떤 업무연찬미숙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점도 일부는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혀 이런 사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항도 사실 이런 사항은 절대평가에서 이미 제외가 됐어야 되고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현혹될 수가 있는 사항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저희들이 점수에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수탁기관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부분은 현재 업무미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실 민간위탁이 여덟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작은 업무미숙이 큰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작은 업무미숙이라도 도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건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심도있게, 사전에 서류라든가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여러 사람이 살펴봤을 때는 그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겠지만 한 사람 담당자가 해 놓고 이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심도있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덟건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직원들 독려하시고 살펴보시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민간특위 2월 18일 4차 특위시에 신문내용중에 보면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12월 8일날 오전에 전화로 통보해서 오후 2시에 제안서를 나눠줘서 심사를 하게 된 것 맞죠?

예.

당일 신문한 내용에 보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신문하기를 심의자료를 하루 내지 이틀은 주고 검토해서 평가를 해야지, 한보따리 많은 양을 아침에 통보를 해서 오후 두시에 나누어주고 몇 시간만에 심사가 가능한가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구창현 주사의 답변이 “사무위탁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향후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과정후에 지금 민간위탁특위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행정상 미스나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에 많은 것을 지금 발견하셨잖아요. 그런 중에 혹시 국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무위탁조례 개정의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 그래서 그 몇가지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에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의 구성하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투명화와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것을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수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을 조례에담는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명확하고 투명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위탁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협회에서 사단법인을 설립시에 전체에, 만일에 서구 관내에 식당이 6,000개가 있다면 요식업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요식업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현재 식당 6,000개 인원의 몇프로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설립요건이 됩니까?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신규사단법인이 광고협회가 생겼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전체 인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가 채 안되는 인원이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신고가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등기부등본 관련 사항은 사법기관에서 업무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소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정관에 의한 행안부에 신고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무조건 인정을 하고 그걸로 사단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법인 등기사항은 대전광역시의 정관승인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은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시에서 여건을 전체 광고물업자들의 몇프로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야만이 정관을 법원에다 등기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재 서구청에 많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새로 생긴 자원봉사자나 또 근간에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탄소줄이기 위해서 출범한 그린리더가 있죠. 그런 단체에서 구청과의 상의없이 본인들끼리 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구청에 대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했으니까 이런 여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을 때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사단법인 등록하는 문제는 구청업무가 아니라 다른 데 소관 업무예요?

예,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신고돼서 공문 내려오면 인정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사무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체육과장 홍광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사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하신 것 중에서 좀더 보완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솔체육관 있죠.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해 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억 2,900에 대해 사용한 부분 있죠. 상세사용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 돈의 사용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준공연도가 언제죠?

2002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는 동안에 지금 본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10년동안 남선공원에 시설변경 그러니까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그 안에 라커룸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들어간 자금이외에는 별도로 시설물에 대한 별도 유지보수비가 산정돼서 투입한 돈이 없으시죠?

대규모 시설개선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물론 그 당시에는 중부권내에서 최초로 국제적인 빙상을 갖춘 빙상장 시설로써 서구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텐데 너무나 시설유지보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물론 현재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구비와 시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 관내에 이런 많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1년 사업비중 시설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항상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 거기를 사용하는 시민이나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줘야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본 위원도 가 봤지만 마음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자료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직영시보다 위탁을 줬을 경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당초에 예산지원을 하고 민간인에게 수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 직영으로 운영할 때 수입은 3,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4,560만원정도로 늘었어요. 700만원이상이 늘은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 구청에서 직영하면 수입이 줄고 민간위탁하면 수익이 늘을까요?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직영하고 있을 때 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판단해 가지고 산출한 인건비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공무원 인건비 수준보다 훨씬 적은 액수 가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머지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고요. 아마 인건비를 직접 공무원 인력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 더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원한 것 외에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 예산을 갖고 활용해서 쓰고 남은 것이 수입 아닙니까?

기본적인 도솔다목적체육관 성격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이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지극히 제안적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가.

그런데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7차 자료에 보면 남선공원, 도솔체육관, 오량테니스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수익이 늘었어요. 그런데 도솔체육관만 수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클럽 이런 것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면 수익은 조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익적인 행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몇 년 전에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러한 공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기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공적인 행사를 하실 때 각종 단체에서 활용할 때 거기에 대관비 안줍니까?

저희 구청에서 개최하는 것은 면제고 나머지는 일부 사용료를 받죠. 그런데 사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상세자료가 왔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림동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건국엔지니어링인가 쪽에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예.

이게 금년 예산 200만원 안전진단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2006년입니다.

지금 5년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5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물론 소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물쪽에 건축과에서 위탁감독을 했던 부분이라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고 또 금년 6대에 들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했을 때 당초에 5대 행정감사때 저희가 발견했을 당시에 지적한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으면 시공사에게 하자를 전가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에서 재원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남선공원 자체도 예산확보를 못한 이런 상황에 근 10억이라는 돈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로현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로현상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외부의 창 특히 하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결로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누수 특히 천장 같은 데 누수부분은 5대때 저희가 환풍기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시켰던 부분이고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수영장 부분이라든가 사우나의 락커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의 하자는 끝난 부분에서 재투입을 하려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써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또 근간에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큰 문제였던 하자부분중에 누수부분 한군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막았어요. 막았더니 주차장 부분에 물떨어진 부분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로현상이라기 보다도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의한 방수하자가 상당히 심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 상태를 갖고 현재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산확보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구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자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결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누수되는 부분이 그동안 몇 차례 누수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시공사하고 실제 시공한 사람들이 같이 와 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부 잡아가지고 해결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수현상이 있었던 곳은 이번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취해서 누수현상은 없어졌는데 이번에 연구용역결과에 나타났는데 공사 하자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수영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원천적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 이 수영장을 지으면서 이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짓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생기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영장을 만들기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 저도 살펴보니까 약간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결과 나타난 것은 하자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관리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2층 천장이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뿜칠을 했던 부분이 떨어지면서 천장에 충격을 줘 가지고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천장에다 고정핀을 다시 박아가지고 위에서 뿜칠한 게 떨어져도 안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탈락할 위험은 당분간, 저희들 생각에는 4～5년내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결과요구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개선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5～6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당장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하기는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대처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지금 현재 5년사이에 많은 부분이 진행돼 가지고 남선공원 못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 건물이 될, 전락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가지 문제점은 근간에 거기 가까운 관저동쪽에 대기업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비하게 되면 현재 개인이 하는 시설도 문제겠지만 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갖춘 시설물이 회원의 수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전반적인 그런 부분까지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갖추면서 어떤 흉물화 되지 않을 수 있는, 회원수가 너무나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항상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사 마치겠습니다.

손혜미 위원입니다. 남선실내빙상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섯가지 지역 주민 인센티브 제공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동 자생단체와 운영업체 협의로 옥상층 거주자 우선 주차장화를 추진하다가 참여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간 여건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건변화를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건변화는 분명히 지금 탄방동 일대에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이 주차장은 근본적인 목적은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 남선빙상장이 들어서고 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하고 지역에 있는 주차난 완화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교통연구원에 박사님을 모셔다가 지역을 함께 돌아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차대수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주차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주변 상가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낮에 주차난이 좀 붐비고 하긴 하지만 야간 시간 때는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낮에 음식점 상가에 오시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지 않느냐, 급하면 거기까지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안들어가도 주변에 노상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편리하게 진입로를 확장시키고 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지금보다는 주차장 이용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에서 위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나 지금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야간에 이용은 물론 거기가 어두컴컴해서 차를 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2011년 3월에 남선공원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3월 예정인데 아직 안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나머지 예산도 아직 안왔고 구에서 구비를 아직 확보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단계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장활성화 토론회 같은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때 다 준비가 되면 바로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죽 한번 돌아보고 느낀 것은 종합시설 전문부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종합시설부서의 설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얘기고 또 여기에서 중장기 보수 및 관리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데서 무턱대고 그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계획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 문제를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서 내지는 별도의 공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용역결과 좀 더 시설물이 많아야지만 필요하다, 시기가 좀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시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해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기금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금 받는 것을 거기다가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림동에 있는 서구구민체육센터죠?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국민체육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부연해서 관리차원에서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느낀 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로방지대책하고 환기문제인데요. 수영장 안에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차를 적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난방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창문을 계속적으로 닫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이 되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 시공됐을 때 스테인레스가 재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 관리차원에서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 격차, 환기 문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자주 방문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결로문제라든지 어떤 녹슬음 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의 유지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염려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그런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시, 불시 점검을 해서 수탁자가 수탁에 정한대로 성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요. 향후 수탁자 선정에도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층고가 높습니다. 테니스장, 수영장 모든 것이 높은데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 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주신 다음에 관리를 해야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장에 청소라든가 전등이 나가서 교체할 때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임의대로 크레인 갖다가 하다보면 바닥이 훼손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비해서 빠른 지급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금년에 저희가 태양광에너지판을 세군데 하기로 하셨죠?

예, 당초에...,

당초에 세군데 해서 국가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세 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남선종합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다 하는 것은 구비까지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끝나서 발주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도솔체육관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시비까지 받았습니다만 구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저희 구 재정을 볼때 여기에다가 구비까지 확보해서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금 두개 사업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도솔체육관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을 두군데 부분은 반납을 했나요?

돈은 아직까지 반납을 안했습니다만 반납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부분이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물을 쓰면 100% 수돗물 쓰잖아요. 수돗물을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하수 실험결과에서 인체라든가 모든 물이 이상이 없으면 지하수를 수돗물과 같이 병합해서 쓴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있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수영장에 위탁받은 분들이 물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방비에 따른 그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수질에 이상이 없을 경우는 쓸 수 있게끔 법규관련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