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농업인중 조생양파를 33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는등 대상 농가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가격을 참고로 무안군 조생양파의 최저생산비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에서는 최저생산비 차액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에서는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하므로 재배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조례안으로 검토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지급하여 농작물의 물량 조절과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배 농민간 파종 전 면적을 미리 해당 부서에 알리어 파종 면적 조절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가격이 하락하여 최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배농민에게 지원하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0년 3월 29일 제정되어 저장성이 있는 양파와 마늘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저장성이 없는 조생 양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생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최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생양파 최저 단가 이하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근 근간에 들어서 최저 단가 수준 이하로 갔던 때가 언제쯤 있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최저단가의... 최근 몇 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보상해 이렇게 해준다면 몇 농가에 또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금액은 얼마나 나가는지 산정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산정해본 것은 없고 조생양파가 저희군에 재배면적이 약 588㏊ 금년도 이렇게 재배되고 전년도에 비해 약 10%정도 증가되어서 재배되었습니다. 양파 재배면적이나 농가 수는 농산물 가격이 하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측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차이에 따라서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사해 보니까 한 700농가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은 500몇㏊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고시한 가격이 200원이거든요 ㎏당 그렇다하면 10a당 6,000㎏로 했기 때문에 6,000㎏를 우리가 전량 보상할 경우 12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하해 가지고 50원정도를 받는다던가 100원 받으면 60만원이 들어가것죠? 60만원이 들어갈 때 우리군에서 재배한 면적이 보통 500㏊ 전후로 재배를 하는데 최근에 조생양파 시세가 좋아가지고 그전에 500㏊인데 올해 같은 경우 580㏊로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격이 계속 좋기 때문에 늘어나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했지만 계속 양파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 상태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500㏊를 재배했을 경우에 우리가 50%를 지원조례에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250㏊가 되겠죠. 여기서 또 6,600㎡ 평으로 한다고 하면 2,000평 되거든요 대농가는 그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 정도가 해당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군 재정 사정도 있기 때문에 대농가 2,000평이상 6,600㎡ 빼고 여기서 재배한 사람중에서 50%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0원을 받고 100원을 보상한다고 할 때 ㏊당 600만원이기 때문에 100㏊이면 6억원 들어가고 150㏊이면 9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것이 200원을 다 보상할 경우 최저생상분 올해 고시가격으로 해서 18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매년 한 사항이 아니고 특이하게 생산비 200원 미만이 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생을 이렇게 보장해 놓고 하면 만생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면 경쟁이 더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정철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농가의 정말 농가는 어렵습니다. 제정하면 좋은데 사실 과장님이나 실무진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무안군의 조생 양파는 얼마나 되어 있고 면적은 얼마고 가격을 산정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한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서 위원들한테 최소한 빼다 갔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강 건너 불보듯이 의원이 발의하니까 거기에 따라 갈란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준비도 없고 의원들이 발의하면 발의하니까 따라갈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최소한 의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가 이런내용도 위원들한테 요약해서 가져다 책상위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뭘 한다고 하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자료 빼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의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신들 자료 부족이고 의원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존경심이 없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검토의견서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의원님들 오셔서 무슨 말씀한번 들은적 있어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이것은요 집행부에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같이 발의도 하고 농민을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고 되고 요약해서 이렇게된다면 군비가 어렵지만 얼마나 지원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한 정철주 의원님이 오히려 소상하게 더 잘 아시네, 뒷짐지고 앉아있지 말고 좀 뛰어야 됩니다. 지금이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무안하면 양파 이렇게 참 전국에서 양파로 무안이 알려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안군에서 양파에게 쏟아지는 보조금이 도대체 얼마냐 그리고 보조금으로 인해서생산되는 모든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또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질문 드린 것 있지요 그때 답변 한번 기억 생각나면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전체적을 큰 그림으로 볼때 양파에 지원되는 돈보다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대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농민에 대한 그런 마음은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생산비 조차도 안나오는 그런 가슴아픈일이 있다는건 너무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양파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작물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때마다 최저생산비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 께서는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생양파 면적이 588㏊라고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배추도 649㏊정도 이렇게 되고 양배추100㏊, 시금치200㏊, 콩 1,800㏊ 고구마는 590㏊ 이런정도 무안군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도 언제 가격이 어떻게 하락한지 저희들도 예측할수 없는 문제이고 작물간 형평성이 있다라는 그런문제도 의견서에다 개진해서 올린적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같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조생양파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기 했을 때 과장님으로서는 최소한 앞으로 이런 돈으로 지출될 돈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는 데이터 정도는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확한 근거자료는 안빼놓고 저희들이 추산은 해서 자료는...

김천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생양파의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너무 좋게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그 양파에 대한 과장님으로부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아보는 것 보다 그걸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오늘 참 귀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할지 그런 자료 부분에서 굉장히 그랬고요 앞으로는 미리 우리 의원발의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저생산비를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양파입니다. 조생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 200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에는 유통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파 생산하는 비용만

현재는 밭의 거래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되고 앞전에 거래할 때는 400원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안되지요 망당 4,000원 미만이 가야 최저생산비를 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통비는 지원을 안 해주지만 유통비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양파 가격이 ㎏당 지금현재 최저 생산비가 200원이지 않습니까? 200원이면 200원 미만으로 산지 가격이 갈 때 우리가 최저 생산비를 지원하는데 200원 미만 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수탁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수탁자는 업자를 말합니다. 서남부채소조합이나 각 농협들 청계농협, 운남농협, 무안농협 여기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 보다 우리가 수매해서 팔아라 그러면 그런 유통비용까지 감안해서 파는데 최저생산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200원일때

200원으로 전략 보상을 했을때 18억정도 군비가..

순수한 군 자체사업 18억이면 거의 5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수급이 안 됩니다.

왜 안되냐면 이 조례는 공포를 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도 12월말까지 면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면적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안정대책은 없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는 양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하고 지금 조생양파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기금은 기금을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해 가지고 팔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가격이 쌀 때 양파가 되었든 배추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기금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좀 어벙뻥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조례가 진즉 되었지만 50억원 기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만들지도 않고 기금이 되어 있는것도 없고, 또 예를들어서……

기금 조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10억원을 요구 했지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기금 자체도 없고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만생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보장이 됩니다 최저생산비 이상으로 근데 조생은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안군이 양파 주산지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 작목인데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양파가 재배되어가지고 양파가 계속 앞으로 ……

위원장님 계장님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격안정기금안정조례에 대해서 주작목이 양파기 때문에 거기에 둔다고 하면 안되요. 마늘 배추 시금치 갓 도라지 이런게 다 있습니다. 이런 기금 조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양파 좋습니다. 양파 가격이 좋으면 여담에 양파 3년 농사지어서 1년, 2년 갈아엎고 1년만 해도 3년 소득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지역에 많이 나오는 배추 시금치, 갓, 도라지는 이런것은 한번도 기금 조례에 명시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괄적이예요. 전문위원님 마늘 양파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때 조례를 제정할때요 마늘하고 양파만 한다고만 했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할때 맞지 않아서 다른작물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매를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데 “안해요”

가결로 해버립시다.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철주 위원장님의 발의에 앞서서 정말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상정을 앞두고 저기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정철주 의원님께서 상정의안을 가결해 주시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걸 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조사하고 했지만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 또 그런 사전에 논의가 서로 의원들 간에 먼저 되고 이렇게 난처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너무 아쉽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를 가냐 부냐 하기는 왜냐햐면 정철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히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가, 부 이렇게 하는 보다 좀더 세번째 안으로 좀 보류해 놨다가 또 의원님 입장도 여기 의회입장도 또 여러 가지 것을 좀더 검토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하루나 어떻게 시간을 내서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말씀 하시라하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발의는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예산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정철주 의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니까 저 역시 김천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예.