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 승인 준공 등에 있어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도로 국가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인의 건축 건물은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시설물의 사용승인 또는 준공 이전에 사전점검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므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며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임덕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참 봉사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결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각 대상자 및 그밖에 군수가 결연 대상자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읍면 행정리별 으뜸 서비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1명 이상의 결연대상자와 결연을 맺고 으뜸 서비스 운영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체장의 책무로는 결연자 안부 살피기 군정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행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결연 지정 현황 결연자 지원 및 안부살피기 등 매년 으뜸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1년 3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으뜸 서비스 제도가 앞으로도 내실있고 지속 가능한 참 봉사 행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으뜸 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민과 공무원의 결연 및 소통 행정 등 으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내실있는 참 봉사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결연대상자 지정, 안 제5조 단체장의 책무, 안 제6조 결연자 지정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민과 공무원의 결연 및 소통 행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다가가 밀접한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각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으뜸 서비스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이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쁜 직원들은 못 가고 전화로 살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나 출장을 못가는 직원은 빼고 참여인원이 426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1명 이상 2명씩 결연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426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이장님수로 하면 400개입니다.

예, 2003년부터 했습니다.

시책사업은 계속 추진하다 지금 저희 군수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시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평정을 해서 성과급을 S, A, B, C로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은행이나 자동차 판대는 판매 대수나 예금실적이나 직원들한테 주는 미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좋은데 지방행정은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급을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차등으로 지급해라 우리 노조에서는 균등으로 하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으뜸 서비스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으뜸서비스 참여하는 것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직원들 성과급 주는데 참고를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도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과급도 많이 받고 인사 우대도 받는다는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으뜸서비스를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 저는 업무라는 것은 자기 본연의 맡은 업무를 숙지해서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으뜸서비스에 대해서 직원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보면 출장이나 교육이나 연가나 이런 것을 내고 자리를 많이 이석하는데 으뜸서비스 철저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업무보다도 평가를 받으니까 자기 업무에 소홀히 할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 직원으로 해 가지고 안부 살피기나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는데 꼭 으뜸서비스까지 주일마다 나가서 직원들이 결연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이라 것은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주 업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해서 평가 이런 것 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토대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무안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과 입양가정,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하고 그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양육비 지원액입니다. 첫째, 둘째 출생자녀는 군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지원하고 세 번째 출생 자녀부터 군내 거주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 1년 미만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 환수조치 사항입니다. 지원금 수령 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모자보건법 제10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자보건법 및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추어 우리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의 입양 및 미혼모 포함 확대와 양육비 지원액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양육비 수령을 위한 불법적인 전출입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환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각각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놔 주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목포에서 거주 이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10만원씩을 전라남도 시군이 전체 안 주었었는데 저희 군만 1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정부 회의를 가면 인구 증가정책은 지자체에서 할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대비하면서 말은 많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나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1, 2년 내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